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8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청소행정과 소관 606만 7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1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39만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561만 6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22억 8676만 6000원을 88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60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3억 8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1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820만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련법 위반 등 222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9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158억 3175만 6000원과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등 52개 사업에 305억 94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환경위생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사업에 7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 9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2100만원, 지역경제과 도시숲 조성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경비 등 5개 사업에 3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7개 사업에 31억 8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등 119개 사업에 185억 1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2개 사업에 45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설치 등 6개 사업에 519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축산물검사 등 16개 사업에 3억 5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4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953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4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지하수이용 부담금 9945만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 등 3개 사업에 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2억 9164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7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세출예산은 853억 689만 3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93억 376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955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8350만원입니다. 복지과는 513억 5629만 9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1억 6778만 4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325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12억 6643만 3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18억 12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3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93억 37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67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에 157억 3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21억 9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등 모·부자 복지 사업에 5억 7192만 6000원과 317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지원과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7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323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9886만 4000원, 의료급여사업 여비 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9591만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6424만원, 의료급여사업 융자금으로 19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예비비로 3억 8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은 513억 56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21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9억 5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16억 1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8억 8179만 4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9억 8333만 1000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44억 8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450만원,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3억 8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에 5억 4180만 8000원, 차등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복지지원 등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170억 924만원 등 211억 7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사업에 12억 4245만 4000원과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9억 4036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192억 6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사업에 1억 1269만 6000원 등 225억 5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1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여성발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4176만원이며, 511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704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3471만 9000원으로 2억 4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지출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등에 150만원, 노인의 달 기념행사와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 등에 900만원, 예치금 3126만원, 예탁금 2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807만 4000원이며, 519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24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1183만 4,000원으로 2억 1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1000만원, 예치금 807만 4000원, 예탁금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7865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666만 3000원과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임대 융자사용 수수료 60만원, 자활공동체 기금 반환금 3000만원, 자활준비 적립금 반환금 8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3339만 4000원으로 총 2억 7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6865만 7000원과 예탁금 2억 1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67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홍보와 환경보호 시설물 유지 등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1135만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인건비 등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6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927만 2000원과 37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7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3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에 총 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이용 유지관리에 1억 440만원, 예비비로 1억 9491만 5000원 총 3억 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3343만 1000원입니다. 53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원과, 이자수입 165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2160만원 및 예치금 9018만 1000원으로 총 1억 3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775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128만 1000원, 예치금 5000만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4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112억 66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71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에 3억 1246만 3000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사업에 61억 9232만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69억 7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13억 6380만원과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시설개선사업 등 자원 재활용 생활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2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정화조 관리 사업에 3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6억 4980만 7000원과 기본경비 6043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27억 2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8억 124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357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2225만 2000원, 농, 축산물 안정 관리 사업에 6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 관리에 4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에 2216만 6000원과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1억 7361만 8000원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사업에 1억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리 사업으로 산불방지 사업에 1억 6387만 7000원, 산림보호 사업에 1416만 9000원, 도시숲 조성 사업에 5억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억 5829만 9000원 등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13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녹지관리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1억 744만 7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7069만 6000원 등 지역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를 보면 희망복지 129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9149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예산이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임금입니다.

4명의 인건비요.

이전에는 민생안전 전문요원으로 채용했던 부분인데 이름이 바꼈습니다.

작년에는 이름이 민생안전T/F팀에서 올해는 희망복지 129 이렇게 바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것은 국비70%, 시비 30% 로써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해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대비해서 더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예, 2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로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로 혁신사업이라고 하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쿠폰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지원해 주고, 집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융자금, 이 부분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면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요. 3억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로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이 그만큼 많아 졌다는 것입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활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근로빈곤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 노동을 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들여서 매칭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이 돈을 모아서 3년 정도 되면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 정도 저금하면 우리가 몇 %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몇 %를 통장에 넣어 줍니까? 지금 보면 67명해서 176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월 15만원 정도 못 미칩니다.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인원수를 67명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탄력적으로 가져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정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구별로 임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67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67명 정도 되는 예산을 받아서 67명을 하던, 몇 명을 하던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하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50대 50으로 본인이 15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5대 5로 하는 거네요?

예.

이것을 3년 약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3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본인이 1000만원 정도…….

3년 정기 적금 형태로 하는데 1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약 3년 정도 하면 1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으로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자활기금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3년을 약정해서 하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만원씩 계속 저금하면 되는데 하다가 15만원도 부담 못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해약을 해서 그때까지 넣은 것을 돌려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시비로 지원했던 50%를 받습니까?

지금 사업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에 보면 3년 후에 수급할 경우에만 전액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3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15만원씩 적금을 하고 구에서는 그 명목으로 세이브를 해 놨다가 3년 후에 그에 대한 부분,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사업 시행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관련 법령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선발하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 노동시장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층은 아니고요.

예,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이 분들이 결국 기초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37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죄송합니다. 6114명입니다.

몇 세대입니까?

세대는 378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인지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근로능력자는 1374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다 근로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데 근로를 하면 70만원 임금을 받으면 30만원 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100만원 받는 사람이 근로를 해서 70만원을 벌수 있다, 가만히 놀아도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7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에서 차감하고 30만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상실되어서 근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있으면 근로의욕을 좀 북돋울 수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세대가 하려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그래야 예산이 오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받아 놨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대로 다시 반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로능력자 중에서 자활에 조건부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75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중에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지요.

그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홍보도 중요하고 근로를 해서 15만원 정도 저금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면 아깝잖아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쪽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면 쉬운 쪽으로 가다보면 그 쪽에만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쓰여 질 수 있을는지 처음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 첫 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5,301만원 증가가 되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만18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주민센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애인을 택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행정에도 개입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명이고 2군데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면 각 동마다 돌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특히 복지담당자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은 보통 자기 동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먼저 동에 가기 쉽잖아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은 장애인들 중에서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전산업무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지역 동에 보면 아주 젊은 분인데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 수당이 많이 삭감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애수당은 현재 기초수급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은 13만원씩, 경증 장애인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줄은 이유는 별도로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수당은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340페이지에 보시면 새로 신설됐는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의 목이 따로 떨어져서 거기에 6억 49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마암, 산저, 온천2동 새마을경로당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경로당 3개 이설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지나 무허가건물에 있는 경로당 3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문제없는 자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3개소가 있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 건물을 임대해서 전세를 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사유지에 있는 분들도 나가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마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자산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천 2동에만 이런 것이 있습니까?

1동에 하나 있고, 2동에 하나 있고, 3동에 하나 있습니다.

3개소가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임차를 하는데 한 개소당 6000만에서 7000만원이면 그 주변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열악합니다. 노인들도 구청에 찾아오고 자기들을 홀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온천동에 보면 금강웨딩홀이 있습니다. 만덕고개 오른쪽 편에, 주유소 뒤쪽 편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꾸 나가 달라고 오래 전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온천 2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온천2동에 9개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 4개소이고, 아파트에 있는 것이 4개소 있고, 교회에 되어 있는 곳이 1개소입니다.

3개소에 어르신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지금 6,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온천동의 경로당이 많은 편입니까?

거의 평균적이라고 봅니다. 온천1동에 6개소가 있고, 온천3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는데 굳이, 노인정에 대해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사후 관리거든요. 임대해 줘서 유류대 등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합치면 되는 것인데 임대까지 해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명륜동에 임대로 있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가 여력이 되면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또 노인들의 속성상 다른 이웃의 경로당에 가면 기이 먼저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왕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쉬던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인근에 집을 구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으로써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하기가 거북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매달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늘 활용을 하다가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 산저, 온천2동 새마을경로당인데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마암경로당은 국유지인데 몇 십년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자산공사에서 마암경로당 대표에게 11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기들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통보가 왔는데 실제 노인들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한 돈이 없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대표와 회원들이 자산공사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노인 분들은 구청에 와서 대납을 해 달라고 얼마 전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에서 해결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공사에서도 지침 상 업무를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 낼 분이 아무도 없을 텐데요. 회장님도 해가 되면 바뀌는데 어쨌든 해결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이전만 하고 나면 낼 주체가 없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놨고, 저희들은 빨리 옮겨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못 하고 다른 데 옮깁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고 …….

자리를 구해 놨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개인 주택을 임대해서 나가려고 임대보증금으로 7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장소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물색을 할 것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요.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 몇 개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놀던 분을 저기 가서 놀아라 그것이 안 됩니다. 실제 알고 보면 산저노인정이 어디냐 하면 금강웨딩홀있는데 주유소 뒤쪽에 조그마한 산입니다. 산길을 조금 올라가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옮겨 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다가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했는데 땅 주인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들어내라고 하거든요. 거기하고 온천 2동 경로당까지는 가려면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고을 저 고을 다른 고을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새마을경로당도 컨테이너 박스지요? 내산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법으로 했는지 인가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암하고 산저는 무허가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암하고 산저가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무허가도 양성화시켜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옆에 할머니 산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은 양성화를 안 시켜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태를 누구보다 저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군데인데 1년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한 달에 1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하는 요구가 타 구인 금정구와 연제구와 같이 인근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데는 14만원씩 지급하는데 내년에 예산안을 보면 2만원을 올려서 1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에서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전기나 수도를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비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경동아파트에 시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아파트에 전기나 수도 절약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멀티 탭을 국비로써 지원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요청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주로 홍보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에 비해서 전기나 수도를 15% 정도 절약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약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절약하는 멀티 탭과 전등을 지원하고,

절전 기계를 보급해 준다는 것이네요. 그것이 올해 경동아파트에 한 것 아닙니까? 올해 경동아파트를 했는데 전기 몇 %를 절약하겠다, 그와 같은 사업인데 확대해서 절전기를 구입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예산에 맞추어서, 지난번에 경동아파트는 225세대가 되었거든요. 너무 많은 대단지 아파트는 저희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절수기 보급도 했는데 이제 절수기 보급은 안 합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했고 전액 시비로 했는데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부산광역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전액이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 이런 형태로 하면 특정인한테만, 사실 절수기를 보급할 때 안락동부터 시작했잖습니까?

예.

일부 지역에서 하다가 확대해서 계속 나가줘야 하는데 절수기 보급을 예산을 가지고 다 해 줬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경동아파트에 공무원 조합아파트니까 하기 좋아서 택했겠지만, 사실 동래구 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 200여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아파트에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개별 가정에 지원해야 하는데 절전하는 것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위주로 해서 700만원만 지원한다, 옛날 절수기도 어떤 특정지역에 하다가 그만 둬 버렸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동래구 전체적으로 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절수기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름만 바꿔서 또 이런 형태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 절수기는 물관리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물어보면 하기는 하는데 1차 실시하고 나서 시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삭감되어서 그렇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금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절수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한 번 절수기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차례가 되면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고, 또 특정아파트에 절전기를 사 줘서 전기가 절약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원절약,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겠지만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어떤 특정 계층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00만원 가지고 몇 세대가 혜택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아파트 정도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도 건의를 해 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같으면 절수기도 계속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거든요. 옛날에 절수기 사업할 때도 1000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0만원 받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가 버리고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계속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그린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명장동에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이 똑 같은 세금내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한 명한테만 떡을 주고 나머지 99명에게는 안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 같이 돈 내는데, 똑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안 주냐 하면 다음에 줄게 하고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받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먼저 받기 위해서 자꾸 달려듭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무슨 신규시책이 나오면 일단 받고 보자는 식 보다는 뒤에 줄서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되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수기도 그렇고 이것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삭빠르게 빨리 빨리 타야 되겠다는 심리가 조장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장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환경부나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수시책이든, 시범으로 하든 이런 것은 부산광역시 단위든, 환경부 단위든 이런 시책은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면 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주는 시책이 나올 때 줄서서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먼저 받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절수기 사업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차 없는 날 운영지원은 뭡니까?

이것이 종전에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지 말고 환경 부서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준 것입니다.

업무가 교통과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예.

교통과에 매년 하던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25페이지, 세출 37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하수법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350만원 한 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하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만 지하수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서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가 생활용수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350만원입니다.

한 건에요?

예, 지하수법에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해도 저희들 의견이 묵살이 됐는데 한 건만 반영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식수로 되어 있다가 생활용수로 바뀔 때 신고를 안 하면 그렇네요?

그럴 경우나 소유자가 바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하수법은 환경부법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법령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많겠는데요?

아닙니다. 지하수법의 위반사항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지하수법이 홍보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 온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숱하게 많이 홍보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예, 예상해서 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85원해서 117만 톤 했는데 지하수를 쓰는데도 계량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책정한 요금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단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용 부담금의 상당액의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는 80톤입니다. 그런데 매년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80원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만 85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톤수가 117만 톤이라는 것은 대충 2009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톤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1억 9,59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단가가 작년보다 높아진 것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6784만원에서 13억 6380만원으로 1억 9596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하루에 65톤 정도 계산해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450톤, 500톤, 200톤 300톤, 200톤, 200톤 해서 총 1900톤이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줄이는 시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 평균 1900톤에서 내년에는 2000톤으로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은 안 된다 그지요? 근원적으로 시책을 해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어려운 것으로 나오네요?

전국적으로 조금씩…….

동래구에서는 어렵다 그지요?

예.

제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예상처리량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4800톤, 생곡자원화시설 서희에 4200톤, 피마에 15000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피마가 73000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최고 높은 곳인데 내년도 예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4000톤 중에서 15000톤인데, 62.5%입니다. 이것을 피마에 주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상 처리량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이 예상 처리량을 보면…….

예상 처리량 계산을 하는데 피마에 15000톤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피마의 처리단가가 73000원이기 때문에 73000 곱하기 650톤 이것을 전부 피마로 준다고…….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첨부 서류에 보면 2009년도 7월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해서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생곡자원화시설 서희, 피마, 자연, 네오엔 해 놓고 그 밑에 2010년 음식물 쓰레기 예상 처리량해서 수영하수병합처리에 4800톤, 사업명세 첨부서류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생곡자원화 시설에 4500톤, 피마에 1만 5000톤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 쓰레기 비용을 산출할 때 산출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은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피마에 실제적으로 줄 양이 나오고, 자연에 줄 양이 나오고, 네오엔에 줄 양이 나오고, 지금 1억 959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을 안 해도 될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피마에 1만 5000톤이 다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잡혔으면 지금 13억 638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

예가 아니고요. 13억 6380만원이 서희에 얼마,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얼마, 이렇게 톤수를 해서 13억 6380만원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단가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리를 해 보니까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내년에는 900 곱하기 200톤, 900 곱하기 200톤 이렇게 400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 간 것이 매월 294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영하수처리장에 400톤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서희가 돈이 제일 작은데 그런 데에 들어 갈 것을 작년에 한 것에 평균치를 계산했고, 그래서 총 금액을 73000원으로 해서 톤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희나 피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예상 처리량에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4800톤이 들어 갈 계획을 잡고 있지만 4800톤이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보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4800톤을 처리량을 예상해서 돈은 4320만원 잡았거든요. 4800톤이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들어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넣으려고 하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뭐냐 하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보면 처리량은 4800톤 해서 곱하기 9000해서 432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리고 생곡은 4200톤을 하는데 64000곱하기 4200톤을 해서 2억 688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피마는 1만 5000톤에 73000원해서 10억 9500만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는 이것 보다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생곡자원화시설도 예상량 보다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작게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도 작년에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처리했던 양 보다 적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

서희에도 물론 적게 했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했어도 올해 예산이 11억 6000만원으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굳이 1억 9596만원을 증액해서 13억 6380만원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는 것은 올해 것을 예측해서 내년 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다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군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군데를 넣는데 우리들은 돈 작은 데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이 가장 싸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많이 넣고, 또 그 다음에 싼 데를 넣는데, 보통 가격이 싼 데를 보면 처리시설이 나쁘거나, 규모가 작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넣을 때까지 넣고 나머지 비싼 데를 넣는데 실제 서희 보다 피마가 더 비싼데 처리용량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가 피마로 많이 넣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피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피마하고 계약이 될지 또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은 이렇게 잡았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예산은 가장 적정 예산을 잡아서 쓰다가 예측이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추경에…….

추경에 잡을 수 있지요?

예.

추경에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지요?

예.

그런 절차가 있는데 미리 1억 9596만원을 증액해서 잡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들어 올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항목을 잡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수입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책정해야 되는데도 이 부분이 많이 잡혀 있으면 못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생곡자원화시설, 피마도 있는데 하필 최고 높은 단가인 피마에 많이 해서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억원 같으면 작년 보다 몇 % 증액된 것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16.7% 증액된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가도 상승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상승된 것이 없는데 16.7% 증액된 것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것은 올해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톤당 단가가 높아졌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통보는 안 왔지만…….

통보는 안 왔지만, 과장님! 계약할 때 갑을이 있으면 톤당 가격을 높일 때는 우리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약단계인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 보다 16.7% 나 막연하게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물가상승률등을 예측해서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부분에다가 물가상승률이 보통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 넣으려면 나중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 잡을 때 물가상승률을 플러스해서 안 해 놓으면 추경에서는 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침상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올해 일반생활쓰레기는 얼마 증액했습니까? 38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61억 92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올해도 보니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액이 얼마냐니까 61억 370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올해나 내년이나 생활쓰레기는 비슷하게 잡혔는데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잘 해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잡고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잡느냐는 이 말입니다. 생활쓰레기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16.7% 인상한 것을 자꾸 설득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올해 조금 감소를 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해서 총 쓰레기 발생량이 약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2, 3% 정도 줄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줄어들었고요. 단독주택과 일반 사업장을 다 해 보면 전체적인 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제가 다른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속적인 예산도 없어진 것도 있고, 예산이 한쪽에서 이렇게 잡혀버리면 진짜 써야 될 예산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11억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1억 7600만원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올린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1차 추경해서 올린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1차 추경에서 또 올리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책정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조금씩 오른 것을 미리 반영을 안 해 놓으니까 또 추경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을 2009년도에 나간 만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를 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형태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몇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처리되는 양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증설을 해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희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어느 정도 맞추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4800톤 처리를 못하는데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곡자원화시설 서희에도 4200톤을 잡은 것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비싼 피마에 처리량을 24000톤 중에서 15000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가상승률 등 이런 것 다 계산하지만 피마에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73000원입니다. 단가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 단가에 맞추어서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재국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올해 희망근로 사업을 많이 했지요.

정재국 예.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재국 저희 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의 주된 사업은 등산로 정비를 했고, 다음에 숲 가꾸기 간벌작업, 세 번째로 산불방화선 작업입니다.

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정교하고 기술적이거나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기 힘들지요?

정재국 목수나…….

희망근로사업은 말은 근로의 의미인데 근로의 의미 보다는 일자리 창출 쪽이 맞지요?

정재국 원래 큰 취지는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하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재국 도시공원시설물 정비는 공원 내에 있는 유희시설, 운동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는 힘들지요?

정재국 음…….

두 번째 가로환경 조경 시설물 정비,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재국 이것도 도로변에 있는 의자가 파손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조경시설물 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가미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국 예.

어떻게 보면 용접도 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재국 예.

세 번째 가로수 수형조절작업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재국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정재국 예, 장비를 동원하고 굉장히…….

어렵다, 쉽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정재국 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를 5000만원 요구했고, 가로환경 조경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가로수 수형 조절작업 3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조절이 되어서 예산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재국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지요?

정재국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처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처할 사업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인건비 75% 재료비 25%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다 할 수 있지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요. 이런 사업들을 희망근로 모집한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11월 30일부로 끝났지요?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3월부터 합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3월부터 하는데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올해의 40%를 합니다.

올해의 40%이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었던 이런 사업들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면 되겠습니까?

산지 정리의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산지 정리가 아니고요.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가로 환경 조경 시설물 정비사업 , 가로수 수형조절작업 이것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형 조절사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맞지요?

예.

어려운 것이 맞는데 이런 작업들이 삭감이 다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산서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보지 못했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이번에 빠진 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시 뽑아보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올려도 조율도 안 해 주고, 정작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올려서 시행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들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올해의 희망근로로써 많이 했습니다. 고난도를 요하는 사항은 희망근로로써 힘들지만 일반적인 산지 정화라든지 수목정비나 숲가꾸기 사업은 재료비가 있으니까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시설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시설물이라는 것은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하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식목 및 산림 내 무단 경작지 복구 조림 2000만원도 안 됐지요? 정재국 계장님 반영이 안 됐지요?

정재국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숲 가꾸기 사업이 5599만원인데 올해 114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539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식목 및 산림 내 무단 경작지 복구 조림해서 2000만원 하는데 이것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김선년 위원이 구정 질문할 때 무단경작지 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리면 맞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정재국 계장님은, 정재국 계장님 있는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국 예, 그렇습니다.

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예산서에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년에 좀 편하겠다 이래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잡히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여기 위원들한테도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한 마디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은 그냥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하지 않고, 잡아주면 하고 안 잡아주면 안 하고, 예산계에서 잡아 주면 일하고, 안 잡아 주면 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복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필요해서 올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4개 사업이 한꺼번에 다 날라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계장님 올라 오라고 하세요. 예산계장 올라오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이 올라 올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억원 말입니다. 도시숲 조성이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안락동 공원부지를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뭉쳐서 해 놓으면 전용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나왔으면 내역을 써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안락동 공원부지 적어 줘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가 아니고요.

안락동 공원부지 조성하고 마안산에 할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안하지만 세부계획에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명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예산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 놔야지 합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에 전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동물등록 시술 수수료 해서 내장형 마이크로 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부담이 원래 있다고 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견주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마이크로 칩과 전자태그에 대한 재료비, 그 다음에 시술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먼저 지불하고 개인한테 돈을 받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규정이 부산시동물보호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불하고 다시 견주한테 돌려받는다는 것이네요?

등록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94페이지를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수수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동물병원에 가서 맞으면 2000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돈을 전액 지원해서 시·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숲 조성해서 밑에 “시” 해 놓은 것은 시비이고, “광”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해서 국비입니다. 국비의 표기 방법이 “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계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신데 참고로 불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히던 사업들이 몇 가지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혔기 때문에 왜 예산계에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묻기 전에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권오성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써 금년도의 기준에 40% 정도의 국비,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내시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의 40% 에 상당한 예산이 내려 올 것이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황수진 예.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합니까?

황수진 사업장 선정을 하고, 모집하고, 대상자 선발하고 하면, 3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보면 기술적이거나 정교한 사업은 제외되지요?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가로환경 조경시설물정비, 가로수 수형조절작업,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황수진 그 말씀에 대해서 우선 희망근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역 주민들 건의도 받고, 의견수렴도 받는데 노임살포 위주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등산로 정비는 실체가 남는 사업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했던 사업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황수진 말씀드린대로 쇠미로, 철학로에 상당한 재료비를 투입했습니다. 산어귀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부분은 기술 인력이 투입되고, 데크는 희망근로로써는 투입하지 못하고 재료비를 뽑아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데크,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재료비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를 가져와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 전용 아닙니까?

황수진 아니지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성과를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목만 빌려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 가 있고 기술자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사용하고, 목이 있어야지요. 그때 예산을 무슨 예산을 갖고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쇠미산 등산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되 일하는 사람들은 기술 인부를 별도로 사역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무 데크하고 철학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료비를 희망근로사업비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황수진 25% 정도를 저희들이 산출하여서, 수형조절작업이나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역 인원수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 쪽으로 목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던 사업들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가져와서 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요.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황수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계장이 하는 것은 편법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편법으로 계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황수진 정상적인 것이 맞습니다.

행안부에 질의해서 이런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되겠는가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황수진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근로사업장을 선정하기 어렵고, 도심지 내에서 물론 노임살포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수구 준설하는 사업 다 없겠네요. 하수구 준설하는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하수구 준설이 조절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왜 그것은 반영하고 이것은 다 뺀 겁니까? 그런 이유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수구 준설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처리비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해서 될 부분을 많이 못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부가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수형 조절하는 부분도 올해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희망근로자의 인력으로 더불어서 올해 했듯이 이런 예산은 조금이라도 놔 둬야지 전부 없애 놓고 그 예산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금 황수진 계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설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하고 똑 같이 올라왔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수형조절이라든지 시설물정비라든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희망근로가 생기면 그 예산을 대입 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예산에서 미리 다 잘라버리고 내년에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올 것 같아서 예상해서 미리 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편법이다 말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에 대한 예산도 못 잡는 그런 예산 편성이 옳은 것입니까?

황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진 계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