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호 의원 발언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숫자를 내놓게 된 배경은 우리구의 명륜1동 최저 수가 작년 기준 5,600명입니다. 그러면 연서를 해서 입법 취지에 따라서 최소 한 동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났을 때 5,600명을 초과해서 다른 동까지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5,600명 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 기준과, 당초 지난 1월 11일자 개정되기 전에 주민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가 20만 이상 25만 미만일 때 5,900명이었습니다. 지금 입법 취지는 작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따라서 39분의 1도 할 수 있고, 41분의 1도 할 수 있습니다만 40분의 1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는 50분의 1을 했을 때는 4,349명입니다. 그런데 50분의 1을 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면 단위 그러니까 군이나 면이나 이웃 부락을 다 안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 50분의 1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경우로 한다면 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하는데, 그 중간인 85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는 사람 수를 적게 하면서 주위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분의 1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 등 개정 사유가 불가피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조례 준칙 개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주민 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책임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각종 지방세 납부 고지서의 우편 발송 등 통·반장의 의무가 현저히 줄어들어 반의 획정기준을 확대하였고, 특히 통장의 위·해촉과 관련하여 작은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 통·반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의 획정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통장의 연령은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기 중 65세에 도달할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인 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인 자는 12월 말까지를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중 부적합한 자는 동장이 해촉 가능토록 함으로써 동정 업무가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장춘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벌써 주민자치센터가 10여년 가까이 되어온 과정에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묘에 달린 것인데,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안 됐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맞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의 내부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안을 내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낸다고 해도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대한 승인 문제도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