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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상임위원회2009-12-04

정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모두 3건으로 세무과 2건, 문화공보과 1건으로 먼저 세무과 일괄 심사 후 문화공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9-8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9-8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업, 배급 등의 등록 및 신규 업무가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조례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규칙, 규제 개혁 개선안으로 채택된 제증명 수수료 환불 규정을 명시한 부분으로 소인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요금을 반환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5조 수수료 면제에 대해 명확하게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면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의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 및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 시기 조정에 따른 기존 조례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과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에 신설하였습니다. 감면신청서와 감면통지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으로 대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국이 공히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조에 수수료 면제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단서 조항에 온라인 민원이나 팩스민원을 제외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준비 중)
통상 보면 민원에는 온라인이나 팩스 민원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면제 부분에서는 온라인이나 팩스민원은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을 신설하는 사유가 있으신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팩스민원은 본인 확인 여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외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타인이 온라인이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남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예를 들면 필요한 제증명들을 받고자 할 때 타인이 신청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업자라든가 팩스민원을 면제 대상으로 하면 다량으로 들어 오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징수 조례가 부산만 하더라도 16개 구·군의 수수료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부결시켰고, 우리 구가 타구 보다 비싼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증명서가 왜 지자체 별로 다르냐 해서 가급적 낮추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이 비디오물 관련 등록 및 신고를 하는 수수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6개 구·군이 어떻는지,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업무는 부산시 업무였는데 각 자치구에 이관됐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한 건에 30000원, 이것은 부산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받고요. 비디오물 관련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는 2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비디오물이 시에 있을 때는 한 건으로 해서 15000원을 했는데 지금은 비디오물 변경등록 및 신고는 자치구로 내려 가면서 2가지 종류로 변경되면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은 15000원 그러니까 시에 받을 때와 같이 하고, 거기서 종류가 한 가지 더 세분해서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은 10000원으로 변경 신설된 것이 한 개 있고,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이 한 건에 20000원으로 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0000원 하고 15000원 받던 것을 2가지로 늘어 나면서 각 구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신설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20000원, 10000원 공히 똑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시에서 표준안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이 안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와 증명수수료 표준안이 없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려 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작업은 알겠는데 배급업이라고 하면 동래구에 있는 비디오를 대여하는 점포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를 제작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배급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개념인지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비디오물 제작하고 배급업하고는 저도 의미상으로만 구분이 되는데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구세 감면 조례 내용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국가유공자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시장정비 등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용시한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이 다시 연장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책과에서 지방세감액 표준안을 시달했고, 그 다음에 구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올 연말까지 만료가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지방세분법 안이라고 그것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 중이어서 올 연말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연장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것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 조세특례의 제한법 지방세 감면, 이런 감면 체계를 지방세 분법안에 다 넣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분법안을 개정하는데 이 분법안이 올 연말까지 안 됨으로 해서 1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 감면 조례가 올 연말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만에 개정을 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3년이나 5년 정도 감면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법안에 맞추기 위해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1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분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도 안 된다면 또 연장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법안이 마련되면 이 조례는 삭제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저께도 모 행사에 가서 부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세태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세태가 왔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은 산재해 있는데 당리당략에 의해서 늘 싸움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도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희들 기초 의원들은 상위법령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법안들이 우리 조례가 자주 변동하는 것 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에너지 소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한 2, 3년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이 부분들은 삭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법안은 첨예하게 정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올 해 개정이 되면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법안하고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2009-8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2009년 1월 1일부터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었고,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래구보 편집위원에게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추가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구보 조례 제18조의 별표에 규정된 동래구보 편집상임위원의 수당 중 기말수당은 현재 봉급에 흡수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편집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게 대민활동비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되거나 어색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생소한 용어가 하나 있어서 먼저 여쭈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제가 잘 못들어 본 용어 같은데 통상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칭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무기간이 정해 지지 않은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매년 1년마다 재위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가 아니잖아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에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컬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여태까지는 용어를 일용직으로 썼습니다.

김선년위원

일용직으로 썼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름을 바꾸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존경 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김선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보편집위원 외에 동래구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총무국장님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전체적인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구보편집위원 외에 또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을 보면 그동안에 편집수당을 대민활동비로 하고,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 등을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김선년위원

그 분들도 부서별로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조례 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이 분은 왜, 아! 이 분은 조례로 명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공히 수당이 변경됐다는 말이겠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 1월 1일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이 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이 잖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직원은 조례가 원안가결이 되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동안 받았어야 될 수당을 늦게 받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받잖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은 소급해서 내려왔지만 이 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봉급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 분도 무기계약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소급 지급하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조례를 안 고쳐주면 계속 조례에 의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 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요.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구보편집 상임위원 이 분 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조례에서 지금 상임위원에 관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갖추어 주면 그때그때 마다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런데 이 분만은 조례를 변경해야만이 수당이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수당이나 보수 부분을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규정을 같이 한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적용하게 됐습니다만 조례로 정해 둔 이유는 언젠가는 시비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호봉 적용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를 조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아니지요. 새로 신규로 구보편집위원으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로 편집위원이 들어 오면 호봉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가급, 나급, 1호봉, 2호봉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만 별도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똑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계약직하고 차이가 납니다. 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직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3명이 있습니다. 특수한 자격을 요하는 부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데 보건소에 의사, 문화원하고, 공보실에 언론 보도 이렇게 3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청소인부, 환경미화원, 수로원 그런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이 분은 애매한 것이 편집위원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로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특별히 조례 제정한 자체부터, 취지부터도 무기계약근로자에 포함시키지만 특수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임위원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안 있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기근로계약자가 이 분 밖에 없다면 사안이 틀리는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런 규정에 맞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똑 같은 무기근로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특수사항이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규정상 똑같은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