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4개 구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보고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재 5건은 조치 완료이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시 청사 문화재 등록 관련 행정 처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업무 주관부서로서 관련 부서 간 의견 수렴과 전문가 및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시 청사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과는 향후 타 부서로 의견을 제출할 시 문서로 하여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결과가 상급기관 감사보다 조치내역이 미흡한 경향이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의 업무 성격과 제보 등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종합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점검하겠으며 특히,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중하게 처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등 개인 비위에 대하여도 무관용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적인 일상감사가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에 소홀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별도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 일상감사 대상과 범위,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지시켜 실질적인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여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보조금 담당자 교육은 예산과와 협의하여 보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부서 담당자가 보조금 정산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조금 정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은 보조 사업 심의 및 보조금 집행 결정과 보조금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관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감사 전담인력 2명 증원에 관한 부서 검토 의견서를 지난 2월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관실의 정원이나 조직의 확대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도 제고를 검토하고, 감사관실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감사 전담인력 2명 증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조직관리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인력 확보를 통해 보다 철저한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 근무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부서와의 지속적인 인사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외 다른 급여 지급 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부당수령 건의 환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복지 분야 등 각 급여별 부당수령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당수령 건 적발 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발생사유ㆍ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상금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제도 시민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주민 홍보자료, 시민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청주시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해복구 관급자재 비리에 관한 공익신고에 늑장 대응한 사례가 있으니 공익제보 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익제보 당시 이미 경찰수사가 착수된 시점으로 감사관에서는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허위납품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고, 허위 납품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사업부서별로 수해복구 사업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4월까지 제출받아 이후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제보 사항을 널리 알리고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통하여 공공분야 갑질 및 공익제보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고충 처리민원에 옴부즈맨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영세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아주 소규모 사업의 경우 품셈 단위가 아닌 견적단가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우선적으로 시중 거래 실례 가격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실례 가격이 없으면 표준품셈을 통한 예정가격 작성 또는 견적에 의한 단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단가 등 적정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 수행 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이 중 1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ㆍ검토 중인 1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번입니다. 오창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오창읍 제2청사 건립 및 조직 확대와 오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창읍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대읍체제 개편으로 읍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올해 2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한 상황으로 향후 시설 확충 등 프로그램 증설 여건이 조성되면 추가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4번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디비 구축을 위한 재산관리팀 증원이나 티에프(TF)팀을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관리팀 인원을 2명 증원 배치하여 시유재산 정밀조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 1번입니다. 가급적 직원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읍ㆍ면ㆍ동 3년 내지 4년 근무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번입니다.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하는 직위에 소수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복수직위 인사 시 소수직렬 직위 부여를 검토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소수직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3번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부 주도의 정책인 만큼 수반되는 재정 부담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공동대응, 정부 건의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2쪽 4번입니다. 본청에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대민행정 최일선인 읍ㆍ면ㆍ동이 소외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사업소, 본청순으로 근무 후 승진 시 읍ㆍ면ㆍ동으로 순환되는 보직 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청에서 승진한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5번입니다. 읍ㆍ면 불부합 직렬을 해소하고 도농 복합동에 산업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읍ㆍ면ㆍ동 산업팀장 직위에 농업직렬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농 복합동인 오근장동, 용암제2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은 직제개편 전까지 농업직을 비롯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6번입니다. 청주ㆍ청원 직원들의 화학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검토ㆍ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 산하 직원 1,500여 명이 참여한 직원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등산, 문화 행사 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별 직원 화합행사 및 취미동호회 지원, 문화소통 데이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간, 부서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1번입니다.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 수신 가입 신청 시스템 구축 및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청주산단, 공항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홍보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3번입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내에 화학물질 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화학물질 5개년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화학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4번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시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초보엄마, 어르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 취약계층 교육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25쪽 7번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형식으로 농촌지역 마을별로 설치된 노후 시시티브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된 마을 자체관리 시시티브이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시티브이로 대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대체율은 53프로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마을 자체관리 시시티브이 대체 및 신규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설치장소 선정 시 이장 등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26쪽 9번입니다. 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창읍 악취저감시스템처럼 센서를 통한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시스템에 화학물질 누출 감시센서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1번입니다. 무절제한 염화칼슘 살포는 식물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어 염화칼슘 대체 제설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습염식 제설방식은 가로수 등 식물에 영향이 적고, 구조물 부식 최소화, 예산 절감 및 제설효과가 높아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설량에 따라 살포량을 조정하고 검증된 친환경 제설제가 시판될 경우 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27쪽 13번입니다. 영운정수장 부지 건립 예정인 물놀이시설의 주 이용층이 아동인 만큼 안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운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으로 추진부서인 체육시설과에 시민의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14번입니다. 도 추진 재난안전체험관이 시민의 안전체험시설이 되도록 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쪽 1번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민원콜 전산시스템에서 연 30여만 건의 전화상담 민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단순 문의 민원을 제외한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담 건은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1번입니다. 도로 개설 등으로 남는 잔여지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주거지역의 환경을 위해 소공원, 소규모 텃밭 등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필지별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및 지속 검토 중인 22건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32쪽 1번입니다. 행사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에 내실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예산에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성축제의 프로그램을 역사적 고증을 통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읍성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축제 본연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주문화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3쪽 3번입니다. 동 지역의 행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라는 사항은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지만 동 지역 행사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청주야행 행사 시 동선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은 올해 행사부터 효율적인 동선 설정과 형광스티커 부착 및 문화해설사를 곳곳에 배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라는 사항은 주관처인 충북문화재단 및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읍ㆍ면ㆍ동과 협력하여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입니다. 34쪽 1번입니다. 단일 종목으로 전국대회와 시도대회를 추진하는 경우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중복 개최에 대한 종목별 실익 여부를 분석하여 체육단체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에 열리는 체육행사에 참가한 선수들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타 시도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청주의 관광코스를 연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만전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4번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국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전국대회 유치 시 대회의 성격, 참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청주시체육회에서 전국대회 입상 건에 대하여 단체에게만 지원되는데 개인 입상자에게도 지원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에서 개인별 입상 가능한 대회가 많아서 선수 개개인별 지원하기는 힘들지만 포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입니다. 36쪽 1번입니다. 청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옥화9경, 초정약수, 국립현대미술관 등 개별 관광자원과 화장품ㆍ뷰티(beauty) 산업을 연계한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용역 진단을 거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초정 행궁 사업을 치유와 힐링(healing)의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7쪽 3번입니다. 지역인물을 활용한 시티투어(city tour)를 개발하고,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방송 및 문체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사항은 신채호 사당, 손병희 유허지 등 애국 독립운동지사를 테마로 한 수시 투어를 계획 중에 있으며, 문체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시스템 안내방송은 향후 순환형 투어 도입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외부의 관광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은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시 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장에 중복되는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관련 단체 및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되는 상품이 없도록 품목을 선정하겠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 6번, 청원생명축제장 내 하천의 녹조 개선을 지적한 사항은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천안시, 관리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조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 입니다. 38쪽 1번입니다. 국제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라는 사항은 2019년 상반기 내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고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실내빙상장의 외부자재인 화강석이 시설자재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준공 후 방수문제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외부마감은 라돈 농도 수치가 적은 국산제품을 사용하고, 실내 마감재의 방수막 도포 등 방수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운영과 소관 입니다. 39쪽 3번입니다. 피아노의 정음 및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대관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라는 사항은 매년 2회 공연장 연주용 피아노에 대하여 정음 조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겠고,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입니다. 41쪽 1번입니다. 시립미술관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을 개선토록 하고, 구매작품수집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가격평가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고, 하반기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구매작품수집위원회 설치를 상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오창 분관, 대청호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오창과 대청호미술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현재 인력 충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각 분관별 특색에 맞는 전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3번입니다. 지역 작가와의 지속적 소통과 외부 작가 작품도 수장비율을 높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립미술관은 지역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 작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폭넓은 작가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외부 작가의 우수 작품도 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당구청 및 연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조치 완료 2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43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요원 등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물품 구매 시 한 업체에 집중 구매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물품 구매 계약 시 동종업체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시 근거 법령의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구청별로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구청별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동에도 편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능 전환으로 현재 동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직 인력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예산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치되는 운동기구를 조사한 후 위치 이동 및 보수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3월 말까지 각 면ㆍ동에 이용률이 저조하여 방치되는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지 파악 중이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 각 과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잔액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산출 기초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 관내 소재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일부가 화질이 떨어져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화질 등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구입ㆍ설치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에 구입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200만 화소의 성능을 갖춘 양질의 카메라로 단속에 어려움이 없으나 현재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 18대 중 6대가 40만 화소로 화질이 떨어져 추후에 예산 확보 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각 읍ㆍ면ㆍ동의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25대로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용암1동은 민원 수요가 많아 2018년도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매년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발급량이 저조한 발급기를 재배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유선으로 먼저 알려 민원인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 2회 처리기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유선으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미리 통지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3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위촉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권 위촉은 지양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의 봉사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소수의 인물이 돌아가면서 이ㆍ통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이ㆍ통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의 봉사자가 위촉되도록 이ㆍ통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은 행정지원과 처리사항 1번에서 9번까지, 민원지적과 1번에서 2번 사항까지 공통사항이므로 그 외에 각 읍ㆍ면ㆍ동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신흥식 서원구청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만 4개 구청 지적사항이 동일한 관계로 완료 11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섯 번째, 방치되는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손된 운동기구를 조사하여 4월 중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기구는 적정장소로 이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 외에 나머지 흥덕구청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읍ㆍ면ㆍ동 소관 포함 총 2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기이 보고드린 상당구 처리결과와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사항은 빼고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 총 19건 중 조치 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56쪽이요. 오창읍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설의 문제로 인구수 대비 부족하게 운영되므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2019년 본예산에 강사수당을 7개 프로그램에서 13개 프로그램으로 1,35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창과학단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과학단지 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항상 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1번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행사를 줄이고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며, 인사 채용 시 인사 채용 매뉴얼에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재단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 효과적이지 못한 행사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수립된 인사제도는 매뉴얼을 통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최근 재단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고 특히, 청주시와의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새로 선임된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향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재단은 2018년 10월 재단 혁신안에 의거 재단 기구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기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와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공예관을 조속히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이관하여 공예관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한국공예관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에 따라 2019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공예클러스터 완공 시점인 10월 초에 사무실 이전과 재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젓가락페스티벌과 공예페어(fair)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었지만 효과가 없었기에 향후 동일한 기간에 여러 행사를 추진할 경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재단은 공예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공예페어와 젓가락 콘텐츠의 상품화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젓가락페스티벌 추진 시 타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내용과 예산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각종 행사나 한국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예술품 취득 시 행정적ㆍ물질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예술품 취득이 필요할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한국공예관은 2005년 9월 15일 미술관 등록 당시 작품 기증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향후/앞으로는 소장품 구입비 예산을 편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자. 질 의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하신 실ㆍ국장님과 4개 구청장님, 감사관님, 문화재단사무총장님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부서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회의장 좌석의 배치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 가지고 지적사항을 제출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형식에 그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매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처리결과 또한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진행형으로 ‘추진하겠음.’ ‘적용하겠음.’ ‘조치하겠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조치하겠음.’ ‘실시 예정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물론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그래도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추진했음.’ ‘적용했음.’ ‘조치했음.’ ‘노력했음.’ 등 추후에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 공히…….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소규모 민원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제 지역구가 서원구입니다. 수곡1, 수곡2, 모충, 사직1, 사직2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동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다고 해 가지고…….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신흥식 구청장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열심히 신경 많이 쓰고,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김근환 구청장님……. 한상태 구청장님은 선임 상당구청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흡족하리만큼 열심히 민원 처리를 잘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제가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13페이지 1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소모돼서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 청사 존치에 대해서 행정절차하고 행정업무를 놓고―속되게 표현하면―핑퐁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 전달이 됐고, 어떻게 통보가 됐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심도 있게 봤습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예술과에 시 청사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순히 시 청사 소관은 공공시설과라는 이유로 공공시설과로 이첩을 했고요. 이첩을 받은 공공시설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문서로 답하지 않고 그냥 ‘아직 청사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통보만 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받고 그대로 방치하고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충북도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재차/다시 왔던 거죠.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필요하니 다시 요청을 한다.’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 보호 또 문화재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청사는 우리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등록할지 여부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최소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단순히 청사를 관리하는 공공시설과로 보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로 통보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계 전문가나 학계 또 관계 부서 의견을 들어 조속히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연 이러한 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떤가.’ 그것도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공무원이 알고도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관례가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청사에 관해서는 주무부서가 공공시설과니 그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 공무원이 어려웠던 점은 그때 청사 건립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것이 문화재 결정 여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아마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거를 좀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행정통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양쪽 기관에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먼저 이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에는 통보를 받았으면 반드시 문서로 확실하게 통보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관련해 유오재 국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질의에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립미술관에 올라가는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큰길가에 있는, 주유소 옆에 있는 데에 잘 보이도록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래야지…….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치면 우리가 주로 올라가는 미술관으로 인도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데, 주유소 옆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른다.’ 생각나십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예,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이 장소가 미술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술관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촉과 소장품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구매작품수집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지적돼서 계속 연임해서 심사도 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연임도 안 되고 외부 사람들이 구입…….

국장님, 그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그전/2015년도에 그 윗 단계인 소장품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16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장품추천위원회를 삭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가 없어지고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거를 얼마에 구매할 건지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번째 단계인 소장품추천위원회를 조례에 다시 넣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소장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추천을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빼고 학예사들로 구성해 가지고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 안건을 올리겠다고 미술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다시 담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담아서 소장품추천위원회를 전에 것대로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방식…….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학예사들도 거의 다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 우리가 그걸 그냥 다시 바꿀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언 사무총장님,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난달에 현장에 가서 시정보고 받을 때 해외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가시겠다고. 그런데 그게 초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율을 질의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50 대 50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박상언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건석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4쪽 4번, 5번에 해당된 사항인데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감사관실부터 전체적으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네요. 결과라는 것은 딱딱 끊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감사관이나 다른 것이 없이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4번 사항에 ‘사업부서 담당자가 보조금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금까지도 부실한 정산이 이루어져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통합된 이후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있으시겠죠. 보조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정산을 잘해라.’ 지금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어디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터지는 것이 유치원 문제뿐 아니라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전문적으로 정산하는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 대답은 우리들 속담에 사후 약방문이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지난 다음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 그거 잘못됐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 하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 정산은 보조 사업 심의 및 보조금 집행 결정과 보조금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건 일하신 걸 써 놓으신 건데요.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 감사를 위한 보조금 감사 전담 인력 2명 증원에 관한 의견서를 조직관리 부서에 제출함.” 이게 완료된 겁니까? 증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위해서 인력이나 팀을 증설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고,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어서 완료한 것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조금 감사는 정산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정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는 보조 사업자의 결정에서부터 보조 사업 교부, 집행 방법,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감사합니다. 그런 부서가 그 사업의 일환인 정산만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예가 없고요. 또 충북도에도 감사팀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감사와 정산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여기에 ‘그거보다는 감사관 2명을 충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감사와 정산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산을 잘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빠른 정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꼭 감사관실에서 정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서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명을 증원한다고 하시고 조직관리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2명 증원이 된답니까?

그것은 일단 확정을 지어서 의회 심의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지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감사관실만이라도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여기다가 ‘몇 월 며칠 어느 부서 누구에게 2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의견서를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공문이라도 첨부하셔야지 이것이 완료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제출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하고 다르셔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예, 앞으로는 그렇게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주시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잘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고. 지난 3월 7일, 8일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체가―우리도 통합을 했지만 우리보다 앞서 통합한 마창진―창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창원시청은―여러분이 아시겠지만―통합한 지가 올해로 10년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우리는 3,800여 명인데 거기는 4,600명으로 1,000명 정도가 많고, 의원님들도 저희는 서른아홉 분인가 그런데 거기는 마흔네 분 그리고 인구도 저희는 85만이고 거기는 105만으로 훨씬 큽니다.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오셨길래……. 거기가 청렴도가 4년 연속 1위입니다. 물론 청렴도를 가지고 시를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여쭤봤더니 3개 시를 합쳐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도 답변에 완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런 것도 창원처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 청렴도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관님 나름대로의 방식을 접목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 전체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보조금의 부실한 집행 및 정산 감사를 2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감사관실 근무로 인한 인사 불이익” 이것은 감사관님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답변서가 그냥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해당이 되시겠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느 부서에 하겠다.’ 또 ‘나는 감사관으로서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청렴도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지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관급자재 비리도 그때 자재를 납품하다가 그 당시에 바쁘니까 정산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제보해서 알게 된 건데요. 여기 답변서에도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고”,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인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허위 납품비용은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허위 납품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제보된 게 9건이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제 과다 시공 여부 또 부족 시공 여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몇 건에 얼마’, ‘이것을 언제 하겠다.’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이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확정을 못 하는 것이 일단 그것은 저희 자체 조사 금액이고요. 검찰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장님께 똑같은 질의입니다. 1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예산과 관련 있는 자료는 예산의 흐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든지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 보고서에는 결과물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이상률 과장님, 이 자료집…….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처리결과 및 조치과정에 대한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봤는데 많은 부분이 완료된 것도 같지만 완료되지도 않은―썸 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열 발짝을 가고 싶었는데 반보가 앞서 갔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어서 우선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추진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을 독려하겠음.”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을 독려하시는 거는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회의가 있어서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급하게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오후 중에 받아 봤는데 이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교육대상이 집행기관 전체 공무원들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웠고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거버넌스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수의 특강도 하고, 개별적으로 분임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무감사 때문에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강사는 한○

예, 그래서 4시간 20분씩 2회에 걸쳐서 8시간∼9시간 정도의 센 강도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부서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직급별로 하는 건지, 무작위로 집행기관 공무원들 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공원거버넌스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앞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 부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예, 제가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체적인 거버넌스 이해를 높이기 위한 평균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공문 한 장 갖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한 거고요.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종합거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하였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매뉴얼을 정비하신 겁니까?

예, 올 초에 저희들이 거버넌스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공론화ㆍ이원화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4월이나 5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의 문제 제기했을 때는 집행기관의 참여가 되게 저조해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였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의원들 참여도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 개개인도 자기 혼자 자신의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역 밖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담당 부서기 때문에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야별로 계속 거버넌스 회의를 하는데요. 대부분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고, 서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잡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에는 행문위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내 드려서…….

우리뿐만 아니라……. 과장님은 우리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 청주시 거버넌스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 상임위에 배치된 위원님들까지도 조금 더 결합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잘해요. 김미자 위원님하고 저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반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분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20페이지. 제가 형식적인 이ㆍ통장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내용을 조금 새롭게 전환할 것을 제안드렸던 건데요. 지금 계획 중인 교육 내용 중에 강사가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에는 신규 이ㆍ통장을 위주로 해서 교육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청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직무향상 교육 말고……. 뭐라고 그러나?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이 종전하고 달라진 게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교육이 포함돼 있고요, 청렴이라든가 또 민방위대원으로서 이ㆍ통장의 자격 매뉴얼 이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새롭게 수립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혹시 그거 정비된 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것들과 복합해서 이ㆍ통장 교육을 진행하더라고요.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외유성 행사도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거가 진행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힘을 쏟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4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더 상세히 문의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보 앞서 나가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추진 중인 거는 그래도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지만 완료라고 된 내용을 보면 바라건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처리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숫자면 숫자 아니면 ‘진행하겠습니다.’ ‘추진하겠음.’ ‘노력하고 있음.’ 이런 부분은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제가 마지막 질의 하는 것 같은데, 44쪽. 4개 구청이 공히 지적된 사항으로 6번에 ‘방치되는 운동기구를 조사한 후 위치 이동 및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했는데 4개 구청 보면 상당구청, 서원구청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흥덕구청, 청원구청은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서 상당구청하고 서원구청은 추진 중이니까 통합조사가 아직 안 된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흥덕구청하고 청원구청은 완료가 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처리결과에 있어서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세밀하게 결과 보고를 했어요. 지난번 우리가 감사 지적한 이후로 아마 연 2회 실시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2018년 11월부터 지난달(’19년 2월)에 걸쳐 접근성 및 이용도에 따른 이전대상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색이나 파손된 거를 점검한다고 해놨어요. 특히,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경우 유효적절하게 설치한 데는 주민들이 진짜 절찬리에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종종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용하면서 느낀 것도 ‘이걸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예방안전에 착실함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걸 새삼 느낀 가운데 이런 지적사항까지 올라와 있어요. 익히 알겠지만 사후 약방문 하는 경우가 늘 있어 왔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안전 차원에서 이런 통합관리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된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재촉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방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청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결과 내용대로 전반기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가 다 완료된 거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거 보면 41개소에 175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 11월 12일에 7개소 14점을 보수했고요. 또 2019년 2월 1일에 6개소 11점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장이 나면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예,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흥덕구청까지는 완료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나온 것같이 상당구청하고 서원구청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만큼 만전의 예방안전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질의해서……. 지금도 용역을 줘서 감시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카메라 화소 수가 떨어져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화소 수 높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교체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상당구청 같은 경우…….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완료보다는 추진 중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데는 주민들이 버리는 데 있어서도 더 조심해서 쓸데없는 투기를 안 하는 거로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조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예방안전 감시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4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완료라고까지 다 써 놓으셨으니까. 상당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두 대 바꿨다 그래서 다 완료라 그럴 수도 없고, 1년 동안 연중 추진토록 하겠고…….

지금도 계속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카메라 교대로 설치해 나가는 데가?

예,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설치하고 있고, 2대는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구청장님들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나 각 과나 읍ㆍ면ㆍ동 공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44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기획행정실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7번을 보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 질의한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각 과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잔액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 예산편성만 보고 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을 쓰다 보면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절감. ‘다 안 쓰고 꼭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예산 불용으로 안 넣은 거죠?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집행해 갖고 추경 전에 잔액이 발생한 것들은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추경 계획으로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은 잔액으로 남는 거죠.

글쎄, 저도 이걸 질의드린 것 같은데 질의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는 예산 절감한 걸 그대로 남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예산 준 거에서 연말에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서는 잘했다고 표창을 하는데 여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건데요. 지금 이 질의 자체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쓰시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 처리가 돼도 예산을 남기는 게 좋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불용 처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책에서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다 쓰는 거보다는 절감하시는 것이 낫고……. 일부 시민들이 12월에 가서 보도블록 교체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읍장님 나오셨나요? 예,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오송읍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한테 지적받은 사항 있죠?

예, 오송읍장 박봉규입니다. 작년도에 경비용역업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세콤(SECOM)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를 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기업에, 더군다나 일본인 대표와 계약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는데 처리/조치결과에 아무 응답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비 용역의 경우에는 기본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대부분 3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면 용역이 끝나고, 유지보수를 끝내고 내년에 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했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갖고 계시는 13개 읍ㆍ면이나 4개 구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것 같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그날 세콤에 대해서 오송읍만 질타를 한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차후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는 결과 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꼭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신 김에 13개 읍ㆍ면을 대표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오송읍에 대해서는 자체 소규모 예산에 대한 설계를 다 용역업체에 주나요? 지금 오송읍에 토목기사하고 개발팀장하고 해서 토목직이 두 분 계시나요?

저희는 개발팀장이 토목직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하는 토목직 8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전액 다 용역을 하나요? 어떻게, 자체 소규모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러나요?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8급 직원이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한 환경 여건에서도 본인이……. 13개 읍ㆍ면의 읍ㆍ면장님들 잘 들으세요. 본인이 설계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설계를 해온 사항도 세밀하게 검수를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계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13개 읍ㆍ면에서는 되도록이면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 팀장들이 떠나가도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청주시에 본인들이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이 몇 없어요, 읍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기술자가 소중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설계를 할 줄 알아야 검수도 잘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3개 읍ㆍ면에서 설계할 적에는 용역업체 책상에서 어디, 어디 구간,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설계 용역을 일괄 줍니다. 일괄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을 덜 나가 보고 지피에스/위성으로 땡겨 갖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자꾸……. 지역 주민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설계를 가져와서 상당히 불만을 표했는데 13개 읍ㆍ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읍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주시 본청에서 제일 가까운(주변에 있는) 중앙동장님 여기 나와 계시나요?

네.

본청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동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해보세요.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는 30개 동에서 지역의 소규모나 모든 현안을 얘기하면 구청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줘서 구청장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동에 일이백짜리 지역 민원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동에 동장님 풀(POOL)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00에서 2,000 정도라도 있으면 그런 민원이 있는 일이백 소규모 사업은―아까 신건석 감사관님도 보고하셨지만―견적 받아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에 그런 돈이 있으면 주민들의 조그만 거는 견적을 받아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중앙동장 이헌종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현 실장님, 30개 동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00만 원 이내의 소규모는 견적 처리해 갖고 충분히 동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것까지 구청으로 1차ㆍ2차 하다 보면 시민한테 수혈이 늦어져서 예산 담당은 아니지만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거를 반영할 건이나 생각해 볼 의도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안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기술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기술자가 있는 거는 구청에 보내고요, 기술자가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백짜리 소규모 민원/현안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