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7억 3,600만 원, 보조금 84억 7,900만 원, 기금 9억 5,500만 원으로 총 1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405억 9,900만 원 대비 7.37프로 증액된 4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26억 1,600만 원 대비 11.25프로 증액된 2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18년 9억 5,900만 원 대비 0.29프로 감액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82쪽, 시설녹지점용료 4억 4,5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이용료 수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02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ㆍ녹지 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등 공원 긴급보수를 위한 굴삭기, 덤프차 임차료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및 공원 내 금지행위 등 안내문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1,000만 원, 현안업무 및 민원 해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억 1,000만 원,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금으로 8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위해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 7건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 공원 내 재해위험 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근린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10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수수료 1억 4,000만 원, 어린이공원 지킴이 위탁금으로 1억 4,0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 12건에 대해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크리닝 사업비 1억 1,000만 원,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청향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공원 관리 사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소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5,0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공원 청소용품 및 전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청소 및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시설물 유지를 위해 6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1쪽,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정비를 위한 블로워(blower) 구입비 200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해 캠핑장 관리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700만 원, 공원 청소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 청소 및 관리 용역을 위해 1억 1,000만 원, 테마공원 내 녹지시설 관리비 8,000만 원, 양서류생태공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위탁료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양서류생태공원 안내봉사자 보상금 및 위탁운영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데크(deck)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생태공원 내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쪽, 도시공원 전기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 3,000만 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 2억 9,000만 원, 공원등 및 전기ㆍ수경시설 유지보수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유류비 8,000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6,000만 원, 녹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 원, 피해보상금 4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로 민간위탁관리원 운영 7,000만 원, 시설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입니다. 상당산성옛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용 4,700만 원과 명상숲 코디네이터 및 숲해설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말이벤트 공연 운영비 2,000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설치 및 운영 1억 5,000만 원,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공원 이용 홍보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공원나눔마당 운영비 2,000만 원,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직영생산 인건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1123쪽 꽃묘장 운영비 및 꽃묘 구입비 1억 1,000만 원, 꽃묘장 배수로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으로, 청주시 행사 경관 조성을 위한 임차료 및 꽃묘 구입비 1억 3,000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 공원관리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문암생태공원 관리 등 총 4건으로 24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건에 2억 2,3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3건에 2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으로 1127쪽,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4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비로 국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을 위하여 사천ㆍ내수중앙근린공원, 바람개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58억 4,800만 원과 바람개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00만 원, 로드파크(road park) 가로공원 토지보상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쪽,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발산근린공원 4억 9,700만 원, 분평어린이공원 2억 9,700만 원, 달천어린이공원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산정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3,200만 원, 시비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0쪽, 상당공원 내 빛 정원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하천 바람길 숲 조성 등 6개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나눔숲 조성 사업비 5,900만 원과 가로변 녹지축 연결을 위한 중앙분리대ㆍ띠녹지 조성 및 도시구조물 벽면입체녹화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 지원비 4,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쪽, 명암유원지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6,800만 원과 명암저수지 제수문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101쪽, 탑연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8쪽입니다. 2019년도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정원 만들기 홍보 및 묘목 구입,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모델정원 조성 및 전시 운영,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등 녹색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으로는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등 총 5건으로 67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건에 5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4건에 6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으로 1135쪽, 식목일 및 산림문화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비료 구입비, 참여자 급식비로 1,100만 원, 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자원조사단 및 산림 바이오매스(bio mass) 수집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교육훈련비, 시설비 등으로 31억 300만 원을, 임업인 교육훈련비, 톱밥표고 배지 지원 사업, 표고재배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 1139쪽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디비 구축 인건비 900만 원과 명예감시원 교육비, 명예수당 및 피복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입니다.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펠릿(pellet) 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쪽,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에프티에이 대응 전문임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1142쪽,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비 9,700만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조 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임산물 유통ㆍ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3억 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 7억 3,4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 2,500만 원, 임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임도 사후관리 6,500만 원, 임도 개설 등 7억 100만 원을 계상하고, 1146쪽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방제단 인건비, 농약 구입비 및 무심천 벚나무 특별관리 시설비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마을 만들기를 위한 재료비 3,4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등 1억 7,400만 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및 방제장비 구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진단 컨설팅에 1,2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인건비, 이동단속 초소 임대료, 방제 사업비 등 1억 6,500만 원을,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장비 구입과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등 14개 사업비로 2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사방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3,700만 원과, 1152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진화복 및 진화도구 구입,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사업비 등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및 장비구입비로 4,500만 원과, 산불예방 일자리 사업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9억 7,400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7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100만 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감시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8억 2,90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입니다. 산불 헬기 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400만 원과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및 현장예방단 운영비 6,30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위험목 제거,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건립 등 시설비 6억 5,600만 원과 1159쪽, 산림복원 사업비 8억 3,100만 원과 산불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 산지구분도 디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과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으로, 산촌생태마을 정비 사업,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로 각각 2,000만 원,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8,2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숲속의집 신축공사 시설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으로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2102쪽입니다.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총 4건으로 27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 추진 사업은 1건에 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2건으로 11억 2,600만 원과 자치단체 특화 사업 1건에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예,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질의들 안 해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여기에서……. 공원관리과장님, 전년도 비교 예산액이 여기에 전혀 기재가 안 됐어요?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 9월에 신생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관된 예산들인데 구청에서 예산이 이관될 때 일괄적으로 통계목으로 이관된 것도 있고 또 요소에 따라서는 개별 사업으로 이체가 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세출예산 관리시스템에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05쪽에 어린이공원 관리 좀 봐 주시겠어요? 올해 신설된 게……. 이것도 신설된 건 아니죠?

 예, 신설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설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심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에 있어서 올해 대폭 인상됐네요? 약 1억 3,000여만 원을 인상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지테마공원 1억 3,000 올라간 부분은 내년도에 캠핑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인상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캠핑장 조성비예요?

 예, 관리조성은 올해 끝나고요,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네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 관리하는 데 4명씩이 필요한 거예요?

 캠핑장을 관리하면 24시간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예, 매일 1명씩 돌아가서 2명씩, 24시간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매일 1명씩 야간에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이 4명은 돼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112페이지에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있어서 해마다 4억 3,000 정도를 쓰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2억 7,000 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비를 2017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3개년 동안 8억 2,700만 원 정도를 협약했습니다. 그 돈 중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고 또 관리비 그런 형태입니다.

 그 밑에 위탁 운영에 2억 7,000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인건비예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예, 인건비 포함해……. 그중에 대부분 70프로 정도를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맹꽁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맹꽁이 관련 생태학습……. 사실 거기에 인원이 1년에 한 오륙만 명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도 하고…….

 오륙만 명이 찾아온다고요?

 네, 양쪽 합해 가지고 그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한 십여 가지 됩니다. 아마 그런 데 하는 거로…….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8명 정도 됩니다.

 8명이나 해요?

 예.

 아니, 8명이 거기에……. 저는 안 가 봤어요. 안 가 봤는데 거기에서 해설사 아니면 관리사 이렇게 할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거 8명의 당초 산출 기준이 된 거는 이걸 용역하기 전에 청주대학교 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한 그 명수인데 실제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시설관리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시설비 쪽으로 도와주는 거 외에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맹꽁이하고 두꺼비죠? 이게 두꺼비생태공원이죠?

 네.

 여기에 해마다 4억 3,000씩 갖다가 투자해야 돼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전국에 특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도 많고요.

 전국에서 이런 공원이 또 있어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청주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특화시키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청주시가 돈이 많은 거네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생태공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에 이런 두꺼비나 양태류생태공원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두꺼비생태공원에 해마다 한 5억여 원을 갖다가 들인다는 게 참……. 물론 생태공원을 보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생태공원은 생태공원다워야 하는데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훼손시키는 공원이 돼 버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8명씩 필요하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청주시에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 할 때 그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아니, 결정이 잘못됐으면, 청주시비가 헛되이 쓰이는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가 잘못돼서 돈이 너무 헛군데로 빠지고 헛되이 쓴다면 그걸 시정해서 해야지. 이거 용역 줬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 갖고 해마다 눈먼 돈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이 3년 동안 협약해서 한 사항이라 2020년…….

 3년 동안, 내년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예, 2020년 1월 말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차기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16페이지에 녹지관리 부분에서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건지 지금 상당히, 4억 4,000이 감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감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숫자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돼 있는 숫자는 전혀 안 맞는 숫자죠?

 일단 구청에서 넘어온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부터 세운 게 다 넘어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목 잔액이 이체된 경우도 있고 또 통계목에 따라서 전체가 넘어온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맞지를 않습니다.

 글쎄, 예산안 보니까 상당히,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 예산안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작년에 얼마가 섰는지, 얼마가 증액, 감액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애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써야 할 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군데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문제죠. 1127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2억 2,000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데 쓰이는 돈이에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법조사무입니다. 법조사무인데 10년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는 법조사무라 저희들이 2016년도에 5년이 끝나서 지금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동안 청주시 전체 특히,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그 일대까지 해서 전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ㆍ재검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1쪽 그 위에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계획 세우신 건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못 세우고…….

 작년에는 못 세워서 새로 여기에?

 예, 금년에 두 개소 정도 해서 내년도는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시내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도로나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갖고 녹지를 별도로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면녹화라 해 갖고 건축물 옥상은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70프로 정도는 각종,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하고 야생화 이런 종류를 식재해서 열을 흡수하는 효과 때문에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어디 시범 사업을 거치나요? 아니면…….

 전에 했죠. 전에 시범 사업 해 갖고…….

 시범 사업은 어디서 해요?

 전에 초창기에, 이게 옛날에 건축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건축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라든지…….

 조성과에서 시범 사업도 들어가고 실증시험도 하고 그런단 얘기예요?

 처음에 시범 사업은 아니고 조례상에 12프로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최초에 민간 집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주변에 요구하는 주민들/사람도 있고. 또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돼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에 녹화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녹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현재는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6억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은 뭘 한 거죠?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시 경계지역에 로터리가 됐든 잔여 공간이 있든 녹지를,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른 시ㆍ도ㆍ군과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도시 이미지를 푸른 도시 또 환경이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계부분에 나무를 심고 수목으로 경관을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진입관문 쪽에 우리 청주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전에/당초에 원래 수목경관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청주시 전체를 봐서 조형물은 진짜 상징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경우는 어디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 이 사업이 균형 있게……. 지금 청주시로 말하면 4개 구가 있습니다. 물론 4개 구에 다 관문이 있어요. 그죠? 관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는 보은 경계 쪽에 했고, 내년도에는 북부지방 북이 쪽, 이쪽 증평지역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계획하신 거예요? 나무 심고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시내를 딱 들어왔을 때 일반 잡초나 있고 지저분한 거 있고……. 그래도 50만 이상 대도시인데 대도시에 걸맞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게 이웃 같은 경우는……. 제가 관문 경계에 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보다 못 한 증평군 같은 데는 참 잘해 놔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로 오면……. 심지어는 내가 그랬어요. 청주와 증평의 경관을 보면 ‘북한과 대한민국 같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는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쪽 증평 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내가 주문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100만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관문이 다른 옆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참 터무니없이 경관이 부족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균형 있게 좀 해서……. 또 하필 올해 예산 3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억 정도 올렸었는데 올해 예산 실링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는 너무 적게 떨어져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17년, 2018년은 남쪽지방 국도 17호선이나 20호선을 한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북부로 해서 증평 쪽이나 오창 쪽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4개 구청 다 한 번에 매년 조금씩 하면 좋은데 예산이 일정 부분은 투입이 돼야 경관이 나타나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우리 과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 정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창 쪽은 후년도에 하고 올해는 북이 쪽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3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아마 규정이나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도 있을 거예요. 진입 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상징조형물 같은 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정책이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거로…….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관문 쪽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제가……. 과장님, 1139쪽에 표고재배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여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 톱밥배지는 저희들이 해마다 시비 사업으로 배지하는 사람들한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농가들한테 지원하나요?

 예, 지금 이건 배지 사업 농가가 한 43개소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톱밥 사업을 해 가지고 원목에 대해서만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이 배지 사업 구입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로 톱밥 배지에 한해서만, 그거하고 배지하고 하우스 개보수 시설 그거만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임업후계자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해요?

 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시범 사업을 좀 해요. 지속적으로 표고, 올해도 그쪽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농민들한테 주는 거야 드려야죠. 그런데 중복돼서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다 다르게 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센터에서도 하다 보니까 자칫 중복돼서 지원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잘 좀 하셔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보조 결정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43쪽에 냉동탑차가 있는데요. 1,400만 원 이거 전액 보조되는 거예요, 보조?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40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40프로 보조예요?

 예.

 1년에 몇 대 정도를 이렇게 하세요?

 작년에는 냉동탑차가 3대고, 일반 화물차가 2대 나왔는데요. 올해는 냉동탑차가 1대 그다음에 일반 화물차 1대로 축소해서…….

 어디 작목반에 나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나가요?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임산물 재배자가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개인한테?

 개인이나 생산단체도 가능하고, 일반 화물차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배하는 자나 생산자단체에 나가는데 노지재배일 경우에는 약 10헥타르 이상 노지재배를 해야 되고, 시설재배율 같은 경우는 3,300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재배경력이 5년 이상에 한해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차는 조금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게 국비가 매칭(matching) 된 거네요. 그죠?

 예, 국비 사업으로 매칭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물차 때문에 아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 같은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1105쪽을, 운천공원ㆍ경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은 전부 다 5,000만 원씩 했네요, 원마루공원과 상당공원도. 5,000만 원이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 공원의 화장실이 대부분 오래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외에도 거의 재정비 정도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네 군데씩 조성하는 거로 해서 매년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아니, 네 군데씩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5,000만 원이 딱 묶여 있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임의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담당직원들이 가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로 추측을 해놔서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화장실?

 이거는 평수 개념보다는 대개 하는 게 세면대라든가 화장실 문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다 해서 몇 평 정도?

 제가 화장실 평수별로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니, 이게 면적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평수에 관해서는 제가 정회시간 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평을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평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리모델링해요?

 네.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기명에 리모델링이 아닌데? 개인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신축비와 거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타일하고 변기, 화장대 특히, 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장 나고…….

 그럼 가설계를 했다 그랬죠?

 예, 그렇게…….

 계수조정까지 이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산공원 테니스장 개선 사업 해서 1억 6,000 예산을 세웠는데 경산공원 테니스장을 어째 공원관리과에서 세우나…….

 그게 아니고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데 바닥이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공원관리과에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선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당 부서가 아닌데도 세워요?

 공원시설 관리 측면에서.

 공원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예, 이것도 경산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느냐고.

 예.

 근데 이것도 뭐를 하길래 이렇게 1억 6,000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면이 흙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에서 테니스를 하면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으로 돼 있는 걸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교체하는?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 몇 코트예요?

 아마 두 코트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마 두 코트……. 제가 가 보고도 몇 코트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두 코트…….

 몇 코트인지는 알아야지 그래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현장 가 봤는데도…….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몇 코트, 면적 얼마고 이렇게 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108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관리비(상당)에 150만 원 21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청원) 150만 원씩 25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서원)에 150만 원씩 32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흥덕) 150만 원씩 46개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을 계상했어요. 150만 원씩 계상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0만 원의 근거는 시설물이라는 것이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특정해서 부기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산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팀에서 예산 심사 중에 대폭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1개소에 150만 원에 한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기상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유지관리비 해서 150만 원씩 세우면 안 하고 반납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아마 반납보다는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나서 뭐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놀이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일정 부분 되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노화가 됐으면 뭐를 교체한다든가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1개소에 150만 원씩 4개 구청을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개소 수로 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유지관리비 하는 데 평균 매년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들어가는 기준을 따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한 것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한 해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 기준에 준거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준했다니까 계수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맹꽁이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해서 안 하겠습니다. 1114쪽 제일 하단에 공원등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25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이것도 전기시설을 4개 구청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횟수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25만 원씩 균일하게 해놨나?

 예, 그것도 아까 전자와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공정이 전기 하나……. 공원 내에 한 2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공정을 여기에 다 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단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똑떨어지게 계산 나오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 쓴 내역서랑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1115쪽에 보면 수중모터펌프 및 배관 밸브 등 해서 600만 원씩 5개소 이렇게 또 상당ㆍ청원ㆍ서원ㆍ흥덕 이렇게 해서 600만 원씩 똑같이 했어요. 이것도 어떤 근거로 해서 600만 원씩 했나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600만 원이라고 이 수중시설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좀 부족합니다. 돈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건 수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합니다.

 수중모터를 교체하게 되면,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수리하고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600만 원씩 딱 정했어요.

 신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유지보수 개념인데 이게…….

 어디고 보면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세워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서 해서 보내 주세요. 여기도 공원관리과죠, 1120쪽이요. 수해복구 공사(청원구) 해 갖고 1억 2,000을 세워 놨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그 주변입니다.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요?

 예.

 거기에 어디 뭐…….

 사면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산이요?

 사면.

 대원칸타빌이면 이쪽 2산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2산단 그쪽입니다.

 2산단에…….

 그쪽하고 선광로즈웰 있는 데 그쪽.

 대원칸타빌이 아니고 모아미래도 그 뒤에 녹지ㆍ공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수해당한 거예요?

 올 9월에 많이 왔을 때 대원칸타빌하고 경관녹지 제일풍경채 있는 데 거기 두 군데입니다.

 공사가 꽤 크네요?

 예.

 그런데 몇 월에 했는데 이걸 본예산에 넣었어요?

 올 9월 초 수해 때에.

 그럼 2차 추경 지나 가지고?

 예.

 그럼 왜 3차 추경에도 안 했어요?

 공사 기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넣었다?

 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하지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공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 112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중앙공원 일대 사적공원 조성이라고 그래 갖고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세웠어요. 어떻게 연구 용역을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약 두 배 이상 확장을 결정해서 중앙공원 일대는 사적공원……. 중앙공원이 전국 유일하게 관아터하고 병영터가 존재하는 읍성지역인데요. 사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니, 기본계획은 어떤 기본계획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 거예요.

 관아터라든지 병영터 주변에 역사적인 고증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계획하고 어느 부분은 녹지로 활용할 건가 아니면 어떤 역사ㆍ문화 공간을…….

 그럼 범위를 어디까지 하려고 해요?

 지금 기존 중앙공원하고 KT하고 우체국 부지까지 해서 저희들 제2청사까지 포함해서.

 옛 상당구청 부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예.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가 4만 1,000평방미터.

 크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1130쪽인데요. 하천 바람길 숲 조성 해서 1억을 세웠어요. 바람길 숲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공사가 1억씩 들어가나 좀…….

 운천이 여름철에 도시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천을 따라서 찬바람이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 산림하고 도시하고 연결해 주는 부분이 하천인데 우암산이라든지 율량동이라든지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무심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숲을 조성하면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어서 이게 도시 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그런 산림청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무심천, 일단 수영교에서 제2운천교까지 우선 시내 중심권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더운 바람하고 찬바람 이렇게 해 갖고 시원하게 될까요?

 사실적으로 몸으로 느끼기는 어렵고요. 단지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려간다는 그런 연구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시에 숲이 많으면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는데 숲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 있어서 하천숲길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연구 용역에 따라서, 용역이 있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꼭 성공하길 바라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에코(Eco)스쿨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 2개소를 했는데 에코스쿨이라는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추진한 학교숲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시내에 녹지 확보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똑같이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학교 운동장을…….

 장소는 어디예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받아 갖고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자투리땅 녹화는 20개소에 500만 원 이렇게 했네요. 자투리땅 녹화가 뭘 하는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국공유지가 도심 주택 주변에 한 3평짜리 있고, 5평짜리도 있고, 작은 공유지가 많이 있고, 쓰레기장으로 그냥 방치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찾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최소한의 녹지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개소는 찾아 놨어요?

 지금 찾아 놓은 것도 있고 우리 읍ㆍ면ㆍ동에, 면 단위는 좀 그렇고 시내 동에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발굴해서 달라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하고 20개소라고 딱 정해서 해야지 그래…….

 이건 예산 범위만큼…….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부 3분의 2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니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20개소 같은 이런 자투리땅 녹화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고 그 장소에 딱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어디 찾아 갖고 하다 안 되면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로 딱딱 지정돼 있어서 하기 좋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자투리땅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백 개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찾기는 어렵고 주요 동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쓰레기장으로 변했으니까 이것 좀…….’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건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동네쉼터 프로젝트 1,000만 원씩 12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동네쉼터 프로젝트 장소는 어디에 하며,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주로 읍ㆍ면 지역에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앞에 공유지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다 할 거예요?

 동은 아니고 일단 읍ㆍ면 지역을 우선 하고, 구 청주시는 강서라든지 외곽지역 그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31쪽에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해서 10억을 0.3킬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 3억이네, 3억.

 예, 3억.

 예.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도 미세먼지, 기후 변화, 폭염 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계속 많이 심어야 되는데 도로가 넓은 부분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 갖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로수 개념으로 심고, 하부에는 작은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단재로, 금석교부터 영운동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띠녹지 조성 사업 해서 이것도 1억을 세웠어요, 2킬로나 한다고. 띠녹지는 어디예요?

 띠녹지는 내년도는 흥덕구 농수산물시장 주변을 도로ㆍ보도 정비를 하면서 띠녹지를 할 수 있게 도로공사에서 조성해 놓고 식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도시구조물 벽면입체녹화는 공사인데 1억 원, 1킬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벽면입체녹화가 뭐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것도 벽면녹화 해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6킬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도로변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옹벽에 동굴 담쟁이 같은 걸 심어서 벽면녹화를 하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고, 도시 열섬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새는 공단 주변을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단에 킹텍스 그 주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청주시내에 소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죠?

 예.

 소나무에서 나온 송홧가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홧가루가 날려서 흙에 떨어져 갖고 같이 날리니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날린다 해 갖고 송홧가루가 날릴 시기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쁠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무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홧가루를 못 피게 하든지.

 그전에는 전착제도 뿌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청주시가 전국에서 소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띠녹지를 하면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피하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앞에서들 많이 하셔 가지고. 공원관리과장님, 1110쪽에 보시면 전기자재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단가계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를 못 들었습니다.

 1110쪽 중간에 전기자재 소모품 이렇게 있는 거, 공원 내 전기자재 소모품.

 이거는 그냥 소모품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단가계약 하는 업체한테 다 안 가나요? 우리가 따로 발주해야 되시나?

 이런 건 그때그때 생기는 거라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 이런 거하고 분전함 이런 거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요, 이건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11쪽 하단에 보시면, 저는 전기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그죠?

 네.

 각 공원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수전 하는 데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75킬로 이상 있는 데만 있는 거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거의 다 달라요. 그죠?

 예.

 1112쪽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두꺼비하고 원흥이, 맹꽁이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난번 3차 추경인가 여기서도 한 2억 얼마 올라왔었죠? 1112쪽. 3차 추경에 예산 안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예산 세워 달라고 올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이 있었습니다, 감 추경.

 글쎄, 아까 전규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거기에 직원들 4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여기는 6명인데 아까는 8명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마 지난번에도 총 8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6명 얘기되고 한 거는…….

 지난번에 저한테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하튼……. 네다섯 명. 맹꽁이 그분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은 공모에 의해서 3년 동안 약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3년 약정이 끝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많아요?

 그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갖고…….

 많이 주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이번에도 몇천만 원 더 세워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품셈에 의해서 아니면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책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1113쪽에, 제가 몇 가지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공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뭐예요?

 저희들이 시설은 전체적으로 3,000여 개가 넘는데 우기 전에 그걸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한 개 검사하는 데 7만 원씩이에요?

 분전함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 개 검사하는 데 7만 원씩?

 등주 하나가 아니고 분전함 하나에.

 지금 분전함 하나에 7만 원, 55개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각 공원마다 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누가 합니까?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안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라고 거기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7만 원씩?

 예.

 공원등주는 1만 5,000원씩?

 예, 그렇습니다.

 사실 누전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 상당이든 청원이든 흥덕이든 이 지역에 단가계약 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따로 할 요소가 있나요?

 단가계약 해서 하는 거는 수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안전점검입니다.

 지금 흥덕이든 다 똑같은데 좀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1121쪽에 보시면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 제도부터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원생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한 데에서……. 지금은 국가 지디피가 높아지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서가 삭막해지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 특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숲해설이라든가 숲에 대해서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건 고정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숲해설가가?

 예, 그렇습니다.

 6명에 26일밖에 안 되네요. 그죠?

 7개월 동안 매달 26일이라는 개념이고요.

 매달? 그럼 매일 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그럼 휴일은 언제 하나요?

 월요일…….

 하루 쉬고?

 예, 하루 쉬는데 가능한 한 수요가 적은 날을 선택해서 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출근한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있는 건가요?

 각 지역마다가 아니고 생태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산성옛길이 있고, 또 문암생태공원이 있고, 당산이라고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또? 6명이잖아요.

 2명씩 해서 6명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입니까?

 아니, 공원별로 2명씩 해서 그렇게 6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1128쪽에 보시면 바람개비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데 이건 어디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오창읍 장대리 부분이고요. 2009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실효대상입니다, 실효대상. 그래서…….

 지금 설계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우선 토지매입비만 세워 놓은 겁니다.

 또 1131쪽에 보시면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한 3억이 감액됐어요. 사업이 뭔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북이 쪽에 증평하고의 접경지역 경관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는 거기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구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린이공원 지킴이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6명씩 계산한 건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하루에 몇 시간이야……. 2시간인가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에 1시간씩.

 예.

 그러면 이거 30일로 하면 사실상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만 6,700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350원 시급 해 갖고. 여기 공히 서원이나 흥덕이나 그런데 아무리 할 일이 없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시간 좀 늘려 주면 안 되겠어요? 김의 본부장, 예산과장도 할 수 있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는데 1회 추경에 검토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1만 6,700원이 뭐예요 그래. 시간을 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본부장님, 적극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 볼게요, 갈게요. 11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향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해 가지고서 사실 1억의 공사비가 서 있는데 여기는 우레탄을 까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탄성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 거고요. 또 조합놀이대도 교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하여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레탄에 발암물질이 있다 하니까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자꾸 인건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민간위탁 공원청소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이 용역은 말이죠. 지금 보면 4명을 용역 하는 데 2억 1,600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5,400만 원씩이에요. 그다음에 11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다가 중간에 인건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오창 미래지 캠핑장 관련해 여기는 기본급 해 가지고 267만 2,000원 하고서 4명 해서 열한 달을 해요. 열두 달을 하다 보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규직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 가는데 여기는 사실상 이 캠핑장 관리인들은 기간제 등록을 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2,939만 2,000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으로 줄 때. 그런데 이 용역을 주면 말이죠. 5,400씩이나 연봉을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는 2,939만 원. 이거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이라도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닐 텐데 그거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용역이라고 한 거기에는 순수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아마 인건비가 70프로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는 화장지하고 쓰레기봉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쪽에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물론 보니까 1111페이지도 일단 미래지테마공원 용역은 5,400만 원씩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한 70프로, 나머지는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흙먼지털이기 자재 소모품 해 갖고 에어(air)컴프레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일 갈아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 같은 데 등산하고 내려오면 에어컴프레서가 있어 가지고 먼지 털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요. 등산화도 털고, 옷도 털고. 이 에어컴프레서를 공원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에는 에어컴프레서가 거의 없고요. 아마 산에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등산객들이 ‘시에서 이런 거 참 잘해 놨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많이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12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 해서 2,500만 원에 한 분이 계시고. 그 뒤에 11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태 숲해설가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개월을 여섯 분을 쓰는데 한 분한테 하루에 6만 6,800원, 그러니까 월로 따져 보니까 한 분한테 17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건비와 앞에 숲해설 위탁운영 하는 데 2,500하고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금으로 숲해설 위탁운영 한 거는 산림청 보조 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소모품비 그런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국ㆍ도비, 시비 해 가지고 2,500이에요.

 예, 이건 순수 인건비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비 모두를, 홍보물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청주팔백리길 해서 송 모 씨가 많이 알고 또 설명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분에게 도움을 안 받나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 우리 공원관리과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 모 씨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해서 17억 9,352만 원이 돼 있습니다. 상당산성 자연마당 이 내용이 뭐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환경부 생태복원 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태복원 사업이란 건 방치된 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다양한, 식물이 됐든 동식물을 복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에 가면 저수지 좌측으로 논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방치돼 있고, 일부 동에서 논농사를 지어서 주민돕기운동도 하고 그런 땅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청해서 선정돼 갖고 국비 포함 3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금년도에 모자란 부분은 17억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는 그 지역의 논을 활용해서 논습지에 다양한 식물 내지는 양서류 서식지, 그 지역에서 생육하는 여뀌 군락지를 보전한다든지 연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생태복원 및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산성 안에 가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그 저수지 위에는 논이 있고 그쪽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건가요?

 예, 1만 3,000평 정도. 개발은 아니고 기존 논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일부분만 최소화해서 생태습지, 연꽃 군락지, 여뀌 군락지 등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서 볼거리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저수지도 좀 정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인가 준설을 한 번 한 거…….

 준설했어요?

 예.

 제가 가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1128페이지요. 물론 지금 박노설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천동하고 내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해 가지고서 시설해 놓은 데 사천동은 35억 4,302만 1,000원이고, 내수는 22억 8,500만 9,000원인데 이 예산이면 지금 장기 미집행된 토지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까지 가능합니까?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서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게 면적이 5만 평방미터, 개소당 약 100억 미만 그런 공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아시다시피 5만 이상 되고 300억,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지역을 우선 찾다 보니까 복대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공원, 미원에는 숲울림어린이공원 해서 4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서 2020년까지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면 해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만 산정한 겁니다.

 하여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같은 데 소유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산림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5페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4월 5일에 식목행사를 합니다. 저도 그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식목행사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가서 식목/식수 행사를 하고 나면 점심을 먹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8,000원, 내년도에도 8,000원, 지금 사실상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음식값이 2,000원, 3,000원, 20프로, 30프로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급식비를 8,000원으로 한 것은 상향해서 다만 한 1만 원씩이라도 해야지만 점심이라도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명에 8,000원씩 해서 480만 원을 세워 놨는데 600명이 덜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급식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급량비가 1일 8,000원을 못 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락 품질을 해 가지고 이 범위에서도 잘 나오게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준다 그런 말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경제림 조성 해서 190헥타르 해 가지고 국ㆍ도비 또 시비 해서 8억 8,925만 4,000원인데 경제림 조성이라고 하면 무슨 나무를 경제림이라고 하나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제수라고 하면 우리가 용재림으로 쓰기 위해서 기준 벌기령이 장기간인 수종, 그러니까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용재로 쓰기 위해서 하는 수종을 가급적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림이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지금 한창 뜨는 게 편백나무인데 1136페이지, 편백나무 피해조림 5헥타르 해서 지금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서 2,255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이 편백나무 피해조림 5헥타르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편백나무가 좋다 그래서 일반 산주분들께서 편백나무 조림을 원해서 저희들이 큰 나무 공익 조림으로 해 가지고 편백나무를 심어드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 여건상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편백나무 조림이 잘되지를 않고 또 심게 되면 지지봉이라든가 견고하게 뿌리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겨울에 바람이라든가 뿌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편백나무가 한 80프로 이상 거의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림청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이쪽 중부지방에는 아직도 편백나무가 안 되기 때문에 편백나무 피해조림지 고사된 지역에 한해서 편백은 안 되고 화백이라든가 다른 수종으로 다시 조림해 놓는 걸 5헥타르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죽은 데 한해서 다시 재조림을 하려고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역은 아직 편백이 잘 자라지가 않는구만요. 1140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팰릿보일러 해서 우리가 70프로 보조해 주는데 지금 국ㆍ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1억 1,200인데 한 대에 280만 원씩 해서 40대를 70프로 보조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팰릿보일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값 변동에 의해서 재작년까지는 어지간히 채웠는데 연차로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보일러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수량만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난로를 해 가지고 105만 원씩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올해도 75대분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물량을 많이 못 채우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기름값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겠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45페이지요. 임도시설 해 가지고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지금 7억 177만 1,000원인데 사업 시ㆍ군은 돼 있어요? 임도를 어디에 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공북리 56번지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끝내려고, 마무리 사업은 공북리 56번지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임도를 잘못 내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임도시설을 하더라도 꼭 지도ㆍ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거기 폐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해야 돼요. 이게 막 내려오다가 걸려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면 무심천 벚나무 특별 관리 해 가지고서 2,000본을 2만 5,000원씩 해서 관리합니다. 무심천에 벚꽃 필 때는 참 아름답고 시민들이 거기를 다 나와서 힐링(healing)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7페이지요. 그다음에 보면 뒤에 1151페이지, 무심천 벚나무 메워심기 해 가지고 50본 해서 2,200만 원, 하나에 44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무심천에 벚나무, 정말 벚꽃이 필 때는 좋은데 고사되고 죽은 그런 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사된 목은 여기에 보면 50본이라 그랬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깨끗하게 메워심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보면 가로수도 고사목을 제거하고 또 가로수도 메워심기 50만 원씩 300주인데 제가 볼 때는 300주 갖고 부족할 것 같지만 가로수도 잘 좀 챙겨서 고사목은 제거하고 또 메워심기는 계속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의하고 가덕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산불감시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하면서, 그래도 어저께 눈이 오고, 아까 제가 문의 갔을 때는 눈이 오고 그래서 괜찮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고. 지금 읍ㆍ면에 감시원 진화복이죠? 진화복이라고 그러나? 그걸 네 벌씩 배정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예, 네 벌이면 산업팀장이나 또 누구, 누구한테 주나요?

 면에 네 벌 배정해 주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청원군 있었을 경우에는 읍ㆍ면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여력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사 줬으면 좋은데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빨아서 쓰기도 그렇고 세탁해서 쓰기도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면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일단 네 벌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냥 네 벌씩 내려준 거……. 김의 본부장님, 구청장님들도 한 벌씩 해줘요. 산불 날 때 구청장님들도 현장 출동하잖아.

 구청에 산림팀이 있기 전에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구청장을 한번 봤더니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115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하루에 6만 6,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시 같은 데는 70명, 5개월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해서 7억 104만 원인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감시원 보험료가 말이죠. 5개월에 하나 앞에 183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 보험료라는 건 4대 보험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연령에 따라서 연금보험이 안 들어가시는 분 있고 그래서 좀 차등은 있지만 일단 4대 보험을 다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대 보험…….

 예.

 그냥 보험료라고 해서 나는 무슨 상해보험을 드나 해 가지고서 이게 하나 앞에 183만 원이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4대 보험이고, 별도로 그분들이 산불 진화에 참여를 하다가 만약에 부상이라든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별도로 8급 공무원 기준 해 가지고서 보상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별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별도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요,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아까 원흥이방죽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양서류생태공원에 총 4억 3,000을 모두 다 위탁하는 건 아니죠?

 네, 모두 위탁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2억 7,000만 위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2억 7,000 속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보상금 또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전기료 다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수도세 나가고 또 점검비 나가고, 밑에는……. 이런 게 나가는데 밑에 위탁은 도대체 뭐예요?

 예, 밑에 위탁은 2년 전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계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밑에 2억 7,000 속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는 거죠?

 예, 약 70프로 정도는 인건비로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위에 원흥이생태공원 해 갖고 안내봉사자 보상금 해서 1만 원씩 4명 150일 해서 600만 원, 300만 원 해서 또 900을 세웠어요.

 예, 거기에 봉사자가 연중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아니, 많이 오는 게……. 지금 생태공원이 공원 아니에요. 그죠?

 예.

 공원 트레킹(trekking)도 할 수 있는 거지 생태공원 관람관을 구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내는 일단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또 한꺼번에…….

 도서관도 2개소가 있나요?

 네,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면 그분들을 컨트롤할 인원도 필요하고…….

 과장님, 그럼 원흥이생태공원에는 1억 6,400이고, 맹꽁이생태공원에는 9,070만 원이 순수 인건비네요. 그죠?

 네.

 인건비면 그들이 안내를 안 하고 또다시 우리가 안내자를 해줘요?

 생물학과 출신, 과학과 출신 자원봉사자분들이 스스로 와 갖고 자기들이 일부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따로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한테 1만 원씩 해서 4명 해 갖고 150일 이렇게 해준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뽑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가 배운 걸 학생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8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난번 임정수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4명이라고 하셨고. 8명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명수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대신 도와줘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거 다 파악하고 보니까 8명이 맞습니다. 고정인원이 8명입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한 사업내역서인가 계획서하고 정산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46쪽에 돌발해충 있죠, 돌발해충.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는데 올해 흰불나방을 관찰해 보니까 부화가 세 번이 됐어요. 세 번이 부화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화시기를 점검하셔 갖고 예방 차원에서 부화가 안 되게 소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돌발해충 흰불나방이 발생돼 갖고 거의 11월까지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 재배지 같은 데는 지상으로 살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수간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런 쪽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하게, 올해같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 되니까 흰불나방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농작물로 침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32쪽을 보면요 명암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2,000만 원, 이게 뭔 장비가 있길래 유지비를 2,000만 원씩 세웠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상단에 있어요.

 3,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2000만 원이죠. 명암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

 명암유원지 주변에 산책로하고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보수비죠.

 가로등이요?

 예, 가로등도 있고 또 데크고 있고, 산책로도 있고 해서 1년 동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데크, 전기 이런 거를 장비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옆 장을 보면 또 명암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섰어요. 이건 또 뭐예요? 1133쪽 제일 상단에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1133쪽 제일 상단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은 수문이 2개 있습니다. 수문이 2개 있고…….

 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에 1132쪽에 있는 거는…….

 수문이면 제수문이 수문이에요?

 예.

 4,200만 원 두 곳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원격제어장치를 인력으로……. 여지껏 장마가 지면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아니, 그러니까 원격제어장치를 하고 수문이면 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수문 주변에 이 기계 자체가, 이거는 원격제어장치고 그 기계 자체를 저희들이 연중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풀고, 조이고, 막고 하는 거를 못 하니까 직원이 새벽 2시고, 새벽 4시고 막 나오니까 그래서 시시티브이를 달아 갖고 물 수위를 보고서 원격으로 하려고 해서 원격제어장치를 별도로 9,000만 원을 세우고…….

 원격제어장치를 하는데 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느냐니까요? 이건 면적이에요.

 예?

 면적에 들어가 있다고.

 전체는 면적에 집어넣는데 뒤에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주변 그런 시설물 위주로 하는 거고, 앞에 장비유지비 2,000만 원은 유원지, 저수지를 운영하는 장비, 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유지장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하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공사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직원이 비 올 적마다 가서 사람 손으로 이걸 막고 열고 하는 건 아니고 원격제어장치로 해서 사무실에서 버튼 갖고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창인데 직원이 새벽 2시고, 3시고 비 올 적마다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 수문은 제어장치로 그렇게 자동으로 한다고 보면 금년도부터 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2,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새 기계가 고장 나면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원격제어장치는 말 그대로 전자시스템이에요,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는 그 기계를 고치고 수선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2개를 했는데 올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하자보수 기간도 없이 그냥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하자는 아니고 이건 기이 있던 수문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새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원격시스템…….

 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자시스템을…….

 잠깐만! 그 명암유원지 원격제어시스템은 기존에는 수동이었는데 원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고, 그 위에 2,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명암유원지 전반적인 시설물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저수지 전반적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는 문이 아니고 위에 있는…….

 명암유원지 전반적인 시설물이요.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한다 그러고. 아까는 시설장비가 뭐냐고 그러니까 전기, 데크 이런 것을 하는 장비 2,000만 원 유지보수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성향이에요?

 그렇죠. 명암유원지를 보면 데크도 있고, 산책로 있고 거기에 쓰레기통이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4,000만 원이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요. 1132쪽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면적도 같고, 여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면적도 같으면서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본부장님 얘기하고 달라.

 저희들이 볼 때는 장비는 거기에 있는 장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문 등등 장비고…….

 아니, 어쨌든 수문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맞고. 그 밑에 보면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라고 그래 갖고 또 있어요. 30만 원씩 25회로 돼 있는데 25회면 1년간 그렇게 전기가 자주 고장 나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고장 나는 것도 있지만 등 안전기 등 여러 가지 교체도 다 포함돼서…….

 한 번 교환하면 얼마나 써요? 25회면 한 달에 2번씩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안에 여러 가지 가로등, 분수대에 있는 등, 하여튼 그걸 25회 딱 잡아서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종목을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을 낸 겁니다.

 공원조성과하고 공원관리과를 봤는데 유지보수비를 많이 세웠어요.

 매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연간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걸 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려 줘야 되느냐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본부장님 말씀이 달라서 계수조정 전에 들어오면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고요. 명암유원지 하나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11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480만 원, 12개월 해서 5,760만 원 이렇게 증했어요. 이게 몇 명이에요?

 하단 쪽에요?

 네, 하단에. 하단에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민간이전 거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단가?

 아니, 단가가 아니고 민간이전 명암유원지에 청소 용역비 480만 원이 12개월 해서 5,760만 원이 섰어요. 이게 몇 명이냐고요.

 3명 정도…….

 3명 정도라뇨. 과장님,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건 1명을 배치하는 용역입니다, 1명.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1명이랬다 2명이랬다 3명이랬다……. 그런데 4,800만 원이면…….

 48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용역비는 용역 산출 설계단가에 하는 건데…….

 1명이 유원지를 1년 내 청소하는 데 월 480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입찰을 보는…….

 정식 직원이에요?

 입찰을 봐서 그 회사가 들어온 건데 저희가 한 명분에 대해서 설계했는데 거기에는 각종 4대 보험료, 피복비, 세금 다 포함…….

 용역을 주는데 왜 4대 보험까지…….

 설계할 때 그걸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800만 원이면 시급보다도 센 거예요.

 480만 원.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일일 8시간.

 8시간 할 거 아니에요?

 예.

 주 52시간은 안 넘길 것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예.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보험하고 따졌을 때…….

 아니, 견적이 아니고 용역설계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평균을 낸 게 4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명암유원지 방송시설 위탁금이 35만 원씩 해 갖고 12개월 해서 420만 원이 올라왔어요. 방송시설이 뭐길래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35만 원씩을 해 갖고 12개월을 주시나 얘기 좀 해보세요.

 거기 가로등에 앰프가 설치돼 있는데 음악을 계속 틉니다. 그 음악 틀어 주는 비용입니다, 방송시설.

 그럼 음악을 틀어 주는데 누가 틀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탁업자가 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회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명암유원지 방송시설 통신요금이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인터넷선 사용료입니다, 선 사용료.

 그럼 방송시설을 여기에 위탁을 주지 말고 다 같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이거는 음악을 갖고 오는 비용이고요, 통신요금은 말 그대로 통신선을 쓰는 요금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쓰듯이 사용할 때 쓰는 부담금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은 바르게 써야 되는데 좀 바르지 못하게……. 명암유원지에 쓰지 않은 돈이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5억 4,560만 원 했다가 금년도에 감돼 갖고 3억 350만 9,000원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시설물 유지비는 제가 별도로/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오세구 과장님, 1104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인력제초, 기계제초, 관목전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인력제초가 1,000원, 기계제초가 340원, 관목전정이 2,100원이었는데 이게 110원, 40원, 200원씩 다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중에 우리 시민들은 늘 청소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서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걸 올해 설계하면서 양 팀장하고 실무자를 불러 놓고 적정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 알았고요. 이거를 할 때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나 산림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그거는 각 과별로는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공원조성과에서는 전년도랑 똑같이 인력제초 1,000원, 기계제초 340원, 관목전정 2,100원에 했어요. 그럼 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특별한……. 방식이 다른가요?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이거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을 좀 고려해서 일정 부분 올려서 했었는데 저희가…….

 아니, 일정 부분 올리는 건 좋은데 청주시 예산편성 할 때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340원, 인력제초가 770원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흥이방죽하고 맹꽁이생태공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20년까지 계약기간이라니까 2020년까지 일몰제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조성과장님, 1127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1127페이지.

 예,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기본계획을 언제 했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2014년에 했습니다.

 2014년에 했죠. 지금 몇 년 지났죠? 제가 알기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재정비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10년 단위로는 재수립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는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과장님! 11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하고 가로수길 고사지 제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10프로가 증액됐어요, 전 과목에 다 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같은 건 2만 원 증액됐고, 무심천 벚나무 메우기는 4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40만 원, 10프로가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가로수 측지 제거비가 당초에는 4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4개 구청의 산림팀이 없어지면서 산림과로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1회만…….

 산림과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10프로 정도 증액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수량이야 올라간 거는 4개 구청 하던 거 해서 올라왔다지만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 같은 경우 10프로, 1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죠? 고사지 제거도 1만 원 그렇게 하고 이 밑에 한전선로 저촉전지도 1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도 2만 원, 무심천 벚나무 메우기도 4만 원 이런 게 10프로씩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 나무당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10프로씩 올라가요?

 10프로가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죠?

 그러면 단가가 안 맞을 건데…….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1억 2,83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6억 9,982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 2,000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35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임정수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윤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