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서로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겠으며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심의한 후, 각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총무재정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미흡하지만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이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그권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냐.....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권리를 가질 것을 다 갖고 있느냐, 행사를 하고 있느냐, 자치사무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을 사전에 계획할 때 보고 한번 했느냐....... 보고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계획이 올라와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게 2일에 올라와서 4일에 배부된 겁니다. 이 자체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봉으로 아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책사안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선시대가 왜 열립니까!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게 민선자치시대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행정의 절차상의 민주성, 행정의 효율성, 또한 복지사회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충실히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개관할 당시부터 이 계획이 서있었던 것입니다. 왜! 별정직 5급을 1월에 내무부에 요청했던 겁니다. 그것에 안돼서 3월에 또 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설 때 이 조직을 방대하게 늘리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 타당성있게 설명해줄 줄 알아야지요. 보고해줄 줄 알아야지요. 이거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행정조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미흡하고 아는게 부족하고 그래도 최고 말단으로나마 공무원생활 13년의 물을 먹은 겁니다.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체계가 1948년 헌법제정이후 공무원조직이 한없이 비대해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생기기 이전의 그 체제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적에 효율성있게 대처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사무의 변화, 조직의 변화 이러한 것의 전제하에 우리 민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발상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행태로 변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경과하고 2년 경과하고 해서 분석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단계, 개관단계에서부터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 6급에서 전문직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직으로 1년이면 1년을 계약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시 계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정직을 고정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원조례로 인해서 4급 증원했지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조직만 비대해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뭔가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치사무, 상위법에 걸려서 안된다 하는 것만 제외해놓고 자치사무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중앙제도권안에서 제약된 범주내에서도 얼마든지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조직이 비대했지만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정보화로 가는 시대입니다. 벤처기업이 뭡니까? 대기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조직도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시켜서 전문직으로, 교육에 투자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에서 가장 큰 재산은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이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동행정에 6급 2명씩 나가서 무슨 효과를 봅니까? 자리만들어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소문이 나는지 아십니까? 지역사회에 우리는 알고있지도 못하는 상태에 “어떤 특정인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나옵니까? 이러한 행태의 자치행정이라면 백번 비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이 의원들이 모르는 정책사항을 미리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간대....”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삭제”-.이에요. 내 스스로가 “삭제”-. 이라고요. 이 안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반대토론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이것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효율성과 창의성을 봐가지고 계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히 필요하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이 정책이 결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저는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의견을 들어서 좀더 한발짝 나가서 작은 공청회라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일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조일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 공포된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 지역보건법시행령상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나 부득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96-4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함이 위원회의 남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존의 협의회 예산으로 ’97년은 유지하며 추가될 예정인 5인에 대한 ‘98년도 예산은 본조례안에 의해 시행결과를 행정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사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