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네, 김태수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제18조 관련인데요. 정일봉 과장님! 위원회 구성 중에 민간위원이 참여를 안 해서 방금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제4항제2호를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자원순환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넣는다고 했을 때 따로 ‘자원순환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도 추가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는다든지 이런 거가 또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조례는 위원장…….

 대부분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따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여기에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몇 명이 참여하는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 명 한다고 하면 민간위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네, 그거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기능)제4호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에 있어서 활동과 공간이라서 별도로 구분해 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박용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따라서 수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 활동과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 내용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석’ 자를 뺐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의…….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자료가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전단 중 “민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의 가운뎃점 기호를 낫표 기호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ㆍ지방세법ㆍ제112조”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로,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 등”이란 시설의 입주자 및 수탁자, 이용자를 말한다.” 안 제4조제4호 중 “확산”을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연구ㆍ전시ㆍ판매하는”을 “생산ㆍ연구ㆍ전시ㆍ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새활용시민센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을 “비용을”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입주자 등 지원)”을 “(입주자 지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주자 지원) 시장은 입주자 중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시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운영할”을 “관리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간은”을 “관리ㆍ운영기간은”으로 하고, 단서 중 “사용기간은”을 “운영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지도․감독 및 보고)”를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새활용시민센터 운영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한다. 안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척ㆍ회피 등)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안 제22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