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정책위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제정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6번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친환경 농작물의 생산, 유통, 체험, 관광을 결합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단지는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시설 규모는 5만 5,445.3평방미터로 5월에 부분 개장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교육과 체험 등 친환경 농업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 도시와 멀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 체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 중심의 도시민 힐링(healing)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험관, 열대식물원, 연구온실, 마케팅센터, 키즈파크(kids park), 스마트팜(smart farm) 교육장, 공원 등이며, 농업을 주요 테마로 한 다양한 소재들을 배치하여 도시민들의 흥미 있는 볼거리 및 체험공간 제공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ㆍ도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는 5월 23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이후 청주시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체험, 관광을 결합한 유기농산업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목적과 정의, 주요 사업시설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의 위탁과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체험, 관광을 결합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유통까지 한다면 사실 지금 농정국하고 유통이 이원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은 농정국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유통 업무를 담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해 소득 창출까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유통까지 손댈 수밖에 없는데 주로 손대는 거는 유통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그 의미가 또 달라요.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도하고 농정국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농산물이 아닌 유기농 쪽으로 갔었는데 유기농 갖고는 지금 도저히 운영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이상의 농산물 또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을 여기 마케팅센터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반 로컬푸드(local food) 유통하고는 다르고 밑에 친환경 농산물을 직매할 수 있는 직매장 그다음에 2층에는 그 농산물을 가진 뷔페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이 사업이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돼서 금년도에 시작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는 매뉴얼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가서 했지만 우리 매뉴얼을 그대로 해서 금년도/’19년 사업에 벌써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공모해서 선정됐어요. 그래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업 취지와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추진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생산한 것까지도 여기서 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 건 전부 수용돼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로컬푸드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로컬푸드죠, 이게 바로 로컬푸드예요. 지금 유통과에 직거래장터를 갖다 로컬푸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로컬푸드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로컬푸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물론 센터나 농정국 각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주시 농업 전체로 봤을 때는 일 자체가 이원화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와의 차이점은 로컬푸드는 친환경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일반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자 본인이 로컬푸드장에 직접 갖다 놓고 판매하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지만 저희는 이미 기준이 일반 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이상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거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체험이라든가 판매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한 장소에서 전체의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유통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어떤 장소에 친환경매장이 또 개설되면 거기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창농협 로컬푸드장에 친환경매장을 별도로 조그맣게 설치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 조합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매출이 상승됐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러 와서 다른 물건까지 사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나 청주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일을 이원화시키는 거다.’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유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통이라는 단어가 없고, “농업ㆍ농촌 체험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일을 어디에서 하든 우리 청주시 농산물을 더 열심히 팔고, 더 홍보하고 하는 거는 좋으나 예산이 편성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이원화시켜서 양쪽으로 나눠 주는 형태가 될까 봐 걱정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최동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기 휴무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휴무일,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청주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찾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냥 딱 휴무일로 해놓고……. 물론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걸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월 1일하고 추석하고 설날에 외부 귀한 손님이 많이 올 텐데 그날은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개장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력이 전부 투입돼야 되거든요. 한두 명 투입돼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이삼십 명 이상이 투입돼야 되는데 추석하고 설 당일에는 좀……. 농협 물류 같은 데도 아마 당일 오전에 휴업하고 오후에 개장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날은 부득불 휴일로 지정하고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지금 안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어쨌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볼거리 또 들어가서 먹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농협 물류처럼 1시부터는 오픈(open)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뒷장을 한번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7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청원생명축제도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청원생명축제 입장료는 5,000원씩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건 다 현금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장료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입장료를 받지만 입장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농산물 소비도 촉진되고 또 그 안에 있는 푸드도 소비 촉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 무료로 한다고 하면 청주시민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유기농산업이 돼서 안 되겠다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도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첫걸음마인데 처음서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분은 단돈 얼마를 받더라도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돼서 소비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희가 토론 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좀 더 안정화, 정착시켜 놓은 연후에 또 추이를 검토해 가면서 입장료 문제는 추후에/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도나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생명축제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공원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의 휴식처도 지금 제공해 놓은, 마련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는 이 단지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 체험장이라든가 키즈파크 이런 데는 유료로 합니다. 전체가 무료가 아니고 그런 데는 신청을 받아서 돈이 입금되면 참여하지만 나머지 시설은 오픈 해놓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제정한 겁니다.

 체험장은 재료를 대 주기 때문에 재료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소장님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2년이고, 3년이고 무료로 하고, 4년 차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겠다. 단, 입장료는 2,000원이고, 3,000원 하겠다 이렇게……. 또 그때 가서 입장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테마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돼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농업을 알리고 또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제일 큰 목적은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 주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청주에 지금 시민들이 가서 쉴 공간이 딱히 없습니다, 가까운 지근거리에는. 미동산수목원이라든가 이게 멀리 있고, 있는 게 문암생태공원이 최근에 자꾸 보완돼서 거기에 사람이 좀 가시고 나머지는 가까운 데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그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 도시 분들이 가서 체험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지금 청주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목적은 좋지만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어설프게 한다면 이건 뭐 로컬푸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가 판매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냐 이게 나는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사무실 위치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라 인근 세종이라든가 대전 쪽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약간씩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수시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청주시 내에 어떠한 농산물판매장보다도 여기서 많이 판매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목적 외에 판매로 지나칠까 봐 지금 그러는 건데 우리가 로컬푸드마냥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어정쩡하게 해봐야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 주세요.

 하여튼 전문매장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 이상의 전문매장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에 푸드 전문매장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는 농협이 됐든 어느 누구 법인이든 위탁을 안 하고 저희 청주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과정의 사전 이행 절차를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 사무가 도로 위임돼서 1차 협의는 됐고, 지금 2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단지 운영은 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원화입니다. 마케팅센터는 재단에서 하고, 연구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실증시험 시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전문매장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청주에 농업인들이 다 와서 저기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여기서 우리 청주 농업인들이 일차적으로……. 청주에서 수급할 수 있는 건 수급하고. 이게 또 구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도저히 안 나오는 건 충청북도, 거기서도 안 나오는 건 전국으로 풀어서 매장에 구색을,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매년 11억, 12억 정도씩 운영비가 되겠죠? 추계가 계속 쭉 나오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수익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 같은데요. 예산만 이렇게 계속 투입되고, 이게 5년이 아니고 계속 있는 동안은 매년 이렇게 투입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일반 산업하고 달라서 흑자를 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으로 끌고 가서―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일단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으로 갔다가 안정화되면 영농법인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3년 정도를 보는 건데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 재원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법인으로 가든……. 시하고 농협에서 출자ㆍ출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위탁으로 가게 되면 청주시에 농가들 전체가 참여를 못 합니다. 못 해요. 일부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법인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를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3.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75억 3,13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54억 1,506만 9,000원 대비 21억 1,6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6억 4,840만 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60억 1,844만 6,000원 대비 6억 2,9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인건비는 청사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68만 원에서 6,480만 5,000원으로 5,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1억 7,421만 6,000원에서 1억 7,541만 6,000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억 380만 원에서 1,730만 원으로 8,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2,738만 원에서 3,501만 원으로 7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 육성지도 전국4-H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990만 원에서 1,740만 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로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 원과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마감공사 및 입간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1,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촌진흥 사업 확산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으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373페이지입니다―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기 변경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재료비 540만 원 등 75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16억 4,785만 9,000원에서 19억 6,146만 7,000원으로 3억 1,3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55억 3,264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억 7,664만 원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부기 변경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병해충 예찰답 농기계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예찰표 진단실 운영 재료비는 82만 원을 감액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 확산 기술 보급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600만 원과 아열대 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131억 2,316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4억 2,443만 6,000원에서 6억 9,8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연구관리 지원은 미생물 생산ㆍ보급을 위한 포장지 제작 사무관리비 1,120만 원과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은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부기 변경 증액하여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과―380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농복합단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15만 9,000원과―381페이지입니다―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건물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억 1,532만 원을 감액하고, 체험관 블라인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첨단농업연구단지 실증시험포 조성 토지보상금을 위한 시설비 7억 2,8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1억 7,715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1억 5,831만 8,000원에서 1,8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청사 운영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등보수는 1,937만 6,000원을 증액한 4,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비는 7,03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농업 지원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만 원과 미세먼지 대응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 체험교육 재료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1만 원, 재료비 1,788만 원, 시설비 1,701만 원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3만 6,000원, 월액여비 240만 원과―384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87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4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는 1,34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024만 원에서 1,824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은 수입은 3억 5,062만 9,000원이고, 지출은 6억 5,542만 9,000원이며, 금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18년도 말 조성 대비 3억 480만 원이 감액된 29억 4,313만 2,000원입니다. 변경된 기금 조성 예상액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과 예치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72쪽 상단에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이게 신규 5,000만 원인데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72페이지요.

 2요?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8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18년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그죠?

 예.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갖는 행사인데 참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서 급식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행사를 하면서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민과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성대하게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그날 직거래하고 또 우수성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사기 진작도 많이 시켜 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많이 업(up) 돼 가지고 진행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진들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정말 이제 좀 바뀌자!’ 하는 뜻에서 그날 당일 행사에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소비자와의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는 많이…….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보셨겠지만 뒤에 각 읍ㆍ면별로 지도자들께서 생산한 여러 가지 특화작물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이런 것을 전시해서 우수성도 보여 주고 이래서 우리 청주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가장 뜻깊은 것은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하루에……. 우리 유관기관이 함께해서 위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정말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큰 행사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몇 번 가 봤지만 지금 그 행사에 사치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농산물 전시라든가 이쪽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성과가 잘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73쪽 상단에 보면 지금 농용트랙터(중형) 5,600만 원짜리 한 대를 신규 구입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용으로 쓸 겁니까?

 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교육용 이런 부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마는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쓰던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고를,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트랙터를 교육용으로 쓰고 새 것을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중앙에서 지침이 교육용은 항상 임대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요즘 기계라는 것이 그동안 새로운 기계로 많이 변경되면서 어떤 요소/부분에 개선된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해 가지고 이거 여성 농기계가 따로 나와요? 그거 아니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여성용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는 여성분들이 쉬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형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또는 소형이면서도 취급하기 가볍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용으로 많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

 그럼 여성분들이 많이 임대해 가시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여성경영인들이 트랙터 또 이앙기, 관리기 이런 거까지 다 아주 다재다능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꼭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중앙 농식품부에서 소형관리기라든지 예취기 그런 품목에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남성분들한테도 임대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여성만…….

 여성용이라고 해서 남자한테 지원 안 하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대형기계는 농협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고 소형 쪽으로 정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아니면 밭작물 수확ㆍ파종 이런 쪽으로 중앙 농식품부 농기계 사업 자체가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청해서 받는 건데 그 명칭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그렇게 딸 수밖에 없었고. 예산 부기도 내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지금은 생소하지만 문구는 계속 나올 거고. 결국 기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소형기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트랙터라고 그래서 따로 나오는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저기가 되는 거죠?

 예.

 요즘 바로 모내기라든가 콩 작물을 심을 때잖아요. 그죠? 요즘 제일 많이 모자라는 장비가 뭡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농민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모자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우려한 것은 오래된 노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이 부분에 농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밭작물이라든지 농기계 일반 저기에서 그렇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

 이제 모심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앙기를 54대 가지고 있나요?

 예.

 적기에 모내기를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적기에 모내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이게 복합적으로 다 맞아 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이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좀 편의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앙기 같은 거를 예산에 더 많이 올리고. 지금 보행관리기 같은 거는 158대인데 이런 거는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럼 이앙기 쪽을 조금 더 구매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모내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어쨌든 이앙기 한 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종합관리소로 8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선호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는 농기계는…….

 추후에 하여간…….

 2020년 본예산이라도 좀 더 많이 올려서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378쪽에 보면 하단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이 있는데 이게 1억 5,000이 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아열대루트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요. 최근 보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열대작물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자체적으로 기술원에 요구해서 충청북도에 2개 사업이 떨어졌는데 저희들 시군에 한 개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청주시하고 그럼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군데는 지금 보은으로 배정됐다고…….

 보은?

 예.

 그래서 도비를 4,500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분이 가면 어디하고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세 분만 딱 가는 거예요?

 도에서 60명이 가는데요.

 60명이요?

 예. 도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추진하니까 세 분하고 추가로 해서 가는 거다?

 예, 청주시에 인삼 두 분, 사과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배정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면서 조금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네요. 나 참!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8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농업연구단지 토지보상금이 7억 2,800 정도 본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1페이지.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8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비에서 6억 9,900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영농손실보상금 2,86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7억 2,800 정도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적은 그대로인데 감정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올라갔단 말씀이십니까?

 예, 상당구청이 오기 전에는 땅값이 쌌는데 상당구청이 오고서부터 감정평가비가……. 저희들이 세 군데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세울 때는 탁상감정에 의해서 개략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고. 실제 이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다 협의돼서 도청에서 감정평가사 하나, 센터에서 하나, 토지소유주들이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산술평가 해서 평균액이 감정평가 결과 당초 우리가 탁상감정 한 것보다 상향되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예산만큼 더 세운 거예요. 그래 처음에 감정한 게 아니라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마 평당 한 14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차분이면 앞으로도 계속 매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지는 건가요?

 첨단농업연구단지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거기가 특수지역이에요, 특수지역. 저희 사무실 주변이 잘 아실 테지만 구청이 오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토지주하고 매입 의사가 협의되면 아마 기존 예산보다 또 증액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건이.

 그럼 아직 앞으로 살 거에 대해서 결정은 안 된 거네요. 그것도 그때 가서 또 감정을 받아야지, 지금 140인데 또 더 저기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저희 그 토지가 6,400평 정도 돼요, 6,400평. 그런데 이번에 사는 거는 그중에 일부분을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는 거고,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쪽에 도시농업어울림센터, 소망건설 쪽에는 거기가 대지로 돼 있어요, 전체가 연구단지지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당장은 못 사고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계획이고.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거하고 이쪽에 안전분석실을 설치할 장소 두 필지. 이건 세 필지에 대한 금액이에요. 거기가 총 여덟 필지인가 되는데 세 필지 합의된 땅만 사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나머지 땅을 살 때도 또 증액될 거예요, 그때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에도 청소 관련된 저기가 있는데―이게 아까도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아마 민간위탁금이 삭감되면서 새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은데 편성되면서 금액이 많이 준 것 같아요. 38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관도 청소대행비 해서 7,000여만 원 정도가 반납되면서 새로 1,900 정도가 늘어나고, 지금 연구개발도 1억 1,500 정도 민간위탁이 반납되면서 6,200이 늘어나고. 그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청주시 방침이 용역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중앙지침이죠.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용역은 다 없애고 그때그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용역 줄 때하고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기술인부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그런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틀어지니까 금액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량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지만…….

 그러면 용역으로 할 때는 예산이 배 이상 과다로, 용역이 훨씬 더……. 지금까지 그러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의 단가 자체가 틀어지니까 금액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으로 보면 예전부터 그냥 직접 했던 게 훨씬 더 절감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이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용역을 줬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민간 용역은 없는 거고 직접 다 하게…….

 예, 현재 시의 방침은 용역은 없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372페이지에 굴삭기 면허 지원이 있는데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굴삭기기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이게 개인면허 취득과 관련된 거라 오히려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일부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마흔한 대 정도의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새 임대장비로써 상당히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프로 정도 자부담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찬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