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집행부를 격려해 주신 장동식 의원님과 임춘수 의원님, 그리고 여러 정책대안을 꼼꼼하게 제시해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의 연차별 설치계획과 설치된 CCTV의 화소수, 성능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주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치안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이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금년 한 해 동안 CCTV 설치를 요구한 건수도 1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도 4월에 40대, 2009년도에 26대를 설치하여 총 6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50대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30대를 포함하여 총 80대를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 100대를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성능은 41만화소로서 방범용으로는 최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최상의 상태가 항시 유지되도록 관리 하고 있으며, 노후된 CCTV는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생활민원처리용 CCTV는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30대, 담장허물기사업 관련 불법주차 단속용으로 28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된 CCTV는 관련 규정에 의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 전체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관악통합관제센터를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구의 치안분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보육시설의 신축은 노후·협소하거나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체 신축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립 남현동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어린이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동 복합청사 건립 시 1층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동 복합청사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되면 어린이집은 2011년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특별시에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1개소당 국·시비보조금이 330㎡까지만 국비 50%, 시비 25%의 비율로 지원되며, 최고 지원금액은 국비 1억9,821만5,000원, 시비 9,910만7,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계획과 재원 마련방안, 시기 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건물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매입을 추진했던 부지에 최근 주택이 신축되어 현 어린이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69.8㎡의 규모로 2010년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특별시에 국·시비보조금을 금년 4월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 구에서 신청한 복은어린이집 보조금 반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직접 방문 및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복은어린이집 신축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설득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추후 우선적으로 보조금 반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은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초 개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전국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 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중수급 및 부정수급과 수급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27개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 등 208종의 각종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망자에 대한 공적자료는 아직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11월 실시한 시험운영 시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매장 및 화장이력을 관리하는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공적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사종합정보시스템개발 전까지는 금년 10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49개 화장장의 공적자료와 연계하여 복지급여의 탈루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고시촌 활성화 사업과 산업뉴타운 지정을 위한 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미림생활권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로스쿨 제도 등 외부환경 변화로 고시 준비생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전 고시촌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림생활권을 중심으로 신림동 고시촌을 교육·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시촌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3개부서에 23개 단위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도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고시촌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동 고시촌을 산업뉴타운 대상지로 신청할 것을 제시한 사항은 서울시의 지침 시달 시에 우리 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고시타운 브랜드를 최대한 부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림동 고시촌이 산업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로의 서울대 공대 이전 관련하여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이나 구체적인 검토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공대의 세종시 일부 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도 의견 차원이지 아직까지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게 없습니다. 서울대본부 측에 문의해 본 결과,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서울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서울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세종시로의 이전이나 신설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오게 되고, 대안에 따라서 고시촌 침체 등 지역발전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부측과 협력체계 구축이나 구의회와의 공동대응, 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서울대에 전달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예산 편성시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4기 접어들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관악구 전 공무원은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규모 증가추세를 잠깐 살펴보면, 2006년도에 2,358억원이었던 예산규모가 2007년도에는 6억원이 증가한 2,364억원, 2008년도에는 전년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2,684억원, 2009년도에는 전년보다 512억원이 증가한 3,196억원으로 민선4기 동안 총 8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가 3,000억원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도에는 104억원의 예산결손이 있었고, 통합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재원부족으로 2007년도에 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시장님과 시 간부님들께 관악구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서울시로부터 해당 예산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마터면 관악구 역사상 최초의 지방채 발행을 할 뻔한 그런 일이었던 것으로 저도 오랫동안 이 사건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동안 우리 구 예산 이외에 시예산 6,090억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복지·도로개설 등 우리 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청비와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등 78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사업과 중장기 사업 등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된 Edu-Valley 2020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 민선4기 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낙성대동에 유치한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되면 관내 어린이 4,500명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다른 구에서 주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건립사업은 1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재교육원을 통한 과학영재 양성, 시민대학과 대학원 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서울대와의 학·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어마을과 고시촌, 평생학습관을 연계하여 2010년 관악 Edu-Valley 공교육 특구로 지정받으면 우리 구는 교육특별구 관악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계획분야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교육, 복지, 웰빙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남부순환로변에 최고 70m 높이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내년 2월 남부순환로 활성화 계획이 완료되면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하여 우리 구가 서남부지역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역세권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토대를 마련하였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주택정비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분야로,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 호암길 보도정비, 봉덕사 진입로 개설, 은천길 도로확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월에 착공하여 관악산 입구와 낙성대 지역에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와 호암길을 연결하는 동서간 연계도로사업은 내년 2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전철 신림선과 봉천지역 노선 도입, 난곡 신교통수단(GRT)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과 미성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신림동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관악구 지역특성을 살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관내 계단 정비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소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11월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작년 11월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난곡지역 보건분소가 내년 4월에 준공되면 지역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프라자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매년 신축·리모델링함으로써 복지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분야로 관악산 선우지구조성, 관악산 숲길 가꾸기사업, 낙성대 성역화사업, 신도비지구 역사공원 조성 등 관악산 명품공원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원별 특성을 살려 조성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용수관로와 하상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림천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는 관악산과 도림천을 연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그린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구 1,300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중앙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평가에서 총 85번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현안사업은 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이전, 유니버시티커먼, 남태령 채석장조성 공원사업 등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대학교 등 외부 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로서 앞으로 구의회는 물론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5대 관악구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함으로써 관악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 고용, 물가 등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가 일구어 낸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살펴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것처럼 경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순미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 시설에 방음장치 등을 설치하여 교육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대학 등을 포함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평생학습관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2004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은 총 103개 프로그램에 연 6,000여 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합창단등 고음을 발생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방음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방음장치 소요예산은 3개 층 기준으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장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 학부모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예산편성 시 2009년까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반강좌를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나 2010년 예산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반강좌를 통합 편성하여 검정고시반 운영등 주민에게 필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의원님께서 동주민센터의 문서수발 체계상 각 동의 행정차량과 운전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민센터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하던 문서수발 시스템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차량을 이용 구청을 방문하는 비효율성과 동 시간대에 차량이 구청 주변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7년 7월부터 구청에서 문서를 일괄 수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각 동 차량과 운전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운전원과 차량은 문서수발 외에도 청소, 환경순찰, 교통업무 등 동 업무추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배정받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별도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하여 문서수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으로 학교별 사업공모,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중복지원 근절방안과 구청, 동청사, 자치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 중 대관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대관제도 운영과 현재 공공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해 주신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는 21일 개최되는 교육경비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총 지원금의 50%를 배정하는 우리 구 지정교육 정책사업을 공모함에 있어 2010년에도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학교별 신청서를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고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기활동 강사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육청 및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별 예산서를 검토하고 교육청, 서울시 등 외부 지원기관의 사업을 확인하여 중복지원 여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청, 동청사, 자치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 중 대관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대관제도 운영과 현재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현재 주요 공공시설은 동청사, 보건소, 구의회가 입주하고 있는 종합청사와 구민회관, 21개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시설은 구청 업무용과 공적인 행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에게는 구민회관에 한하여 유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갈수록 증가되는 구민의 다양한 공간 활용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청사 일부 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관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온라인 신청 및 대금결재등을 포함한 온라인시스템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사안으로 향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시행이 가능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대관 가능시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허기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장동식 의원님께서 CNG 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인 저에게 질문하셨으며, 당초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셨던 사항 중 김순미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하여, 주순자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 관하여, 권오식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이동영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정보 공시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전환제와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우선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저에게 답변하도록 사전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NG 충전소 허가 진행사항입니다.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원동 131- 6번지 CNG 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CN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민들과 한뜻으로 불허가 처분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충전소 위탁업체로 선정된 엘티CNG 회사로부터 세 차례의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16m에 인접해 있는 신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필요성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 등을 판단할 때 허가할 수 없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CNG 충전소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차 재결과 CNG 충전소 허가하라는 2차 재결이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떠한 보완대책도 없는 한 허가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 의견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결과가 확정되리라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우리 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물품, 서비스 구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1월 말 현재 사회적 기업 5개 업체로부터 총 2억5,500만원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원, 영세상공인 융자, 지방세 감면 등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사회적 기업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최대 100명까지 월 90만원씩 지원하고 시설비는 최대 2억원까지 연 2%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 및 현재 서울시에서 모집 공고 중인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연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적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과 관련조례 제정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살리기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의 선발과정 등 시행상의 일부 문제가 발생하여 본래 취지인 어려운 이웃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상자 선발 시 부적격자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최저생계비, 재산, 금융정보 확인 등 원칙에 의거 확고한 기준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준비를 갖추어 선발함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은 의견수렴 및 상부에 진달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부 통장들이 회의시간과 희망근로 시간이 겹친 사유로 반환된 환수금 8만7,980원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하여 보고된 10개 동 12명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1명은 희망근로사업 참여로 통장회의에 불참하였고, 미성동·서원동 3명은 통장회의가 18시 이후에 개최되어 환수내역이 없으며, 성현동 2명은 통장수당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 16만원씩 총 32만원을 환수할 예정이었으나 본 사안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수령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문제이기에 통장수당이 아닌 희망근로임금 중에서 환수조치할 예정으로 현재 성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치 중입니다. 낙성동 외 5개 동 6명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희망근로 임금지급분 중 통장 회의시간과 중복되는 부분 구에서 8만7,98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통장 간의 환수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관리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당 5,000원이 더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통장 간 환수액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차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확한 업무처리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에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영기법 등 다양한 마케팅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상인대학을 신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상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과 향후 SSM 및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관악구 자체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조정제도는 중기청장이 고시한 업종 즉, 음식료품 유지, 종합 소매업에 대한 자율 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재할 규정이 없으나 기존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에는 사전 실태조사 및 서울시 조정 공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헌시장 현대화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헌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설치와 바닥정비, 지중화사업으로서 이해 당사자인 건축주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련법상 건축주 동의율이 5분의 3 이상이었으나 지난 9월 30일자로 5분의 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대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적극 설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설득하여 인헌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여부는 시장 접근성을 갖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전통시장 18개소, 무등록시장 3개소 포함하여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 주차장을 갖춘 시장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 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재원이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을 함께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의 우리 국 소관 4건의 제안 중 보육시설 정보공시 제도에 대하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육시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학부모 통지여부와 방법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님에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의 운영정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모님들께 위반사항을 등기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형 어린이집 주치의 기관 지정현황과 관련된 답변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00개 시설 중 1, 2단계 공인시설 78개소는 시설별로 주치의 기관을 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지정된 22개 시설은 지난 12월 8일자 공인된 3단계 시설로 서울시 지정 기한인 2010년 1월 18일까지 지정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구 자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서 전체시설을 지도점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체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서 1회, 구 자체적으로 1회 총 2회에 걸쳐 282개소 전체시설을 지도점검 완료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지도하였고, 현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정지 또는 보조금 반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에 금년도 점검 시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은 물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위한 관악구 보육시설 정보공시 제도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표준보육과정, 영양·위생교육 및 평가인증, 장애아 보육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282개 어린이집의 일반적 현황인 정원, 현원, 시설소개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평가인증 및 서울형 공인시설에 대한 정보, 각종 우수프로그램 및 모범시설에 대한 공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 외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정보사항들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수록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구체적인 도움과 유익한 보육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선 사항들을 관악새소식, HCN관악방송 등의 각종 매체와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우리 구의 선진 보육을 위한 각종 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기금 설치에 관하여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우선 사용, 우선 계약을 관악구가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하였고, 특히 2010년에는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사무실 물품 구매, 각종 행사 홍보물 및 기타 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신설 계획과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여 병행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부 및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기업운영에 따른 각종 경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반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설비도 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는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 구의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공공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포인트 마일리지 전환제와 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동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포인트 마일리지 전환제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 포인트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수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 포인트 마일리지 전환제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자긍심을 느끼며 가맹점은 간접적으로 나눔에 동참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시행 첫해인 2010년도에는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총 4만6,213명의 자원봉사자 중 연간 10시간 이상의 실적이 있는 3,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관악구 민원행정 서류 발급수수료,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할인 등으로 자원봉사 포인트 마일리지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82개소이며, 국공립시설은 33개소 중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미세먼지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430㎡ 이상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국·공립보육시설 총 18개소 중 15개소에 대하여 우리 구 보유장비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2개 항목에 대하여 무상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서원어린이집 외 2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장에 대하여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동작교육청에서 연 1회 이상 미세먼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무상측정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상태가 장기간 양호하고, 시설관리자의 환경관리 의식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부여하는 등 취약계층인 영·유아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경의를 표하며,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을 주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신원동 산복도로의 단절된 녹지축 복원을 위한 생태계 통로 설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 이동통로 조성 및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녹지축 연결사업은 서울도심의 도로 및 택지개발로 단절된 도시공원녹지들을 연결하여 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생태보존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2월에 서울시에서 녹지 분포 및 단절지별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계 복원의 기본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연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과 까치산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생태육교가 기본계획에 선정되어 2006년 시비 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교량형 생태육교를 설치 완료하여 서울 남부지역의 녹지축 형성의 기본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원동 서낭1길의 생태통로 연결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여러번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기본계획 미반영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지로의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낭1길 구간인 신원동 산159-5호 일원의 절개된 산림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길이 15m, 폭 10m, 높이 10m 규모의 아치교량형 생태통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로는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총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서울시에서 생태육교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신원동 서낭1길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1단계 공사구간 중 가로등에 대한 국기꽂이 미설치 사유와 향후 설치 계획 및 2단계 공사 시 감독관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공법개선과 재질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꽂이 미설치 사유는 디자인서울거리 설계 과정에서 국기꽂이 시설을 간과하여 미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경일, 기념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2010년 1월 이내에 국기꽂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단계에서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투수성, 열섬화 현상 등 문제점은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 추진 시에는 보도 내 띠녹지를 충분히 조성하여 빗물이 원활히 투수되어 가로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구간 지중화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하자 발생 시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디자인심의를 거쳐 콘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며, 지하매설물 하자발생으로 재시공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 하자발생 빈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디자인거리 내에 새로 설치한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과 비교시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의 모티브인 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득하여 소량 특수제작 설치되어 단가상승 요인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1단계와 연계하여 문영여고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가로등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단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시행 시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지정하겠으며, 1단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도림천 모든 교량에 경사로형 진입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량을 통한 진입시설이 몇 개소나 계획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어린이들이 식물, 물고기 등을 보고 체험하고 학습할 공간 즉, 생태체험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림천의 모든 교량에 어떤 형태로든 진입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으나, 복개구간에는 자전거 도로와 교차 및 경사로가 굴곡되므로 길고 유속에 노출되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봉천천 합류지점 하류측에는 진입계단 12개, 진입램프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류측에는 22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방1교 상류측 6개 교량은 복개구간으로 제외하고, 15개 진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존 진입로 2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설치하고 향후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교량(지점)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들이 식물, 물고기 등을 보고 체험할 공간 즉, 생태체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림천 중간중간에 여울보, 징검다리를 16개소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물고기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녹화조성 구간에는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대방역 아래와 순대타운 앞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연하천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산책로, 옹벽녹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태공원을 확대조성할 계획이며, 도림천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림동 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와 관련 그동안 대체 차고지 마련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림 대체차고지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앞 부지 2곳에 대체차고지 건설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앞 부지의 교통안전에 관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재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2009년 8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신림중학교 뒷길 진출로를 양방향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심의하였고, 금년 12월 서울시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차고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진행상황에 적극 대응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된 방안으로 선정·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천 신림로 도로포장 도로상에 방호울타리 설치 규정상 높이 및 재질 등과 난간미설치 구간은 몇 m인지, 기설치되어 있는 난간 중 규격미달은 몇 m인지, 또한 규정에 맞게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설치규정 및 재질은『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재료로 노면으로부터 110㎝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림천 변 (좌·우안 6,686m)에 설치된 난간 중 규격미달 및 미설치된 구간은 없으나 봉림교~승리교(연장 832m)에 설치된 난간은 노후 및 파손되어 향후 예산확보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승리교~신림1교(연장 604m)에 설치된 난간은 2012년도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원동 순대타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원동 신림사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순대타운등 신림사거리 주변상가를 찾아오던 외래 방문객의 주차 편의시설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은 다수의 소유필지를 수용해서 건설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소규모 부지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적정부지를 계속하여 찾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대타운 인근 신원동은 주차보급률이 우리 구에서도 가장 낮고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학교 복합화사업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향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를 지중화사업 구간으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 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전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지중화사업은 현재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에서 양지병원까지 시행한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신림역에서 시흥IC까지 지중화 미시행구간은 보도정비와 병행해서 2012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한전의 경영악화로 지자체에서 100% 선부담 후에 50%는 3년 후 환수하도록 서울시와 한전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향후 추진되는 지중화사업도 협약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서울시 및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RT 지중화사업 구간에 변압기, 개·폐기설치 세부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되며,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인지와 도로 경계석이 미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인지, 또한 이 장소에 대해서 언제 시정 완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GRT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되는 지상기기를 폭 2.5m의 보도에 설치 시 유효보도폭 1.5m를 확보할 수 없어서 난곡 GRT 구간 확대 보상토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고자 서울시에 수차례 우리 구에서 요청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차로폭을 조정해서 보도폭을 2.5m에서 3.0m로 확장하고 보도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난곡길 주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감안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곡GRT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 현재 미철거 건물은 난곡우체국 외 5개로서 난곡우체국은 내년 신축계획이 있어서 자진 철거될 예정이며, 난곡사거리~난곡우체국사거리 구간의 보도는 폭 2.5m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출·퇴근 직원들에게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배분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제설대책본부에서는 구릉지가 많은 관내 지형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간선도로 취약지점과 비탈길 이면도로에 제설보관함 500개소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배치해서 구·동 제설전담요원 및 민간모니터 그리고 통·반장 등으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빙체크시스템등 벤치마킹 제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 재정여건 및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조사해서 잘된 점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단속실적과 구청 출입차량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등화등을 부착해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해양부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구는 합동단속과 자체단속 등을 통해서 12월 11일 현재 총 259건을 적발해서 고발 65건, 과태료 84건, 그리고 112건을 타 시·도로 이첩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구조변경 등의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우리 구청 출입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자동차 중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입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향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내에 불법 자동차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수시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여의도 간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관련하여 재원마련 방식, 요금책정 방식, 정거장 설정 예정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7,422억원으로서 민간자본 60%와 재정지원 40%로 나누어지게 되며, 이 중 28%는 서울시비, 12%는 국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요금 책정 방식은 향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협상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현재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신설될 정거장은 서울대앞, 신성교, 신림2교, 신림역, 당곡사거리, 보라매공원 등 10개소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 사안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실시설계 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경에 민간사업자 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 이 착공이 될 것이며, 2015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권오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헌동 1657번지 복개도로 보도는 폭 2m이나 대형가로수와 가로수분으로 인해 실제 보행폭이 0.8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행불편을 초래하므로 작은 가로수로 교체하거나 보도를 확장하는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폭이 협소한 상태로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가로수 수종갱신 및 이식 등은 향후 노선 전체에 대한 우리 구 도로정비 계획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선 현재 설치된 보호판 규격을 최소화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덮개를 인조잔디 등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부득이 보도확폭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폭 축소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전 및 가로수 이식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적극 검토하여 주민 통행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규화 의원님께서 관내 영업 중인 찜질방 및 숯가마는 몇 개 소이며, 이 중 숯가마 찜질방은 몇 개소인지와 대기환경 보전에 따라 신고대상 숯가마찜질방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점검기준과 점검실적,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과 대기오염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목욕장업의 일종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12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숯가마 형태의 찜질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해가스가 새나가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찜질방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도 신고대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 1,000㎡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의하여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 등 5개 항목을 권고기준으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을 유지기준으로 정하여 연 1회 또는 2년에 1회씩 자가측정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찜질방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찜질방 점검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욕조수 및 탈의실 등에 위생관리 실태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연 2회에 걸쳐 구 자체점검과 서울시 합동점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 1개소와 일부 시설이 미비한 업소 한 개소를 적발하여 각각 경고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찜질방에 대한 위생과 환경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