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O 기획감사실 O 총무국 O 보건소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으로 이를 합한 총 예산액은 68억 7,133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액 67억 519만 5,000원보다 1억 6,613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획운영에서 민선 3기 출범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등 구정 홍보자료를 새롭게 발간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예산운영 과목으로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이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별관 건물이 준공될 시 배치되는 부서의 각종 비품구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관리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는 국제교류 과목의 예산으로 오는 10월 중국 상해시에서 개최하는 동래구 문화주관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 여비가 부족하여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우리구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교류단 20명이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항공료만 부담하게 되어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는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일부 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고, 사직1동사를 신축 이전하게 되어 냉난방기등 신축동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명륜1동사의 균열된 마당 수리 등 동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1,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총 세입규모는 730억 3,378만 7,000원으로 본 예산 656억 6,620만원보다 73억 7,17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분야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500만 2,000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4,920만원 감소하여 본 예산 73억 8,218만 6,000원보다 5,580만 2,000원이 증가한 74억 3,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7,613만 6,000원 감소하고, 이월금이 3억 6,640만 1,000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5억원 증가하여 본 예산 92억 1,457만 7,000원보다 4억 9,026만 5,000원 증가한 97억 4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161억 9,727만 3,000원에서 일반조정교부금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개설 등으로 48억 4,157만 7,000원 증가한 210억 3,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175억 8,796만 4,000원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및 보건소 소관 사업에 19억 8,414만 3,000원이 증가되어 총 195억 7,2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등 5개과에 254억 9,456만 8,000원으로 본 예산 240억 6,803만 9,000원보다 14억 2,65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67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68억 730만 7,000원보다 2억 4,76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5,499만 9,000원입니다. 그럼 67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68억 730만 7,000원보다 2억 4,76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5,499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7페이지 정책통계운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증가, 캐릭터 제품 홍보관 설치, 캠코더 구입 등으로 3,7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의 감액으로 본 예산보다 1,191만 1,000원 증가한 7,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으로 육아휴직수당 신설,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 부담금의 인상 등으로 본 예산보다 1억 974만 2,000원 증가한 151억 5,0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관리는 국내여비 인상과 문서세단기 구입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고대여 장학금의 감소로 본 예산보다 9,680만원 감소한 9억 3,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서 행정종합시스템 장비보강, 전산실 이전 설치, 노후 컴퓨터 교체 등으로 본 예산보다 1억 3,660만원 증가한 7억 3,0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관리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본 예산보다 6, 350만원 증가한 1억 3,9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9억 4,898만 8,000보다 2억 2,343만원 증가한 21억 7,241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가 국내여비 인상으로 본 예산보다 684만원 증가한 7,981만 8,000원, 재산관리가 구청사 물탱크 청소, 시비보조금 신규편성, 본관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별관 4층 증축,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1억 5,455만 4,000원 증가하였으나 안락2동사 3층 증축공사비 삭감으로 본 예산보다 1억 7,955만 4,000원 증가한 12억 8,2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는 인터넷 민원 무료 전화 구축, 통신실 노후 UPS교체 등으로 본 예산보다 2,600만원 증가한 2억 4,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규모는 국내여비 인상,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치로 본 예산 2억 9,434만 3,000원보다 1,333만 8,000원 증가한 3억 7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5억 5,564만 4,000원보다 8억 8,470만 6,000원 증가한 24억 4,035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비를 동래문화원 사업 활동 및 유지관리, 동래읍성지내 서장대 해체 및 복원, 복천동 고분군 부지매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본 예산보다 8억 5,481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4,9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육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본 예산보다 275만원이 감소된 5,2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조명용 특수램프 구입, 청소용역 수수료 인상, 스피커 시스템 구입 등으로 본 예산보다 1,310만원이 증가한 2억 8,37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2억 6,510만 6,000원보다 2,707만원 증가한 2억 9,217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민원실 운영이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증가, 인감전산화용 스캐너 구입 등으로 본 예산보다 2,143만원이 증가한 2억 7,151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64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31억 9,665만 1,000원보다 3,029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2,694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선거관리를 지방선거 보전비용 6,37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1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관리를 국내여비 인상, 아시안게임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 운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본 예산보다 3,880만원이 증가한 5억 8,7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 및 구비 감소로 본 예산보다 1억 811만 9,000원 감소한 17억 4,892만 5,000원, 정비순찰이 도로보수원 임금인상,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 배치 등으로 본 예산보다 3,246만원이 증가한 2억 9,0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를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라 본 예산보다 327만 5,000원이 증가한 1,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이 25억 7,865만 9,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시 8,76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6억 6,6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타직보수의 인건비가 5,722만 5,000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직의사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수행의 국내여비 인상과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중앙회의 및 전염병 관련 집합보건교육 등의 회수가 늘어 이에 소요되는 관외출장여비가 1,73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 근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조사업 내용 중 본 예산에 편성된 보건소정보화사업비 1억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3,750만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해당 세출과목별로 적합하게 배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보건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48만원, 모자보건선도사업을 위한 홍보물, 소모품구입 및 자료 구입을 위해 884만원, 저소득암검진사업 및 고혈압·당뇨관리 홍보를 위해 749만 2,000원 보건소정보화시스템의 초기운영비 및 모자보건선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050만원, 모자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 및 고혈압·당뇨관리 강사료, 모자보건사업 급량비 등으로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보조사업 중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암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 교육참석자 시상 및 자료연구, 평가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7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777만 4,000원이 증액된 1,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장동 소재 부산맹학교내 구강보건실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 및 기구 구입비로 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중 유방암검사비가 946만 3,000원이 감액된 1,847만 6,000원으로 위암검사비가 2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7,4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952만원이 감액된 2,159만 2,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어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맹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로 1,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정보화사업 추진 내용 중 1인 1PC 사용을 위해 LAN설치 공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용 자료진열장 구입비로 60만원, 치과유니트·초음파 치석제거기 등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총 9종의 장비 구입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서브·스위칭허브 등 보건소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구입비로 7,85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보조사업은 1,16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16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 후 총 4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조치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