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672페이지예요. 도시개발과장님!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된 겁니까?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철거비와 보상비를 계상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영근위원
이 행복주택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2016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좀 진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쨌든 수요조사 좀 해보셨나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김영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2016년하고 ’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실수요자의 75프로 이상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산단 주변에 근로자들의 임대아파트 현황 파악 좀 해보셨나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산단에 582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데는 기존 근로자 아파트가 200세대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전부 사업계획에 맞춰 나가 계시는 거로, 지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청주시 주택 보급률하고 연계해서 젊은 층 또는 그 근로자들이 꼭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산업단지 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산단 근로자하고 젊은 층,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70프로 이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 사업으로 그 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입주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중소기업이 정주 여건이 좋으면 구인ㆍ구직할 때도 유리한 거로 사료됩니다.
김영근위원
행복주택이 우리 청주에서 처음인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1만 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주에서는 처음이고요. 충청북도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제천시, 충주시 또 진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근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온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노후 산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상임위원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명이 부족했고…….
김영근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부정적으로 나와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시정 간담회에 2017년, 2018년 해서 세 번 정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저기 한 거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2018년도/올해 설계 용역비가 얼마 책정됐던 거죠?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22억이 책정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설계 용역까지는 마친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기…….
김영근위원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늦어지게 된다면 저희들 계획에 맞춰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근로자 임대아파트랑 공단회관이 지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1년에 한 4억 2,000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 사업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는 다 협의를 마친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아니, 1월쯤에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LH에서는 그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해 놔야지 되는 사항이라…….
김영근위원
LH와 협의는 1월 중으로 하신다고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예, 협약은요.
김영근위원
협약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협의는 돼 있는데 협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근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주시 아파트 보급률에 따라서 약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청주시에 아파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글쎄…….
김영근위원
아시는 대로요. 지금 언론에는 120프로로 나오잖아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 저기에 산단 근로자하고 젊은 층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지만 진행이 좀 늦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하세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가로 남아 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될 거 같고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간에 추진해 온 사업,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또한, 정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2021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영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사회권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근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35억 8,000만 원 이상 삭감했고 또 오늘 예산안 조정도 해야 돼서 중요한 질의는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영신위원장
도시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억 7,000여만 원이 삭감될 경우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15년에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산단 구조 공모에 응해서 됐고요. 또 행복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국토부 행복주택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타당성조사, 2017년도에 설계 용역이 추진돼 가지고 현재까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28억여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공실로 돼 있는 근로자 아파트하고 공단에 후생관 관계를 철거해야지만 공사가 빨리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범 학생들이 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를 빨리 철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그다음 연차 사업으로 부지 정리라든가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가운데 한 말씀이 ‘현재에도 청주지역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돼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굳이 행복주택까지 또 지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공통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라든가 공단근로자 또 청소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꼭 건설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그러니까 사회 저소득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공단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근로자들 복지도 향상되고 하는 사업으로 꼭 추진됐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사업이 연차별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들하고 폭넓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 계시나요? 213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8억 627만 5,000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전문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라는 거를 정부에서도 만들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도시재생 업무를 이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정수위원
지금 현재 공실로 돼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센터에…….
임정수위원
그 옆에 있는 거.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허브센터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아래층에 지금 공실로 돼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1층은 지금 전체 공연장 겸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은 중앙동 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중앙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중앙동에서 이미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앞에 카페도 지금 중앙동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거기 중앙동에서 운영을 한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협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거 앞에 광장 너무 크게 해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올해 중앙동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임정수위원
글쎄요, 제가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가 공간이 너무 커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사업과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 뒤에 215쪽에 보시면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죠?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임정수위원
제가 우암동에 가서 많이 들어 봤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우암동은 지금 청춘의 거리를 조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청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주대학교에 활력을 심어서 청주대학교를 활용해 젊은이들과 연계를 지어서 우암동을 활력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로 컨셉을 잡고 있고요. 특히, 청춘허브센터를 조성하고 거기 먹자골목인 중앙골목을 활력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우암동의 핵심입니다.
임정수위원
청춘허브하고 지금 상권 활성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글쎄요, 지금 우암동이 내덕동하고 그렇게 많이 연계돼 있는데 청주대학교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지금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빈틈이 없도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이고요.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님 계십니까? 967쪽입니다. 지금 무심동ㆍ서로 확장 사업이 무심동로하고 오창아이시 간이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여기 예산안에 부기돼 있는 사업명은 그 공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청남교서부터 모충교까지 도로 하는, 한 300미터 정도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구간을 표현한 겁니다.
임정수위원
아, 그거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오창아이시에 있는 도로 공사는 지금 국지도로로 지정돼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그 무심동ㆍ서로하고 오창아이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거기가 얼마나, 어떻게 설계돼 있어요? 제가 알기론 국회의원님께서 해서 지금 국비가 2억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정이 상당히 진행됐고요. 하여튼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까지는 내년도 9월ㆍ10월경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내년 9월경에 설계가 끝나는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직 그러면 하나도 안 됐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착공 정도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설계가 끝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동 구간의 보상비를 ｢도로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고 도로구역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때 내년 11월……. 저희들이 9월 하반기서부터는 보상에 착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착공식을 못 하겠네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빨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오근장하고 율량동하고의 교통체증이 많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무심동ㆍ서로가 무심동로하고 오창아이시가 개통되면 차가 분산돼서 이쪽에 정체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통 수요를 분석했을 때도 그 도로가 국지도로 지정되기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지도로 지정 고시까지 이루어졌고 그 후속 절차로 설계가 지금까지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이나 국토부에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이거 설계하고 기간 같은 것 있으면 지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셔서 난 보충질의를 하려고 얼른 손들었던 건데. 도시재생기획단 213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 강화 사업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강화 사업(2개소)이 있어요, 213쪽에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이현주위원
그 두 개소가 있는데 사업안에 사업 내용에 보면 중앙동, 영운동, 복대동, 탑ㆍ대성동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소만 하는 건가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도시재생을 하려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기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로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두 개소만 하는 거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지역 중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두 곳을 정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 사업 내용에는 네 곳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곳이라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아! 이 네 곳은 내년도에 영운동, 복대동, 중앙동, 탑ㆍ대성동이 도시재생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두 곳을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이 네 곳 중에 두 곳만 하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아, 네.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역량을 일부 좀 강화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가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 이 공모계획서에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공모를 청주시에서 해서……. 공모계획서를 누가 내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는 국토부에서 5년 동안 100개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매년 공모하게 됩니다. 올해도 3월과 6월에 공모 신청을 받게 되는데 공모 신청을 받으려면 제안서를 작성하든지 활성화계획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모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업무추진비가 200이 나왔는데 이 공모는 시청에서 직원이 하는 건가 해서…….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 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용역 2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현주위원
예. 그럼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8쪽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2만 원씩 335일이 잡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 청주시 내에 그린벨트가 현도면에 있습니다. 현도면인데 여기는 지금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현주위원
어떤 불법행위죠?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원경찰분이 한 분 있고 도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여기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출장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그 뒤에 673쪽에 보면 2만 원씩 17명 또 있어서 누가 나가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668쪽,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지역 건설자재 안내책자 발간이 있네요. 1만 원씩 1,000부 하는데 이거 누구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어떤 뭐…….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건설자재 안내책자는 지금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책자를 발간해 갖고 설계에 쓴다든지 지역업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이현주위원
전문 건설업체에 배포하는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계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도로시설?
신언식위원
예, 도로시설과장님! 967쪽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심동ㆍ서로 확장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여기 예산안에 부기된 무심동ㆍ서로 확장 사업은 청남교에서부터…….
신언식위원
어디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청남교! 육거리에서 신탄진 가는 데 무심천 건너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청남교인데 그 위치에서부터 모충교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2억을 부기한 거는 1단계 공사로 청남교에서부터 350미터 확장 공사를 지금 보상까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몇 미터를…….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신언식위원
몇 미터로 확장하는 거예요? 35미터로 돼 있는데 35미터 다 하는 거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5미터 맞습니다.
신언식위원
잘 알았고요. 209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0.15킬로예요. 그런데 주봉마을이 어디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가로수길에서 지금 강서동주민센터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 대각선 쪽으로 강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서초등학교 뒤쪽으로 자연부락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주봉마을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 통합 전에는 청주시였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청주시였었습니다.
신언식위원
근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 돈을 쓴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신언식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은 옛 청원군에 쓰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제가 알기로는 구 청원군 지역에 국한해서 쓰는 거는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예산팀장에게 전체 187억은 구 청원군 지역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시 지역에 13억 정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래요?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예산과장님!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신언식위원
균형 특별회계 기금은 상생발전안에 있다시피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옛 청원군에 연간 200억을 쓰기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거는 187억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총 200억을 투자합니다. 187억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청원군 지역에 투자하고, 나머지 13억은 청주시 낙후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죠. 200억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13억을 청주시에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187억이 통합에 따라서…….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187억이 아니라 200억 아니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근데 특별회계 총예산은 그렇게 전출됐는데요.
신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생발전안에…….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 상생발전안은 187억입니다.
신언식위원
200억 아니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187억입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플러스해서 187억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13억을 갖다가 매년 투자할 계획이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마 사업은 매년 협의돼서 어느 지역에 투자되는 건 그때 결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래요. 지금 상생발전안에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 특별기금이 구 청원군 지역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률 검토를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균형발전 특별기금에 대해서 조례 확인 됐습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을 통합하면서 상생발전방안 46호에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동안 청원군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1년에 187억씩 10년 동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7억은 지금 청원군 지역에 전부 투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한 200억 규모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억은 청원군 지역으로 가고, 13억은 꼭 어느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고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4조(균형발전 사업의 선정)에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 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 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87억은 전액 청원군 지역으로 가고, 13억은 청주 지역에도 갈 수 있고 청원군 지역에도 투자된 게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청주시로 가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옛 청원군에 200억을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까지 합쳐서 200억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닙니다. 187억은 청원군 지역에 갑니다.
신언식위원
그리고 13억은?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13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줍니다.
신언식위원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맞춘 거 아니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런데 청주시에다 꼭 한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없는데 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 13억은 청원군 지역에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청주시 지역에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 조항에 없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근데 13억에 대해서 청원군 지역에 투자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13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기금에다 187억이라고 정해 놓지 왜 200억이라고 했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200억은……. 특별회계 세입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그게 18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보통세 징수액의 0.33퍼센트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13억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200억을 맞춘 거 아니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맞췄는데 균형발전기금에 특별회계를 쓰라고 한 걸 갖다……. 청주시에 근거가 없다며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근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청원군 지역에 쓰라는 규정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언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200억이라고 묶었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전체 200억의 규모로 조성하는데 187억은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돈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200억을 왜 묶어 놨느냐니까요, 균형발전기금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조례에……. 200억이 묶여 있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신언식위원
그리고 청주시에 근거도 없는 걸 갖다 여기다 지금 5년 차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13억 중에서 청원군 지역에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아, 200억을 다 투자해야지 왜 청주시에 투자하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신언식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언식위원
청주시에 쓰라는 게 조례에는 없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근데 청원군 지역에 쓰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200억을 묶을 때는 왜 상생발전 하는 데 묶어 놨느냐고요.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닙니다. 상생발전안은 187억입니다. 200억이 아닙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신언식 위원님, 일단 조례는 확인이 됐는데요. 조례 해석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어요. 2019년도 예산안 균형발전기금을 어느 어느 부서에 어느 페이지에 썼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나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불법 광고물은 4개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단속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지급 절차가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취합해서 4개 구청이 저희 건축디자인과로 취합하면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4개 구청을 쭉 봤어요.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6명, 5명 이 정도 되는데 청주시에 걸리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이 인원 갖고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거 보상금 제도는 2015년부터 시범 시행을 시작해서 2016ㆍ2017ㆍ2018년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수거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는 현수막만 24만 9,000장이 수거됐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인원이 1만 2,504명이 참여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약 40만 장 현수막이 수거됐습니다. 여기에도 1만 1,482명이 1년간 참여하셨고요. 2018년도/금년도에도 현수막이 39만 5,000장이 수거돼서 여기에 11월까지 9,593명이 참여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참여하신 겁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러면 수거 보상비 65세 이상은 다 어떻게 확인하시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수막도 그렇고 족자형 현수막도 그렇고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거진 배가 됐어요. 이거는 청주시 전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형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게 걸릴 새가 없이 이렇게 수거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참,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현수막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방해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됐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청주시 광고물이 정비가 되나요? 역량이 되나요? 청주시가 감당할 수 있나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는 수거 보상금 제도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거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다니시다가 즉시즉시 떼 가지고 매주 저희들이 상환금액이 5만 원이면 1,000원씩 드리기 때문에 50장이 되면, 아니면 50장 이내라도 매주 면ㆍ동에서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가장 크고 또 단속이 잘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준법의식, ‘걸어 봤자 노인분들이 다 떼어 가기 때문에 걸지 않겠다.’는 인식도 좀 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과거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2015년도에는 시범으로 해서 개월 수가 짧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었었고요. 201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 집행금액이 9억 3,000이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7억 7,000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2018년도/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5억 6,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줄어들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각 구청마다 있는 단속반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법 수거물 걸린 것들을 다 출처를 밝혀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불법 게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 보니까 2017년도에도 4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만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2억 6,000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실적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1677페이지 뒤편에 보면 각 구청마다 불법 광고물 관리하는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정비업체에 토요일ㆍ일요일, 휴일에 시외까지 해서 주요 도로변을 지정해 줘서요.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별로 약 3,000여만 원 예산을 가지고 휴일 동안에만 각 노선을 정해 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불법 단속 정비를 하도록 용역을 준 겁니다.
변은영위원
공무원들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은 업무 안 하는 줄 알고 휴일에 걸어도 이게 다 단속되는군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물 샐 틈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엄청난 고민을 한 다음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예산 성격이 추측컨대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으로 세워진 예산 같은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과태료를 2억 6,000만 원 부과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올해 이 예산의 세외수입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징수하고 있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관리비로 해서 게시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는 그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만 하더라도 연간 한 2억 이상이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합치면 5억 1,000 내지 약 5억 2,000이 매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 액수만큼 세입예산에 지금 계상하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만큼씩 계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사실상 실무는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 이 불법 광고물 수거와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구청 건축과에서 각 면ㆍ동에서 들어온 거를 접수받아 가지고요 4개 구청이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각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서원구청 건축과장님 오셨나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예, 서원구 건축팀장 정명훈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그 불법 현수막 게시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4만 장 정도를 수거했다고 했는데 24만 장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7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금액은 6,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6,700만 원이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예.
이영신위원장
72건을 부과했다고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 72건이 수거된 거예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예, 7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수는 어떻게 돼요?
명훈
정명훈서원구건축팀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거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전
민병전청원구건축과장
예, 청원구 건축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예산 5억이 삭감될 경우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되나요?
병전
민병전청원구건축과장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근본 취지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의식 개혁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거 보상제가 어느 정도 정착돼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수거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거 보상제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반으로서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현재 수거하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수거하는 양하고 단속반원이 수거하는 양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병전
민병전청원구건축과장
저희 청원구 예를 들면 직원들이 하는 거는 하루 평균 한 오륙십 장 됩니다. 수거 보상제로 하게 되면 하루 평균 18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세 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실무자 관점에서 이 예산이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민병전청원구건축과장
또한,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읍ㆍ면에 대한 단속은 아직 읍ㆍ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는 동밖에 지금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서 읍ㆍ면까지 전체 주요 노선을 단속하는 거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 보상제를 통해서 단속되는 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양이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수거 보상제의 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도시 경관(미관)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거하는 데 다른 대안이 특별하게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수거자 보상금 이 제도가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병전
민병전청원구건축과장
물론 삭감된 근본 취지가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강화시켜서 지출되는 금액만큼 수입이 보장된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이 비효과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면 어느 누구한테는 부과하고 누구는 안 하는 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되는 전체 양을 부과하는데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습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지출되는 금액만큼을 세입으로 다 충당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조금 전에 서원구청 건축팀장님이 답변하신 뉘앙스가 불법 광고물 게시자한테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원구청 건축과장님, ‘좀 더 현실적으로 상습 게시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 미관 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라 위원님들이 좀 더 심의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7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74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16억 5,41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국가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이고요.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3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사업비로 시설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제가 건설 쪽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도시재생인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우암동)도 하고. 그죠? 우암동도 하고, 운천ㆍ신봉동도 하고 있고. 이게 다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뉴딜 사업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부터는 도시 뉴딜 사업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기획단에서 하고,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구별은 없으나 기이 시작한 거는 여기서 하고, 새로 시작하는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그러면 사직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사직동……. 어디 정비구역 말씀하십니까?
이현주위원
예, 사직1동인가 2동인가. 사직2동 쪽에는 빈집도 굉장히 많고 거리가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시 전체로 볼 때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자금이 투입돼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 같아서……. 예를 들면 사직동도 그렇고, 가경동 쪽에 보면 드림플러스도 그렇고. 그럼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거 정비구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사직동이나 모충동, 그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에서 개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정비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으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4년부터 금년까지 주거환경 정비 차원에서 한 370여 종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시 전체에 남아 있는 빈집이 520개 동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하는 데는 한 집당 100만 원 보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 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한 곳은 철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근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낙후되어서 그대로 놔두는지 싶고요. 그리고 그 지역 여러 부분에 상인들이 또 있어요. 저는 숙지를 못 했지만 지나가면 그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개별적으로 상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임정수위원
잠깐, 위원님!
이현주위원
예.
임정수위원
제가 이거 보충질의 좀 잠깐만……. 이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영신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정수위원
지금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전년도에 20억이잖아요. 그죠? 올해는 17억이고 지금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하고 프로그램 개발 좀 제대로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그 설명을 막 못 알아…….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수위원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8,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설명하고 그 밑에 시설비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16억 또 밑에 조성 사업 1,100만 원 있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제대로 해줘 보세요. 설명이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지역을 개량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맨 위에 표기된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축제비나 견학비 그다음에 주민회의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임정수위원
이거 도시재생에서 위탁한다고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여기서 축제도 합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축제 합니다.
임정수위원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회의도 하고 다른 데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견학 가면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견학은 제가 와서는 아직 몇 명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임정수위원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견학하면 40명 정도 참석합니다.
임정수위원
1억 6,000씩 들여 가지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축제…….
임정수위원
축제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40명이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40여 명씩 다녀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주변 환경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1,190만 원 부기된 것은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테마거리를 어떻게 조성해 놨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그 테마거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금년 연말에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이 사업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2020년이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2020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작년에도 18억 들였잖아요. 그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20억 4,4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임정수위원
글쎄,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요? 이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데 지금 남문로 가 보면 그렇게 사업이 잘됐다고 저는 보지를 않는데.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요. 그 주변 정리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작년에 20억 4,400만 원 선 것은 국비가 작년에 10억 2,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퍼센트를 매칭 해서 20억 4,4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임정수위원
집행 다 하시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아직 집행은 못 하고 계속비로…….
임정수위원
계속비. 그럼 지금 이월돼 있는 거예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계속비로 이월해서 내년부터 쓸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업계획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사직동이나 모충동 작년도까지 사업 진행사항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 공동주택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마다 있지 않나요? 아니,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지원 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현주위원
직접 지원이에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시에 저희 부서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동주택마다 올리면 거기에서 순위를 뽑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그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 주민숙원사업은 2014년부터 5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화되거나 열악해서 단지 내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거기에 대표자 되시는 입주자대표회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필터링(filtering)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주시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선정된 이 필터링은 그럼 어디서 해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저희 청주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가 정확히 602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면 그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장방문을 다 해서 조사도 하고 비교해서 단지별로 여기 많이 노후화됐다든가 또 주민들 입장에서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여기는 내년도 사업에 조급성을 요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이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그래도 내부적인 지침으로 기준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한 건 아니잖아요. 올라온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현주위원
알아요. 예, 그거는 알아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노후 공동주택이나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개 단지가 신청됐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2개 단지가 신청돼서 저희들이 곧바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현장 답사도 다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 소규모 주민사업은 성격이 조례에서 심사위원회나 그런 거를 하지 않고서 그냥 신청만 하면…….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근데 청주시에서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돈/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5,000만 원 한도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거보다 더 적은…….
이현주위원
2,000만 원.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2,000만 원 미만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정산서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8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7년, 2018년도에 이거 계속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래서 이건 5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 때부터 5년 차 했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2014년도에 이 공동주택 지원한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5년 치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정확히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예술의전당 일원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과 전시예술을 하는 청주지역과 충북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려야 됐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설득을 위해서 소통의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순수예술과 또 문화예술이 굉장히 저평가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일원에 야간경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예총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과 총괄 자문위원님들에게도 이게 우리 청주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전화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모두 입을 모아서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예술과 공연과 문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다가 담당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먼저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예술의전당 일원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한 건으로 7억을 편성한 겁니다.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연차별로 진행해 온 건데 2030. 야간경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건으로 사직대로 경관 개선 사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세 건을 해서 무심천 벚꽃거리와 청주대교 경관 개선 사업 그다음에 상당구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 사업 해서 2017년도에 39억 사업을 실시했고요. 2018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시가지 도시숲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해서 주요 진입 교차로인 지북동, 산업단지육거리, 터미널, 율량동, 주성사거리, 용담동사거리에 경관 사업을 했고 또 오창호수공원과 오송호수공원에도 저희들이 수변경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약 다섯 건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다섯 건 중에서 이 예술의전당을 선택해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술의전당은 청주시의 중심부 경관 권역 중에서 저희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역사ㆍ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 특화전략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청주가 청주의 중심부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야간경관 개선을 해서 랜드마크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외국에도 보면 가장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에펠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에펠탑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무용지물처럼 갔다가 다시 야간경관을 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에펠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예술의전당 부근에 직지특구도 있고 충청북도에서 아마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예술의전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거나 전시가 있다거나 그러면 예술의전당을 많이 찾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영신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잠시만요. 이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안성현위원
먼저 하세요.
이현주위원
아니, 보충질의는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님이시라 같이…….
이영신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69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5년 11월 13일 제정돼 가지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인접해 있는 단지까지 합쳐 가지고 30세대가 넘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공동주택과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왜 공동디자인과에 와 있는가 해서.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건축법｣이라는 거죠?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럼 이게 연립주택 그런 거예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연립주택이나 빌라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런 겁니다.
이현주위원
아. 그럼 여기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가 30세대가 아니고요 인접해 있는 단지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서 A빌라, B빌라가 있으면 그거 두 개 인접해서 합쳐서 30세대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현주위원
아, 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두 개 빌라에 대해서 해줬고요, 2017년도에는 세 개 사업장에 대해서 해줬고, 2018년도에도 두 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공용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2016년도에는 두 개 단지 가로등 설치라든가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 있고요. 2017년도에도 대개 단지 내 도로포장이 있고 한 군데는 공용 부분에 기계실, 소방펌프 보수도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벽 도색이나 수도 관로 보수 또 방범시설…….
이현주위원
저기 과장님!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이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200억 상생발전기금 때문에 질의드릴 텐데 187억이 우리 인센티브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 당시 일반회계 13억을 추가해서 왜 200억을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도 법정동은 청주시지만 청원군 지역과 똑같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주중동, 강서2동, 분평동에 보면 장암ㆍ장성ㆍ미평 이쪽에, 죽림동 이런 지역에 이백……. 187억은 분명히 청원군 지역에 쓰기로 됐고 청주 지역도 열악한 환경, 낙후된 지역에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나 국한은 안 했지. 여기에 이 13억을 꼭 청주에 써라, 청원에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아까 말씀하셨는데―그 얘기를 좀 더 첨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제가 조례 검토해 본 바 그런 취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그렇게 정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974쪽에, 지난해 우리가 수해를 막대하게 입어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하시는데 수곡지구는 우수저류시설을 그때 법원 뒤에 어디 놀이터로 했었는데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당초/2017년도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수곡공원에다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수해가 나면서 무심천하고 미호천 하천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안성현위원
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안성현위원
어후! 그때 그렇게 정했는데.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현재 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최후에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안성현위원
그때도 위치 선정이 아주 어려워서 그 지역이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거로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복대지구는 위치가 어딥니까?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복대지구는 솔밭초등학교 옆에 보면 간이축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로 선정돼 가지고 그 부분은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거는 결정됐고요? 그러면 또 975쪽에 내덕지구 있지 않습니까?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구백…….
안성현위원
칠십오,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75쪽이요.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975쪽.
안성현위원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안성현위원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500이 6회 계상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 물이 찼을 때 배수하는 컨트롤타워가 침수됐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것의 보완책은 어떻게……. 여기 이 500만 원에 다 계상하신 건가요?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2017년도 수해 당시에 그 배수펌프가 침수됐던 사항은 그 당시에 배수 펌핑(pumping)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장소를 했습니다. 현재 975쪽에 계상한 거는 내덕지구하고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그거를 계상하는…….
안성현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500씩 여섯 번을 계상하셔서 그때 설계과정서부터 위치……. 그거 자체가 침수됐으니…….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상향해서.
안성현위원
해놨어요?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조치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침수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그 과정을 얼마나 어렵게 해서 그 저류시설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물에 침수됐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때 질타한 거거든. 그거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상흔
우상흔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전규식위원
도시재생기획단이 신설된 부서죠?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있죠, 213페이지에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이 새로 신설됐지만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던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좀 맞지 않나요? 여기 어떻게……. 전년도에 9억 9,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다 따져 봐도 7억 4,200 정도밖에 쓴 돈이 없어요. 이게 계상이 잘못된 건가,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부기가 잘못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팀장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9억 9,200만 원은 사업비만 표시한 게 아니고 행정경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 안 된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이 서면서 대폭 13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씁니다. 사업단에서 주로 사업하는 게 뭐예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많은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은, 90프로 이상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ㆍ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는 데 쓰는 사업이죠.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전규식위원
36만 3,289원 해서 1인 8일 12개월.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돈이에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되면, 예를 들면 우암동이나 운천동이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 그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대체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수님들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노임단가를 정할 때 국토부 시행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술사 임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사, 즉 박사나 기술사의 노임단가로 보면 36만 3,289원이기 때문에 단가로 조정한 것이고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총괄코디네이터로 선정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289원까지 이렇게 표기가 돼 갖고 어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이건 노임단가의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4쪽에 도시재생사업과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규식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주로 하는 일, 주 하는 일.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위원
예.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또 재건축하고 재개발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 재개발 문제.
전규식위원
그럼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요? 똑같은 일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국가사업 응모라든가 이런 걸 그전에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했는데 국가적으로 응모 사업이나 큰 틀에서의 재생기획은 별도로 재생기획단에서 하는 거로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이지 과를 나눠서 이렇게 과에다 놓고 기획단을 세웠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저희 업무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675페이지에요 공예클러스터 매입비(잔금) 해 갖고 올해 6억 원을 더 상향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름을 부르는데. 리츠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6년 10월 14일에 청주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저희가 의무부담 하기로 한 금액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5층인데 그것은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3ㆍ4ㆍ5층은 공예관으로, 공공용으로 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매입비가 456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30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고요. 금년에 나머지 156억 마지막 잔여분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러니까 연초제조창을 사는 매입자금이에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연초제조창 건물 관리를 청주시에서 했다가 리츠를 설립하면서 저희가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건물로. 본관 건물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55억 원의 가치로 해서 현물 출자를 했고 나중에 결국은 청주시에서 다시 인수해서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입하는 겁니다.
전규식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창조도시 건설 선도 사업 관리 KT&G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1억 3,500을 했다 올해는 대폭 감액했어요. 2,200만 원만 세우고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구 연초제조창 건물을 저희 도시재생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작년ㆍ2018년 예산에는 본관동 건물, 현재 리모델링하는 건물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금년 2월 2일 자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네 개 동에 대한 운영관리비만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예산 2,250만 세운 건 사무실 운영비예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관리ㆍ운영비입니다, 네.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1억 3,500이란 돈이 감액됐는데 그 돈은 어디다 쓰셨던 거예요, 그 감액된 돈은?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2018년 대비 1억 3,000을 덜 세웠는데요. 그거 본관동에 저희가 소유권이 있을 당시에 세운 거기 때문에 1억 3,000을 더 추가로 세웠던 것이고요. 현재는 본관동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규식위원
이 부분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난해 36억 5,700만 원 세웠다가 무려 35억 7,5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 올해 예산을 약 8,2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 사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건데 이렇게 대폭 감한 이유가 있나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지난 연도에 예산 계속비로 수립했던 안덕벌 도시재생 사업도 이번에는 금액이 예산에서 좀 빠진 거고요.
전규식위원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상당히 낙후된 곳 또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을……. 뭐 청주시가 안덕벌밖에 없습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기타 낙후된 지역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다가, 30억씩 세우다가 올해 8,200만 원 세웠다고 그러면 이 8,200만 원 갖다 뭐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손봐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안덕벌 정비됐다고 이 사업을 대폭 이렇게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건 아니고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일부는 도시재생기획단에 이관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아예 8,200만 원도 거기다 줘 갖고 도시기획단에서 일하게 하지 뭐 하러 여기서 짓고 있어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 사업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비용해제실무위원회라든지 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든지 이런 비용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외에 KT&G 관리ㆍ운영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기획단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두 군데서 사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재산의 관리부서가 저희 도시재생사업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네,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계셔요? 959쪽, 하단에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이 있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게 지금 2억 7,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무슨 사업 하시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주요 교차로 내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4지 교차로 된 것을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넣어서…….
임정수위원
차선 도색하시는 거잖아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차선 도색도 하고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임정수위원
예?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현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비가…….
임정수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개소당…….
임정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신호 동작 이런 거 아니고 도색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임정수위원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게 횡단보도 대각선 교차로…….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교통안전표지 그다음에 차로가 부족한 경우 인도를 축소시킨다든지 차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원식 교차로 해서 포장 또 안전표지판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4개……. 지금 5개소인데요.
임정수위원
왜 5개소, 4개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주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덕벌초등학교, 풍광초등학교 그다음에…….
임정수위원
아, 이게 학교 앞만입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성화초등학교,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시내에 대각선 교차로 해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 놓으셨네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2018년까지 저희들이 1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점차 수요조사가 되는 대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거 해놓고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많아졌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사고율도 조금 감소됐고요 보행자 측에서 10초 정도 이상 시간이 단축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실 테. 그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운전자들은 일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임정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ㆍ결산 하면서 상패에 대해서……. 상패 가격.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 예.
임정수위원
가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으신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글쎄, 저도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상패가 대ㆍ중ㆍ소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에서도 삭감됐는데 그거를 제가 일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렵다고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임정수위원
글쎄, 15만 원하고 10만 원인데 그거는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서……. 1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거는 한번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상패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가격을 정해서 지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오찬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3쪽, 참고해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 9,85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상당로가 51개 업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비는 언제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던 건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사업은 과거서부터 오래됐고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만 따져 봐도 총 열일곱 개소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약 42억 4,7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열일곱 개소에 대해서요. 각 면 소재지도 한 대가 있고요, 저희 시내에도 한 대가 있고 그래서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 2017년도에는 미원면 일원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방아다리에서부터 저희 시청사거리까지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시청사거리부터 상당공원까지의 구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지금 여기 상당로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4개 구청별로 이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 전부터 청원군 지역에도 했고 청주시도 했고요. 통합 이후에는 구청별로 한 게 아니고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간판을 어떻게 우리가 설치해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간판디자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지역에, 시범지역에 간판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옥외광고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회에서 간판 유형이나 크기나 이런 거를 심의해서 정하고요. 또 그 거리 구간 내 업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동의하에 간판을 다 제거하고 새로 제작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그때 간판의 규격, 크기 정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크기는 자유로 하나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대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높이 90센티 이내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간판을 설치할 때는 고르게 규격을 소규모로 해서 예쁘게 조성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다음 사업부터도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표창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위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표창패도 15만 원씩 여섯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만 원 정도로 맞추는 거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상패는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694쪽, 뒤쪽인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열 개소에 할 예정이신가 봐요. 근데 시에서 지정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규모와 또 개수가 중요한데 만약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고자 할 때 불법 광고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불법 이전에 법으로 정해 줘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거죠?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청주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시대가 286개가 있습니다. 286개에 면 수로는 약 1,677면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677면.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중에 서른아홉 기가 현재 사람이 조그마한 발판을 꼭대기까지 밟고 올라가서 높은 지역에서 고소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또 설치된 지 거의 20여 년이 돼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됐고,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그 서른아홉 개소를 연차별로 과거 2016년부터 이렇게 교체해 왔었는데 해마다 보통 스무 개에서 많게는 스물아홉 개까지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른아홉 개 중에서 열 개를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스물아홉 개는 또 연차별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교체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안전성의 문제도 좀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행해 오던 중에 물량을 좀 줄여서 1억 정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거가 ’19년, ’20년, ’21년 정도까지는 가야겠네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예상은 금년도하고 내년……. 아니, 일단 내년도하고 후년 그다음에 2021년까지는 가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만약 열 개를 하게 되면 스물아홉 개소가 남게 됩니다. 한 개소에 1,000여만 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다음 해에 2억이 된다면 그다음 해/2020년에 끝낼 수도 있고요. 그해에 2억이 또 안 된다면 그 차년도로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통과가 안 될 경우에 크게 차질을 빚거나 이렇지는 않은 건데 편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안전성도 있고 지금 설치면 수가 한 기당 다섯 면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형은 여섯 면이기 때문에 한 면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열 개소 한다면 열 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아지는 형편이고, 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나 그다음에 계속 교체 사업을 해왔던 건데 중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내역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건축디자인과에서 총사업비가 18억이 여기 계상돼 있어요.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18억 6,000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중에서 13억이 삭감됐습니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3억의 내용이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5억하고 예술의전당 일원에 야간경관 개선 사업 7억 그다음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 1억, 이게 13억인데요. 내년도 저희 청주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금년도/2018년은 예산이 34억이었었는데 저희들이 55퍼센트를 감안해서 55퍼센트 정도로 해서 18억 6,000만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었는데요. 그중에 이 13억 새 사업이 전액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긴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해를 구했지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해 설득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8억 중에 13억 빼면 5억 남는데 한 과에서 5억 가지고, 사실 아름다운 청주를 항상 주창하는데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사전에……. 그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고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더 배가의 노력을 해서 청주시 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이 더 좋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제 생각이랑 비슷하실 겁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진짜 각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누차 얘기하지마는 18억 중에 13억이 삭감됐다 하면 분명히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 부족과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시로 보고 자체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예결위까지 와 가지고……. 저 아니고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서부터 주의 깊게 노력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 청주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영신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교통정책과장님! 678쪽, MRO(항공정비산업)단지에 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MRO단지는 201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외에 1단지, 2단지가 지정된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주 대책과 단지 조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단지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조성되다가 아시아나항공 유치가 무산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고요. 2단지는 현재 이주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실시계획까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지금 MRO단지 조성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MRO가 지금 사실상 우리 청주 안 되는 거잖아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지는 중단 상태이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 대책하고 실시계획까지 다 마친 상태고 지금 2단지 분양은 거의 100프로 다 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거기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저기가 있나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예. 2단지 같은 경우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부지가 다 공급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태훈위원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개 기업체나 들어와 있나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1단지는 부지 조성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설명드린 거는 2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1단지도 하다 말았는데 2단지를 해야 되느냐?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예, 1단지는 항공정비구역이고요, 2단지는 항공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청주시하고 충북도하고 공동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 84억에 대해서 5 대 5 그리고 2단지 710억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공동투자협약이 돼 있고 2015년도부터 반반씩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경자청으로 주면 경자청에선 그 대행업체가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충북?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개발공사!
정태훈위원
충북개발공사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MRO단지, 항공정비공장이 카이(KAI)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다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꼼꼼히 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식
박원식교통정책과장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단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관련 업체 16개 이상 업체가 신청해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될 거로 예상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주자 대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경자청에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잘 해결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680쪽,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용역비를 1억 8,000 세웠는데 8,000이 감됐어요. 이거 용역비 8,000 감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에는 현재 시내버스가 391대하고 읍ㆍ면을 다니는 공영버스 4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되기 전에 읍ㆍ면지역은 구간요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읍ㆍ면에만 다니고 있었고요. 통합되면서 그 구간요금을 없앴습니다. 청원군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또 환승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구간요금이 없어짐으로써 그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용역하고 또 한 가지는 운수회사에서 ‘읍ㆍ면에 다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손실금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건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주기로 운수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아마 불신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돈은 많이 주는데 시내버스에서 서비스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은 1억 7,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탑승해서 조사하는 거를 1회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 정도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용역에 나오는 보전하는 금액을 좀 더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트립스(TRIPs)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검증도 하고. 또 하차태그는 지금 3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하차태그를 강제적으로 해서 용역의 정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 8,000 예산 중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사실 용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태훈위원
이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매년 1억 8,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다들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우리 청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궁리도, 저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어떠한 거 보면 가당 없이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지, 금년에 1억 7,000 가지고 한 거죠?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7,000이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그거 입찰로 하는 거죠?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공개 입찰로 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8,000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훈위원
1억 가지고는 못 한다?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정태훈위원
근데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1억 8,000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섭
풍경섭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 계속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내버스가 운송했던 결과를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과에서는 내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료를 받아 보려고 요청했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동 대표 중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2018년 기준 96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이거 예산과 저기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대표가 저희 청주시 소재 전체 아파트 단지가 600여 단지 됩니다. 그래서 동 대표님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 대표 비율이 아무래도 남성이 좀 높은 편이고. 근래에 저도 아파트에 입주도 하고, 제가 공동주택과장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남성과 여성의 동 대표 비율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성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저기 하지마는 저희 아파트 단지도 열 명인데 지금 세 분의 여성분이 동 대표로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동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하고 경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아파트 입주자 동 대표만 제가 뽑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 대표라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성인지 예산의 사업으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중에 여성과 남성 비율을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예산과 관련된, 성인지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건 아니긴 하지마는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나…….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동 대표 중에 여성ㆍ남성만 따로. 여기는 관리소장하고 경비잖아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동 대표가 아파트마다 몇 명 정도씩 구성돼 있으셔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그거는 단지의 규모나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물론 아파트단지가 큰 경우에는 동 대표도 많게 되고 그 구성원도 많게 되는 거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는…….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명단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간단하게 그냥 동 대표 사업 추진 관련 교육 참석자 기준으로 작성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 주셨어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바로 그거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소장, 경비 말고요 동 대표 구성된 명단 자료를 뽑아 주세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을 내년부터 4년간을 지금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계속 4년간을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있으셔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기적인 교육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저희들이 딱 명확하게 4년으로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매년……. 이거 관련해 가지고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뿐이죠.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7,683만 2,000원이잖아요, 내년 2019년 예산.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별도로 성인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특별히 별도의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좀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입주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현장도 보고, 실사도 하고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성인지하고 관련되는 사업으로다가……. 예를 든다면 인도블록 노후화된 걸 교체한다고 그러면 미관상만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여성분들 미끄럼 방지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엘이디 조명등 같은 경우를 좀 더 밝게 해서 단지를 좀 밝게 한다든가. 특히, 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택배 보관함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 동 대표 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특별히 많이 청취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도 탁구장 같은 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예산,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사업 내용을 보면 정기교육, 수시교육, 상담 운영, 회계법률 상담이 있어요. 수시교육……. 입주자대표랑 소장이랑 정기교육을 현재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거하고는 약간 빗나가 있는 내용이지마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메인(main)/주 사업이 이거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모든 업무가 추진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강조해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지마는 방범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사실 이거는 법정교육입니다. 법정교육인데…….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게요. 법정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쓰실 건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이상 너무 장시간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청주시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한 그 사업을 그냥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잡아서 그렇게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인지 분석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과장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안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성인지 관련 사업 해서 선정할 때 지금 교육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희 노후 공동주택 사업 그거 연관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아쉬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동 대표 구성 자료는 보내 주셔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이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신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9쪽, 상단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안은 이 문구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나중에 가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딴소리할까 봐 제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직동에 수곡아파트라는 데는 없습니다, 사직동에. 제가 거기 지역구라 자세하게 그 지역 구석구석을 다 아는데 수곡동에 수곡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직동에 수곡아파트라고 해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보면 또 사직동에 수곡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집행 안 할 거 같아 가지고 내가 노파심에 지금 확실하게 짚는 겁니다. 누가 이 문구를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이 문구를 기재하신 거예요, 예산과에서 이 문구를 기재하신 거예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예산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이거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명칭도 다 저기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왜냐하면 국ㆍ과장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지 모르지마는 이 예산이라는 거는 지역구의 지역민들과 의원님들과의 아주 철저한 약속의 발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런 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문구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딴소리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데 분명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수곡동에 수곡아파트예요, 사직동에 수곡아파트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들어가세요.
성준
신성준공동주택과장
네.
이영신위원장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 관련 내용인데요. 사직동 수곡아파트 옥상방수 2,000만 원 예산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이거 수곡동에 있는 수곡아파트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삭감한 뒤에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어쨌든 아파트는 지금 수곡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인지 상태라 부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이완복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한다는데 뭐……. 됐습니다.
회의장 웃음
이영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오늘 인기 많으신…….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준비됐습니다.
변은영위원
단장님, 자료집 213페이지 봐 주세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213?
변은영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변은영위원
이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대상 지역의 주민들 각각의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조정도 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활동가입니다. 근데 활동가 양성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주민과 행정전문가 사이에서 그걸 조율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는 분들이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를 양성하는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밑/하단에 보면 활동가 수당이 있어요. 우암동이고 운천ㆍ신봉동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활동가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그 활동가 수당인 건가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사업비 예산이고 이거는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청주대학교 평생학습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었거든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각각 알아서 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가를 양성할 만큼의 교육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청주대학교 평생학습원에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센터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왜 학교에 위탁해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 갖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됐는데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청주대학교 평생학습원에 둬서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 세 개 지역이 지금 도시재생을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해보면 코디네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도시재생학교를 나온 주민들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간극을 메워 주는 게 활동가거든요. 중간에 주민들 의견은 대개 아무리 도시재생학교를 수료했어도 그 내용/의견이 집약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집단화해 내고 묶어 내는 과정 중간에 분명히 활동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아직 도시재생기획단이 이런 여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수도 되게 부족하고요. 그런데 왜 이거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깎이게 오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활동가의 역할을 충분히 더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를 더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활동가는 굉장히 필요하고, 내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더군다나 산학협력 사업으로 청주에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도시재생 노하우를 우리가 받아안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도시재생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주민의견 수렴이 그냥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고 붐업(up)시키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인데 이 예산을 깎아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내지 못하는 단장님, 정말 호부호형 하지 못하는 홍길동을 보는 거 같고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완
박철완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홍성각 위원입니다.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33.4퍼센트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도/2019년도는 31.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렇죠. 처음 예산에서 복지예산에 지출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2018년도/올해는 38.82퍼센트고요, 내년도에는 41.1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렇습니다.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33.4퍼센트에서 31.8퍼센트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7,900억이 됩니다. 청주시 예산에서 복지예산에, 퍼붓는다고 얘기할까? 38퍼센트에서 41퍼센트, 지금 1조 원을 넘게 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성현위원
……. 자체 예산.
홍성각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 정도면.
이영신위원장
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면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 발언할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예산안 조정에 들어갈 텐데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도시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데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 삭감된 부분 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은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청주산단 행복주택 사업하고 또 오후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용역비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꼭 해주셔야지만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로 해주시면 위원님들 걱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내년도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3시 반까지 행복주택 관련해서 하나하고 대중교통 연구개발비 각 한 장씩 해서 우리 위원 수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나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입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3억 9,9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33억 299만 1,000원 감액, 직속기관 1억 2,070만 원 감액, 사업소 7억 2,989만 원 감액, 구청 17억 5,570만 원 감액, 읍ㆍ면ㆍ동 4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4억 2,139만 3,000원 감액하여 총 163억 3,1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4,1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8,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주① 의견조정 결과는 제39회 제5차 본회의록 7, 8페이지 참조
이영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