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한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득이 이석하고자 하오니 해당 심사 후 위원회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및 푸른도시사업본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99억 6,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66억 7,5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2,4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9억 5,216만 원이 증액된 273억 9,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자 전국대회 청주시 개최 지원에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3,294만 5,000원, 6,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은 수요가 없어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단무지 무청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서 확정에 따라 1억 9,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고,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 사업은 사무장 지원 등으로 1,8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 수수료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힐링로드(healing road) 조성, 공감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을 위해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주민 건의 사업 등을 반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9억 3,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암반관정 1개소 추가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창 중리저수지 국유림 사용료에 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북이면 추학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전등급 D등급 저수지 4개소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이면 내추2리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9,45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1억 2,429만 2,000원이 증액된 417억 4,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1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증가에 따라 인증경비 지원에 1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구독 단가 인상에 따라 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1,3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는 일손 부족 해소, 적기 살포를 위해 2억 2,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대상 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농 인증 확대 교육 지원은 단가 감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못자리은행, 농작업 안전 사용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3,250만 원, 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관리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총액 증감 없이 기금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 지원에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도비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5,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 1,435만 7,000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은 국내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돼서 1,07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6,29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09억 8,726만 9,000원이 증액된 537억 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은 농식품부 시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충청북도 사업 대상에 선정된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에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충청북도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6억 4,4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343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7억 6,018만 원이 증액된 181억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1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봉 화분사료와 벌통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6,814만 5,000원, 75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사슴 개량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곤충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폭염 극복 면역증강물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000만 원,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토종벌 육종 보급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을 갖춘 여왕벌 보급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우 육질 개선제 구입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우수 유전자 진단 사업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암소 개량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쇠고기이력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00만 원, 1,300만 원,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운송차량, 혈액 분석 진단키트(kit) 등 구입과 반려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에 각각 3,960만 원, 6,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피해 감소를 위한 컨설팅 자문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2,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리농가의 AI(Avian Influenza) 발생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가축방역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돈ㆍ양봉ㆍ염소 예방백신 지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지피에스 장착 차량 사업량 감소로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성시, 충주시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긴급 운영,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여 가축질병, 구제역 방역대책비로 각각 7,000만 원,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2,1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92만 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보급 사업은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축생균제, 혼합사료 포장재, 볏짚처리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000만 원, 588만 원, 2억 4,8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료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료작물 생산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베스(large mouth bass), 블루길 등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 매입ㆍ방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0만 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꾸라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양어장 육성 사업은 총액 증감 없이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 생산ㆍ방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신설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식장의 노후된 관정 교체를 위한 내수면 양어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는 총액 증감 없이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돈분의 악취 저감 사업을 위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이 신설 배정되어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책상, 서랍장,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8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2,385만 원이 증액된 7억 7,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산소매상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1억 674만 원과 감리비 2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2,295만 2,000원이 감액된 49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촉탁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127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비용 2억 8,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손된 옹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 어린이체험관 내 공기청정기 렌탈(rental)에 각각 6,000만 원,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대용량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6,2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94억 1,775만 3,000원 대비 63.2퍼센트인 438억 7,049만 6,000원이 증액된 1,132억 8,8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06억 3,088만 5,000원 대비 31.66퍼센트인 635억 2,782만 5,000원이 증액된 2,641억 5,8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2,2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6퍼센트인 55억 1,6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및 기타 예산은 580억 2,24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smart)영농 모델 개발 등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사업, 원봉공원 등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66쪽 하단에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은 왜 감됐어요? 그거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도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의 활력과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가덕면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선정됐던 건데 올해는 청주시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다는 데가 없어 가지고 감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다는 데가 없으면 빨리 반납해야지만 전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지역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위탁자나 그런 게 한정돼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가덕면에서 매실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때 이걸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반납하게…….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예. 다른 지역은 또 원하는 데가 없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주로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돌봄을 할 수 있는 농업조직체를 육성해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문의면 문의중학교 앞에 보면 ‘닥나무와종이’라고 그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어르신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정서 함양과 기억력 제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벌랏마을에서 닥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데 치매 초기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케 해 가지고 기억력을 좀 되살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농장 체험이라든지 공예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서도 함양시키고 여러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이분이 ‘닥나무와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인데…….

 아, 법인에서!

 법인인데 이분이 벌랏마을에서 닥나무를 3,0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확해 가지고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269쪽 배수로 정비 사업에 낭성 무성리, 내수 초정리, 지동동 여기는 예산을 세웠다 왜 반납시켰어요?

 청주 지동동은 서청주아이시 인근인데 그 지역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편입돼 가지고…….

 그럼 당초에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당초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아, 확정이 안 돼…….

 그래서 편입돼 가지고 감하게 됐고. 낭성 무성1리는 상당구청에서 수해복구 공사가 중복돼 가지고…….

 아, 구청에서 중복된 사업이에요?

 예, 이게 구청에서 수해복구 공사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감시키는 거고, 내수 초정리는 도에서 시행하는 초정∼증평 간 지방도로에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돼서 이번에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잘 봐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농업행정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전척이 됐으며―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각 부서에서 그 어떤 부분을 활용하고 있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2018년도 2월에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 7월까지 시행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서 입력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도 시키고 1월에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가동했는데 2월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글쎄요, 지난번에 봤었죠.

 예.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이거 활용을 못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2018년도에 한 사업은 여기에 입력이 누락됐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것도 이제 다 입력됐던데. 그래서 일부 사업이 좀 누락돼서 약간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다 입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활용을 잘해서……. 아마 각 과에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조금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297쪽에……. 279쪽이죠, 279쪽. 아로니아 과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아로니아가 많이 심겨서 가격 때문에 지금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일정 면적을 캐내는 겁니다. 캐내서 양을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과원 정비 사업이 폐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 폐원.

 돈도 많지 않은데 이게…….

 저희 관내에는 현재 농가 수가 한 58호 되고요, 면적은 23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도에서 보면 저희도 그러한데 단양 지역은 이게 엄청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전국적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아로니아가 지금 1킬로에 1,000원에도 안 가져간대요.

 예, 맞아요.

 지금 농가들이 다 엄청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에프티에이나 이런 기금으로 폐원자금을 줄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 폐원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10농가 3헥타르 정도…….

 그런데 표현을 과원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아로니아 과원에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나 이런 생각으로…….

 아니, 폐원을 시켜요, 폐원. 나무를 캐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농가가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열 농가 3.2헥타르, 열 농가가 했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이게 얼마예요? 1,070만 원 아닙니까?

 이게 헥타르당 6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입니다. 그래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고 농림부에 보고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머지 50프로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열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열 농가가 폐원을 하겠다 신청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283쪽 중단에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계상됐는데 그건 어디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농업회사법인 ‘신선’이 도에 선정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제조에 따른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그다음에 친환경 개선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회사가 전반기, 본예산에는 안…….

 본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에서 돈 조금 주고 시에 떠미는 게 도 매칭(matching)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전통 가양주로 400년을 이어 왔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우리 청주에 명품을 만들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이란 전통주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어디예요?

 산성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있는 데 보면 옛날에 교회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포장재라든가 어떤…….

 포장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또 체험장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287쪽에 축산과, 대체적으로 양봉농가 쪽에 지원하던 것을 상당히 많이 절감시켰네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 물량이 감소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가내시했던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그리고 그 밑에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들 중에서…….

 양돈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양돈농가들 일관사육 하는 농가들 모돈에게 우수 수컷 정액을 갖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도 올해 많이 감했네요?

 예, 저희가 작년도에 5,300두분을 공급했는데요. 이게 금년도 이번 1회 추경에 감액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액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사슴 개량 사업은 사슴 인공수정 하는 데 60만 원, 140두를 해서 올렸는데 우리 청주 사슴농가들에 사슴이 지금 총 얼마 정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슴농가가 한 83호에 780마리 있습니다.

 780마리요?

 예.

 그러면 이거 일부만 주는 거예요, 일부만? 아니면 농가에…….

 지금 사슴이 780마리인데 대부분 녹용 생산을 위해서 수사슴을 사육하고요. 암수 번식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한 마리 수정시키는 데 60만 원씩 들어요?

 이게 인공수정이 소하고 다르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액이 30만 원 하고요, 시술료가 3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쌉니다.

 사슴농가가 순수 우리 청주시만 총 몇 농가예요?

 청주시만 해서 현재 83호입니다.

 83호요?

 예.

 그렇게 많아요?

 클러스터사업단 그게 사업이 준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자회사인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10마리씩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농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실제 사슴 먹이는 농가들. 그냥 등록만 해놓고…….

 실제 개인 독농가로 해서 먹이는 농가는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 빼고 28농가 정도 됩니다.

 실제로…….

 개인이.

 개인 축사에서 먹이는 사람이 28농가!

 예.

 그리고 사슴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분양받아서 그 자체에서 먹이는 사람 전체를 따지면 83농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한 만큼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예.

 또 여러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축산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곤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 사료용이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는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곤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중부고속도로 증평아이시 입구에 있는 엔토모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곤충 사육 희망하는 농가들 또는 기존에 곤충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사육기술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제품도 개발해서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연구ㆍ개발 사업을 더 해 가지고 동애등에라든지 이런 곤충 종자를 개량하고 또 가공해서 사료도 만들고, 거기서 나온 퇴비도 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회사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설이 오래되고 해서 새로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제품 생산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동애등에를―이것도 사육이라고 그럴까요?―사육하려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먹이로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식물쓰레기 활용은 안 하고요. 목재라든지 아니면 쌀겨 이런 걸 주로 갖다 사용합니다.

 혹시 이 농가가 이 지원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지원받은 농가 아니에요?

 아마 오래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지원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농가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받았다가 기술센터에 다시 2차 보조금 신청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갖고 기술센터에서 그 농가 보조금을 잘랐어요.

 예.

 반환시켰다가 다시 우리 축산과에 또 넣은 사업이 되겠네요, 그럼. 그게 문제가 생겨 갖고 기술센터에서 이걸 반환시켰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가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가에 스키드로더 지원하는 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장비는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5년을 보고, 건물이나 부동산은 농림부 사업지침에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 5년의 적용을 축산농가에 적용시키는 거죠? 축산농가 1인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축사가 제1농장, 제2농장, 제3농장까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2농장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운 건 금년도부터 기존 농가가 같은 제품을 신청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뤄 놓고 신규로 신청한 농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잔여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점수를 평가해서 추가로 지원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에 받았는데 추가로 신청했을 때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농가들 골고루 주자 이거예요.

 예.

 예산을 깎자 이런 뜻이 아니고 농가에 골고루 예산을 주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어떤 특정인한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지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던 프로그램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중복 지원이라든가 내구연한도 안 돼 또다시 받아가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 갖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철저한 관리를 해서 골고루……. 사실 중복 지원한 농가는 좋을지 모르나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어떤 때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자, 아니면……. 이렇게 몇억씩 받아가는 농가가 있는데 그까짓 스키드로더 하나 돈 1,000만 원짜리 보조도 못 받아 갖고 불만을 표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골고루 펴서 불만 있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예, 다수 농가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랜드사업소! 랜드사업소가 몇 페이지……. 랜드사업소는 459쪽 그 하단에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 그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참을 봐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청주랜드에는 민간위탁으로 청소인력 일곱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달 3월 2일부터 직접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일곱 분 중에 두 분은 공무직, 다섯 분은 위촉직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8,500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금액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회사에 지급하는 관리운영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돈 8,500 정도가 감되는 겁니다. 459쪽에 다섯 분은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그 뒷장에 두 분은 공무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분을 직접 채용하게 됐습니다.

 암만 들어도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랜드뿐만 아니라 위탁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그 차액이 8,500 정도 된다고요?

 관리 수수료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년간 관리 수수료가.

 그래요. 끝나고 별도로 또 한번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26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전용 공제 가입 지원이 3,300 정도 감소했어요. 아마 도비가 줄기는 한 것 같은데, 도비 분담 비율도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만 줄인 게 아니고 그러면서 시비 분담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분담 비율이 왜 이렇게……. 이게 올해만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도에서 작년보다 도비가……. 5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 50프로,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지원했던 건데 도비 5프로를 8프로로 3프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시비도 12프로로 한 2프로 정도 올리려고 했고 도에서 내시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는 건가요?

 당초에 수요는 좀 늘려서 예산을 세운 거고 분담 비율만 조금 3프로 늘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67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산업 육성, 단무지 무청인가요? 이게 한 1억 9,700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예산에서 시설이나 자본보조로 세웠던 거 아닌가요? 근데 운영비로 바뀐 건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총 24억 사업인데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워낙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눠 가지고 경상적경비 분야 50프로, 자본적 분야 50프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 계상됐을 때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자본적보조로 세웠다가 지금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경상적경비와 구분해 가지고 명확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상적보조는 내용이 뭔가요, 1억 9,700이?

 주로 거기 사업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운영비 이런 거요.

 그다음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또 홍보 이런 겁니다. 또 그다음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분야, 그러니까 연구ㆍ개발 분야 이런 거.

 그럼 당초에는 이런 게 없다가 새로 이거를…….

 아니, 당초에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제조ㆍ가공시설 설계비가 명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구분이 약간 애매해서 구분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인가요, 사무장 지원금은 2,500 줄고 도협의회 사무장 인센티브는 720 정도 늘고 이건 뭔 내용인가요?

 이게 사무장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은 세 명이 신청했는데 가덕 말미장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명이 줄게 된 거고. 도 사무장 인센티브 사업은 도에서 사무장 역할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동안 타 시도에서는 이거를 했었는데 충청북도에서만 인센티브를 제공 안 했다가 금년부터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왜 도비를 우리 시에서 해주느냐.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보조 해서 한 3억 1,300 민간보조가 줄고, 공동살포가 2억 2,000 정도 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대체되는 겁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당초에 세웠다가 국비를 감하게 돼서 감소하는 거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건데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농림부에 공동살포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규산질이 마을 입구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제때 살포를 못 했는데 이거를 토양을 살리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보조가 3억 1,300 정도 줄면 수요량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간에 토양개량제 보존은 예산이 과배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인가요? 산모 꾸러미 지원 사업 이게 민간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운영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 편익을 위해서…….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이 무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84페이지에 보시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이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올해 이렇게 저기 된 건가요?

 이 예산은…….

 106억.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 확정된 거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1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저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은 그대로……. 올해 처음 실시해서 이번에 배정되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 치인가요? 1년 치요?

 예, 1년 치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291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보호센터 내용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이 7,400 정도 감소하면서 30프로에서 20프로로 도비도 줄었어요. 그리고 시 부담이 늘어나고. 이거는 당초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이거는 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위탁계약 하는 예산에 대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가내시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그 밑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위탁으로 해서 6,500만 원 부족분을 다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반려동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반려동물보호센터?

 예, 예.

 이게 원래 그때 7월부터인가는 직영 얘기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위탁계약분이 저희가 총 필요 예산 계약한 게 2억 1,4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 빼고 부족분 6,544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292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이것도 국비가 거의 80프로에서 60프로로 준 것 같고 시비가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70프로 그리고 시비가 30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보조 지원 비율이 조정돼서 국비가 60프로로 조정되고, 시비가 40프로로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인공산란장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예.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의 어업공동체에 민간자본이전 위탁을 줘 가지고 어업인들이 인공산란장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직접 시설비로 그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영, 직접 저기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303페이지에 보시면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결정 계획은 있는 건가요, 후에?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이번에 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30프로 보조했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하고 농식품부 간에 조정된 것이―확정된 건 아닙니다만―20프로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20프로로 조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조사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발표가 된 다음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의뢰를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암반 한 공 파는데 5,0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암반관정 하려면 여러 가지 관로서부터 전기료 또 그거 파는 데 우리가 표준 90미터 정도 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20에서 130미터 정도 파고 그래 가지고 설계해 보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 기준 책정 가격이 5,000만 원.

 자재비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건데. 그죠?

 근데 일반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인데 이거 암반관정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5,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농가에서 견적 받아 오면 거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예, 입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77쪽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지금 한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야간에 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경운기 뒤에 표시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이 해주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농업인의 생명하고 담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82쪽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다르나?

 이백몇 쪽이요?

 282쪽이고 이거는 유통과에서 올린 건데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282쪽 하단에 한번 보셔요.

 예, 농식품…….

 얘기하셔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하고 지금 277쪽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 등화장치는 농기계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농식품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저온저장고에…….

 녹슨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신선도, 산소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해 오염원을 분해ㆍ살균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계를 지금 일곱 대에서 다섯 대를 늘려서 열두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면 279쪽 보시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더 증액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원에 쉽게 얘기하면 관정 파 주는 거거든요, 관정이요.

 아, 이게?

 예. 청주는 과수원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현재 정체 내지 감소거든요. 그래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과장님, 아까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박스 지원 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를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작목반에서 신청하면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 사업에? 상위법에 뭐 어긋나나요?

 그거는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형평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번 그거를……. 혹시 작목반이 다시 신설되면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거 좀 한번 마련해 줘 보세요.

 예, 검토해서 조금 확대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보시면, 지금 287쪽 보시면 벌집/벌통 지원이 있잖아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농가한테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줘요?

 예, 청주시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6만 5,000군 정도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 사용 연한이 보통 이삼 년 정도를 보고 있어서 필요 물량은 상당히 많지마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량의 20프로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또 누가 하네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필요량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신규로 이걸 보조 받아서 옛날 거 폐기처분 하는 거는 만 원씩인가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 벌통은 얼마씩 지원해 줘요?

 지금 3만 원입니다.

 3만 원!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것도. 그죠? 그렇고요, 289쪽에 보시면 밑에 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에 국고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올라왔네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거를 반영하고자 했는데 국비 사업이 임박하게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희망자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보조 사업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 그 명단을 해서 추가로/중복으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A, B, C 자꾸만 변경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가니까 실제로 받을 사람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경지정리지역이 농어촌공사 거하고 청주시 게 따로 있어요?

 관리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관리 소관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해요?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15억을 관리비로 농어촌공사에 줍니다.

 매년?

 예, 매년 15억.

 그러면 그쪽에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 예산을 줄 때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래 저희들이 그걸 주로 협의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 보면 반환금을 봤어요. 반환금을 봤는데, 271쪽에 보면 그거 하나 있는데요. 2017ㆍ’18년도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반환금이 4,700만 원인데 수리시설 개보수가 뭐예요?

 이게 미원 대신리 오른다리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남이…….

 딱 지정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이고 총사업비가 8억 6,800만 원인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반환금이 많아요.

 이게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 보고서는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요 274쪽 보면 토양 개선 보조비를 5,533톤에 7억 7,347만 6,000원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비가 5,533톤으로 같아요. 그러면서 금액은 2억 2,22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살포를 해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친환경…….

 톤수는 같은데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많고 살포해 주는 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생긴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규산 같은 게 동네 입구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장비도 없고, 고령화돼 있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많이 쌓여 있어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농림부에 수없이 많이 건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얘기를 하는데 톤수가 같아요, 같은데 금액이 높잖아요. 그리고 살포해 주는 데 톤수는 같은데 금액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려 주는 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거는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토양개량제 보조는 저희가 계획물량이었었고 밑에 살포 지원은 저희가 실제로 시행한 거거든요.

 아니, 시행하는데 톤수가 5,533톤, 5,533톤 똑같잖아요.

 예.

 그래 이게 같은데 왜 돈/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요. 안 뿌려지는 게 많잖아요, 7억 7,000이 되고. 뿌려 주는 거는…….

 아니, 저희가 계획된 물량은……. 저희가 옛날에는 개인이 뿌렸는데 지금은 특정된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뿌려 주는 겁니다. 그래 100프로 살포가 다 됩니다, 지금.

 아니, 살포되는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니까요? 잘 안 뿌려 주는 게 지금 많잖아요.

 아니, 100프로 다 뿌린다니까요, 금년도부터요.

 아니, 위에 5,533톤에 7억 7,347만 6,000원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예.

 그런데 밑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해주는데 5,533톤에 2억 2,224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냥 뿌려 주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아니, 계획인 양을 갖다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별도…….

 톤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톤수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위에는 그냥 공급해 주는 톤수 가격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뿌려 주는 게 공급 가격이 너무 적게 잡혀 갖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 가격은 포당 800원을 주는 거거든요, 포당.

 그게 아니라 뿌려 주는 게 더 들어가요?

 예?

 살포해 주면 얼마나 들어가요?

 포당, 한 포당 800원.

 그런데 그냥 공급하는 건?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예, 그래요.

 예, 예.

 아까 관정 얘기 임정수 위원이 했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샘 파는 게 그래요? 중형관정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보조 해서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프로를 가산하는 이런 실정인데 대형관정은 한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해주는 게. 그러면 그 대형관정 파는 거나 중형관정 파는 거나 기계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소형관정ㆍ중형관정ㆍ대형관정 사업을 하는데 소형관정, 중형관정은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대형관정은 저희 과가 합니다. 소형관정은 0.3헥타르, 중형은 0.5헥타르 커버하고, 대형관정은 1헥타르 커버하는데 대형관정은 관로까지 저희가 설치해 주…….

 아니, 관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도 중형관정의 면적과 모든 사업비를 볼 때 무려 10배, 15배? 10배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설계하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전주에서부터 200미터까지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200미터에서 1미터 떨어진 데에 대해서 단상하고 3상하고 구분되는데 단상은 3만 9,000원, 3상은 4만 3,000원이 추가로 비용이 되는데 대형관정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면 5,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관정 사업이 되고 나서 사업주들이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실제 민간인이 그냥 불러다 소형을 팔 때는 100만 원 이하 80만 원도 받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250만 원씩 받고. 중형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대형관정도 그러면 모든 것이 진짜 입찰을 제대로 받아서 실제 들어가는 거……. 그냥 대형관정 재료비 들어가는 거 보면 말이야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5,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지금 관정 파는 것이 그 업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는 핑계인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봐 갖고 물 나올 데에 파 주는 것이 맞는 거고 아예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대개 보면 100미터 기준 해 갖고 100톤 이상을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20, 130…….

 대형관정도 그렇지마는 중형관정도 80톤에서 100톤을 보고서는 다 시작하잖아요, 기준은 100미터를 파고. 중형과 대형은 모터의 크기인데 똑같은 3마력을 넣어 주느냐, 적은 걸 넣어 주느냐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동력선 380을 넣어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러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다. 그런 것은 관에서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피해 다 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가 설계로 해서 입찰해서 하는데 아무튼 설계할 때 철저하게 단가 적용을 하도록…….

 예. 철저하게 기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중형 같은 거, 소형 같은 거는 50 대 50으로 가도 자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대형은 5,000만 원을 그냥 전액 지원을, 100프로 해주는 거고.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어차피 샘을 파서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고. 단, 한 가지 면적만 다를 뿐 아니에요.

 소형, 중형은 농가에서 관리하고, 대형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가 다르더라도 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산 사업도 똑같이 하면서 샘을 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다 돌아가는 건 농업인한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래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뭐야, 그거 입찰…….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입니다. 관정 파는 데 지금 입찰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입찰을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가로 해 가지고 설계가가 지금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좀 높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안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할…….

 한 공 입찰 낙찰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낙찰은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설계할 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품의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단가에 따라 설계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우리가 과다하게 설계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면 거의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여하튼 87.745 하면 얼마예요? 한 사천칠팔백 되나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설계 하면 일상감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설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검토를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가를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거에 따라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낙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보조금이 조금 과하게 잡혀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시 예산도 또 생각해서 이런 걸 좀 저스트(just)하게 만들어서 입찰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보충설명 이렇게 쬐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아,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개 사업장에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하나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축산장비시설 같은 거를 지원할 때 금년도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존에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우선 지원에서 제외하고,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로 동일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우선 지원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남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썹(HACCP) 축산농장을 지정했다든지 친환경 축산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농장 이런 지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사업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은 장비 예산 그 보조금액에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7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별로 해서 감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총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제가 이 질의 하기 전에 보조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축산과에서 받아서 보니까 매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7건, 6건, 5건 수두룩해요. 또 1건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감사 때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해에 똑같은 업종에서 두 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 때문에 기후변화대책회의에서 긴급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중복 지원이 나간 농가도 있습니다.

 아니, 폭염은 중복 지원 받은 데만 폭염 옵니까? 폭염은 중복 지원받는 데만 폭염이 오느냐고! 청주시 다 폭염 오지. 지금 보니까……. 우선 좀 봅시다. 내가 이거 하려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정화 개보수 지원 대상 그 내용을 보니까 유○

일단 국비 그리고 시비 해서 800을 받았고, 자담을 1,200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사업을 이렇게 받았나 보니까 2015년도에―똑같은 해입니다―개체 관찰 시시티브이 해 가지고 150만 원을 받았고, 퇴비살포기 해 가지고 또 8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이 한 사람이! 오○

―2019년도 올해입니다―정화시설 하는 데 국비ㆍ시비 해서 1,000만 원을 받았고, 1,500은 자부담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축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이건 뭐 많지는 않습니다―50만 원 하고, 자부담 85만 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지원 자동브러시 해 가지고 이것도 또 보조금 140만 원, 자부담 5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임○

보조금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화 개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

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동일 사업을 안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심사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축산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이 52종입니다. 52종을 다 중복해서 하면 지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장비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60여 종이 되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동일 사업일 경우에 신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또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490명 들어왔습니다. 490명 중에서 저희가 1차 190명을 선발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임○

기존에 100만 원인가 얼마 지원을 받아서 안 된 게 아니고 기존에 받은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안 받은 농가들 우선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받은 농가들 가점과 감점을 갖다가 점수로 채점을 매기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

 이 자료에 보면 임○

 예?

 이 자료에 보면 임○

 예, 소 목걸이입니다.

 예, 곽○

 임○

’17년도인가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꾸 따지자는 거 아닌데요. 과장님한테 내가 ‘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께 임○

 그래서 임○

‘너 이거 신청도 안 했다는데 어찌 괜히 이걸 얘기해 갖고 나만 입장이 우습다.’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피드백으로 해보니까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하여간…….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임○

 임○

 뭘 받았어요?

 2015년도에 스탄존 목걸이 10조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예.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지금 북이 화하리에 박○

 예.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중복해서, 사업이 동일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걸 정확히 해라 해 가지고 우리 자체 각 팀에서 기존 지원받은 내역을 백업을 받아서 거기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지침을 좀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하여간 감사에서 제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되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농가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선정 지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부적으로 가ㆍ감점을 매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세심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보급 해 가지고 사실 도비가 조금 깎였어요, 1,500이. 아니지,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는 2,160이었는데 1,800으로 해서 316만 원이 깎였나 그렇죠? 360만 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당초에는 5,040이었는데 840이 삭감돼 가지고 4,200인데 이거 도비는 그렇고. 이 뒤에 보면, 3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억 해서 지금 50프로 지원하는 거로 했는데 같은 스키드로더 지원에 도비 매칭 사업과 순수한 시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나요?

 저희가 스키드로더가 2톤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인정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사실 스키드로더를 사려면 3,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까지도 계속 스키드로더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도의회에서 3,000만 원 단가를 잡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도에서 당초 사업을 책정할 때는 보조비율을 40프로로 잡았습니다. 근데 2,000만 원으로 단가를 내리면서 보조비율을 50프로로 다른 사업들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자체 사업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열대 분을 세웠었는데 도비 사업이나 저희 자체 사업이나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비 사업은 2,000만 원 단가를 하고 저희 시비 사업은 단가를 3,000만 원으로 하면 지원받는 농가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비 사업과 맞추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도비 사업하고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니, 도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고 2,0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단가가 지금 3,000만 원이라며요, 단가가?

 예. 단가는 삼천이삼백 정도 줘야 됩니다.

 단가가 삼천이삼백만 원이 간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단가는 원래 3,000만 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잡는 게 맞다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잡아야지. 50프로 준다고 하면 1,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7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약 371프로 증가한 4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9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프로인 455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36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프로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7쪽,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사용료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명상숲 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00쪽,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2,300만 원에서 4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ㆍ녹지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 99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8억 3,700만 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 7건에 대하여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공원 5개소에 대한 녹지관리 사업 3,200만 원, 당산공원 옹벽 보수 및 진입로 개설공사 등 1억 4,600만 원, 솔밭 및 당산공원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 어린이공원 지킴이 민간위탁금 4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6건에 대하여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 문암생태공원 녹지시설 관리와 독서 및 부모활동 공간 설치사업비, 관리용 물품취득비 등 1억 6,300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운영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 2,500만 원, 녹지관리 사업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당구 용암ㆍ용정지구 녹지관리 사업 등 12개 사업의 시설비 7억 원, 상당구 띠녹지 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 상당구 수벽 관리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 사업으로 상당산성 옛길 풀 깎기 사업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국비 감으로 인하여 2,000원을 감하였으며, 생태숲해설가 운영 인부임 1,100만 원, 계절화 직영생산을 위한 인부 5명 증액분 7,000만 원, 꽃묘장 현장 근로자 식수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0쪽,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 6,000만 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6,0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족분 6,9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입니다. 68쪽,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 사업자 부담금 340억 69쪽,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사업자 부담금 4억 8,700만 원 73쪽, 원마루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송골어린이공원 보수ㆍ보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86쪽,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국비 13억 원,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사업 국비 1,500만 원, 국토교통부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 국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 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ㆍ관리 사업 도비 3억 9,400만 원, 해밀숲 조성 사업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8억 5,800만 원에서 40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36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차량유지비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을 위한 사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0억 300만 원, 내수중앙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억 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리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 사업 5억 원,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2억 8,000만 원,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와 위탁수수료 344억 8,700만 원, 공원 내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명심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1,000만 원, 원마루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송골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4억 원,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7억 원, 띠녹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으로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내덕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나눔숲 조성 사업 6,000만 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비 8억 원,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 녹지축 연결 사업은 산림청 국비 예산 확보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비 3억 원, 띠녹지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미세먼지 저감 실내전문가 양성 사업 3,000만 원, 해밀숲 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9쪽, 불법 산지전용지 재해예방복구공사 강제경매를 통한 대집행 비용 회수금 1억 4,800만 원 70쪽, 부가가치세 환급금 5,400만 원 86쪽, 조림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분 7,500만 원 101쪽,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4억 8,600만 원에서 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조림 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일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49쪽, 관상 산림식물과 묘포지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임산물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는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의 일반화물차 민간자본사업보조비 국ㆍ도비 증액분 6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의 산림버섯 재배 시설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의 지도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 재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중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비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00만 원도 감액, 업무 효율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산림사법의 강제경매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지문채취기는 실용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1억 2,000만 원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54쪽, 우암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상백상 둘레길 조성 사업비 2억 원, 숲해설가 근무복 및 교육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455쪽, 옥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 용역비 8,500만 원,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예,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436쪽 그 상단에 보면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복대2동 쌈지소공원 정비공사는 흥덕구 복대동 136-1번지에 있는 공원인데요. 앉음벽하고 벤치, 퍼글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생활불편 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440쪽에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4억 5,700이 신규로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오창 미래지테마공원 내에서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꽃길 2개소, 화단 3개소, 교량 난간 걸이 3개소, 테마형 꽃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억 3,000씩이나? 경관 조성하는 데.

 작년에도 공사비는 4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간에 밤새도록 켜 놓는 것 같더라고요, 경관 조성하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거는 우리 조성과가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율량동 보면 로터리에 야간경관조명 해놓은 거 있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런 거는 지금 밤새도록 켜죠?

 예.

 밤에 나무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임스위치를 작동해 놓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같이 들어……. 켜지는 거는 가로등하고 같이 켜지고, 그렇게 하고 밤에 한 12시 되면 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과에서……. 원래 건축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으로 한 건데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에 큰 피해가 없다, 피해는 별로 없다는 결론 때문에. 그래 갖고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밤새도록 켜 놔도요?

 예, 예. 직접적으로 등에서 열을 내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등은 엘이디라 열이 없어 갖고 큰 지장은…….

 열보다도 빛이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무도.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좀 다니고 그러면 좀 본다고 하지만 밤에는 통행량도 적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거 타임스위치라도 달아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소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예, 건축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시면 사천근린공원은 착공 언제서부터 하나요? 지금 토지 보상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내년까지 보상은 완료하려고 그러고요. 공사는 2021년도부터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2021년?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이게 또……. 지금 잠두봉공원이나 새적굴공원 민간 공원 개발하는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는데 거기 사방에 도로가 접해 있어서 막상 보상을 하기는……. 감정평가를 했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돼 갖고…….

 근데 그거 빨리해야지만 지가가 떨어지죠. 자꾸만 늦추면 자꾸만 금액 올라가잖아요. 상승…….

 내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지금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거기?

 올해까지 45억 정도.

 45억이요?

 예, 올해까지는 4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내년 가면 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30억 정도. 일시에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3년 계획으로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민들이 좀 빨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쭉 보면……. 지금 443쪽에 보면 상단에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 사업에 5억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성화근린공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학교 앞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린이 숲놀이터 또 자연학습공간 이걸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5억 확보해서 지금 순수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 정창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51쪽 그 중간에 보시면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이 있죠?

 정창수입니다. 예.

 이게 지금 8억 9,600이 또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초 본예산에 세웠으면 일괄 편성이 됐을 텐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시기적으로 가로수 맹아라든가 그거는 6월 중순 후부터 나오고 또 기존에 있는 가지가 성장되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기 때문에 곁가지하고 늘어진 가지 그다음에 맹아지를 전정하기 위해 한 1만 6,000주를 계상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도 있죠, 이거?

 예, 4억 4,000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로 많이 증액시켜야 되나요?

 지금 플라타너스라든가 가지치기할 대상이 거의 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9만 본 정도 있는데 플라타너스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시 한번 여름에 곁가지라든가 늘어진 가지가……. 느티나무 같은 게 늘어진 가지면 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조기집행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일부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거 작업하고 있죠?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덕동 주변은.

 그게 원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월서부터 3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3월까지인데 그 잔액이라든가 계약잔액…….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으로 또 발주를 하고, 일부.

 왜 못 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하다 보면, 100본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분재지 가지치기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고 이쪽 보시면 옆에하고 같이 조화를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움이 트고 있잖아요, 새싹이. 그죠?

 지금 저…….

 새싹이 막 나오는데 지금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치면서 9억씩이나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거는 전지 개념이고 지금 이거는 두목작업,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두목작업을 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곁가지라든가 본가지가 새순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새순이 지금 많이 큰 거는 약 2미터. 그죠? 작은 거는 1미터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간선도로 옆에.

 그거는 전년도에 하다가 못……. 당초에 3월, 2월부터 그거 하다가 못 한 거 잔여 그루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잔여 그루가 아니라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내덕동 있죠?

 네.

 간선도로, 증평 나가는 도로. 지금 거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가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막 잎사귀가 나와서 여름에 그늘이라도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걸 싹둑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겨울에 하면 좀 괜찮은데 지금 이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르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명확하게 해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거는 전년도에 있던 가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성장한 가지에 대해서 전지ㆍ전정 작업을 해 가지고 잘라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덕, 지금 이거 곁가지 제거 사업비는 4월까지 전지작업을 해놓고 거기서 또다시 성장되면 1미터 내지 2미터가 다시 성장됩니다. 그거 작업하는 거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든 이거든 지금 크고 있잖아요, 나무가.

 크고 있는데 지금 잘라도……. 아직 정상적으로 생육이 활발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성장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바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나무가 컸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예.

 그걸 또다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크죠? 근데 거기에 크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제거작업 하면서? 그걸 자르는 이유가.

 자르는 이유…….

 왜 자르는 거예요?

 현재 당년도 4월까지 자르고 나면 주변 상가라든가 또 건물로 가지가 침범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가 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가로수를 다 분재로 바꾸죠, 분재로?

 일단…….

 주민들이 다 그거 해달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오창 가는 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창 가면……. 크게 지장도 없는데 다 잘랐어요. 근데 그걸 옆에하고 같이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들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데 좀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오창 가는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농경지라든가 또 와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 내용은 가로수를 좀 없애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절대 그 가로수를 자르는 일은 없고, 그거를 하나의 최대 편의상으로 봐서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가 간판 가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안 해놓으면 그런 문제, 민원이 발생…….

 그냥 쉽게 말해서……. 몰라요. 제가 다른 데는 지역을 안 다녀 보고 이쪽 율량동이나 내덕동 쪽을 다녀 봤는데. 지금 복천탕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 앞에 나무 잘랐죠?

 예.

 그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나무 자르는 거?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잘랐어요? 뚝방에 있는 건데.

 거기는 하천변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잘랐어요, 커다란 나무를?

 글쎄요, 그거는 다음부터 선별을 잘해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안 자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크게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가 안 되는 데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선정을 잘해서 전지나 두목작업을 하겠습니다.

 보기 싫어요, 이거 보면. 이게 분재지 가로수가 아니잖아요. 그 제거작업 하면서 그거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우암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공사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7억 7,000이라는 게 저기인가요? 아니, 5억 5,000은 지금 조성 사업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뭔가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 순수하게는 2억 2,000만 원 증이 되는 거고요. 7억 5,000에는 기존에 샘봉산이라든가 구룡산, 우암산 거기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고.

 다른 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예. 그냥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는 2억 2,000만 원 늘어난 거.

 이거 먼지털이는 우암산 거만인가요 아니면…….

 예, 우암산 거만.

 우암산 어디에요?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 청주시 땅 거기가…….

 먼지털이가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완전제품으로 나와 가지고 그거는…….

 컴프레서하고 지판하고.

 컴프레서하고 그거하고…….

 전기공사 했을 때, 전기공사를 해 갖고 그 가로등에 있으니까 그냥…….

 예. 그거는 조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요.

 상백상은 저기죠? 상리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는 거죠?

 예, 백화산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435쪽에 문암생태공원 독서 및 부모활동 공간 설치 사업이 있는데 그게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435쪽.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부모님들이 어린이 놀이공간 주변에서 자녀들을 살피면서 독서나 이런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는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일단 시설물 설치는 안 하고 오픈형 휴게공간을…….

 휴게공간……. 휴게공간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요, 휴게공간 하는 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렇게 되면 1억도…….

 그거 뭐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돈 숫자가 여기 오면 1억, 몇억이 그냥 돈 같지 않아 갖고. 이거 휴게공간, 그러니까 개방용으로 휴게공간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암생태공원에는 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 운동장도 하고, 승마체험장도 하고 또 독서공간도 하고.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거기에?

 경마장 같은……. 전체가 6만 평 정도 되는데 반려견 놀이시설은, 휴게시설은 그쪽 한쪽에 하는 거고요. 승마장 체험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5월하고 6월만…….

 별도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튤립 있는 그 옆에 해서 두 달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36쪽에 녹지관리 사업이 내가 대충 봤을 때 45프로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원래 녹지관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 할 거만 본예산에 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추경에 이렇게 확보돼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45프로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게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세요?

 제초 인력하고……. 인력 제초, 기계 제초를 각 3회, 관목 전정 2회를 하는 거로 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전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 할 거만, 상반기 집행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나머지 하반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대폭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갖고 나는……. 그래요. 그리고 440쪽에―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생명축제 행사 경관 조성 사업이 기정액이 빠졌어요, 기정액이. 왜 여기다…….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는 공원…….

 저기 위원님!   (공원관리과장을 향해) 잠깐만!   (전규식 위원을 향해) 저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6월에 집행이 가능한 거하고 이후에 가능한 거, 쉽게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연 4회를 하게 되면 1회는 4월……. 6월 전에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명축제장 꽃탑 설치나 그 부분도 집행이 10월 행사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계상한 거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기정액은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전년도 예산서에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도하고 영상회의를 했는데요. 신속집행이 충청북도가 최하위래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역정을 많이 내시고 대책회의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담아 갖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월 이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담고 가면 되는데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는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갖고 가면 그 부분까지 60프로 이상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행 시기가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직제개편 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없었고요.   (공원조성과장을 향해) 작년에 공원녹지과?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4억 6,09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녹지과, 예.

 사업소 분리…….

 분리되면서?

 분리되면서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작년 예산보다 약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445쪽, 조성과에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거죠?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 환경문화 사업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선정돼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서원구 현도 양지리에서 중척리까지 그 길이가 약 1.8킬로 돼서 걷기 길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이 된 현도 주민들이 소외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해서 현도면에 많은 걸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다행히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사유지에 하는 거예요, 사유지에?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하천변 쪽, 국유지 쪽에 거의 하는 거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내덕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 원두막 짓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는 내덕동 하수처리장 끄트머리에 있는 도유지인데요. 두충나무를 20년 가까이 심었던 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끝나 갖고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쉼터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거의 정자 정도하고 큰 나무, 느티나무 그늘 목 하나하고 운동기구 두세 개 그 정도하고…….

 아니,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자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거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 세웠길래…….

 바닥 기초공사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기초공사하고 운동시설까지 지어 주려고…….

 예, 예. 포장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 449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돈이에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건데요. 그거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고 각종 임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유기질비료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예. 정액으로 포당 20킬로, 한 포당 5,000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기질비료면 나무에 쓰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죠. 유박…….

 임산물 하면 주로 뭘 해요? 표고하고 또…….

 산나물이라든가 7개 종류에 한 90개 품목이 있는데요. 야생화라든가 분재를 제외한…….

 아, 야생화도 우리가…….

 예. 야생화, 관상식물하고 묘포지는 별도로 그 페이지에 있고요. 그거를 제외한 각종 임산물, 버섯이라든가 산양삼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 유박 그런…….

 유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5쪽에 목재산……. 이게 반환금이네요.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게 반환금인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거 반환한 건가 보죠?

 당초에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부가세 환급 대상자들이 부가세 환급을 안 해서 그거 환급금 받아 가지고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부가세 환급이라면 뭘 부가세를 하죠?

 그러니까 부가세 10프로를 농…….

 아니, 어떤 종류?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세가 10프로 붙지 않습니까?

 아, 임산물 농가들이?

 이거는 제재, 목재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소시설 개선 자금 같은 그거를 한 사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면세인데 부가세를 환급금으로 회수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회수를 안 해가신 거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언식 위원인데요. 433쪽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개소마다 금액이 달라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소관리 용역을 상당이 20개소에 6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워 놨는데 청원도 있고, 서원도 있고 구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다르냐고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구별로 공원 개소하고 화장실 개소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에 30개……. 저기에 보면 상당이 20개, 청원 8개, 서원이 16개, 흥덕이 30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 명수도 상당은 12명 그리고―여기 어디예요―청원 4명, 서원이 9명, 흥덕이 14명 이렇게 됐는데 그 금액 차이가 나느냐고요?

 문제는 공원이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근거로요? 면적?

 화장실…….

 아니요, 화장실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화장실 면적도 차이 있고, 공원 면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줄 때 입찰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입찰 봐서 합니다.

 입찰이요?

 네.

 아. 근데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 보고 이렇게 하면 입찰 잘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밑에 시설비 이렇게 해서 인력 제초비, 기계비, 관목 전지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 해놨어요, 같게. 그래 이것도 입찰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 제초나 기계 제초, 관목 전정은 똑같은 단가로 전부 다 적용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입찰이 대개 몇 프로에서 끝나요? 최저 입찰이에요?

 입찰은 87프로 정도.

 87프로. 그 이하는 안 되는 거고요?

 거기가 딱 맞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입찰 보면 대개 몇 명이나 와요, 사업주가?

 한 청주시에…….

 아니, 이거 과장님이 대답하려고 해요?

 저희들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입찰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합니다.

 이 단가는 일괄적으로 관리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거는…….

 입찰만 대행해 줍니다.

 그러면 입찰 보고 잔액은 어떻게 해요?

 입찰잔액은 나중에 감하거나 그렇죠.

 이거 몇 월에 입찰을 봐요?

 이거는 집행이 오뉴월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집행이 들어갔고요.

 아니, 이게 입찰을 언제 봐요?

 입찰은 4월쯤에 보고 또 6월ㆍ8월쯤에 이렇게…….

 두 번 봐요?

 세 번이요.

 세 번을 봐요?

 예.

 아니, 지역별로 정해지면 입찰을 한 번 보는 거지, 금액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서고…….

 아니, 풀 깎을 적마다 입찰을 봐요? 그러면 입찰금액이 적어서 입찰 가격이 수의계약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따로따로 하잖아요.   (위원석을 향해) 잠깐만요!

 팀장님이 대답하시면 되죠.

 몇 월이에요? 과장님, 몇 월에 입찰 봐요? 박 과장님!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본예산 건은 저희들이 4월에 하고요, 추경에 세운 거는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렇게…….

 그러면 본예산은 3월에 보고?

 예, 삼사월에.

 4월에.

 1회 추경에 된 거는…….

 오뉴월에.

 오뉴월에 보고.

 예, 예. 날씨가 좀 빨리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집행하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 입찰 보면 반납은 언제해요, 나머지 금액?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

 3회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하는 거죠.

 정리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하면 12월까지 왜 끌고 가요? 정리추경에, 이번에 정리추경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3월에 하면 입찰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월에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회 추경에는 다 반납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이제 3회 추경일 때가 정리추경일 때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봐서 3회 추경 때 할 때도 있고 또…….

 아니, 3회 추경까지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6월에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차ㆍ2차.

 그렇죠. 그게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아니, 그런데 왜……. 2회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는걸. 9월ㆍ10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반납은 안 하고 연말 가서 반납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납 바로 해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43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지킴이 창말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50만 1,000원씩 한 명이 9개월 해 갖고 예산을 없던 걸 세웠네요. 근데 어린이공원에 무슨 지킴이를 하길래 이게 한 건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오창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신규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내 권역에 타 공원같이 관리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아니, 그게 창말어린이공원을 했는데 다른 공원에는 지킴이가 없는데 왜 거기에만 지킴이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아직 인수가 안 된 시설인데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지킴이를 왜 세워요, 예산을?

 그래서 5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5월부터 9개월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예. 7개월.

 창말어린이공원이 지킴이가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곳이에요? 지킴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 청소라고 그래야지, 청소라고 그래야지 왜 지킴이라고 그래요? 청소는 각 공원마다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시내 권역하고 같이 통합하면 그 거리가 멀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 오창 지역에…….

 그럼 오창은 2산단도 있고, 1산단도 있잖아요.

 산단 거는 산단 별개로 관리합니다.

 산단에서 하는 거 예산 있잖아요?

 별개로 관리합니다. 예. 이건 그 산단 소관이 아니라 별개로…….

 근데 왜 지킴이라고 표시를 했느냐니까요. 청소면 청소 용역으로 해서 딱 나갔어야죠. 그래야 여기 청소 용역 한 돈이 금액이 딱딱 나오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팀장 이준우  제가, 설명을…….

 예, 예.

1팀장 이준우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저기 마이크로 가서…….

1팀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창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지킴이라고 한 용어는 지금 본예산에도 23개소의 어린이공원에는 지킴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이 지킴이는 주변에 사는 사람을 동주민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까이 살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그 현장에 가서 청소하는 그런 제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창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에 완료는 했지마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협조가 와서 가 보니까 청소라든지 이게 관리가 안 돼 갖고 상당히 불결한 상태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거면 지킴이를 읍사무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반기부터라도 청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른 데 23개소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1팀장 이준우  예, 지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킴이라 그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용어를 바꾸는 것이 낫잖아요.

1팀장 이준우  관리 사업으로 용역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득이하게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청소라든지 이걸 하루에 두 번씩 해서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또 시니어클럽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서는 시니어에다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낫죠.

1팀장 이준우  율량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도 협조를 받았고요, 나머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같은 경우 우암시니어클럽도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읍ㆍ면, 이렇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위탁을 주는 게 낫죠. 예, 알았어요, 일단. 예, 알았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 다 도망가고 없고 하지 말라 그러는가 봐. 540……. 아니, 45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옥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이라 그래 갖고 예산을 이번에 8,500만 원 세웠네요. 이 사업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조사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해지역은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반영해서 수리라든가 보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예산을……. 관리과 아까도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매년마다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녹지관리 사업이라든가 청소관리 용역이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긴 했지만 원래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에 좀 보완해야지 되는데 이게 추경에서 배 이상으로 예산이 너무 올라오니까 특별히 뭐가 있는 건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계속 의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상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본예산에 좀 더 충실히 잡고서 요령이 있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모르겠는데 다 거의 배 이상으로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뭔 사업을, 특별히 다시 추가된 게 있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추경 들어오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원관리과장님, 440페이지에 보시면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공사비하고 시설설계비인데 이게 거의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주로 내용이 뭔가요? 공사비하고 시설 해서 4억 6,000이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꽃길 2개소와 화단 3개소, 난간 걸이 3개소, 테마형 꽃탑 설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시설비와 공사비면 시설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저기 꽃장식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꽃장식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 새로 설치되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올해 한 해 하면 또 저기 되고 내년에 또 설치하고?

 그게 화초가 1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비나 이런 거는 밑에 저기일 거 아니에요. 꽃 그 예산만 4억 6,000인 거예요? 거기에다 꽃장식하는 그 예산만?

 전체, 전체가 다 그 금액 4억 4,000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반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장식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깔려 있는 거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탑 같은 꽃조형물, 작년 같은 경우는 농부가 광주리를 안고 있는 그런 제작비는 빼고요. 임차비로 해서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꽃을 심기 위해서 마운딩(mounding) 처리, 약간 언덕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런 것 또 관수시설 좀 해주고. 순수 거의 다 꽃묘 사고 심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생명축제장에 꽃 저기는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행사 끝나고 두 달 정도 존치시켜서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건 뭔…….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 저기가 늘어난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일부를, 청원경찰 숫자를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밑에 무기계약직 임금 누락분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건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됐고 또 공무직 한 명이 누락돼 가지고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작년분이요 아니면 올해……. 올해분 말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에 누락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분.

 본예산에 반영 못 하신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4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잠두봉 2억 8,000 토지 매입은 원래 잠두봉이 민간 개발 저기로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시에서 별도로 취득하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 잠두봉 민간사업자가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가……. 세 필지가 거기 공원에 편입돼 갖고 그 보상비를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세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저기는 아직 하나도 결정이……. 구룡산 그거는 저기가 안 돼서 지금 예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구룡산 어떤 결정은 구룡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로 하는 거로 결정됐지만 이달 안에 사업자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공모가 되면―아직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덜 끝냈는데―시에서 일부 부담 비용이 얼마인가를 확정지어야 되고, 그거 확정된 부분을 갖고 공모해서 6월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신규로 이렇게 돼…….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를…….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3,000만 원.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계속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식물도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또 시에서 공유지에 나무 심는 거는 토지를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가정이라든지 시민들이 자기 집에/가정에 많은 나무를 심고 또 심을 때 기왕이면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게 국비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어차피 개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보다도 그런 관련 단체/법인에…….

 위탁…….

 법인은 그런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위탁 비슷하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454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유아숲 지도사 보수 예산 5,000 이거는 아마 시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다가 민간으로 돌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간제인건비로 잘못 세워 가지고 통계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냥 처음에 잘못 세우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어디서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찰받는 거예요?

 지금 충북숲해설가협동조합에서 신청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기홍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 가지고 상당산성 옛길 풀 깎기 해서 3,408만 1,000원이 지금 돼 있어요. 보면 기계 제초 339만 2,000원, 인력 제초 2,262만 9,000원, 관목 전정 806만 원 돼 있는데 기계 제초도 인력이 하는 거고 또 인력 제초도 인력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줘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담당팀장 누구예요? 팀장이 설명해요.   (“뒤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팀장이 설명해요, 팀장이.

1팀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1팀장 이준우입니다. 기계 제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지만 배부식 예초기라든지 그걸 등에 매고 하는 작업이고, 인력 제초는 제초하고 관목 사이에 있는 풀은 기계로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뽑아서 하는 제초작업을 표시한 겁니다.

 인력은 낫이나 손으로 하고 기계는 제초기로 한다?

1팀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팀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요. 재료비에 꽃묘 구입이 있는데 가로변 화단용하고 행사 조경용 해 가지고 9,630만 원하고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말이죠 자체적으로 꽃묘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냥 간단간단하게.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꽃묘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저희들이 구입하나요, 모자라서?

 일부는 구입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일부는 구입하고 일부는 식재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 구입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기 팀장이 말씀하세요. 이거 과장님 잘……. 오신 지 얼마 안 돼 모르니까. 팀장!

 공원행정팀장 이천우입니다. 꽃묘 구입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의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떠한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묘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라.’ 이렇게는 안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성품 제조해 놓은 거를 우리가 꽃 종류를 선정합니다. 종류를 선정해서 이거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을……. 수의계약 같은 경우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 가지고 13억 5,095만 9,000원이 돼 있어요. 한 개소인데 이 산업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3ㆍ4공단 뒤에 테크노폴리스 가는 길이 새로 확정되면서 폐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폐도 된 부분에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3ㆍ4공단…….

 뒤에, 예.

 뒤에, 그 폐도.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미세먼지 차단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지금 그것도 10억인데 이거는 어디?

 이거는 흥덕구 직지대로하고 제2순환로, 대농교에서 흥덕고등학교삼거리까지 또 단재로 금석교에서 영운동까지 도로가 좀 넓은 부분, 4차선 양 넓은 부분 중앙안전지대/황색지대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묘목은 선정하셨나요?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아, 설계는 아직…….

 일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나무 위주로 가급적 대형 목으로, 큰 나무로 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큰 나무로.

 예.

 과장님도 아시지만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말이죠 이 소나무에서 요즘 더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지금.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게 소나무하고 잣나무, 침엽수 그 나무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또 침엽수 위주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 요즘 나가면 송화가루가 말이야 날려 갖고…….

 송화가루, 예.

 차가 저기고 우리가 숨 쉬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많이……. 물론 산림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건,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건 소나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송화가루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경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소나무 심고 이런 부분은 잎이 큰 나무, 느티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잎이 큰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45페이지요.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 해 가지고 이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7억 6,790만 1,000원. 이건 지금 사업지를 어디로…….

 예?

 금강변 생태누리길 조성은 어디를 사업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현도면 양지리에서 중척리 사이 약 1.8킬로 부분이 됩니다.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쭉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 거기. 지금 그것도 현도면은 말이죠 대전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는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거기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이건 뭐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446페이지.

 예. 숲이나 식물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유도하면서 기왕이면 경관 쪽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심을 수 있게 지도해 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성해서, 그분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거 양성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447페이지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해 가지고 큰 나무 조림하고 그 밑에는 또 미세먼지 어린 나무 조림이라고 있어요. 그래 큰 나무 조림은 17억 2,673만 6,000원이고, 미세먼지 어린 나무 조림은 1억 3,842만 8,000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미세먼지 큰 나무 조림은 저희들이 헥타르당 보통 350본에서 400본 정도 심는, 사람으로 하면 중ㆍ고등학생 정도로 심는 거고요. 미세먼지 어린 나무 조림은 헥타르당 한 3,000본, 일반 경제수 조림하듯이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아까 여기에서 하는 거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 효과에서 침엽수는 차단 효과가 있고, 활엽수는 흡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갖고 하면 차단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간 기대를 좀 해봅시다. 그래요.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 안전장비 구입 해 갖고 당초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그 밑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한 400 그러니까 한 350 줄었네요. 이렇게 줄었어도 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 내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사무관리비 편성 1,199만 1,000원을 삭감해서 그거를 기간제보수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거 증감,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변경 내용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안전장비 구입인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산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모라든가 그런 거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일하다가 또 무슨 재해라도 나면 혹시라도 장비가 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예산이 한 350만 원 깎였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려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사 주고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453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은 1억 2,000에서 삭감되고 1억 1,914만 2,000원으로 다시 세웠어요. 지금 이거 교체하는데 사실상 산불 무인카메라 몇 대를 저기 하는 건가요? 두 대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1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설치가 좀 오래된 미원 미동산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북이 영하리 멸치봉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대요?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4페이지를 좀 봅시다. 우암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공사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부모산이라든지 또 우암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설치한 거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아주 잘했다 그래요. 등산 갔다 와서 에어(air)로 다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암산 등산로하고,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미설치돼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데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백상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금 어디를 하는 건가요? 이거 2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율량동 상리라고…….

 예, 예.

 거기 105번지 일원인데요. 백화산 상당산성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리마을에서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5킬로 정도, 6킬로 정도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