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12일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긴급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구민복지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을 '구민에게 희망을', '새로운 관악 창조'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구민의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차례의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현장에서 복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단없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신빈곤층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수급자 책정과 긴급지원, 민간지원 연계 등 각종 지원을 능동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이고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구민과 함께 희망으로 일구기 위해 공직자 사랑나눔과 봉사하는 조직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5급 이상 전 간부가 3월부터 10개월간 봉급의 1%에서 5%까지 기부하고, 직원들은 자발적 모금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연계하는 직원 결연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175%가 증가한 5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참하는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구민들은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은 항상 의원님 여러분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긍정적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정에 가능한 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첫째,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 현재까지 부서별·사업별 조기집행금액 및 예산절감금액, 선납 시 이자율과 월별 지급 시 이자율 손익현황 및 실적용 조기집행을 추후에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재정 조기집행은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개선하고, 확대재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방재정이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 축으로 역할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품품 2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당초 173건 591억원이었으나 명시·사고이월사업,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확대되어 180건 9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공사 103건 839억원, 용역 36건 28억원, 물품 41건에 33억원이며, 기타 사업은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90% 발주와 예산현액 대비 60% 이상 집행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3월 13일 현재 예산현액 3,787억원 중 62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6.47%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일시연납은 2009년 2월 5일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비상경제상황실 구두확인 결과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2009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비상경제대책 추진 우수사례에도 선납제를 활용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의 11개월분 구독료 예산 4억4,000만원 중 4억2,900만원을 납부하여 구 금고 정기예금 이자율인 2.67% 내지 3.92%보다 높은 5% 선납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1,100만원으로 구 금고 이자율과 비교하면 280만원이 이득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 조기집행 순위가 23위 내지 25위로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조기집행의 취지와 행정안전부·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공사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사성·홍보성 예산의 규모 및 절감계획과 절감예산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계획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사성 예산액은 총 9억700만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은 사업별 특성,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 내외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행사·홍보예산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현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시행예정으로 향후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 시 절감재원 등을 활용,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 및 규모와 또한 반드시 예산을 조기집행하려는 사업과 규모, 사업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구 재정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한정하여 분석·평가하기보다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공공예산을 민간에 조기집행해서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각 경제주체 즉 기업이나 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해 줌으로써 고용, 생산, 소비를 확대시켜 현재의 어려운 국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안부의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무원 면책 방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먼저, 수의계약 완화는 2009년 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설계, 타당성 용역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확대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만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면책제도는 서울시장이 2009년 1월 29일 발령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특별훈령 제14조 "공무원 등은 예산의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규정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재원확보 비교표를 작성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으로, 3월 13일 현재 기준 재정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80개 사업 900억원에 발주실적은 135건에 358억원으로 건수는 71.5%, 금액은 39.78%이고, 자금 집행실적은 54억원으로 6%이며, 상반기 중 60%인 54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재원확보 계획은 3월 13일 현재 918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상반기 중 월별 예상교부액 규모가 140억원 내지 150억원으로 세외수입 등을 종합하면 자금운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2009년 세입·세출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순환 및 파생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따라 예상되는 파생적인 문제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 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상비 등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의 사업이 6월 말에 완료되면 조기집행 추진 효과와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본 사업이 관악구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운영비 절감은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 경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5% 내지 10%까지 절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절감은 이면지 활용, 자료작성의 오류 등을 최소화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수적 성격의 경비로 전 부서에서 10%를 일괄 절감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구에는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각 개별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정상태, 그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세무 등에 대한 자문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NG 충전소 및 차고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대체차고지 마련을 위해 서울시 시내버스 차고지 업무 개선방안 지침에 의거 공영차고지 규모를 면적 1만 평 내외, 주차대수 차량 80대 규모의 신림동 140번지 일대 대체차고지를 마련하여 2008년 9월에 서울시에 검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램프에 인접하여 대체차고지 진·출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대체차고지 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는 다른 대체차고지를 물색하여 제2차 대체차고지로 문영여중 맞은편 봉천동 산181번지 일대를 적정차고지로 서울시에 건의하였는 바, 서울시는 도시계획 지역지구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바꾸는 것이 곤란하고 차고지 설치 시 많은 임야의 절토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어 차고지 설치 불가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2009년 5월 말까지 대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시 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시내버스 차고지 업무개선 지침에서 언급된 차고지 규모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 대체부지를 물색할 것이며, 현재의 임시 차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대체차고지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앞 대토안 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발생 해소방안 등이 마련될 경우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지원금을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가임기 여성 장애인은 약 1,400여 명이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는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와 조례 개정의 적합성 여부, 자체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 장애인이 출산 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신교통 수단 GRT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GRT 건설에 따른 현행 실시설계안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9일 난향동 소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말까지 30여 회에 걸쳐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우리 구 및 서울시 홈페이지상의 각종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처리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의 의견은 더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3기관의 용역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난곡 신교통 수단 GRT 건설에 대한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원점에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자는 서울시의 안은 2008년 3월 8일 시장과의 토요대화 시 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난곡 신교통 수단 GRT 관련 각종 민원사항, 국회 청원 및 2008년 11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의 입장으로 판단되며, 현행 실시설계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며 이러한 의견을 서울시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주택가 골목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지만 방범 관련 업무는 경찰 소관 업무로서 CCTV 모니터링 등 주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이원화된 업무입니다. 최근 방범용 CCTV가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주요단서를 제공함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일 현재 방범용 CCTV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은 총 10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2006년 4월에 보라매동 14대, 은천동 10대, 신림동 16대로 총 40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20대의 추가설치 예산은 확보하였지만 현재 당곡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소 협소로 동일장소에 추가 설치가 곤란하여 넓은 장소를 확보하고자 물색하던 중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이와 연계하여 설치하고자 2009년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서둘러 이월된 20대분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금년 2차 추경에 4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와 비슷한 노원구의 경우 총 1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가장 취약지구인 곳을 의뢰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특정 지역 또는 개인,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며,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CCTV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범용 CCTV로 우리 구에서 40대를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생활민원 단속용으로 학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용 62대, 재난·재해 시설물 감시용 6대,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산불감시용 5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22대, 무단투기 단속용 42대, 녹색주차마을 방범 및 무단주·정차 단속용 54대 등 총 191대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CCTV 관련하여 업무분야 및 소관 부서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관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소 설치장소를 통합하고,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신축 중인 신창경로당의 당초 계획했던 복지시설 기능은 절대 축소하지 않으면서 3, 4층을 U-관악통합관제센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에서도 긴급히 필요하여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루빨리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통합운영되어 우리 구민들께서 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300여 직원들은 지금 어렵다고 현재에만 몰두하지 않고 경제위기 이후 다가올 전환의 시기에도 슬기롭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좋은 계기로 삼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상시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통하여 그물망같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대책도 내실있고 튼튼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이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의 주요 대형사업들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등 대단위 사업을 완성하여 풍요로운 미래로 비상하는 새로운 고품격 미래도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용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력지원담당관 부서 폐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개최한 회의와 참가자, 회의록 제출 건과 그리고 협력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지원대책반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지원담당관 부서 폐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지원담당관의 폐지여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조직 전담부서인 총무과에서 서울시 및 타 구 현황과 업무내용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감사담당관과와 중복되는 순찰업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현안업무 지원과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추가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복지 지원대책반 신설은 최근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선출 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장 선출발식과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임명은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장 선출방식과 기준은 통장 임무의 적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제안하신 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지난 2월 4일 통장 신규 위촉 시에 가능한 한 구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공고해서 공개모집토록 하고, 동 자체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센터에 지시를 하여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천자인 동장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통장이 추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장애아동의 체육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프로그램 개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장애아동의 시설관리공단 수영프로그램 개방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적장애 정도를 판별하고 또 보호자 동반참여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천세무서 관악별관을 관악세무서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로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 관계 부서에서 국세청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세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현재 금천세무서 관악별관이 관악세무서로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염려로 관악구 재정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법인의 과도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사전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별 세입 감소규모에 대하여는 일부 법규 정비의 미비 등에 따라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관악구 재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감소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재원으로 국가의 세제 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2006년부터 배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구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에 20억원, 2007년에 39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73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격한 재정감소 대안으로 2009년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편성하여 2월 말 현재 자치단체 균형재원 보전 목적으로 우리 구에 38억6,700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둘째, 조정교부금의 감소예상액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기존 6개 분야 12개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 세분화 및 교육지원비 측정항목 신설 등에 따라 11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재분류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에 의한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및 산정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통교부금으로 우선하여 기본 교부하고, 잔여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우리 구와 같이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53.1%)가 낮은 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교부액의 감소가 예상되나 정확한 감소규모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예상액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산세 예산총액은 지방세법 개정 전의 과표적용률 인상분과 공동재산세 비율 5% 상승에 따른 5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1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5%씩 인상되는 과표적용률이 폐지되고, 공정 시장가액 도입, 과표구간과 세율인하, 세부담 상한율 완화 등으로 일정부분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최저 40%, 최고 80%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감소예상액은 파악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 2009년 4월 말경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재산세분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세 환불액이 약 1억1,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등 재원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세외수입 감소예상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연평균 8.7% 초과 달성하였고, 매년 평균 9.5%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2% 감소한 247억원을 편성하여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010년도 세외수입은 절감재원의 추경편성과 세입감소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일정부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안별 세입감소 규모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어려운 재정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를 지방소비세법으로 신설하는 내용과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별도로 독립과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득세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방재정의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세입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변화에 대처하고 예산의 건전성 확보 등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의 통제와 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대처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예산의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의 축소, 경상경비 절약 등 긴축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관련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문제점과 대형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법인의 대도시 내 설립 및 전입에 따른 인구 및 경제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조세로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인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에서 소프트웨어 및 유통사업 등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수도권 규제 중 조세적 규제로 과도한 점이 있어 서울시에서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08년 10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세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2009년 6월까지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와의 이해상충으로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 대형법인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 1월 현재 법인은 1,830개로 이 중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8개 법인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나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 조세특례상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우리 구 기업은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등록세 등 시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마련될 시 우리 구에 소재한 우수한 법인이 우리 구를 떠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기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종융입니다. 우리 구 복지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이동영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중·고 학생 교복·참고서 및 물품의 재활용을 위한 관악구 그린마켓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등을 주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구청 광장에서 환경단체와 같이 운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관악구 그린마켓" 설치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운영 공간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 시 학교와 연계한 참고서와 교복을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향후 구 조원동 청사에 재활용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교복과 참고서를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병행·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그린마켓과 같은 상설코너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난감 재활용 및 수거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경 관악구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면서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의 대표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회원등록 후 적은 비용으로 장난감을 대여·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고 장난감 사이트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난감 방문수거·수리 및 방문대여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영·유아플라자 개원 후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장애인 재활지원책으로 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5개소가 있는 바 지체장애인시설 1개소, 지적장애인시설 2개소, 시각장애인시설 1개소와 정신장애인시설 1개소에 근로장애인 약 17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다 고용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4억8,9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최우선적으로 적립한 후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 장애인 작업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미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께서는 구정질문·답변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 내 단계별 CCTV 설치계획이 관제센터 설치 등으로 1년 이상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71개소가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으며,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공원이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를 총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CCTV 설치를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이전에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단지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공사추진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삼성동 산76-2호와 75-1호 무단 벌목지에 대한 보고시점과 담당 공무원의 순찰일지 제출, 그리고 산림 불법 훼손행위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벌목이 행하여진 데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무단벌목 행위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2009년 2월 8일 일요일 오전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고 규모 등을 조사하여 2월 9일 오전 삼성동 임야 무단벌채 처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행위자인 토지주를 2월 9일 월요일 오전에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순찰일지는 별도 제출하겠으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불허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재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벌목행위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사 이후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산 산림 불법벌채와 관련하여 삼성동 주민센터의 경우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 직원을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산림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13일자로 이미 조치하였으며, 산림면적이 우리 구 전체면적의 59.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무단 벌목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임야 주변 주민들의 주민신고망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의 일일순찰 확행 등 산림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 뒷산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동 255-265번지 일대와 삼성동 산68-2번지 일대 총 4만3,997㎡의 훼손된 관악산 자락에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매입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관악산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난달 조경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40억원, 공원 조성공사비 4억6,000만원, 총 45억원으로 전액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시촌과 주택이 밀집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전망데크와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을 복원하는 것과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과 고시생들이 편안하게 산에 오르고 전망을 감사하거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관악산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즉 254-134호를 비롯한 폐가 3채와 254-135호 등 나대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은 공원 외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추가지정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 보상비용 확보 등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추가지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기간도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관악산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과의 동시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동·삼성동 내에 추진 중인 관악산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관부서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김순미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유지용수의 유속 및 유량에 대한 계획에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린천 생태하천사업이 완료되면 유지용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차로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1만6,000톤을 활용할 계획이며, 일일 유량 1만6,000톤을 도림천 저수로 폭 2m에 유입하여 흐르게 할 경우 수심 약 9~10㎝를 유지할 수 있으며, 초당 0.18톤이 흐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수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 후 도림천으로 방류하는 방안도 우리 구의 요청으로 현재 서울대학측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삼성동 297-1호에서 298-3호의 인도는 폭이 좁고 가파른 경사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보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삼성동 297-1호에서 1529-8호 사이 신림시장과 연계되는 골목에 있는 계단도 경사가 급하고 계단 손잡이가 없어 통행에 불편한 실정이므로 안전한 보행이 어려운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의 급경사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동 297-1호에서 298-3호간 보도정비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예정인 호암길 가로등 개량공사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호암길 가로등 개량공사 후 보도정비 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같은 동 297-1호에서 1529-8호 사이 계단의 난간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본 지역이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전면적인 개량은 곤란하나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분적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관악구측을 먼저 완공하여 도림천 복원과 맞물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대학교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를 하수처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도림천에 용수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서울대 IC 구간에 도림천 생태복원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한 바 답변이 없으므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도림천에 연결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도림천 구간에는 봉림교와 신대방역 부근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신사동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진입로 계획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3년 완공목표로 관악산 관문 입구에 터널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동방1교 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예정인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바른 시일 내에 유입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림천의 생태하천 복원완료 후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안 중에는 조규화 위원장님이 질문하여 주신 서울대학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도림천으로 방류하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추진방안에 도림천 살리기 운동이 우리 구 요청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방안도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울대 IC 부근의 도림천 복개구간을 포함한 동방1교 간 1.4㎞에 대하여 하천복원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2008년 1월 23일 서울시에, 2008년 10월 23일 주식회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청 하천관리과와 도로계획담당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신사동 우방아파트 앞에서 도림천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난곡 GRT 연장구간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림천과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김순미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의 일환으로 여성 장애인의 건강관리 확대를 위해 보건지소에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에 다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건강한 2세와 산모를 위해 예비부부 건강검진,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교실,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재활 간호사업 등 여성의 청소년기부터 출산 이후 모유수유 클리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건강상담으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개인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분소 설치 이후에는 분소를 이용한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시설기준에 커텐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현황으로는 관내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일 평균 신생아 수는 10명 정도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항목에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여부 및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커텐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생아실 출입구 전면에 커텐 설치는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산호조리원 3개소에는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으며, 모두 전면 통유리로 산모나 가족들이 수시로 아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