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복지국장님께서는 협약식 참석으로 인해, 송해익 청주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교육 관계로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윤여일, 이현주, 한병수, 이완복, 임은성, 김미자, 홍성각, 최동식, 이재길, 이영신, 박완희, 박미자, 정태훈 의원 발의) 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장 제출)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검토 내용에 보시면 청주시민이 무연유골에 대해서 5만 원이고, 충북도민이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올려서 책정하신 거죠?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최명숙 과장님! 이 장사시설이 금방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 현재까지 서비스 측면에서 시행하다가 인상하는 건데 전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화장장 개장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오랫동안 5만 원으로 계속하다가 갑작스럽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하면 상당히 올라가는 데. 물론 보니까 서울은 100만 원, 기타 다 20만 원 이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활성화 측면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 외 지역을 5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타 지역이 높다 하더라도.

올리게 된 동기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이 싸니까 전국에서 이리 다 모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왜 싸게 했어요? 전국의 시선을 다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성할 때 당시에는 화장장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싸게 했다?

시설 이용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가입을 한 건가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가입은 작년 8월 총회를 하면서 됐고요.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누락이 돼서 전체 29개 도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이런 공문이 추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못 받았어요.

가입은 이미 하신 거고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하는 건데 결국 이 규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가 20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더 전국적으로 동의안을 받으라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국 어디 협의회나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책읽은도시협의회만 동의안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협의회에도 가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협의회 가입하실 때마다 이 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나요?

｢지방자치법｣ 152조에 2개 이상 도시에서 할 때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결이 되면 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의회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된 건 아닐 테고 기존에 있던 건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건가요?

그렇죠.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작년 8월에 처음 하면서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회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가입 도시가 어디냐 하면서 그 절차가 누락돼서……. 지금 전주시가 회장님이고, 저희 시장님이 감사님이십니다. 저희는 임원으로 돼 있는데 그 절차 누락으로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입니다.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직무)3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봤을 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장인 도시의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거나, 회장인 도시에서……. 의장전국협의회도 그렇잖아요, 회장인 도시에서 공무원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직원 채용을 한다든가?

그럼 지난해 총회 했으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회만 했지, 전체적으로 구성만 된 상태고요. 직원 채용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완산도서관 직원들이 겸직해서 하는 거지 아직 채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회장인 도시에서 그렇게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29개 자치단체만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을 따로 두고, 직원을 따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회장인 도시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쓰고, 도서관 직원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도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협의회비가 수익금이나 지자체에서 내는 충당금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29개 자치단체의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 규약에 회장을 뽑았잖아요, 전주시장님을. 임기가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까지, 내년에 회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총회 의결을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청주시장님께서 차기 회장에 당선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때 사무국에 대한 그 부분 관련해 거기서 사무국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김천식 본부장님께서 청주시 책 읽은 도시를 위해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는 게 보여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올해 큰 행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며칠 있다 책 읽는 도시 선포식도 있잖아요?

네.

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에 현안인 도서관 혁신을 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선두에 나서서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절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의안 먼저 받고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하면서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준비해 주시면서 청주시가 앞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책 읽은 청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보고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이 중 25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 중 34건, 지속검토 3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서비스 최일선인 읍ㆍ면ㆍ동에 경력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를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맞춤형 심리상담 홍보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세 번째, 맞춤형 복지, 365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네트워크의 역할 구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관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활센터에 게이트웨이를 적극 배치하여 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게이트웨이 운영 강화를 위해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였으며, 게이트웨이 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반기 내 복지관 지도ㆍ점검과 종사자 회계교육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 여섯 번째,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ㆍ시행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복지관에 권역별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와 연계하고, 여가 신규 프로그램 개설,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수급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별 의료급여관리사 선임을 지정 운영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집합교육 등 의료비 절감과 의료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아홉 번째, 사회복지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에 재난문자를 전송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515개소와 경로당 1,04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생활시설에도 공기청정기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 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등록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네 번째, 복지시설 시설 개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부서 내 시설직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직 배치에 대해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여섯 번째, 구 청원군 지역 거주 어르신에 대한 균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청원군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5개소 노인복지관에서 이동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여덟 번째, 매화공원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화공원 주변 마을주민들과 간담회,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 소득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열 번째,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9개 기관에 프로그램 편성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회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노인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기금 수혜대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의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와 방문교육 교사 처우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인터넷 이용 등 생애주기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방문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작년부터 명절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률 제고를 위해 여성인턴제 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여덟 번째,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의 목적, 이용대상 등이 상이하여 연계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열 번째, 청소년 쉼터 근무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지급 등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열세 번째, 각종 시설 건립 시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설계와 가족센터 건립 시 장애인 가족센터가 공동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공모, 실시설계 시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내ㆍ외부 디자인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비는 국비로 용도에 맞게 건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 가족센터 입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동양육시설의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설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고.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일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147쪽 다섯 번째,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적극적으로 공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육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공표대상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공립 전환 등 대책 마련과 야간ㆍ휴일 근무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년 6개소와 금년 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향후에도 적기 적소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8쪽 일곱 번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육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자로 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은 제외대상이나 타 시군 추진 사례, 예산부서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청으로 이관된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시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과 함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전수조사 완료 후 결과를 복지교육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위생등급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률을 높이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개 외식업 지부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홍보하고, 기술지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생등급제가 빠르게 정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세 번째, 식품 위생업소에 대해 위생교육과 성희롱 및 폭력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생교육 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23개 위생단체에 영상교육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휴식시간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 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과 인근 주민 간 소통창구를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문시장상인회를 주축으로 시장 내 상인, 업소별 유기적 협동체계 구성과 인근 상권과 협약, 상생방안 마련 등으로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강화로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충북영양사협회와 지도ㆍ점검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땀나시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남미옥입니다. 먼저 청주복지재단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8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두 번째, 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청주복지 시정연구논문 공모전을 계획하고, 현재 홍보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청주시정에 맞는 연구논문 공모전을 진행할 것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응모자의 지도교수 또는 친ㆍ인척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하였고, 부득이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경우가 뒤늦게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자의 점수는 산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 등 내부 인사의 참여도 제한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해 대학교와 시설ㆍ기관에 우편 발송했고, 직원들이 일일이 주요 시설ㆍ기관을 돌며 참가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캠퍼스에 홍보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민 경제 활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주제로 마련하는 이번 시정연구논문 공모전이 복지의 저변을 넓히고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방침인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홍보율이 낮으므로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은 매월 1회 복지뉴스와 전문가 칼럼 등을 담은 웹진을 비롯해 재단 활동, 언론보도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페이스북(Facebook)의 경우 친구 수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2,500명이었는데 3월 21일 현재 4,500여 명으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소통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은 현재 청주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청주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단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89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단의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은 지난 2월 내용상 오류가 있거나 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운영규정과 시행규칙 일부를 일차로 제ㆍ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다. 복지국,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건가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적어 주셨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설치가 있습니다. 경로당 1,043개소에 대해서 3월 중에 설치 완료로 적혀 있는데요. 보니까 구청별로 입찰참여 기준이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설치한 거를 자료에 적어야 되는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추진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관련된 거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타당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입찰 참여 자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입찰 참여 자격은……. 그거는 조달청 G2B에 의해서 입찰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 자격이 다를 수 없는데요. 4개 구청이 다 맞춘 겁니다.

아, 그럼 4개 구청이 같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스컴에는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준이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랑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모르는 부분이신 거고요?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회의할 때 청정화 그 능력은 빼기로 했는데 3개 구청이 맞게 올렸고 서원구가 올릴 때 뺀 사실을 담당자가 착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돼 갖고 입찰 공고를 내리고 맞춰 가지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아동보육과에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논란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담당자가 실수한 거를 인정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봤으면 됐는데 실수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다면 다행이고요. 현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274개소에 529대가 보급 완료됐다고 봤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언제쯤 보급 완료할 계획이세요?

청원구도 보급 완료가 됐고요. 어제까지 파악한 거로 19일에 보급 완료가 됐고,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말일까지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마이크 켜신 김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번에 “노인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있어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업 추진기관이 상당서원, 흥덕청원 양 노인지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업 추진기관을 다양화하실 수 있으세요?

’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된 이후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회가 기금을 전부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관도 생기고 시니어클럽도 생기고 해서 이런 노인 관련 업무를 하는 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노인회가 독식하는 것보다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기금은 공모를 통해 서로 나눠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회 측에도 여러 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회랑 협의는 했는데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을 보시면 “수혜대상을 넓히는 데 노력하겠음.”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해마다 사업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자수입이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을 넓힌다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수혜대상을 넓힌다는 뜻은 지금 하는 사업이 한정적이어서 사회봉사활동 사업 또 독거노인 보호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거겠죠. 경로당에 한정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수혜대상을 넓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을 넓힌다고 하신다면 재원 확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95년에 설치됐는데요. 지금이 ’19년이니까 약 24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180여 개 지자체에서 이 노인복지기금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하는 것이 붐처럼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현재의 청주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더 확대하는 게 옳은 것인지 존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될 당시에 청주가 20억이고 청원이 15억이어서 35억이고 지금 이자 늘어서 37억의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저희는 4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40억이 될 때까지 시하고 협의해서 전입금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40억이 된다고 한들 이자수입이 오륙천쯤 될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 하니까 1억 정도 될 거로 사료됩니다.

지금도 해마다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인데……. 지금 37억 정도가 조성돼 있는데도 사업이 그런데 40억이 된다 그래서 사업성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늘리시든가 아니면 기금 사업을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 사업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논의해 보고, 복지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35페이지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프로그램들이 확정됐을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반영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 사무감사 끝나고 올해 프로그램 정할 때 오락 위주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편지쓰기나 글짓기, 그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면서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 달라고 노인대학 수행기관에 작년 12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올해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문 시행한 거는 올해 2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인대학들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정리된 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2019년도에 현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예, 했습니다.

수립에 따라서 올해 한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사업들이 크게 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0개 중점 과제에 세부 사업을 저희들이 각 실ㆍ과별로 조사했더니 41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과별로 협조 요청해서 시행되는 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아니면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 10개의 큰 영역으로 중점 과제를 본다고 그러면 청년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나 모성 보호, 육아휴직 복귀 지원 강화, 여성근로자 경력 개발, 관리직 진출, 끝에 열 번째에는 범부서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개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시행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주관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협조 관련해서 이를 위한 회의체 같은 것들은 구성됐나요?

회의체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업무 담당자별로 협조를 구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에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상태를 취합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추진사항들은 어느 단위에서 점검을 하나요? 일정 정도의 계획에 따른 중간 단계에 점검들도 있을 테고, 추진 내용에 대한 상호 협조면 부서별에 있어서 추진현황들이 파악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되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점검하겠다.’ 하는 점검계획은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중간 단계로 6월쯤 체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 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는 계시는데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데가 다 적극 추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관한 달성하고자 하는 로드맵들이 있어야지만 성과로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관련해서 청주복지재단에서 진행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책 제안으로 아홉 가지를 했는데 그게 이미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열 가지 정책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요. 이 정책 제안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이 안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 요청을 했고요. 각 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분야의 사업들은 41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열 가지 추진 과제라고 하셨나요?

중점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 가지 중점과제.

예.

그 열 가지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그 자료로……. 지금 복지재단 영역과 여성청소년과에 중점과제에 대한 내용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 8번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복지국 전체에서 한 개의 추진불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지적할 때 청소년공부방을 없애라, 지역아동센터랑 꼭 연계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청주시에서 청소년공부방이 다 없어지고 두 군데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시나요?

네.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금을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공부방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데 지원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추진불가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까지는……. 저희들은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로 파악을 했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건 어렵다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문의 공부방과 내수 공부방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용 인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의 다녀보고 한 결과는 인구가 적고, 청소년이 적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비록 이용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상주하는 상근자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한 결과―오전에는 대부분 공부방 사무실이 빕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오전에 비는 공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서로 같이 어울려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논의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애는 거는 아직은…….

여기에 답변이 “추진불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할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활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개선을 해서 주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활성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옆에 9번에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난번에 심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게 되는 부분은 제안서를 봤을 때 제안서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학교에 재학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수탁 심의할 때 대상이 일반 학생들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꼭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데 다녀보고 하면서 같이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어쨌든 시설이 한정된…….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기관이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그쪽으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시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공모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전이 워낙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잘 진행을 하신다는 것 같고, 계획서도 받아 보니까 내실도 갖춘 것 같아서 완성도 있는 공모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문 주제가 있잖아요. 논문 주제가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선 7기 시정목표가 맞아요?

촘촘한 복지망 구성이고요, 그 외에 복지에 필요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해서 그 외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상임이사님!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가 시정목표가 맞냐고요.

아닙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건 답변서를 쓸 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 때는…….

시정목표는 “함께 웃는 청주”이고요, 이건 시정방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그게 맞다고 하시는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 명의로 공모문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포스터나 전단지에는 제대로 나갔는데 저희가 답변서를 쓰면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서민 경제 활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시정목표가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가 아니라고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전단지부터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시정목표가 “함께 웃는 청주”인데 전단지에 시정방침은 이렇게…….

다섯 개 방침 중에 하나예요. 이미 인쇄 들어가셨나요?

네. 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수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기로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수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미옥 이사님, 제가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공모전이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어쨌든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촘촘한 복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돼 있는 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다시 한번 촘촘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완료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완벽하지 않지만 응급처치로 아이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급 사업이 515개소입니까, 516개소입니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45쪽!

저희가 515개소에 2,059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요?

네.

515개소가 됐든 516개소가 됐든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필터 교환 지원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유영경 위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것 갖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금 지속검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 협의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지난번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항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국에 자료를 뿌려서 이것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9년도에는 0세서부터 5세까지 아동을 1,44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1만 3,616명 중에 924명이 아동이에요. 이 자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취합한 것이고요. 924명 중에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125명이 되고 있습니다. 125명 중에 0세에서 2세 아동이 43명, 3세에서 5세 아동이 82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검토해 봤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 계획으로……. 지금 결심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 사항과 청주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을 하면 이 중 아이가 상급 학년으로 진급도 하겠죠. 그죠? 근데 영유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내년도 되면 또 일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물론 그동안 부모가 보육료를 지불하겠죠. 그냥 집에 데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료로 안 나가면 양육비가 나가죠. 그죠? 20만 원 나가나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아직 양육비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비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난감하네요. 전에 저희 가르치던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완전히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유학 가서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프랑스에서 다 책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프랑스가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썼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저조하지만 조금 잘사는 나라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유아 보육만큼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전부는 아니더라고 일부라도 지원하면서 그들의 정서 또는 그들의 생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랑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확보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4번인데요. 탈수급자가 다시 수급자로 복귀되는 사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수급자들이 공통적이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수급자로 있다가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죠? 일을 안 하는데 조금만 일해도 수입이 생기면 저소득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자기의 임금을 얻어 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수급자로 있으면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탈수급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내고 기준을 그렇게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만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수입이 있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몇 개월이라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냥 수급을 해주면서 탈수급이 되게끔 이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에 맞게끔 예산 지원도 같이해 주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사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거기에 미처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신 것도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가지고 탈수급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걸 강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게이트웨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옛날에는 사실상 들어만 오고 연 1회 관리ㆍ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좀 강화하고 또 타 기관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고 그래서 탈수급을 시키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일을 할 경우에는 수입의 30프로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활특례자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약간의 소득이 들어오게 돼서 어떤 기준을 넘으면 탈수급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비용을 못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느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유예기간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뭐가 있나 싶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실상 현재로써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지침이나 어딜 봐도 유예기간은 없는데. 단,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과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감 때 나왔던 자활센터 얘기가 수급자들이 탈수급으로……. 어쨌든 자활을 통해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급자가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보충해 달라 이렇게 행감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게이트웨이 이행하라고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게이트웨이를 한 명인지……. 자활센터가 청원하고 청주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전담관리자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자)

과장님,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전담관리자가 있으면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가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게이트웨이는 그 이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단 말씀인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전담관리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게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해 줘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이분들이 탈수급하는 데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였었는데 자활센터가 기준에 안 맞아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력 배치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아들었습니다. 전담관리자 아니더라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게 통합사례관리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여튼 통합사례관리사가 좀 더 타이트하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죠.

아니, 아까 질의하신다고 손 드셨잖아. 그 말씀 하시려고 손 드신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쉬었다가 했으면……. 질의…….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 국장님! 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10분간 휴식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해 주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사회적 약자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 갖고 국장님도 오신 지 몇 달 됐지만 공무원들 관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여유 있게 하고요.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군대에서 10분간 휴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0분을 휴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10분간에 대화를 나누고, 금방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현주 씨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 10분간의 휴식이 알지 못하는 활력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업무와는 연관이 아니지만 그런 배려 있는 박동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게요. 129페이지예요, 임 과장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인데요.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모 사회종합복지관에 전화를 했어요. ‘공기청정기가 있냐?’ 그랬더니 ‘한 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살 수가 없대요. 단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면 필터는 예산으로 가능한가 봐요. 청주에 종합복지관이 7개인가요, 8개인가요?

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일고여덟 개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말고도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방안도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일단 국가에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아마 어떤…….

국가하고 연관시켜서 방안을 좀 찾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131페이지 청주시 노인 빈곤에 독거노인이 몇 명으로……. 현재 5,325명 이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독거노인은 지금 1만 7,000여 명 있고요, 5,300명은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케어(care)하시는 분이 5,300명.

거기서 1만 7,00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빈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노인 빈곤에 대해서 시에 위탁을 준다든가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는 1월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복지관에서 업무를 줘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빈곤 위탁처 같고요. 위탁만 주고 관심 저기 하지 마시고요.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프로그램 같은 거 또 관리 방법 또는 그 이상도 같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이렇게 하는데 위탁만 주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센터가 이번에 처음 돼 갖고 저번에 저희들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관계에서 처음서부터 위탁업체하고 시의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호 과장님, 13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가족친화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 인증샷(shot) 콘테스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노력하겠음.’ 해 갖고 완료했는데 이게 좀 미진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가족사랑 인증샷 콘테스트나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한다고 썼는데요.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기관 51개와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성친화기업 선정할 때 그때도 있고 또 가족친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126개소가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업 인증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게 126개 단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가족친화 관련해서 직장문화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이런 기업이라든가 선정할 때 우선 가점을 줘서, 예를 들어 선정할 때 가점이라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자 이차보전금 같은 거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각 부분 부분 할 때 가족친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하는 데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려고 노력하겠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가족에 대해서……. 저도 위원들 있는 사석에서 항상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가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이고 또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출산과 문화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서 가족친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더……. 올해도 가면서 저도 하나 위원회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숙 과장님! 145페이지 1번에 아동양육시설이요. 저도 저번에 요양원 갔다 오고서 참 마음이 아파서 그날 잠 못 이루는 밤이었는데 이 양육시설의 예산과 인원과 보고 체계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또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같이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게 관리 체계가 돼 있나요?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국가에서 시스템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관리, 보조금, 종사자 관리 모든 것들이.

그것이 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아동 입ㆍ퇴소도 그거로 하고 종사자에 대한 입ㆍ퇴소…….

제가 요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인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요양원이 초등학생이 두 명이고…….

김영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요양원이 아니라 희망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희망원. 죄송합니다. 근데 관리 프로그램하고……. 여기 보면 “관리ㆍ감독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 아동보육과에서 희망원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할까? 과장님, 나는 정말 궁금해요.

시설과 행정기관 간에 행정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아동을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승인을……. 저희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거 시설에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저희 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이고요.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지원금이…….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데 거기를 둘러보고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진하니까 이런 시설에서 성폭력이 나고. 비단 하나의 예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재숙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초등학생이 2명이에요. 거기서 PPT 띄어서 보여 주는 건 다 초등학생이에요. 거진 아동들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명이고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PPT 자료가 혹시 예전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옛날 자료 갖고 띄워준 건데. 그래서 이 관리ㆍ감독하고 연관시켜서, 인원수에 따라 예산이 다 연관되니까 그것이 청주시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양육시설이어서 저희가 5개 양육시설이 있지만 지금 양육시설 내에서 유독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가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고,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시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 관리ㆍ감독을 아동보육과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날 이재숙 과장님 안 오셔서 저기 한지 모르겠지만 이 관리ㆍ감독 문제 갖고 이야기할게요. 거기 직원 한 분이 명찰을 차고 서 계시는데…….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거기도 직원 수에 대해서……. 80프로가 운영비예요. 그런데 직원 한 분 명찰 차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정녕 직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사람 하나에 연봉이 얼마라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참…….

저희가 4월 중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김영근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예.

복지재단에 청주시 정책 연구하는 거요. 그것 뭐 뭐 있는 건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만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복지재단 이사장 하셨는데 전 복지국장 할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시에 관련 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저희 직원들도 시 정책을 중심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좀 더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김영근 위원님이 5개 과를 질의하다 보니까 복지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부분을 복지국장님으로 지명하셨는데 속기하시는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를 참고로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물론 여성청소년과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고민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는 여성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같이 업무 협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을 높이겠다.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장님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요.

제가 작년 7월 5분발언을 통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렸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족한 답변을 듣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요즘에 새로운 환경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지자체에는 사회적으로 혐오하는 교도소를 유치하자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를 유치한다는 겁니다. 청송에서도 감호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박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위원장을 하셔서―TF팀도 좋고―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시책을 발굴하셔야지. 지금 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추진 중이지만. 내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성 같은 데 시골 군 단위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데 장례식장만 열 군데가 있답니다. 이게 현실적인 주소거든요. 우리는 지금 85만이 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참, 알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재앙이 군 단위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에 대한 재앙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무부서니까. 이제는 청주시도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인구늘리기대책위원회 만드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사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아직 위원회를 꾸리지 못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뒷바라지하느냐고……. 여성정책과에 인구팀이 있죠?

인구정책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세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업무도 과중한데. 그래서 시장님이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관련 부서끼리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도 심지어 다문화가정 갖고 논의를 했고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다문화도 빨리 포용해서 인구 유입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비혼모, 미혼모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건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보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기피부서 지정이 된 23개 중에서 복지국 산하가 여청과, 노인장애인과하고 아동보육과 세 군데가 되고, 구청이 한 군데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3개 지정되는 데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세 군데가 됐다고 하면 그동안 직원들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게 보니까 가산점도 올라가더라고요. 국장님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구청에 담당자들도 어렵다는 거를 지난번 행감 때 보고 공무원 하면서 삶이 너무 피폐해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국장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차례대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권역별로 돼서 한 군데에서 동을 한두 개 관리하고, 면에도 그렇게 한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41개 읍ㆍ면ㆍ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37개 읍ㆍ면ㆍ동을 목표로 하고요.

43개!

예. 그리고 2020년도에 4개 동, 2021년도까지 다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보다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 추세로 보면 읍ㆍ면ㆍ동 복지 쪽을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인력도 보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료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 7번에 보면 의료수급관리사 선임을 지정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선임이 된 상태인가요? 128페이지 7번요.

현재 의료수급관리사가 총…….

지금 선임…….

지금 선임돼 있습니다. 구청별로 두 명에서 세 명의 의료관리사가 있는데 그중에 연장 플러스 오래되신 분 해 가지고 한 명씩 선임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선임을 하셨으면 그분이 그 업무를 총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심사하고 심의할 때 그분하고 대면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위치까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폐지를 했어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4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도에서 50프로 그리고 거기에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에서 50프로 해 가지고 그거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50프로 지원해 줘 가지고 어차피 회비로 하는 데서 50프로 받고, 도에서 50프로를 보조해 주니까 우리 청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다 해서 안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의무 교육은 교육비를 안 내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129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엘지에서 130억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준다 그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8개 복지관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엘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청주시에서는 받은 게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는 사실상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활 복지시설에는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부랑인시설,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아마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추가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대항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에도 갔을 때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청소년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아동, 노인, 청소년들한테도 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8번에 매화공원 관련해서는 소규모 숙원비 때문에 지난 행감 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 소득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가덕면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주 3월 28일에 주민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오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소득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걸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쓰는 것보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 소득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 14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13번에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국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제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온 거죠?

예, 저희들이 여가부 쪽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가부 쪽하고 상의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센터라는 게……. 말하자면 추세가 복합시설로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여청과만 고집하고……. 보니까 이게 국비가 5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요즘에는 같이 입주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현상인데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타 시설과 같이 입주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만 선정된 거지 아직 건물 철거도 안 된 거고, 용역도 안 나온 거죠?

이번 추경에 국비 50억, 시비 50억, 도비 5억 해서 105억이 계상됩니다. 그 예산이 계상되면 설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설계하기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도 외형도 그렇고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시대에 맞게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양육시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양육시설 현장 방문을 가 보고 그날 참 힘들었어요. 과장님도 거기 현장을 가 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가 보고, 방문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일 년에 12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11억 4,000만 원이 인건비더라고요.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반영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운영 실태도 보셨을 거고, 지도ㆍ점검도 하셨을 건데 전체적인 총평을……. 운영이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고 또 그때 당시에 거기 사건이 HCN에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청주시민들이 다 자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됩니다. 0세에서 2세는 2명에 1명, 3세에서 6세는 5명당 1인 그리고 7세 이상은 7명당 종사자 1인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게 삼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 수는 적어도 한 반에 3명의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사실 24시간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저희가 양육시설을 가서 보면서……. 사실 거기가 7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은 그렇게 들었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10년도 안 되는 시설 갖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시설도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자부심……. 뭔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인가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됐어요.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는 지도ㆍ점검을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지도ㆍ점검 내지는 잘하셔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실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위생정책과장님! 이번 3월 3일 삼삼데이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저도 가서 삼겹살축제 하는 데도 잠깐 보고, 삼겹살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축제는 생각보다 잘했다고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가 사실 우리 청주시 지원금도 있지만 다른 데서 받은 지원금도 있죠?

지원금은 아니고요, 한돈에서 고기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했죠. 그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직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올해 한돈에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시가 1㎏ 1만 9,000원 하는 가격인데 저희들이 9,000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주서문시장 삼겹살축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또 한돈하고 같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KBS 프로그램 다큐 72시간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은 탄 것 같은데 이게 방송 타서 끝날 게 아니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거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구성해서 삼겹살거리 홍보하고 정착돼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상인회협의체가 돼 있으면서 삼겹살거리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번에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플러스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시간 좀 고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양육시설에 대한 시설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143쪽에 청주시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가족이 와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사용하는 거죠? 장애인가족센터 입주가 어렵다는 거지 거기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발달지체 영유아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포함해서 공동육아나눔터, 다 함께 돌봄 그런 특정한 대상들이 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열어 두려고 합니다.

아니, 가능한 한이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가족센터가 입주할 수 없지만 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가족이 못 온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이용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거나 장애인이나 그런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도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장애아, 지체아동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팩트 체크하고 가려고요.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체 영유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6번 항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 청주시에 5개 노인복지관에 관해서 2019년 제4기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계획에도 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계획들을 어떻게 확대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섰을 것 같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그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5페이지, 아동보육과에 요청드립니다. 1번에 아동양육시설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하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건 4월에 점검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 실태조사와 지도ㆍ점검 실시가 있는데 아마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했는지 계획이 섰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 안배를 위해서 심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번 보시면 모범음식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4,000부 배부라고 적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가이드북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직지의 고장 청주 모범음식점 가이드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목만 봐서는 우리 고장의 맛이 깃든 그런 음식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드북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청주시의 모범음식점 현황, 거기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라든가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 삼겹살거리, 도 모범업소, 도 대물림 음식업소, 도 밥맛 좋은 집 이런 현황을 올린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을 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음식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으로 인도하는 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음식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딜 갈지 몰라서 모범음식점 현황을 한 건데…….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웃○, 빕○, 피자

데가 수록돼 있는데 이것들이 모범음식점으로서 시외에서 우리 쪽으로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그곳을 이용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담아 놓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걸 질의드릴게요.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청주음식’이 있잖아요.

네.

초록색 포털(portal)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연관 검색 등록 요청을. 여기에서 보시면 “‘청주음식’을 검색하면 모범음식점 사이트가 보일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보내셨죠?

네.

‘청주음식’이라고 검색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왜냐하면 청주시 모범음식점을 치면 거기에 청주음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름이 ‘청주음식’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관 검색어라는 거잖아요. ‘청주음식’ 홈페이지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 하루에 보통 44건 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인구 유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하루에 50명 정도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장려가 돼야지. 지금 수십 개의 기준을 맞춰야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 음식점들은 우리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범음식점을 많이 장려해 줘야지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돼야 청주시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들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랄지 일회용품이랄지 이런 거 지원보다도 자영업자분들은 그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실효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모범음식점을 모아 놓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거기에 좋은 내용을 실어 놔야지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범음식점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루 50명 접속하는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청주음식’ 검색어보다도 평소에 많이 검색하는 청주맛집, 청주한식, 청주먹을거리 그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에도 검색창에 ‘청주음식’ 이렇게 치면 거기에 청주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대물림업소 또 향토음식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모바일(mobile)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네, 핸드폰에도 나옵니다.

유광욱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 프랜차이즈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디 가면 예를 들면 ‘대전맛집’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개의 포털 사이트에 한 개의 키워드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각적으로 다른 포털에도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청주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한식, 청주맛집, 청주중식, 청주양식 모든 걸 검색했을 때 우리 청주시의 모범음식점이 상위 랭크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5개 과 과장님들과 복지재단은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청주시장님의 얼굴입니다. 5개 과와 복지재단을 대표해서 박동규 복지국장님께 당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구성된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준비하면서 보고서를 한번 쭉 검토해 보니까―우선 제가 정확한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우암산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부모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오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질의의 포인트를 잘못 잡아 가지고 답변을 장황하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것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추진 중이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주 유능하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4개 정도의 결과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됐거나 또 지속검토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미옥 이사장님! 아까 시정방침이 뭔지 제대로 잘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목표가 뭔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고에 대한……. 아까 다 수작업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따라서 동일한 사례라든가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속검토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청주시민이 그야말로 촘촘한 복지 또 복리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