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최태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내시액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뚜렷한 세외수입 일부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필수경비의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69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10억 1,9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85억 9,100만원, 비율로는 12.1%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656억 6,200만원 보다 73억 7,100만원이 늘어나 730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65억 7,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53억 5,700만원 보다 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예산 재원은 76억 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이 73억 7,1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액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필수경비가 39억 7,800만원이며, 민선3기 출범에 따른 홍보물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경상경비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총 34억 3,500만원으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전산분야에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처리와 온천천 자연형하천조성 등 소규모사업에 1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은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등 6건의 사업에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정리와 금년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경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8,600만원의 세입을 세출의 융자금 대부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4,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행정 관련 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2억 7,6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하반기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최태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