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88억8,49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57억1,42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9억6,03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7억4,41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억3,3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3,69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억4,05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9,637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9억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9억7,73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2억1,97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7억4,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1,043만원으로 444 억3,427만원을 지출하고, 174억2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4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4억4,3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3억5,943만원으로 314억8,038만원을 지출하고, 114억6,1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2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122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69억5,100만원으로 이 중 129억5,388만원을 지출하였고, 59억4,0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억4,24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동절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동장군 녹임소 8개소 설치를 위해 4,6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4억1,432만원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억5,451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4,046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8,810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억4,721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4,222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42억5,885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59억4,0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9쪽 일반회계 25억3,48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오늘 직제 순서상 안전관리과가 먼저인데 우리 치수과장님이 오후에 도림천 공사현장 점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치수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치수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치수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가 하수도 시설물, 수방대책 그런 부분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수방대책 관련해서는 도림천만 관리하시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죠, 도림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내 우리 기능부서별로 다 위험시설물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수방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역도 있겠지마는 일단 도림천이 큰 부분이잖아요, 폭우 시라든가 강우 시 그런 부분에.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 관리하시는데 원래는 그러면 도림천 지류는 관악산이잖아요. 관악산에도 그렇게 치수부분에 신경써야 되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성상 갑자기 비가 오면 도림천이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2010년, 2011년 수해 이후에 많이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라든가 빗물펌프장 등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어찌됐든 그때만큼 비가 막 105mm 이렇게 - 시간당 -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당 한 95mm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도림천은 관리하시고 관악산 중간에 계곡이나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흘러내려오면 도림천에서 관리합니다.
표태룡위원
내려오는 물만 관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근본은 우리 중상위층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도 업무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녹지과가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 사업도 많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기능부서별로 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관악산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표태룡위원
앞으로 업무 하시면서 그쪽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주순자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우리가 도림천 썰매장을 2019년 말로 계속 기후관계로 썰매장은 운영이 잘 안 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만 조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좀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주말에, 1년에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운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기후변화를 잘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예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이 좋아라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짧은 기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연썰매장 말고 썰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썰매장 말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인공으로 얼려서?
주순자위원
얼려서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치하고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돈이 1년에 한 1억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검토하다가 말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매번 도림천에 썰매장을 - 크게는 아니지만 - 해놓고 또 약간에 날씨 탓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좋은 의견인데요 어찌됐건 작년만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고
주순자위원
작년만 아닌 것 같은데?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40일에서 50일간은 항상 운영했고요,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그랬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사고이월 되지 않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꼭 지금 현재 날씨로 해서 얼음 얼려가지고 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3쪽에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적이 뭐죠? 사용처라든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이 편성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몇 년째 운영되고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시작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재난 기간 동안에 기금운영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사용 평균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질의드리냐면 기금이 28억5,400만원 돼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 17억8,800만원,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정기예금이 17억원이고요, 일반예금이 10억원 정도.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액이 7억6,000만원 정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용액이 4억4,000만원이고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2 ~ 3억원 정도 매년 이렇게 이월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요 이미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했고요. 학원이라거나 pc방, 노래방, 헬쓰장 이런 데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관계로 휴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년보다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 특이상황으로 많이 사용되네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사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는 기금이란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렇게 번성하지마는 2021년에도, 그때도 사그라들지 않을 걸 예상하시죠?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건 저도 정확히는 지금
표태룡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 정기예금에 비해서 일반예금이 너무 과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 상황 대비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긴급하게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 과년도 거 사용된 통계 내셔가지고 정기예금, 공금예금 비율 적정선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이종윤위원장
아, 그럼 준비하시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지출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다 쓴, 몇 페이지냐면 58쪽이요. 700 얼마 남았어요. 이 광고물이 기금으로만 간판이 교체되나요 아니면 광고물 정비면 이게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간판교체 사업이 기금으로도 했고 세입·세출예산으로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이 간판하고 다른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보면 5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남부순환로 간판교체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인력운영비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남, 많이는 아니지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어디?
김순미위원
58쪽 밑에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도, 이게 인건비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 과에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명이 퇴직했는데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5월에 신규채용 되는 바람에 4개월간 봉급이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퇴직금 이런 건 아니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거 맞죠? 간판교체 이런 건 아니죠? 간판교체 비용 이런 건 아니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혹시나 그거면 간판 좀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릴려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까 간판교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간판교체는 기금으로 하거든요,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기금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경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8,000만원도 한 예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것도 옥외광고물 간판교체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안 쓰셨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올해 2020년에는 5억원 가지고 하는데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간판교체 좀 영세 소상공인들 해달라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순미 위원님,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 충분하신 거예요? 사유가, 물어본 것 같아서.
김순미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옥외광고물에서 간판교체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700만원이라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요구하는 수요가 있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심의자료 5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58쪽에요. 700만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 간판을 교체할 때에 250만원인가 그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주인이
이종윤위원장
아니 김순미 위원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수당 잡혀 있었는데요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이 건수가 적어가지고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심의?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간판교체에 관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간판이 신고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5㎡ 이하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냥 해주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신고를 안 한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수당이 지출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김순미위원
5㎡ 이하는 안 해도 되니까 남은 거예요 예산이?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5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53쪽 하단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수입이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과징금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과징금 및 과태료는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안 받고 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도로법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합해서 1억3,500만원 정도인데,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4억7,200만원 정도예요. 뭐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한 3배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게 변상금이 증액된 거는 신림2구역·3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동 쪽에. 거기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상금을 5년 동안 소급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직 징수 안 된 걸로 아는데 징수결정 됐어요 변상금이? 올 하반기부터 징수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작년부터 징수하고 있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과태료도 거의 3배 다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단속이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작성하실 때나 실행하실 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어떻게 균형 맞춰서 잡으셨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적절하게 잘 세입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예측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안전관리과에도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지금 건설관리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많은데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 되는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세외수입 보시면 저희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비해서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다고 보는데요. 체납된 것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바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시면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건 없습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납세자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미수납액 현황에서. 제가 55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태료는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액 전체적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사용자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행위자한테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해서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을 지을 때 도로에다 일시점용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하면서 적치물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 거는 행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으로 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납세태만은 저희가 세법에 보면 시효가 5년이면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그 만료 되기 전에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하고 그래서 징수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한 푼도 징수율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되는 것도 있고
주순자위원
여기는 10원도 안 되는 걸로 전부 다 납세태만으로 다 됐는데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미수납액 현황인데, 55쪽은. 미수납자 중에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사유별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과태료 미수납액하고 납세태만하고 10원도 마이너스 플러스 안 돼가지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53쪽에 보면 징수결정액 1억2,700만원 해가지고 수납액이 7,8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체납자들이거든요. 그 체납자를 55쪽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력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미수납액이 올라와버리면 실적만 올라가버리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다 미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내고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과태료 부과 안 할 순 없죠.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근절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최대한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오히려 개선하는 게 훨씬 더 그쪽이 나을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바로 적치물 치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를 바로 근절시키는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도로관리과에는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런 원인이 나오는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생긴 게 낙찰차액이고요, 우리 보면 낙찰차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낙찰에 대한 차액.
김옥자위원
차액 때문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관악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게 사업비용이 증가됐어요. 16억5,000만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월사업입니다, 16억5,000만원이.
표태룡위원
이월사업인데 증액분이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당초에 40억원이 지중화 동, 서측에 대한 총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서측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돼서 작년에 서측 공사비는 지출을 했고, 나머지 잔여 16억원은 원래 작년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될 예정이라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아, 이게 동측 사업을 작년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못했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동측 사업비가 16억원이란 얘기입니다.
표태룡위원
증액된 상태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거 봤을 때 16억원이면 사업비가, 도로복구비가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기금 총괄 있지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2019년도에 12억4,000만원 정도 조성해서 10억원 쓴 거 맞나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1억9,000만원 정도면 거의 2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률이 한 30% 넘잖아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매년 적립되는 사항인데요 전체 보면 작년도 말 기준 해가지고 기금이 약 23억4,000만원 정도 조성된 거고요. 보통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한 10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 또 수입도 10억원 정도
표태룡위원
10억원 내외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매년 그렇게 사용하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연 2,000건 정도 허가 나가면 그 정도
표태룡위원
그러면 81쪽에 보면 정기예금이 15억원 돼 있어요. 그렇죠? 81쪽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공금예금은 일반예금이죠.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보통예금으로 나눠
표태룡위원
8억4,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떤?
표태룡위원
일반예금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보통예금이요? 저희들이 예금을 정기예금을 한 5개 정도 통장에 나눠서 분산 예치하고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단 공금예금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조성된 거는 또 그 다음에 적립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정기예금이 1년 단위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이율을 봐가지고.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당해연도 조성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음에 사용하냐는 이야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17쪽에 명시이월된 은천로24길(봉천동 457) 주변 도로개설 그 예산이 언제 반영된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은천로24길은 작년도 2차 추경이니까 10월에 60억원이 추경으로 반영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으로 이거 잡은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가 추경으로 잡아서 준 예산을 갖다 이월시키는 거는 이게 맞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계셨었는데요, 왜그러냐면 은천로24길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으로 2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그 보상협의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순자위원
앞으로는 저희도 승인해 주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잘못됐지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과에서도 추경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올리는 게 맞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 도로개설 같은 거는 앞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거지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건 절차상에 맞지 않은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에 올릴 거는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시급한 사항 아니면 추경예산에 잡지 않은 게 원칙으로 좀 예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요구한다 할지라도 9월이고 12월에 본예산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기간 동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절차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에 보면 사고이월도 많아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도로공사,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 사업비를 언제 어느 도로에 쓸 건지 다 예산을 짜서 또 실행시기도 잡아서 했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월사유가 다 동절기 도로공사 품질저하라고 돼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쓴 사유가 연초부터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원 정도 내려오고 그런 것을 추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12월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정상. 입찰을 보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건은 사고이월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내려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주는 게 보통 보면 9월, 10월 그때쯤 예산을 봐가지고 그때 자치구에 필요한 예산을 주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고이월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일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요?
김순미위원
20쪽, 20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인지 결산 현황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5%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49억원 정도 받았는데 집행률은, 2억6,000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20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20쪽입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공원심의니 안전평가니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착공을, 올 6월경에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체예산 중에서 2억6,000만원 정도만
김순미위원
지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소요했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기성금을 지급해서. 그래서 진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에 발주하게 되면 미리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 50 ~ 60% 이상 지출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이 잘, 보상 관련인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보상 관련은 끝났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남현동에 시 소유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다 3층까지 굴착해서 주차면을 99면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에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 한 하반기쯤에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은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185억원 중에서 나간 건 2억6,000만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산액이 49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빨리 준공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어려운 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소공원에 시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성인지 예산에 왜 포함된 건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99면 중에서 노약자라든지 여성전용이라든지 이런 주차면을 조성합니다. 여성 관련 그런 여성편의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성인지 예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주차면 조성이 권고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예산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여성 전용 주차면을 갖다가 99면 중에서 20면, 30면 이렇게 전용으로 조성하는 그것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90면 중에서 20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99면.
이종윤위원장
99면 중에서 20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여성 전용.
이종윤위원장
그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많은가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텅 비어 있고 그러면 다른 남성분들은 대지도 못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20면이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좀 한번 검토, 원래 예산 짤 때 성인지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실을 또 너무 도외시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21쪽 좀 보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121쪽, 예.
표태룡위원
연말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정류장 사업 맞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에 겨울철에 버스정류장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막을 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총 10개 하셨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8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8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천막이 좀 너무 남루하다 해가지고 교체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작년 시설해놓고 나가 보니까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제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거를 설치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보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더구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주민들이 들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코로나 전 이야기만 하시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표태룡위원
저희가 천막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500만원 넘게 들어간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철거비까지 하게 되면, 설치비가 620만원, 철거비가
표태룡위원
또 철거비, 관리비가 매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또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요 이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때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걸 사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양쪽 긴급성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에도 그런 거 설치하고 해서 좀 그런 거 몰랐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치한 데가 서초구
표태룡위원
그러면 원재료비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철거비 100만원, 시설 다시 설치비 100만원 들어가고 또 보관비도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연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보관비는 안 들어가죠, 저희 시설에 하는 거니까.
표태룡위원
시설에 보관하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희 시설도 또 우리 공공 공간 이용하잖아요 아무래도.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공용공간 공영주차장 내에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도 있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되니까 온열의자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옆에 바람막이 막는 식으로, 그래서 개방공간으로 하되, 그다음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냉온풍기라고 그래가지고, 천장에다, 여름철에는 찬바람 나오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겨울철에 시범설치한 데를 봤어요, 버스정류장에. 그런데 보니까는 거의 가동이 안 되던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표태룡위원
나가봤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던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동은 되는데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용량도 높이고, 크기도 키우고, 개수도 늘리고 그걸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 들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개소당 한 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는 보관한다든가 철거한다 이런 비용이 안 들고 사시사철 해놓고 또 센서에 의해서 하니까 그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온풍이 나와야 되고 또 여름철에는 바람이 좀 나와야 되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검토 좀 잘, 시설 하실 때는 당장 그때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는 어디서 쓴 거죠? 예비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표태룡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아니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라고 있어가지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이 많더라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예, 그 페이지를 내가 정확하게, 아까 봤는데
이종윤위원장
검토보고서.
김옥자위원
주로 보니까,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충할 때하고 주로 많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나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현소공원에 주차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관련되는 부분만 사용했고, 실제 공사비는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은천동이라든지 난곡동이라든지 몇몇 개 동에 하기 위해서 땅 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땅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올해에는 작년에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지양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산편성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심의자료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신관중학교 복합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 하셨다면서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설계용역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결과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암반이 있어서
이종윤위원장
지하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지하가. 지하로 해야 되는데 암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면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교장 선생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추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를 했지만 교통지도과에도 특별회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불법주차장 단속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이종윤위원장
검토보고서 자료죠? 맨 하단에, 김옥자 위원님, 자료 맨하단에 페이지 알려주시면 질의하시는데
김옥자위원
어느 페이지?
이종윤위원장
아니 보고 계신 자료, 페이지.
김옥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비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비 또 인력운영비 같은데 과다가 많던데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대행사업비 반납비가 좀 많습니다.
김옥자위원
많더라고요. 원인이 뭔데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 거기서 예측한 것보다 인건비나 이런 게 덜 나가가지고 사업 후 정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지원 관리비는 왜 과다가 나온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사 전출금하고 인건비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옥자위원
인건비는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내려보내고 거기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불법주차장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이 27명 있는데 거기 인건비인데 연금, 퇴직금, 여비, 4대보험 적립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중 인원 변동사항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 비교하면 매년 높게 나타나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한 거는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한번 다음 기회에는 잘 살펴봐 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차문화 개선에 의한 건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구비가 좀 남았어요.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래 6,000만원 구비, 시비 6,000만원 5 대 5로 편성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그때그때 정산을 우리가 만약에 하면 정산을 해서 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시 예산이 빨리 소진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남았는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비로 6,000만원을 잡으면 시에서도 이렇게 딱 6,000만원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쓰는 순서대로? 집행 순서대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중앙동에 대한 주차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면 동네에 있는 건물이나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 맞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사업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남아 있어서, 조금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담당부서 직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중앙동 주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불법주차 스티커도 많이 받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41쪽 좀, 세입에서 보면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가지고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단속실적이죠. 그렇죠? 1억7,400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 성과가 많이 달성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 건가요? 위반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열심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우리 지역 교통여건이 김순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주차위반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마는 또 그런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방치하면 통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순찰 돌 때 그 지역을 집중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집중단속보다는 집중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예산도 좀 덜 쓰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민원에 의한 단속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증가 추세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00건 정도 이렇게.
이종윤위원장
민원전화도 늘어나고 그러면 또 직원들 고충도 많고 그럴 텐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가서 봐가지고 경고장 붙이는 경우는 봐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안 주면 경고장 붙이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또 경고장 붙이면 또 거기에 대해 항의전화가 들어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얼핏 듣다 보니까 악성민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하루에 50건씩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 거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감사실하고 여러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근무여건이 좀 갈수록, 교통지도과의 근무자들 근무여건이 열악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감안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