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2003년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보고를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일정이 2004년 2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국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사무조사에 임하시면서 의문스러웠던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다음 일정에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사업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립어린이 집에 대한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업에 보다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기간 중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연말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구립어린이 집에 대한 현황보고를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은평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현황보고)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혜 정기점검은 저희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기 점검이라고 하면 혹시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 외에 또 갑자기 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기점검을 갈 때 매년 1회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중사업 계획중에 하나 들어가겠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최주호위원
하반기하면 하반기는 몇 월달 정도를 얘기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시설을 하루에 한군데 정도 밖에 못보기 때문에 13개 시설을 하면 딱 날짜로 치면 보름정도 걸리는데 저희 업무에 급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못나가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걸쳐서 시설방문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각 구립어린이집에서 교육계획안에 대해서 보고가 되잖아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연초에 보고를 자체 계획을 세우지요. 시설별로...
최주호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실시여부 등의 확인은 어떻게 점검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나요?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물론 연초 교육계획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고 수립을 했지만 그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교육을 이러한 이러한 교육에서 무엇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바꾸고...
최주호위원
별도로 통보는 안하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통보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교육계획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차이가 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계획은 서류상에 계획일뿐이지 실제 행하는 교육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라는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이제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연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한 부분하고 그동안에 실제 실시하는 사항들을 확인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육변경 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실시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사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제 실시한 계획이 어떠한 내용을 실시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점검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지난번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의 연간교육계획이 사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까? 점검내용에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별로 발견한 사항은 없다고 제가 서류 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다른 사항은 없었다 교육계획과 연계해서 충분히 됐다 실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나갈 때 몇 명이 나갔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2명 나갑니다. 담당포함해서 혼자 볼 수 없으니까 같이 구립어린이집 업무 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바쁘면 민간어린이집 업무 보는 사람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두사람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외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외부에서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민간어린이 담당이나 다른 담당자가 같이 보조를 해서 나간다 그래서 2명이 나갔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통상 외부에 점검나갈 때는 혼자는 못나가게 합니다. 혹시 나쁜 일이 있을까봐 복수점검을 나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최주호위원
여기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그전에는 보면 13개 구립어린이집 외에 별도해 준 부분은 뭐예요? 신도초등학교나 연천초등학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방과후 교실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구립시설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방과후 교실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들이 부모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비품을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조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사기 전에 그런 사항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봤고 다음 지도 점검때 산 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대장관리가 되는 것인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비품관리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최주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3개 중에 개인에게 위탁한 것은 전혀 없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개인에게 위탁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수탁자들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시설이나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어느정도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서 그것은 상해보험에 가입됐는데 시설별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 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김미경간사
몇 명 이상은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보험에서 기타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요. 어디 위탁업체에서 하고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보험쪽으로만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김미경간사
그러면 시설종사자는 타직종과 동일한 직종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타 직종과 경유하다 보면 어린이집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이 최선의 안전이고 또 보육교사나 종사자는 원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항시 돌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타 업종과 겸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미술학원이라든가 속셈학원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가족들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족까지는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부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은평구에 그러면 현재 종사자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종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센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육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어린이집의 모든 사항 운영이라든가 종사자 채용이라든가 또 홍보사항 같은 것을 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보육정보센터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부분을 악용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가끔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요즘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있을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보고 보육센터정보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타구에는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서울시내 관악구에 1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나 비용, 또 직원이 전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보통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구립어린이집을 13개를 갖고 있고 민간이 165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우리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이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보육센터에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꼭 구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립, 민간 가정놀이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숫자로 보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 숫자가. 저희도 그것을 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수가 13개라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수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보육사업하는 여러분들이나 보육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로움이나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미경간사
시비로 보조를 받게끔 되어 있던데 제가 조례사항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가정복지팀장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추진해 볼려고 관악하고 시하고 알아봤는데 구에까지 지원 예산이 없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면 서울시 그쪽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모든 시설현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연계사항이라든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실제 도움은 없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들어 가서 내 정보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김미경간사
정보를 받고 협조사항.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김미경간사
그쪽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정보센터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은평구 홈페이지에 바로 정보센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관내 시설현황을 볼 수 있고 서울시 전체 현황도 볼 수 있고 어느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은평구에 홈페이지에는 띄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실제적으로 연계해서 도움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띄어져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볼 수 있거나 이런...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현황도 다 거기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현황을 바로 점검도 가능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구의 홍보사항도 거기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사항은 서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간사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입소순위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라 던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한 사람들이 입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점검 때 입소대장명부 보고 거기에 저소득층은 전부 또 서류가 동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서류가 먼저 직원들이 보고 공무원들이 보고 나가셔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신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김미경간사
현장에 나가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해서 보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만 사무를 보고 이렇게 채킹이 되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사람들이 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원별로 바로 입소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바로 원에다가 바로 합니다. 대상자는 동에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것을 모를 경우라든지 아니면 입소순위에서 혹여 밀리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던지 이런 것은 마련되지 않겠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먼저 받은 다음에 다음 저소득자 이렇게 가는데 그게 모집하는 시기가 보통 애들 취학하는 2월달 이럴 때에 모집되기 때문에 그 때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이미 그 순서로 해서 정원이 차기 때문에 만약에 3월이나 4월에 저소득자가 결원이 생기면 아동이 입소하게 되지만 정원이 꽉 차게 되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미경간사
모집은 2월에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거기 원에 있는 애들이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령대가 비게 되거든요. 비거나 그리고 딴 데 이사가거나 하면 취학 전 아동이 상관없을 때에는 빌 때마다 원에 대기하는 순서라던지 먼저 신청하는 아동순으로 입소가 되고 신학기 때처럼 연령대가 전체 학교를 진학해서 빠진다던가 할 때에는 접수된 순서대로 합니다.
김미경간사
접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신학기 시작 때부터 수시로 접수는 되고 있어요.
김미경간사
학년이 바뀔 때가 보통.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6세 애들이 취학하는 것이 3월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월말 되면 2월중순경 되면 애들이 원에 많이 있습니다. 2월중순 정도되면 다음에 들어올 아이들 연령대별로 많이 뽑게 되지요.
김미경간사
그러면 바뀌는 시기로 해서 2월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질문중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2003년도 정기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별도로 서류로 주시고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애들, 원아들이 입원이나 퇴소가 되었을 때 어떤 변경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 은평구 행정부에 수시로 그것을 보고를 하는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매월 보조금신청을 합니다. 전월말 기준으로.
최주호위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1달에 1번 정도씩은 명단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인원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만 해서 요구를 하겠지요. 보조금 신청할 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신청할 때 아동명부가 보통 아동확인을 하니까 그때 보면 그전에 며칠전에 그만두었는지 새로 들어온 신규 아동이 누구인지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결국에는 사실 1명이 빠지고 1명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는 달라진 인원이 없으니까 보고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동수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빠졌다가 한 명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서는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아동만 변경이 되었지. 숫자로는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만약에 지원대상이 기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점에서는 달라졌을 때는 보조금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아동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은 파악이 되지요.
최주호위원
제가 입소 순위에서 아까 간사 김미경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위를 열면서 책을 잠깐 보니까 입소순위에 우선 순위가 사실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이 가요. 그래서 사실 입소순위를 두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나 우리 은평구에서 정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에 각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절차에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소득층 아동을 저희가 입소순위에 먼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이집까지 애를 갖다가 맡기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굉장히 엄마들 하고 아빠들이 바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를 빨리 맡기고 가야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려다 주어야 하는 문제 반면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빨리 애를 부모로부터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입소 순위대로 그런 아이들이 차례대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동측에서 보면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디를 이용해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고 빨리 이동주차가 가능한 민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안해 보았는데 민간이나 구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최주호위원
결국에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보조금은 사실 전액 지원이 되니까 입소순위에 대해서 그런.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호자쪽에서 가까운 쪽 편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최주호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구립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최주호위원
구두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구두는 아니지요. 구두는 아니고 차량지원비가 지원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원 자체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안해 주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돈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지요.
최주호위원
돈이 없으니까 차량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돈을 안대주니까.
최주호위원
그래도 자기가 부담을 안고. 할 수도 있겠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구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거의 인건비 받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최주호위원
그거야 원장님이 요즘에는 차 오너로 운행하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다 자가용 다 있다고 하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최주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특위를 열면서 참 의문점이 많은 것이 교사자격에 대해서입니다. 교사자격 어느 하나에 사실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한 기관을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료를 해서 그 수료를 하고 나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체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뜻을 이해를 제가 받고 싶은 데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육교사양성원 같은 이런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불만인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동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최소한 전문대학정도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자격은 갖추고 보육교사로 임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행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1년 양성과정 거쳐서도 바로 보육교사로 나갈 수 있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부분은 조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저도 이왕이면 가능하면 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보다 자격이 있고 또 능력이 된다고 4년제 대학도 좋고 정 안되면 2년제 정도라도 갖추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의문점을 다시 한번 제기할께요, 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 1년을 수료하는 양성기관이 있잖아요? 그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민간인이 그냥 할 수 있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설치하고 하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인가를 받아야죠.
최주호위원
설치법이 양성설치하는 기준이 있겠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양성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교사양성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주호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만큼 그사람이 설치하는 자가 정말 보육과 관련해서 전문가인가라는 그런 의구심.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거는 보사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니까 믿어야죠. 국가가 하는 일까지 다 의심을 하면 세상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최주호위원
가급적이면 저도 믿고 싶은데 그런 양성기관의 난립,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난립이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인가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그런 걸 전부 다 점검해서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주호위원
양성기관은 신고가 아니고 인가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부분은 저희시에서 직접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인가해 주거나 그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원업무소관은 보건복지부인데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인가사항이예요? 신고사항이에요? 인가입니까?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김미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간사 김미경입니다. 천사원이라든가 인덕원이라든가 위탁업체하고 운영비관계에서 계약서할 때 운영비관계에서 이게 어린이집에 제가 몇 %씩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면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은혜 그거는 법적인 사항을 몇%를 부담하라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체에서.
없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가능한 한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딱 20%를 부담해라, 10%를 부담해라 이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없다구요.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간사 김미경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은평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