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처리요구 및 건의하셨던 사항은 총 8건에 건설관리과 2건, 토목과 1건, 하수과 1건, 공원녹지과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로판매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경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가로판매점 일제 실태조사 지시에 의거 ‘98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에 관내 가로판매점 57개소 운영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매 8개소, 대리영업 4개소가 적출되어 서울시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둘째 도로불법 점용이 실제로 점용건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간선도로는 구에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 적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수거 강제정비 행정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이면도로는 구 행정력 부족으로 각동장 책임하에 정비 후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동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면도로 환경개선 분위기를 확산하여 구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미한 집행사업도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개입찰로 사업시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하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섬세한 관망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과에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는 서울특별시에서 ‘91년도에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며 우리구 관내 불광배수 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전문가에 하수관 용역조사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는 ’98년 5월 이후에는 보다 정확한 하수도 관망도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등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구 행정구역의 55.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가 대부분 생계유지형이기는 하나 이를 방치 할 경우 법 집행 형평에 위배되고 더 큰 불법행위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조치할 계획이며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71년 12월부터 ’72년 2월 사이에 최초 촬영한 항측에 나타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 양성화되도록 제도개선토록 97년 3월 25일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건축물의 벽체 및 지붕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벽체 및 지붕수리가 개별법인 건축법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발제한 구역관리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덟째 개발제한 구역관리와 관련 인력보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대한 관리면적과 단속직원의 신분상 잦은 불이익 처분 외부기관의 잦은 감사에 따른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관리인원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 전직원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지도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국 직원 일동은 계속하여 구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경제 사정이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동네에서 보면 일꾼들이 굉장히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된 공사를 가능한한 정부에서도 조기 착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에서도 그에 맞게끔 조기에 실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