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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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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사회산업국 ◦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1억 500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2,800만원이며,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연금, 노숙자 보호비 등 88억 1,821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 등 9,884만 6,000원을 포함하여 4억 3,468만 5,000원이 증가한 89억 1,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의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노인시설보호비, 노인교통수당 등을 포함한 40억 682만 3,000원과 5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휴지통 제작설치 청소업무 수행사업비 등을 포함 2억 2,975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 병해충 방제비는 105만원을 감액하고, 무궁화 관리사업비 15만원을 증액하는 등 861만원을 포함 3억 2,52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2억 4,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23억 9,053만 3,000원 보다 15억 4,344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3,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가 기정예산 141억 2,826만 1,000원 보다 6억 6,557만 3,000원이 증가한 147억 9,383만 4,000원,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3,169만 9,000원 보다 1,084만원이 증가한 1억 4,253만 9,000원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기정예산 76억 1,343만 3,000원 보다 7억 2,250만 6,000원이 증가한 83억 3,593만 9,000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억 1,714만원 보다 1억 4,452만 9,000원 증가한 6억 6,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로 직원 국내여비가 지급기준이 1인 월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720만원이 증액한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장애인 부양수당이 신설되어 그 지원금으로 378만원,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 교육비 8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금 조정으로 현재는 사회복지관이 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형으로 등급이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6,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현원 기준 1,604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653만 2,000원 등을 포함하여 보조사업비 1억 288만 9,000원이 증가하여 85억 2,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594만 5,000원을 감소하고 노숙자 자활사업비 신규지원으로 노숙자 보호비가 2,141만 5,000원이 증가되어 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의 가정복지 예산으로 여성대학, 여성노래교실 강사료 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 경로연금 4,693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 1억 3,260만 6,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792만 4,000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2억 3,246만 4,000이 증가한 30억 6,1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56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913만 1,000원 등 합계 3억 1,470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146페이지에서 1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으로 금성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24만원, 야간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등 64만원과 환경관리 예산으로 직원 국내여비 1,020만원 등 1,084만원을 증액하여 1억 4,2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있는 청소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83억 3,5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1,353만 3,000원 보다 7억 2,2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경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2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8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39만 7,000원,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180만원, 선별장 전기요금 240만원과 노후청소차량수리비 1,000만원 등을 포함 2,0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89페이지 직원 여비 600만원의 증액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5만 1,000원 등 3,3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89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2,772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3,600만원 등 보조사업 재료비가 6,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휴지통 제작 1,188만 3,000원, 시설부대비와 소형진공흡입장비 1식 3,000만원 등 1억 560만 3,000원을 증액시켰으며,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 2,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090만원을 포함 3억 8,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시비반환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32만 2,000원,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사업비 46,000원, 2001년도 집행잔액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원, 녹지예산으로 양묘장, 가로수관리원 처우개선비 250만원,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용역비 1억원, 녹지순찰차량 교체비 2,090만원 등을 포함 1억 2,340만원이 증가한 2억 7,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농업행정 사업예산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1,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역경제예산에 직원 국내여비 510만원, 유기동물위탁수수료 150만원 등을 포함 740만원이 증가한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관리예산은 당초 2억 7,591만 5,000원이었으나 산림병·해충방제 775만 1,000원이 감액되고,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30만원 증가로 74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6,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에 있는 국고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육림,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등 169만 9,000원과 산불방지대책, 육림, 무궁화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8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78페이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이 6억 8,972만 8,000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여 7억 2,552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 기정예산이 6억 2,5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8,618만 8,000원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8억 1,118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 8,600만원 증액하여 8억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과 공통 직원복리 차원의 여비인상분과 필수불가분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한 예산이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0억 7,314만원으로 당초예산 89억 3,619만원 대비 41억 3,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6.3%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총액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0억 26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6,223만원 대비 4,037만원 증액편성으로 4.2% 증액하였으며, 건설과는 116억 5,901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 1,879만원 대비 40억 4,022만원 증액 편성으로 53% 증액하였고, 허가민원과는 1억 2,73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1,464만원 대비 1,266만원 증액 편성으로 11% 증액하였으며, 지적과는 2억 8,421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4,051만원 대비 4,370만원 증액 편성으로 18.2%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가로등 보수요원 월액여비를 400만 2,000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276만원 대비 12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는 4억 4,162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4억 312만원 대비 3,850만원 증액하였으며, UIS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고, 세입내역의 변경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2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400만원 대비 3,8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은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액하였고, 노상공영주차장 수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2억 4,364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29억원 대비 3억 4,3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동사무소 시간외근무수당을 294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동사무소 급량비를 126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과 주차단속원 여비를 3,191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2,604만원 대비 587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을 1억 2,324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9,724만원 대비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1억 818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8,613만원 대비 2,205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내성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 공사비로 편성한 것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금강공원 및 노상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를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87만원으로 컴퓨터 및 카메라 교체를 위해 당초예산 1,759만원 대비 1,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2억 4,865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29억 7,342만원 대비 2억 7,5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3억 3,000만원 대비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8페이지 하수하천관리비는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5,500만원 대비 6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해대책사업비를 1억 8,463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1억 7,228만원 대비 1,2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를 위한 건설행정비로 건설인부 인건비를 2억 9,117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2억 6,051만원 대비 3,065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를 12억 9,300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7억 2,300만원 대비 5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233페이지 도로건설을 위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를 27억 6,900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20억 대비 7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53억 6,000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37억 8,000만원 대비 15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226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입니다. 24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2,722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2,326만원 대비 3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여비를 2,610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1,740만원 대비 8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입니다 2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수행 여비를 1,760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1,190만원 대비 57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적현장민원실 보조를 위한 재료비를 723만원으로 당초예산 519만원 대비 204만원 증액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시비가 보조되어 본예산의 자체사업비 7,0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이체하여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기용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심의 의결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