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 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재해대책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힘입어 건설교통국은 더욱더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히 2001년도 재해대책현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재해대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난해 보다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관련된 것하고 진일보한 방재 전산화 및 과학화 구축 이랬는데 재해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도입, 인터넷 도입 이것이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상당히 생소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은 99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해방지 대책 회의 때 주간으로 수립한 피해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20개 구청에 공히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는 자동통보단말기하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원 투입했고 올해 1,700만원을 투입해서 총 5,1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결과 자동설치 됐고 일반전화가 40회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바로 수해지역에서 방송이 됩니다. 야간이라도 바로 앰프를 통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대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어디로 움직이라는 방송이 나와 해당 지역에 나오게 되어 있고 일반전화 40회선은 직원이라든지 피해지역 통반장 집에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일정하게 녹음된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켜라 이동을 시켜라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동통보 단말기가 20개동하고 한양주택 노인정하고 문석주택노인정, 진관내동 10통장 하고 23개소에 설치되어 가지고 아직 두 개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산이라든지 절개지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통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앰프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반대를 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2개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는 40회선 다 했구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이것이 우리 은평구 전체에 자동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암몇동이다 연락하고싶으면 통반장집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보하는 것하고 그 인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들리지 않습니다.

침수지 점검관련해서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고 계신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침사지가 총 164개소입니다. 침사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빗물받이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점검하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 수방단과 연락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나요?

지금 그것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과에서 2명씩 2단계서부터 지원을 갑니다. 그래서 동에 적은 인원하고 합쳐져 가지고 단계적으로 동기능전환이니까 이면도로 빗물받이 청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이면도로 빗물받이 청소를 했는데 당초에 동에서 하던것만치 완벽하게 사실은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동별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방법 공공근로가 없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5억 9,000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 대책을 보면 녹번동하고 우리 위험지구가 녹번동 절개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해지역을 보면 절개지 대책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절개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수해대책은 산사태가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도 날뿐더러 지역에 모든 건물 이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 관내에 몇 년동안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1, 2 재개발 대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공사하고 거의 90%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락볼트라든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재해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재해 절개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씀이신데 사실 절개지에 어디가 위험하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절개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절개지상의 큰 문제점이 없지만 순찰을 계속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를 보면 미흡한 것같은데 이거 구청에 비치만 되어 있습니까? 동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수방자재는 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한가지 더 하고 있는게 수방자재를 지금 전진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마대라든가 일부 민간인한테 10월 15일까지 맡겨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가 당했을 때 대부분보면 펌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하에 물이 찼다던지 했을 때 그 펌프가 각동에 몇대가 있습니까?

각동에 1개동에 2, 3대씩 나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방재활동이라고 한게 나와 있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기가 오기전에 수해방지에 관련되었던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1개월이 지나간 것같은데 수해방지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된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하수과에서 총 10개 사업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수해방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게 8건이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수과 사업도 그렇고 토목과 사업은 없습니까?

토목과 사업은 7건이 수방사업인데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충암학교 뒤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토목과에서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끝났어요, 보면.

현재 공사는 락볼트 작업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완료는 안됐지만 이미 텐션작업이라든지 락볼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하는 계획서는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과 맞아야 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가 내용과 안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계획을 의회에 낼 때는 내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정별로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방재활동 사전 준비기간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14일까지인데 오늘이 7월 10일이라고 봤을 때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안끝난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계획과 실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6페이지에 보면 사전준비 사항은 이미 다 완료됐고 말씀하신 수해방지 관련사업 조기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하수과에서 10건 중에서 8건 완료했다는 것은 8건은 우기 이전에 하고 2건에 대해서는 우기 이후에 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건하고 토목과 7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2건은 우기 이후에 한다, 아직 작업에 착수가 안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보고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역지변 설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실 침수 되는 곳이 약 20군데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펌프를 가지고 가지 말고 역지변을 설치해주면 동기능 전환도 되고 인력도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3개소에 680만원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나가서 보니까 단독주택에 역지변을 설치하려면 일정장소의 맨홀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집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은 10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올래 설치해 보고 올해 또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검토해서 가능지역에만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역지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지변이라는 것은 물이 꺼꾸로 역류해서 들어와서 지하실이 침수된다든지 마당이 침수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들어오는 물, 외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보다 낮은 곳에 가정하수도가 있을 경우, 지하실 같은데 해당됩니다. 밖에 도로에 있는 하수도가 물이 높으면 가정의 물이 도로에 있는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꺼꾸로 도로에 있는 하수도 물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의 물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대부분 지하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밑에 물이 차면 펌프로 뽑도록 되어 있는데 펌프가 기능이 약하다든지 물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지하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도로에 있는 하수도로 갈때는 물이 빠지지만 도로에 있는 물이 더 높아서 가정으로 들어갈때는 물이 못들어가게 설치하는 시설이 역지변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그 기구가 이 컵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것을 하수도 관에다가 설치해 주면 지하실 침수가 안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개인지하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주자 해가지고 지금 관내 지하개소 20개소를 선정해서 1개 설치하는데 30만원 들여서 설치해 주자 그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설치를 왜 우리 시설물인데 설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설치하려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다는 못했습니다. 현재 10개소를 설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지나서 효과가 더 있으면 다른데도 더 권장한다든지 추가로 비용을 얼마 안되니까 우리가 설치해주든지 해서 지하실 침수, 그런 것을 예방해 보자는 골육지책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봐서는 저도 여기 있으면서 맨날 그것좀 설치하자,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수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효과를 보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우리로서는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특히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25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동통보단말기가 25개입니다.

단말기 숫자가 25개, 이것은 재해예방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하나씩 설치해서 2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각동에 20개를 설치하였고 재해위험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일단 한양주택, 문석주택, 진관내동 10통 이렇게 해서 3군데 설치했고 나머지 2군데는 북한산 절개지 부분, 유원지라든가 설치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데서 반대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2개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유독 듣기 싫다고 하는 것 그것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가지 귀찮은 점이 있죠.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고 다음에 수시 연락도 가야 되고 방송을 하게 되면 자체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전 인근주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같아서는 시끄러워도 당연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수방기간 끝나고 나면 2개 회선도 요청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아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 구호소 지정이 23군데 되어 있죠?

예.

매년 똑같은 장소입니까?

지금 똑같은 장소도 있고 변경된 장소도 있고 우리가 그쪽에 협의를 봐가지고 승낙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적은 없잖아요?

현재까지 이재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해 본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재민이 나게 되면 여기에서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조동만 하더라도 평지가 돼가지고 크게 또 하수관 공사를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얘기를 들어보고 또 보고 하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가지 않아서 쓰레기가 하수관로를 막아요. 그럼으로써 물이 넘어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청소과에다가 특별하게 협의를 하셔서 장마철 기간이라도 쓰레기를 모아두지 않도록 제때제때 치워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양주택이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양주택 침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한양주택이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 하수관로가 구배라든지 일정하게 도스되는 형태가 아니었고 임 의대로 설치된 하수도였고 두번째는 창릉천이 고양시에서 준설을 하지 않은 당시였습니다. 제가 올초에 한양주택 부근에서 창릉천까지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산치로 볼 때 하천 홍수수위가 50년 빈도일때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250년 빈도까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하고 한양주택 부분이 같이 검토하니까 하수도를 정비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 정비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양주택 주민들을 만나보면 항상 침수지역으로써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