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읍ㆍ면ㆍ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상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억 2,026만 9,000원이 감액된 333억 3,2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3쪽부터 120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비 9,983만 원, 직원 후생복지비 2,400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808만 원,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2억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5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비 1,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부터 1209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6억 2,846만 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비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11쪽 홍보물 제작비, 금천체육공원 관리비 등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부터 1214쪽,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민방위 장비 구입비 등 2억 5,159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4,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5쪽부터 1222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2억 5,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1223쪽,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75만 원, 고객만족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6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9쪽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6,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소관 사항입니다. 1279쪽부터 1285쪽, 낭성면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비 등 일반행정 추진비 2억 1,054만 원,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비 4억 4,887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0억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부터 1293쪽, 미원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비 4억 9,825만 원, 지역개발 사업비 6억 4,508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1억 1,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4쪽부터 1303쪽, 가덕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비 3억 1,221만 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6억 8,499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0억 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부터 남일면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행정 추진비로 3억 4,295만 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 3,021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1억 5,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1쪽부터 문의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비로 3억 1,960만 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7억 898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0억 9,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부터 1351쪽, 중앙동 등 8개 동 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하여 16억 7,625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8억 3,328만 원, 기본경비로 6억 2,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미원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당구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부터 651쪽,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에 8억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등 직원 남녀 고루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홍창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항상 서원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8년도 대비 1억 9,728만 원이 증액된 287억 4,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355쪽부터 1356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6,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억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7쪽부터 1358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유인 및 통계조사 인건비 등 2,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1358쪽부터 136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시설비 등 6억 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2쪽부터 1364쪽,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7억 9,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4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야외 운동기구 관리비로 2,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5쪽부터 1367쪽, 민방위 운영을 위해서 3억 8,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7쪽부터 1372쪽, 행정운영경비 141억 7,0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5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375쪽부터 1378쪽, 공감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여권대행기관 및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로 9,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억 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남이면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 업무로 통ㆍ리ㆍ반장 활동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1,9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 8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0쪽, 현도면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 업무로 통ㆍ리ㆍ반장 활동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3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 6억 3,68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억 8,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8쪽부터 1476쪽까지, 9개 동 주민센터 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및 통ㆍ리ㆍ반장 보상금으로 14억 5,6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억 4,33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4억 6,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79쪽,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 등 3건으로 7억 5,1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3,183만 7,000원이 증액된 332억 6,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9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 1억 7,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480쪽, 구정 기획ㆍ홍보ㆍ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2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등 4,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48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비 등 7억 5,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8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방독면 구입비 등 4억 6,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91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146억 9,864만 3,000원과 기본경비로 일숙직수당 등 5억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8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 등 2,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9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로 4,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3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9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64억 2,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9쪽부터 1559쪽, 오송읍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3억 9,340만 7,000원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7억 3,671만 1,000원을,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14억 730만 9,000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7억 3,01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0쪽부터 1566쪽, 강내면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3억 3,428만 8,000원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6억 4,232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0억 7,00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7쪽부터 1574쪽, 옥산면 소관 입니다. 일반행정 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등에 4억 1,742만 6,000원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등에 6억 3,099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1억 8,5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5쪽부터 1611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 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15억 1,596만 3,000원, 청사환경 개선 1억 1,655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8,405만 6,000원, 인력운영 51억 6,363만 원, 기본경비 6억 6,118만 8,000원, 봉명1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3,8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부터 705쪽,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1,680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 3억 8,363만 4,000원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억 4,204만 원이 증액된 325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615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9,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6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여가활동 강사수당과 포상금 등 4,8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ㆍ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개 읍ㆍ면ㆍ동 5개 단체에 사업보조금으로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7쪽, 직장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등 2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등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8쪽부터 1622쪽까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8억 4,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5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3,8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25쪽부터 1627쪽까지,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억 5,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7쪽부터 1633쪽까지입니다. 구청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8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634쪽,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와 민원 처리 단축 우수자 시상비 등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5쪽부터 1636쪽까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6,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821만 원이 증액된 158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수읍 소관 입니다. 1683쪽부터 1687쪽까지,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4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등 6억 5,6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7쪽부터 169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13억 5,8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창읍 소관 으로 1691쪽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7억 1,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4쪽부터 1696쪽까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8억 7,9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96쪽부터 1702쪽까지, 오창과학단지 관리를 위한 공원환경과 공원시설, 도로관리 등 총 28억 1,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2쪽부터 1706쪽까지 행정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25억 8,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소관 입니다. 1707쪽,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3억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9쪽부터 1711쪽까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복지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5억 6,4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11쪽,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 11억 6,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4쪽부터 1735쪽까지, 5개 동 에 대한 예산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474만 원이 증액된 43억 4,752만 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4,848만 원, 청원구청 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2억 1,613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9,306만 원으로 총 3건에 9억 5,767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직장동호회 프로그램의 남녀 비율 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 과장님들 자리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읍ㆍ면ㆍ동장님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멀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당겨 주세요. (관계공무원 좌석 이동) 앞 좌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당겨 앉으시니까 특별위원회실이 더 꽉 찬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하신 구청장님 및 각 부서장님들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부서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회의장 좌석 배치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3회 추경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제일 모범적으로 사창동, 성안동, 수곡1동, 복대1ㆍ2동은 감액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성화ㆍ개신ㆍ죽림동, 오송읍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불용액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6% 대비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읍ㆍ면에서는 무보직 6급이 많이 몰려서 인건비가 늘 수도 있고, 또 하위직 8ㆍ9급이 몰려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수읍장님 나오셨나요?

내수읍장 김인석입니다.

내수읍은 이번에 인건비를 1억 4,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도 4,282만 8,00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세웠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회 추경에서는 상황을 봐서 저번에 감사 지적하신 사항대로 감액 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3회 정리추경에 불용 처리를 하시지 말고요. 읍ㆍ면ㆍ동장님들 2회 추경에 정리를 하셔 갖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을 갖고 시의 긴요긴급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인건비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이 읍ㆍ면ㆍ동 평가에 S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하나하나도 나름대로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내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만 그렇게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대답 다 하셨습니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빙판길에 잘 오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 각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1204페이지요.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상당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전년도에 정원이 36명에서 금년도에는 택지 방서지구 인구 유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정원이 42명으로 작년 연말쯤에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 있고 직장어린이집이라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보육교사도 한 명이 더 충원될 계획이고요. 이걸 감안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현재는 어린이들이 다 차 있는 상태인가요, 정원이?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현재는 25명 있습니다.

방서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더 늘어날 대비로 증액 계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206페이지요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4,187만 5,000원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206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항목별로 부기 항목이 많기 때문에 청사관리 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에서 전년도가 6억 7,000이었는데 4,100 감액된 6억 2,846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서도 일부 감액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청사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부분적으로는 저수조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액됐고요. 공공운영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부 감액이 된 부분이라 부기 항목이 여러 개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고 절감이 된 사항은 신청사가 저희들은 태양광 지열시스템으로 신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후(9월)에 태양광이 설비됨으로써 공공요금 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 회사 거를 사용하나요?

저희들은 세딕스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 무인경비 업체 선정할 때도 시청에서 추천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지역업체인가요?

예, 성화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아, 지역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상당구에 지금 어린이집 25명이 있다고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명을 예상하고 계셔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시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가…….

1204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4페이지.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원구가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억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의 차이가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까? 어린이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규격이 정해져서 몇 명에 교사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 상당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에 총인건비를 산출해서 시설장이 자부담을 20% 하게 돼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계상하고 정원 늘려진 부분과 보육교사 증원되는 거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건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명에 보육교사 한 명, 원감 한 명, 원장 한 명, 시설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지금 청원구청에서는 43명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몇 명인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42명을 예정하고 있다 해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한 명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장 한 명 계상했고요. 보육교사가 네 명 그리고 조리원이 있습니다. 조리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총사업비로 저희들 자체에서는 2억 9,800을 잡고 자부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서원구는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정원이 36명에 현원이 지금 3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36명에 33명? 여기에 보면 36명인데 2억 1,6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도 원장 한 명에 교사 네 명, 조리사 한 명 해 가지고 총인건비가 2억 4,300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다해 가지고 2억 6,970만 원 중에 80%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거 다시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구에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비상대피 급수시설. 제가 다른 구청에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몇 페이지 해주시면 제가 찾기가…….

아, 페이지요? 상당구청……. 민방위와 관련된!

저희 상당구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상당구는 67개소입니까?

네.

그리고 서원구는 몇 개 있습니까?

서원구는 대피시설이 60개소 있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상당구 과장님, 이게 지금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포함돼서 67개라는 말씀인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급수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시설과 생활용수시설과 정부시설 이렇게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15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 67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흥덕구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아…….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은향입니다. 급수시설은 33개소이고 대피시설은 82개소입니다.

82개소. 청원구는 몇 개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고요. 대피시설이 51개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각 구마다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안내판 10만 원씩 하는데 이거를 20개씩을 다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상당구는 107개, 서원구는 85개, 흥덕구는 135개, 청원구는 65개를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흥덕구 같은 경우는 33개, 82개니까 115개인데 135개 그러니까 20개가 더 남는데도 불구하고 20개를 더 계상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20개소를 계상한 것은 대피시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겨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 대비해서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이 바뀌기도 하나요?

저번에 평생학습관과 같은 경우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었는데 그 지하 부분에 기계하고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 처리를 해달라 해서 거기도 축소가 된 경우가 있고 수시 변동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두 개 정도는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115개인데 우리가 ’14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게 135개입니다. 그런데 20개를 또 계상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2018년도에는 30개소로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준해서 볼 때는 좀 더 감하여 20개소로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에 안내판을 세워 놓는 거잖아요. 이게 10만 원씩 되어 있던데. 그게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게 건물이 많이 변동될 거 같지는 않은데. 금방 말씀하신 거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미 135개라는 게 시설마다 다……. 노후돼 가지고 바뀔 경우도 있는데 또 20개를 계상해서……. 지금 다 구청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은 약간의 1년에 몇 개 정도는 새로 신규 지정되거나 해제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115개 중에서 노후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미리 대비해서 각 구청에 20개씩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는 많이 못 봤는데요. 다녀 보면 이게 그렇게 노후된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노후된 것도 있겠죠. 제가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금액이 10만 원이면 보통 표지판 붙이는 거보다 금액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20개씩이나 이렇게 다 계상을 해놓으셔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 아닌가 궁금해서…….

금년도에 30개소를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해보고 ‘아, 20개면 1년 가능하겠다.’ 해서 개소수를 20개로 10개를 줄인 겁니다.

저는 20개도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대형 아파트단지가 생기니까 대개 대피시설을 지정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형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사방으로 나 있어서 또 어느 한쪽에만 처음에 설치ㆍ지정할 때 한두 군데 붙이고 또 못 붙인 자리가 좀……. 알아보기가 잘 보이는 데다 또 붙여 놔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곳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20개씩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지금 김종일 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이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아마 저희들 청주시 조례에 ‘25명 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예.

거기에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별도입니다. 자문위원, 고문 이런 분들은 별도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출근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참석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5명 이내로 돼야지 그게 정석인데―여기 가슴 뜨끔뜨끔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실 겁니다―제가 다 뒤져 봤는데 어디는 아주 모범적으로 25명 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올렸고 어디는 28명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전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회의를 할 적에 실비보상금을 식대로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예, 글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꼭 심하게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모든 행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의 조례, 즉 법입니다 법! 법은 지켜야지 시민들이 따라오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25명 이내로 돼 있는 곳은 사실……. 물론 뭐 28명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반납을 하고 괜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대개 실비보상금,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결 여부를 파악해서 앞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여기 책자가 나와서 계상, 이렇게 책자로 나올 때까지 엄밀하게 주의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얌심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주의 깊게 구청장님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하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1203쪽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 이게 어느 분 추진비입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집단민원이나 간담회의 시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구청장님이 활용하시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에 명시하실 때―각 구청 똑같습니다―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명확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04쪽, 민간위탁금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 비용이 1,159만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국경일 가로기 관리 해서 민간위탁 주는 사항은 연중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10월 국경일에 태극기를 도로변에 게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느 도로에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변 9개 노선 20.4킬로미터가 구간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대가 1,116개 있고 게양기 수를 이거의 배인 두 개씩 도로변에…….

태극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태극기를 거는 사항입니다. 가로대에 두 개씩 게양을 하기 때문에 2,232개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이 이걸 게양하지 않나요?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면ㆍ동에서 게양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제가 노선별로는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새마을단체나 통장님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계상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면ㆍ동으로 구별이 돼 있고 이건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만 게양 관리하고 있는 사항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어디인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ㆍ친절 현업부서 공무원 표창 10만 원 해서 열 명 6회 6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어느 공무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우수 및 현업부서에 대한 직원 표창인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 명씩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새로운 시책 발굴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데도 선발해서 주고 있고 또 과별로나 면ㆍ동에서 홍보부서 우수평가를 해서 주고 있는 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청주시가―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청렴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도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상벌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포상이 10만 원 갖고는 되겠습니까? 포상금을 좀 올려서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많이 주고 잘못된 사람들은 과감히 벌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사 주기 위해서 10만 원씩 계상한 건데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포상에도 인색하지 말라는 제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상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포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 지원 120만 원씩 13개소. 13개소가 왜 13개소죠?

저희들 면ㆍ동이 13개소기 때문에 13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상당구만?

네,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의 아동들입니다. 직원들 자녀!

직원의 아동인데 대상 직원이 구청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 산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에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멀어서 아침에 거기에 아기를 데려다 놓고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청 직원도 거기다 맡겨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이 다……. 여건이 안 되면 상당구청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침에 시청 버스가 순환해서 아기를 데려간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또 먼 거리에 있는 동 직원들은 아기를 데려다 놓고 오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다고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적인 것을 좀 편하게……. 직원들이 아침 시간에 5분ㆍ10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요.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주셔야 근무하는 것도 좀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본청과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예산은 쓰셔야죠. 그런 예산은 예산과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바꾸셔서 좋은 시설에 아기들을 잘 맡겨야지 여직원들이 근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기를 많이 낳고 출산이 장려되는 거지 그런 것부터 안 되면…….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청사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청사기 때문에 청사비용은 많이 안 들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8페이지에 보시면 열화상카메라 46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 청사였을 때는 한전에서 받아오는 전기 용량이 1,000㎾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사로 오면서 1,500㎾ 이상으로 수전되기 때문에 1,000킬로와트였을 때는 민간위탁을 줘서 열화상카메라―화재탐지기입니다―이런 부분에 일종의 장비를 사는 건데요. 지금은 1,500㎾ 이상 수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시설이 신청사라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흥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4개 구청이 공히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구 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12페이지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4만 원씩 계상하셔서 215점 860만 원입니다. 이 215점 운동기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별로 상당구 관내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안에 부기한 겁니다.

상당구 관내라 하면 상당구 관내 읍ㆍ면ㆍ동 말씀입니까?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개수만 파악한 겁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걸 보면 거기는 3만 원씩 해놨는데 구청 거는 또 4만 원입니다. 이게 표준단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부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적으로 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ㆍ동 거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더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점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수량이 많아서 4만 원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수량이 많으면 더 싸야죠. 이것도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같아야죠. 주민자치위원도 스물다섯 명이면 스물다섯 명!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금천동 화장실 청소, 상하수도요금―체육공원 말씀입니다―또 운동기구 할 때 다쳐서 부담하는 영조물배상금공제기금,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관리.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금천동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천동에 있는 화장실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관할 동장한테 이전해서 거기 민원 들어오는 것을 동장님이 관리하셔야지 이것까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기적으로 위탁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업무 영역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하셔서 관할 동장님한테 이런 예산은 주셔서 거기 들어오는 민원일 건데요. 그 민원인이 구청까지 얘기하고 아니면 동을 통해서 구청까지 전달이 돼서 예산을 또 구청에서 받아서……. 이거 행정의 낭비고 민원도 더 더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일 구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개선할 용의가 있는 건지, 개선해도 되는 건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사무분장이 본청으로부터 구에 편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들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1쪽 잠깐 보겠습니다. 낭성면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낭성면ㆍ가덕ㆍ문의ㆍ미원ㆍ오창ㆍ내수, 각 동은 말고 읍ㆍ면에 보면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이란 게 뭡니까?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낭성면장 신인수입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사업은 면장 재량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 예산을 다 반영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재량 사업비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동장님들은…….

면장 재량 사업은 동절기에 제설작업 할 때 장비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는 다 이거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은 없고?

없고요.

왜 동장님은 없나요? (회의장 소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서 전체적인 행정의……. 제 입장에서는 행정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동장님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에 관련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도 없고 동장이 예산도 없는데 그걸 또 구청에 얘기하고 본청에 얘기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늦어지면 결국은 청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정우철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읍ㆍ면과 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읍ㆍ면에는 건축이나 토목직같이 개발팀이 있습니다. 시설직이 배치가 돼 있어서 설계랄까 또 공사감독이랄까 그런 게 사실상 용이하죠. 그런데 동에는 실정이 시설직이 배치돼 있는 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동장으로 강서2동이랄까 이런 데는 시설직 동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시설직 직원이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동 기능 전환이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의 기능을 과거에는 청주시에서도 시설비를 편성해서 동장 재량 사업비도 있었고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면서 복지 업무하고 단순 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되는 일부 청소 문제하고 이런 기능만 동 기능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기능은 구청으로 가져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도 간혹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면서 이렇게 기능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글쎄, 기능 전환이 돼서 국가적으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 거는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마는요. 현실적으로 읍ㆍ면에 사는 시민이나 동에 사는 시민이나 민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민원이라는 것은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서강덕 구청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동장님들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업무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구청에서 업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주민들이 부탁하는 민원이 자꾸 딜레이(delay)가 되고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면장님들은 바로 자기 숙원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장님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되면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의원들도 주민 사업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근환 구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에 소액 200만 원 이하는―박봉규 오송읍장님―소액 견적으로 받아 갖고 설계를 안 해도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업체에 얘기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각 동에 의자라든가 뭐라든가 그게 소액으로 된 걸 구청까지 업무보고를 해서 현장에 집행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에 텀(term)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동에도 동장님들한테 풀사업비를 이삼천 정도 줘서 그런 소액에 대한 건 동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는 기술직이 없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큰 거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이삼백만 원 이하 소액 정도는 동에서 급히 처리할 수 있는 건…….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라도 해서 동에도 2,000만 원 정도는 풀사업비를 세워서 나름대로 역할을……. 200만 원 이하 소액 견적 받아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김근환 구청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 갖고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기능 전환 하면서 동의 인력을 대폭 구청으로 이관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지……. 거기에서는 인력이나 조직 문제가 따라가고. 하여간 그런 부분과 또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이삼백만 원 이하는 전문직이 아니어도 같은 사람이 보는 눈이라면 잘됐나 못 됐나, 이걸 고쳐야 되나 안 고쳐도 되나 이 정도는 판단한다고 봅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사실은 다 공통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도로보수원 방한복이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반 방한복 이렇게 쭉 똑같게 10만 원씩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침이 있는 건가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한복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글쎄요, 업무에 따라 다를 텐데……. 업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편차를 둘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할 수 있는 여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가격 같은 건 질이 같다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일괄적으로 청주시 전역에, 전 구청에 배정되는 예산이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청원구만 유독 불법광고물 단속반 방한복은 9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침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대화 할 때 제안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예산이 청주시의 철학과 마음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가능하다면 지금 도로보수원 방한복 같은 경우나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 열선이 있는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선택하고 고르셔야 되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은 실내 온도 낮추시고 항목별로 예산편성 하는 데 좀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예산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구입할지 아니면 개별 구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좀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한복 관련해 가지고 도로보수원이나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방한복 내 열선이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또,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가 동마다 있어요. 읍ㆍ면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봉사자 활동비로 342만 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맞죠? 이건 누가 봉사를 하는 겁니까? 자료집에 동 으로 제일 처음 있는 중앙동장님 계신가요?

예.

이거 봉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앙동 예산 보면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페이지를 짚어드릴까요? 1319페이지! 1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

중앙동장 이헌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설작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제설작업 말고요. 이건 방역.

아, 이건 새마을지도자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1인 1회에 1만 원씩 지급되는 기준으로 342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달마다 하시는 건가요?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그게 보통 유해충 방제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좀 더 횟수가 많은 거고 가을철 들어와서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죠.

이건 새마을지도자 고유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동일하게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 물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읍ㆍ면ㆍ동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크게 미원면 같은 경우는 65만 원짜리 재봉틀을 열두 대나 샀어요. 보통 재봉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급이 괜찮은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마을 분위기가 재봉틀의 붐이 일면 이런 것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동을 보면 요가매트까지 지원을 해요. 이 기준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위원장을 향해) 이거는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행정지원과장님!

장영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장영표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물품 구입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출/구입하는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크게는 재봉틀도 있고 작게는 요가매트도 있고 무선마이크도 있고 꽹과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지출할 수 있는 기준! 요구하면 읍ㆍ면ㆍ동에서 다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예산은 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구매할 때는 견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또 양이 많으면 입찰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집행합니다.

물론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규정을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떼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봉틀은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물품까지도 저는 그것도 마을의 특수한 분위기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요가매트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가 한다는 사람들이 요가매트 하나 사 가지고 그리고 그건 요가를 하다 보면 자기 땀도 차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갖고 다녀야 되는 물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지침은 있지만 지침을 잘 아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요구를 해요. 저희들이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일선에 계시는 집행기관 임원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그냥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암묵적인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물품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 돈으로 지원이 돼서 산 물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언제 불시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민방위물품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폐기되고 있는지 기록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구청이 네 개고 구청장님 네 분 또 서원구청장님 직무대리로 홍창수 과장님이 자리하셨는데 제가 잠깐 간단명료하게 네 분한테 퀴즈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책자를 보게 되면 녹색 첫 장이 딱 있고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지? 보지 마시고요. 페이지는 안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면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개 구청장을 대표해서 홍창수 과장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 내용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안 책자를 안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이……. 참 의미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1억 9,956만 2,000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억 124만 원 감, 구청 소관 948만 원 감 총 5억 1,028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으며,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