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3/4분기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면 현안인 지목변경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재산과 공공용지 관리, 공사 용역 계약, 물품의 구매, 지출,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과 세무1, 2과 소관인 세입, 세출, 세외 수입의 총괄,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는 지적업무 택지초과 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지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목변경 토지조사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시정요구 사항과 조사처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당시에 도로와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가 있어서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목을 현황과 맞추어서 정리를 하겠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데 갈현동 12-1번지와 같이 현황이 도로인 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내에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 8월 1일부터 쭉 정리를 하고 금년에 주소확인과 지목변경 대장 토지를 1,449필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5일부터 11월19일까지 지목변경 신청 종용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권정리한 다음에 등기촉탁을 해서 현황과 맞추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변경을 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주한테 신청을 종용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정리를 하겠다 이 겁니다.

가능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