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원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866만 원이 증액된 6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편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1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분진청소차 백 필터 및 로드킬(road kill)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 등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서강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332만 원이 증액된 64억 1,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윈도우10 설치비용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2017년ㆍ2018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비 700만 원, 좁은 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삼륜 오토바이 구입비 630만 원, 환경관리원 3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3,1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534만 원이 증액된 60억 7,3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윈도우10 설치비 422만 원, 컴퓨터 교체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분진흡입차 필터 교체비 1,000만 원,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설치비 700만 원, 환경관리원 충원 인건비 1억 3,0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1억 6,119만 5,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와 윈도우 설치비 3,948만 원과 강서2동 신청사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700만 원과 환경관리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근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58억 8,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38억 8,433만 3,000원 대비 8.79퍼센트인 1,120억 53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3억 9,0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8억 6,629만 2,000원 대비 19.84퍼센트인 315억 2,4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1억 9,0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3억 4,951만 5,000원 대비 9.86퍼센트인 268억 4,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1억 8,3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4억 3,343만 2,000원 대비 21.74퍼센트인 307억 4,9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2퍼센트인 1,435억 2,99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2퍼센트인 575억 9,06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상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및 각종 청소행정 관련 연구 용역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주기별로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규모는 545억 2,561만 5,000원이며,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42억 5,244만 2,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및 예치금 회수금 365억 814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7억 6,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7억 4,519만 원, 예치금 315억 8,83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7,723만 1,000원, 기타 지출로 4억 1,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보다 27억 7,274만 8,000원이 증가된 345억 8,835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를,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보조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개 구청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로드킬 사체보관용 냉동고 있잖아요.

네.

사체 보관을 며칠간이나 보관하고서 처리하나요?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현재 임시보관 장소가 2개소 있는데 동물사체를 수거하면 일정 기간 모아 놨다가 환경관리원께서 수거를 해서 소각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별도로 없고?

네, 기간은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찼을 때까지 보관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같은 거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해서 버리면 바로바로 소각이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네.

삼륜 오토바이는 어디다가……. 그거 운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이유는 상당구 중앙동 일대는 구도심 인접지역으로 길이 좁고 소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적재함이 부착된 삼륜 오토바이를 나름대로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려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폐기물 수거하기 위한 용이네요?

네, 생활쓰레기.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서원구와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진차 흡입필터가 2개 구청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분진차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들이 어떻게 다 마련이 되었나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봉광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금요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일단 정원상으로는 전담인력 운전원이 확보가 됐는데 인사는 7월 정기인사 때 한다고 예고가 된 상태라 전담인력이 온 건 아닙니다. 정원상으로는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분진차 가끔 운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운행하는지…….

저희 구청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데요. 화, 수, 목, 금은 행정지원과의 운전원 인력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환경관리원 쪽에 공무직이 이틀을 하고, 월요일은 현재 저희 청소팀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라든지 하는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구청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유지원입니다. 지금 서원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똑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구청 다 분진차가 일주일 동안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0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7,1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과 호봉 승급 보수 증액분 53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소파 품목 변경에 따른 구입비 차액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예, 서동화 공보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123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6,52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4억 5,827만 3,000원보다 5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 기타부담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 추진을 위하여 상생발전방안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으로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기타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12억 9,134만 9,694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784만 8,850원 총 14억 8,919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입니다. 이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읍․면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7억 5,093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회계 집행 지침에 따라 계속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 2,38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1억 1,658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785만 원은 읍ㆍ면 신규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사업에 7억 6,259만 8,000원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북이면 군도 2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옥산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 공사에 4억 25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로 우리 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가덕면 금거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미원 종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옥산 신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하여 현도 중척1리 굴다리 진입로 캐노피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정비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북이면 신대리 농로정비 공사에 4,500만 원, 오송읍 호계리 농로포장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과 3개 사업에 갈원∼산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8,000만 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2,000만 원, 오창읍 과학산업2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1억 2,660만 원 총 7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전반적인 거를 운영하시고 또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임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이십니다. 이재환 감사실장입니다. 김원배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배종서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우용곤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입니다. 배철영 레저사업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입니다. 강희연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총괄적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7억 874만 4,000원 증액된 334억 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2,131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8,898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742만 6,000원 증액된 17억 2,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7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5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트북 교체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5,45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인건비 4억 6,375만 8,000원, 직원 공개채용 위탁대행수수료 2,000만 원, 정보화 추진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1,150만 원 등 사업예산 5억 6,525만 8,000원과 근태관리용 지문인식장비 300만 원, 재난방송 청취용 티브이 구입 120만 원, 노후 웹 방화벽 교체 구입 3,528만 원,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3,185만 6,000원, 공단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등 자본예산 2억 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1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89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76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레저사업부 신설에 따라 기이 체육사업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11억 3,198만 8,000원을 레저사업부로 이관하였고, 신규 사업 수탁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8억 1,438만 3,000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사무관리비 2,955만 3,000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490만 원, 청주수영장 상하수도요금 등 재료비 4,918만 5,000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등 수선유지비 2억 3,268만 4,000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동력비 2억 7,200만 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오수 처리 등 위탁관리비 6,046만 6,000원 등 사업예산 7억 978만 8,000원과 신규 수탁 체육시설 조경 관리 및 환경 정비 3,401만 8,000원, 신규 주차관제실 2개소 보수공사 1,067만 원, 신규 주차관제실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3,135만 7,000원, 국제테니스장 벤치 플라스틱 의자 및 파트너 연습기 구입 162만 원, 청주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입 1,130만 원, 사업운영본부장 사무실 집기류 구입 836만 3,000원, 청주수영장 세탁건조기 구입 500만 원, 신규 수탁 체육시설 업무용 전화기 326만 7,000원 등 자본예산 1억 5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1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체육사업부에서 이관된 11억 3,198만 8,000원과 금번 추경 예산 증가액 1억 1,990만 6,000원 등 12억 5,18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 지하수 관정 펜스 설치 등 수선유지교체비 4,467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위탁관리비 1,776만 2,000원 등 사업예산 6,243만 2,000원과 현도오토캠핑장 업무용 사륜 오토바이 구입 399만 원, 현도오토캠핑장 가덕생활체육공원 컨테이너 설치 210만 원, 사격장 폐자재 가림막 설치 670만 원, 카드단말기 등 자산취득비 217만 원 등 자본예산 5,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99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상수도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78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5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련공원 근무자 맞춤형 근무복 150만 원, 제3봉안당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한 수선유지비 451만 4,000원 등 사업예산 601만 4,000원과 목련공원 내 수해 대비 수로 준설공사 1,400만 원, 오창장미공원 5지구 배수로 개선공사 1,500만 원, 유족대기실 화장안내용 대형모니터 설치 1,495만 원, 목련공원 내 제3봉안당 보안시스템 구축 55만 원, 오창 장미공원식당 에어컨 구입 304만 4,000원, 제3봉안당 안치단 안전계단 구입 1,400만 원 등 자본예산 6,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78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6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장 전기 안전진단 등 공공운영비 2,562만 4,000원, 소각장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6억 4,280만 3,000원, 소각시설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5,711만 1,000원, 복합악취 자가측정 등 위탁관리비 59만 5,000원,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249만 8,000원 감액 등 사업예산 7억 363만 5,000원과 소각시설 드럼세탁기 구입 308만 원, 자본예산 집행잔액 8만 2,000원 감액 등 자본예산 2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95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송업무용 차량 구입 2,128만 5,000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245만 원, 순간온수기 및 화장실 온풍기 설치 113만 원 등 자본예산 2,4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78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3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한 사업예산 95만 원과 공동구 보수공사 2,662만 3,000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140만 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0만 원, 순찰용 자전거 구입 46만 원, 업무용 캐드 구입 39만 원 등 자본예산 2,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주차관리 사업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56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58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인건비 1억 6,072만 1,000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료 40만 원, 직원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 712만 원,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수선유지교체비 1,484만 원 등 사업예산 1억 8,308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강당 회의용 탁자 및 사회대 구입에 필요한 자본예산 2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예,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생발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저희 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실에 보면 각종 발전위원회라든지 청년네트워크 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적인 유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서, 원래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요. 이게 왜……. 지금 5억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활용도 면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방할 때 주의할 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대학교 내에서 지켜 줘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걸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거는 시민들은 보통 주말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 학생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거에 대해서 미리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은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굳이 청주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교 내에서 좌석이 부족하다 보면 학생들이 경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거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생협력담당관님,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왔는데 사업 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거 말씀인가요?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17년도하고 ’18년도, 2년 동안 와이엠시에이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쪽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기왕이면 ……. 저희들이 이번에 출범시키는 게 청년뜨락 5959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쪽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총액은 2,7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만 민간이전 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700은 기이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2,000만 원으로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에 정책 역량 강화에 2,700으로 돼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2,700으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민간이전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민간위탁은 2,000만 원이 가는데 나머지 700은 기타운영비나 이런 거로 소비가 된 건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님, 지금 이건 저희들이 변경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700에 2,000만 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815쪽에 보면 중척1리 굴다리 진입로 캐노피 설치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척리에 가 보시면 굴다리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나 눈이 올 적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평소부터 요청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인도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차도의 목적이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

이건 차도가 되겠습니다.

차도요?

예.

그러면 60미터를 설치하는데 양쪽으로 30미터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60미터를 하는 건가요?

그 위를 갖다가 지붕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쪽을 하든지 60미터를 하는데 양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하는 건지는 저거 할 텐데 60미터를 했을 경우에 캐노피 설치하고서 초입부는 어떠한 건물하고 해서 가림막이 또 있나요? 비나 눈이 올 때 캐노피 설치 시점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상세하게 사전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갖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예산 심사가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굴다리쯤에 차량이 오가는 데에다가 캐노피를 설치했다는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박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혹시 팀장님들 중에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팀장님 중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이 좀…….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도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거기에 내리막길로 해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눈이 왔을 경우 얼고, 진입로 폭이 좁고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이 왔을 때 덮으면 눈이 안 쌓여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거고요. 지금 현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도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거에 연장을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죠? 철도 굴다리에서 이게 진입로하고 철도를 딱 연결시켜서 그 사이에 눈이 적설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경사진 부분에 캐노피를 씌우게 되면 눈이나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설치되는 겁니다.

혹시 현장 사진 같은 것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한테. 123쪽,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 조성 지원금 5억이요. 이게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조금 성격인데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목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건 공기관 등에 주는 건데 충북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 사실상 민간 부분에 주는 게 아니고 공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법｣이나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대학교 도서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성격이 사실 부담금이 아니라 보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건데. 그렇죠?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 대학교 도서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민간에 주느냐 아니면 공기관에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 가지고 공기관에 주는 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만 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자체 간이라든가 정부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줄 수가 있는데 대학교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거는 보조금으로 했을 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금으로 목이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옥산면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 보면 옥산면 신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그것도 관련해서 세부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상생발전팀장 김흥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도 설치 공사 이 부분이 지금 오송하고 옥산 있는 데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분들이 농로라든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옆에 배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니요, 일단 덕촌∼신촌 간 보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이 됐으면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신촌리 배수로 공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촌∼신촌 간이라고 하면 자세한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지점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덕촌∼신촌 간 위치가 옥산면 덕촌리 295번지부터 신촌리 265-3번지까지입니다. 설명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협소해 갖고 이걸 한 건가요?

예, 그 부분과 또 운동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많다 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번지수로만 얘기하니까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사진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사진을 이따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리 배수로 공사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촌리 배수로 수로관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옥산면 신촌리 367번지 일원인데요. 수로관 설치를 하는 건데 여기가 수로관이 설치 안 돼 있고 옛날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직접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으신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상생협력담당관실에 김흥동 상생발전팀장님의 과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됐던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상생발전방안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상생발전방안 설명회에 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당초예산 한도액 및 기준경비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초에 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수로 이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 경비가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이번에 2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당초 본예산의 상생발전방안 설명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인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달 동안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했어요?

일단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한 거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신축 도서관 공간조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5억 원이 계상돼서 팀장님께 설명은 자세히 들었지만 그래도 추경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도서관하고 학교를 둘러봤는데 팀장님 설명보다는 학교를 더 많이 개방하고 있고, 도서관도 여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갸우뚱하는 예산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개방 공간 두 군데를 조성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충북대학교같이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점 개방을 하는 거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느낀 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개방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 가지고 그걸 이해ㆍ설득을 시켜 가지고 당초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라서 1년 단위로 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도 받는데 위탁금이 되면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거의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금을 주게 된 이유가 포기하는 사업주체가 있어 가지고 바꾸는 건데 어쨌거나 그건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3년간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성격이 아니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 1년만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위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 저희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2,000만 원씩 예산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보조금에서 위탁금으로 바뀐 그것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조금이면 매년 정산보고도 받고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보고나 결산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인 입장에서는 보조금보다는 위탁금이 집행하는 데 훨씬 더 긴장감이 덜할 텐데 굳이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록 위탁금으로 변경되지만 매년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일단 아까도 설명/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저번에 청년센터를 갖다가……. 청주시민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시민재단하고 위탁협약서까지 맺은 단계입니까? 지금 어떤 단계예요?

예, 위탁협약서는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시간까지 위탁협약서 좀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시간까지 위탁협약서하고 사업계획서 좀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42쪽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공개채용 위탁대행수수료 했는데 이번에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존에 공단에 시설이 매년 한두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간에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화 쪽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 사용이라든지 효용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꼭……. 그리고 감사관이 감사기간에 직접 올라오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껴서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부 49쪽, 수선유지교체비 청주야구장 시설장비 500 또 관람석의자 교체공사비 2,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개를 교체하는데 통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재질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재질상의 문제잖아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류에 나무를 덧대면 앉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사업부요.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드럼세탁기 구입이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자산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품 구입 1식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교체……. 아까 말씀하신 세탁기나 이런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 구입이죠.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구입이나 교체 구입 이런 거를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야구장 관람석의자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야구장을 몇 번 가서 구경해 봤는데요. 의자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 대비,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야구장인데 교체비용은 매년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서 야구 관람하는 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관람하시는 청주시민들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야구장을 포함해서 종합경기장, 청주체육관 또 저쪽 오창에 양궁연습장 이렇게 4개 시설이 수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 현장에 가 보니까 파손된 의자도 많고, 계단 왕래라든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소한 부분부터 현재의 어떤 시설의 활용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예, 양영순 위원님!

체육사업부 51페이지, 청주수영장 세탁건조기 구입 하셨어요. 세탁 건조는 그러면 거기서 수영하고 난 고객들 수영복을 건조시키는 건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328억 7,448만 5,000원을 증액한 2,047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25억 988만 4,000원을 증액한 2,662억 9,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7쪽부터 39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7만 원,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358만 원,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비 855만 원, 공용화장실 남녀 칸 분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국ㆍ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억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른 표지판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청주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2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 사업에 따른 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5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센터 휴게시설 개선공사 사업비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비 6,400만 원, 종량제봉투 보관장소 진출ㆍ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 시비 부족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사업비 1,400만 원, 재활용센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25억 1,508만 원, 소각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설치 검사 위탁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시설비 등 사업비 51억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고장 발생 및 점검 대비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스팀배관 및 맨홀개선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7억 4,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4억 3,672만 원을 증액하고, 푸르미소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2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설치 사업비 1억 3,860만 원,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5,010만 원,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 사업비 1억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억 6,3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모충분구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 등 3건의 연구개발비 3억 7,25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7,168만 6,000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2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97쪽부터 69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잉여가스 활용방안 기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701쪽, 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송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723쪽부터 72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 등 5건의 국비 확정 내시, 재원변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58억 9,100만 원, 기금 재원 변동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6억 원, 기금 재원 변동 및 임대료 부족분 반영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8,9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국ㆍ도비보조반환금 1억 3,3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43억 4,1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오창 공공폐수처리장 태양광 설치공사, 1소각로 오일건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2,222만 2,000원을 증액하고 733쪽, 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강내 하수처리시설 케익 이송 컨베이어 설비 교체 등 9건의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9,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하수도시설물 점검 및 관리차량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고, 서원구청은 하수도정비 공사 실시설계비 등 3건의 사업비 3억 3,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청은 내수읍 내수리와 주중동 일원 하수도공사 시설비 등 1억 5,6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02쪽부터 8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예비비 47억 9,707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8,872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018년 금강수계기금 지원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5억 7,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부터 80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목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 4개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matching) 금액을 조정ㆍ반영하여 8억 5,371만 5,000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세척수 유량계 설치 사업비 4,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61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552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은행 예치 회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연구용역비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에 4,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당초예산 1억이었던 게 4,000만 원이나 계상될 정도로 연구 용역 범위가 달라진 겁니까?

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억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연구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그거 갖고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얘기를 해서 도의 환경관리기금을 도비 보조 내시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흡한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거를 보강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북이, 오창 지역에 많이 밀집돼서 이번에 소각시설과 SRP(비성형 고형연료) 이용시설에 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산정 및 저감방법 또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가 돼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부분 또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용역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 연구 용역이 5건 계상돼 있거든요. 5건에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연구 용역은 한 번 발주하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거는 조기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이 있어 갖고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402페이지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원가산정 연구 용역은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죠? 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동안 모충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원가분석요원…….

402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원가산정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의무관리 비대상인 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미래이엔티를 통해서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 수집ㆍ운반 소멸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선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래에 언제 용역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정책과에서 평가 용역이나 연구 용역이 많이 발주됐는데 형식적인 용역이 반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403페이지에 재활용센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연구 용역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3R센터는 올 연말까지만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구 용역 1,200만 원을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모충동에 있는 3R센터에 대한 처리실태라든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주성동에 설치 중인 3R센터를 갖다가 위탁업체로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에 4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68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해서 2억 5,3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저희가 제2매립장을 통해서, ES청주를 통해서 오창산단에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가는 침출수 이송관로가 11킬로가 됩니다. 그거에 따른 건데 세입부문은 올해에 총예산이 67억 소요되는데 올해는 세입에 50억만 잡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50억 중에서 민간인 부담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담금 반이 되겠습니다, 50프로. 그러니까 ES청주에서 부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ES청주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 다수의 연구 용역이 계상돼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지 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이지 않게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장님, 408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가 기정에는 1,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갑자기 1억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지하수공이 전체가 120개소가 있습니다. 4개 구청하고 본청에는 초정리 일원의 4개소를 포함해서 120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관측망이 고장 난 개소가 44개소, 정상 운영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그러면 수위라든지 수온,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또 피에이치(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텔레매틱(telematics)으로 원격으로 받으면 그걸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 난 시스템에 대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고장 난 개소가 언제 확인된 거예요?

예, 이거는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점검이 안 됐었나요, 파악이?

조사기간에 되었습니다.

조사기간 내에 해서?

예, 긴요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하수 옥외검침……. 지금 지하수공이 4만 8,719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 상수도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422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240개소로 돼 있는데?

예, 일차적으로는 240공만 설치하는 거로.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공이 읍․면 지역에 가 보면 뚜껑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게 있어 가지고 여직원들이 검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검침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에 고여 있는 물을 검침하는 거잖아요?

읍․면․동에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인 지하수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422개소 중에 240개소를 옥외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침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 403쪽 리뉴얼아트센터 운영에서 위탁금에 1억 9,8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게 몇 월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나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5월 중에 위탁대상을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기간을 설정해서 위탁 줄 계획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나요?

건축물은 준공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조정시간에 대화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사고에 따른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토양오염사고에 따른’이면 토양오염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토양오염 관련된 거는 기존에 기후대기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과로 이관되면서 세웠는데 현재 토양오염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사고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토양오염사고에 따른’이 아니고 ‘토양오염사고의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토양오염사고에 따른’은 토양오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토양오염사고의 예비차원에서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잘못하신 것 같고요. 39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공무직 전환자(비서요원) 증액분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장실에 비서요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무기계약직 급여가 미확정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작년에 했던 기간제 급여체계로 계속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간제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보수가 변경되는 그 부분을…….

아니, 그럼 이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신 거예요?

재작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97쪽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로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비축하게 돼 있는데 전쟁 시에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제독을 위한 비축물자가 되겠습니다. 사염소산칼슘을 저희들이 1,500킬로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그래 가지고 2019년 10월 10일 자로 2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 가지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거는 폐기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폐기할 때는 어디…….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질오염하고 관련된 거니까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깝게는 저희 시 안에서 수요처를 찾을 거고, 안 되면 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라도 찾아 가지고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네. 다음 기후대기과장님, 400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50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대상은 엘엔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16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엘엔지를 사용하는 일반 가스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서 한 대당 16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7년부터 시작했었는데 ’19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대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정방법은?

산정방법이요?

50가구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50가구요.

예, 그러면 그 50가구를 선정하는 방법은?

5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공고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부터 우선순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401쪽에 보면 노후 차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와 관련돼서는 작년도보다 예산을 2배로 해서 금년도에 10억 4,500 가지고 650대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 본 결과 2,40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동차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한 대수가 959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정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 볼 거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노후 경유차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원 중에서 20프로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4배 정도의 독성물질이 배출되고 또 일반 나무를 태운다든가 이런 일반 소각에 대해서는 60배 이상 피해가 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 위해서 총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6,000억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는 20프로 이상 추가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국ㆍ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국ㆍ도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세운 시비 100프로만 가지고도 할 거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더 많은 대수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주시에 자동차가 한 40만 5,0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8만 대가 경유차고 또 그 경유차 중에서 5등급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4만 3,000대 됩니다. 그럼 국ㆍ도비 내려오는 그 예산만 가지고 그걸 다 해소시키려면 한 이삼십 년 걸리거든요, 650대, 1,000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빨리 폐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407쪽 보면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최동식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그렇구나. 자원관리과장님, 건강검진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무원들 건강검진 하는 데 얼마씩,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은 25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

여기는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단가 견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강검진비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작년에 상시 측정되는 다이옥신 수치가 주민들하고 협약된 부분의 수치에 오버(over)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이옥신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이거는 금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다이옥신 초과분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소각시설이 고장 나고 이러면 소각시설을 새로 할 수는 없지만 현대식으로다가 전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로 소각시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일본 갔다 와 보니까 시내 복판에 있어요, 아파트, 주택. 그런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우리는 소각시설 하나, 매립장 하나 하면 그 주변/인근 마을에 각종 별의별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각시설뿐이 아니고 매립장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새로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최신형으로 해서 고장 나는 거별로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명심하고 있다가 어디 고장이 나면 최신공법으로다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면 소각시설을 새로 안 짓더라도 나중에는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자원관리과장 연창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 수치가 초과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협약 수치는 얼마였으며 법정 기준치는 얼마였고 또 이렇게 수치가 초과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들하고 협약된 다이옥신 수치는 0.01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과된 수치가 3차에서 0.01644 그다음에 5차에서 0.014, 6차에서 0.19로 해서 세 차례에 0.01이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법정 기준치는 얼마인가요?

법정 기준치는 0.1입니다.

0.1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협약 수치가 0.01나노그램이었는데 0.01644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왜 협약 수치가, 그동안에 지켜졌을 거 아니에요? 일회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이 수치가 초과되었을까요?

재작년 기준으로 2017년 7월 16일에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면서 청주시에 수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처리의무로 소각로 2호기를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때서 운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쓰레기를 청주시 입장에서는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그 후에 소각되는 부분 때문에 다이옥신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았지만 협약을 했다면 이건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기준치가 아니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랑 같은 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해서 공사비가 꽤 많이, 지금 1억 3,800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소각로 운영을 하면서 공기압축기를 통한 압축공기가 필요합니다, 운영에 따른. 사용되는 장소는 밸브자동조정장치랄지 아니면 백 필터 펄싱(pulsing)―이건 터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런 데에 많은 공기 압축량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소각로 1호기는 과거에 설치돼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상시 24시간으로 공기압축기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버터용 압축기라 그래 가지고 사용할 때만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부분으로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소각기 하나마다 압축기가 달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호기는 최근에 설치가 돼서 이런 인버터형으로 최신 거로 설치돼 있습니다. 2호기는!

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 관리에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한 4회를 계획하고 있고 회당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대전 서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이 청주 쪽으로 반출돼 가지고 박용현 위원님하고 제가 거기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간 게 아니라 사법……. 형사권인가요? 경찰권을 소지하고 계신 공무원이랑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출입이 불가되었었는데 이게 과연 민관 거버넌스 해서 그 민간인들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식회사 동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되는 특수상황에서 그러한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와서 바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일반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사견이시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공무원인 분들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간인을 어떻게 점검을 하러 보내실 건지…….

저희가 민간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갖다가 업체한테 그런 내용을 ‘언제 간다.’ 이런 걸 알려 주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할 거라는 걸 사전고지 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동서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독이 올랐다고 할까요? 그래 갖고서 그때는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소각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설치 검사 해서 지금 700만 원씩 5기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일반 소각장의 용량을 과대하게 설치해 놓고 축소로 허가받은 업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익단체에서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한 기당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700만 원 정도?

예, 이거는 산출기초 해서 산출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07쪽 맨 하단에 보면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지원 해서 일인당 100만 원씩 1,200만 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온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나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2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협약/약속이 된 부분이라 올해가 2년 차로서 해당되는 협약된 견학비용입니다. 그래서 협약의 일원으로 올해에 꼭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긴요긴급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 각 과에서는 저희 위원회 아니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1년간은 특히, 1차 추경에 시급하지 않은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했을 때 잘못 심의한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1차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린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거 심의를 할 때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에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와 시급함을 요하지 않으면 사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지원의 근거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제2기 증설에 따른 협약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에 따른 건가요? 2년마다 한 번씩 간다고 하셨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게 협약서에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약 회의나 이런 거에 따른 관행입니까?

이거는 폐촉법 관련 저희 청주시 조례 8조에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 9조에도 견학을 2년에 1회 실시하는 거로 담아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정회시간에 주무관님은 이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하수 방치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하단에 있는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이 전체 4만 8,719공 중에서 초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공이 지금 방치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상복구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구청이나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방치공찾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지하수 옥외검침기는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읍․면․동에 옥외검침기가 지하수 내 모터 부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무겁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직원들이 대부분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여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22개소 중에서 금번 예산에 240공을 밖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하수 방치공 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지하수 방치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공도 있지만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비 20프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의 주된 목적이 혹시 지하수가 오래돼 갖고 방치된 관정을 원상복구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697페이지, 청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잉여가스 활용방안 기술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신ㆍ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은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

지금 송희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자리가 거기세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거로 양해 좀……. 위원님!

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수처리과 운영2팀장 유현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ㆍ재생 소각 쪽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쓰고 있는데 남는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가스를 어떤 식으로 재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를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남는 거는 소각 처리하고 있어요.

소각 처리요?

예, 그러니까 일반 대기 처리하면 안 되고 태워서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태워서 없앤다?

예.

네, 그런데 소각기 한 기에만 그 메탄가스를 활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2호기인가에다가?

1호기요. 아니, 2호기.

2호기. 네, 그래서 지금 1호기는 다른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1호기는 부생유를 쓰고 있고요. 그거 하나만 쓰고 있고, 2호기는 부생유하고 메탄가스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1호기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또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메탄가스가 나온 거를 저희가 1소각로에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써도 남아서 그 남은 가스를 다른 재활용 방법을 찾아보려고 용역을 한번 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직 1호기에다 사용 안 하고 2호기만 사용하고 있는데?

예.

차후 1호기에다 사용하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시설비를요?

예, 올리고 그래도 가스가 남아서요.

그래도 남는다고요?

예.

그럼 2호기를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000세제곱미터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럼 남는 가스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남는 거는 3,000세제곱미터 이상 남고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은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어떤 거요?

잉여 가스가 3,000세제곱미터 정도 남는다고는 제가 안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기준 했을 때는 1만 5,000세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신ㆍ재생에 쓰는 게 1만 세제곱미터 정도 쓰고, 저희가 제2소각로에 2,000이나 2,500세제곱미터 정도 쓰고요, 나머지 2,500∼3,000세제곱미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앞으로 날씨가 더 좋아지면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5,000세제곱미터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남은 걸 그냥 버리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366억 4,92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62억 6,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89억 9,070만 1,000원이 증액된 1,218억 2,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억 5,298만 9,000원이 증액된 4,232억 5,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03억 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7억 6,316만 6,000원이 증액된 7,827억 9,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73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1억 5,372만 원,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예산과 소관, 지방채 상환 5,5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5억 2,2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4억 9,7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8,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000만 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사업 2차 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우수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드론(drone) 항공영상 촬영 외주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5쪽부터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06억 9,703만 9,000원으로 12억 8,3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11억 5,342만 5,000원으로 13억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82억 5,962만 2,000원으로 31억 2,2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63쪽 서민생활 안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설돼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질의하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에 1차 수요조사 했었는데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참여를 안 하는 거로 했다가 올해/금년 초 2월, 3월에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협조 권고가 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권고하고 또 저희들 지역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입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겠다는 계획에서 올 상반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행을 했을 경우에 얼마치 예산을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월에 의회 의견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 규모는 100억 정도를 초기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주셨는데 이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아직 미확정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확정 사업에 또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도 아직 없고?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액의 약 10퍼센트인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비용이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일정상으로 보면 5월에 저희들이 의안/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게 되면 5월에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추경이 9월, 10월 정도로 현재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 확보가 되면 사전절차 사항들, 가맹점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내년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전체 소요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올 2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몇 월에 공문이 왔어요?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하고, 영상회의가 3월에 하고. 그래서 9월에 전체경비 10억에 대해서 국비 받은 거하고 우리 자체 10억을 확보하면 순서대로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100억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하는 절차가 금년을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경비 7,000만 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됐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5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의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집행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전체 10억 중에서 사전 준비할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까 2월에 공문이 왔다고 했으면, 3월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3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4월 추경에 심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는 없었나요?

예, 내부 논의 절차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조례안 입법예고가 20일 정도 소요되고 또 자체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164쪽 맨 위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다른 부서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4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온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전통시장의 자구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자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또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들도 자구책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구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도 있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와닿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 예산이 실용성이 없는 예산이다.’ 판단하고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년간은 추경 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사실 집행기관의 예의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간 부분이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예산도 아닌 경우에는 각 부서의 모든 담당 책임관들도 이렇게 하셔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인건비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40일 일을 하시면서 16명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대략 600일 정도로 환산되더라고요. 600일 정도면 3명 정도가 1년에 20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3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6명이 이거를 40일 동안 하면서 효과를……. 가맹점 모집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상품권을 개발해서 발행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맹점 모집입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상품권 발행 효과가 가장 큰데 전체 가맹점 수를 소상공인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초반에는 가맹점 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이 인원도 부족하고 더 많은 인원 갖고 가맹점을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확보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최소인원을 산정하게 됐고요. 우선 저희들 초기 가맹점 목표는 10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개 업소를 가입하는 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0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5,000개 업소를 가입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이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 홍보를 통해서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운 것이 조례 전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하느라고 그 인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예산으로 5,000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맺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 인원 갖고 5,000개 업소는 어려울…….

5,000개 업소 불가능해요?

다 되면 다행인데요. 저희들이 발행 목표를 100억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의 목표로 10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가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인건비가 더 계상돼서 올라오겠네요?

지금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1차 하면서 시장 추이를 보면서 더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인원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구역이나 이런 게 다 설정된 상황인가요?

아니,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됐습니다.

예, 어떤 다수의 인원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초창기잖아요. 그죠? 예, 초창기다 보니까 일/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시간 보내기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확보돼서 모집이 되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골목슈퍼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제로페이(zeropay)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 목적은 골목슈퍼 지원이죠?

이 제로페이는 결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예산 목적은 소상공인 홍보보다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페이입니다. 그 페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홍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와서 이거는 제로페이를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비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목적이 골목슈퍼 지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소상공인들한테 이로운 제도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수막, 배너 이런 거는 효과가 적고 형식적이잖아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제로페이를 어떻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화폐 종류가 조례가 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홍보가 나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로페이 부분인데 지금 제로페이는 전체적인 방송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오프라인 홍보 이런 것들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나은 홍보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이쪽으로 치중하면서 이쪽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업하는 홍보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서포터스(supporters)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발로 뛰면서 홍보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시책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해외 벤치마킹하는 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선진지 견학은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일본시장을 다녀왔고 이번에 상인회에서는 계획을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전통시장을 견학하고 오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에서 자구력도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상인들의 자구력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단독주택 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년 치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됐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연초에 시에서 나눠서/분산해서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169쪽에 보면 해외연수 1억 5,000을 증액하셨는데 이것…….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4억 2,000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올해는 미래연구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30개 팀으로 해서 250명 정도가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중 해외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해줬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조가 와도 저희가 협조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한 해외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는 얼마든지 가는 게, 많이 갔다 와야 견문이 넓어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당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잘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2억을 딴 저기로 해 가지고 더 쓰겠다는 이런 건데 그걸 우리 시의원들이 믿어도 될까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예산 할 때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시의 역할이 없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고 공동주최, 공동주관이면 우리 시장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지껏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도 피알이지. 청주시는 공무원들 파견해 놓고 또 여기도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 청주시의 역할이 없어요. 청주시를 피알 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지 않으면 시에서 이런 데 투자할 필요 없어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오송뷰티산업엑스포를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개막식 때…….

같이하는데 우리는 돈만 대고 인력만 댔지 청주시를 피알 할 수 있는 아무 저기가 없다니까요. 공동주최, 공동주관이면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같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충청북도만 되고 청주시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홍보물이고 뭐고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또 얘기도 했었고 같이 들어가는 거로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막식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같이 가셨고 또…….

아무튼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바뀌어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도에.

네,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업지원과장님, 176쪽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라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매년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전국 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에서 유치를 하느냐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유치를 해서…….

뭐를?

네?

유치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00명 정도의 여성경제인이 청주시에 와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성경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CEO들 1,000명이 청주 와서 먹고 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거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가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급식 단가를 4,370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3,800원이었었는데 4,370원씩 하면 너무 급격히 인상된다.’ 그래서 4,000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감액돼 갖고 이번에도 2018년도 잔액이 있었죠. 400여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잔액 발생된 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일용 노동자들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계절별로 차이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생산적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 사업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거 보면 농촌이라든가 중소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생산적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긴급 지원은 상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감액됐습니다마는 작년에 6명으로 운영했었는데, 도에서도 6명으로 잡아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4명으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건 그렇고. 일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일을 합니다. 과수원이든 아니면 팀을 이뤄 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6명이 다니다 보니까 한 차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효율도 약간 저하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래서 4명으로 해서 감액이 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은 농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일을 할 사람하고 일을 원하는 농가나 공단/기업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겁니다. 긴급 지원은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생산적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이라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가서 일하면 수익은 있는 거잖아요?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설명에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성격이 중복되더라고요.

일 성격은 그런 목표는 같지만…….

그렇게 하면 성격이 중복되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생산적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생산 일손 긴급 지원도 74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작년에 남은 거는…….

그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목적이 안 맞는데 국비나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건지…….

작년에 생산적일자리의 집행잔액은 목표가 2만 7,000명 정도 됐었는데 목표는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다만, 수용비라든지 우리가 내부에서 운영하는 비용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법률이 제정된 지도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뭔지 국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특화 사업은 우리가 3,000만 원 정도를 전체 국비하고 같이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이러한 거를 하는 거고 또 이러이러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이윤은 사회적,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인력 자체가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눠 쓰는 그런 개념, 사회공헌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홍보하는 건데 도내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청원생명축제 때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한 군데 마련해서 우리가 10개 정도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작년에는 티브이 광고 좀 했고요. 올해도 광고를 좀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 사업인지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특화 사업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돈 목은 비슷합니다. 지역특화 사업인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적인 일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생명축제 할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전국에 12개 정도가 있고 저희마냥 인쇄거리를 지원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약을 맺고 공모 사업을 해서 당초에 2차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39억이 1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억이 2차 사업인데 2차 사업이 대성로, 지난번에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2차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성로 확장 사업에 따라서 거리환경 조성 사업을 조정해서 현재 1차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39억짜리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하고 물품보관실을 하는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억을 갖다가 5억 5,000으로 이번에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172쪽에서 173쪽을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성립 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었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이것이 올 1월에 공모가 됐습니다. 공고가 돼서 2월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중에서 시기적으로 좀 일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다면 성립 전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포레스트(forest) 사업에 대해서는―포레스트 사업은 숲해설 사업인데요―지금 아직 돈은 지출 안 됐지만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 예산 지출된 건 없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175쪽에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2017년도에는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도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비가 21억 3,200만 원, 시비가 8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고, 2018년도에는 균특비 8억, 도비 10억, 시비 8억 5,000 해서 26억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이 행사를 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205개 사가 참여했고, 2018년도에는 235개 사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약 3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는데, 올해/2019년도 예산은 2억 6,500으로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2017년도에 29억 8,000만 원은 도비가 21억 3,000만 원이 들었고요, 시비가 8억 5,000인데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8억이 있었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똑같이 8억 5,000 해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29억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기타 부스 운영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임대비용? 그거를 예산에 넣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넣고, 지난해에는 별도로 기타 1억 8,000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부스 운영 사업비가 그러면 2015년부터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29억 8,000, 2016년도에도 29억 8,000, 2017년도에도 29억 8,000 그러면 부스 사용료가 똑같다는 거네요, 수입료가?

그때그때 조금 다르겠지만 부스 운영 수익금하고 아니면 아마 조금 더 나갔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1억 8,000을 작년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28억 3,000이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8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는 1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저희들은 8억 5,000을 그대로 부담하게끔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됐어요. ‘이게 불합리하다. 왜 청주시에서 이 부당한 예산을 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감했었는데 올해 그 여파로 인해서 ‘도에서 2억을 다시 추가로 세우겠다.’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그게 사실이죠?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국제통상 사업비에 서 있는 2억을 가져다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총예산이 28억 5,000으로 되는 거네요?

2억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 예산이 감해진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당초에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거는 요청한 것이고, 그걸 요청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20억 요청했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20억을 책임을 갖고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10억은 못 세워 주지만 8억 5,000은 좀 세워 주십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기업지원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성CEO 경영연수 이 사업이 갑자기 있는 거죠? 세워진 거죠?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원래 국비 사업은 미리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ㆍ시별로 결정되는 부분은 임원진 이사회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니, 그런데요. 이 부분이 사실 여성CEO 경영연수 이렇게 하면 하나의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도 아니고. 그죠?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됐다면 보조금 심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보조금 심의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후에 반영시켜 주는 거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후에 반영하는 거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 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돼서 그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또 보조금 심의가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사실 우리가 보조금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두 가지 절차를 남겨 놨는데 보조금 심의 때에는 이게 무리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행사도 10월에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해서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하는 거지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항목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변경을 하게 되면 중앙에 또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 10월에 중기지방 만들 때 여기에 삽입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에 변명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절차를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산심의가,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더 위에 있는 것이고 보조금 심의라든가 중기재정은 절차예요. 그죠? ‘절차를 먼저 하고 의회의 결정을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아무리 시급한 거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걸 갖다 주고서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경영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는 거로, 행사성이라 아마……. 그리고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 7,000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여기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는데요?

네, 여기에 부기는 안 돼 있습니다.

네, 자체비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이 책정된 거로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재 국비, 도비가……. 국비는 본예산에 된 거고 그다음에 도비 7,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반영됐고, 저희 자부담 부분은 1억 3,000 이렇게 해서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이요. 기업지원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제교류 사업에서 중국연수생 임차료라든가 이 부분이 다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상호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교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시가 금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은 거로 돼서 그쪽의 요청으로 ‘연수생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내지 않고 거기서도 안 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차료하고 보험료를 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167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정지가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예, 부지는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대상 조건에 맞는 데가 오창에 한 군데하고 내수 쪽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이 수소차 같은 경우 가격 단가가 꽤 세죠?

네.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층이 주로 오창ㆍ북이 이쪽은 농공단지나 이런 쪽이 좀 많지 않나요? 오창은 아닌가요?

오창 쪽하고 율량ㆍ사천동 그쪽 지역하고 우암동, 내덕동까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창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아이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청원구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혹시 상당구나 서원구, 흥덕구……. 흥덕구는 좀 가까울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구에서 혹시 이 수소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너무 멀리 배정돼 있다 보면 좀 고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이 두 지역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지역 안배를 해서 남쪽, 북쪽 그렇게 안배하고 싶었는데 이번 대상지 신청하는 데가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존 충전소 운영하는 곳 중에서 들어온 신청지역이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남부 쪽 주유소에서는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바로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저촉이 돼 그쪽은 부득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충전소가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올해도 바로 선정이 들어갈 겁니다, 하반기에 내년 할 거를. 그래서 해마다 1개씩 선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 안배를 서청주 쪽도 또 남부 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170페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해서요 4억 9,000만 원, 거의 5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고용위기지역인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나 전북, 전남 이런 데로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정부정책이 고용위기지역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라 저희들이 응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가 많이 안 되고 조금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주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 관리비라고 그래서 1억 4,8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ICT센터 관리비는 그럼 이제까지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제조창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이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문화예술과에서 클러스터 조성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 해서 제곱미터당 8,000원씩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덕동에 지금 재생 사업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좁아서요.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179페이지, 사무관리비 윈도우10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만 2,000원씩 751대 계상되어 있는데 751대는 어디, 어느 부서인가요?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751대는 시 본청과 사업소에 소요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에도 574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통신과하고 4개 구청이 협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예산 올린 부분이 전체 1,325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731대를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구청별로 올렸습니다.

네, 운영체계가 원도우7하고 윈도우10이 기능상이나 업무상에 큰 차이는 없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윈도우7이 내년도 1월 말로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올해 올린 사업 대수는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저희들은 윈도우7으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선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만 투입해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시청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변경은 당연한데 윈도우7 보안 업데이트 중단이 미리 예고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왜 추경에 계상하셨나요?

그거는 일찍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대응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아까 1,325대에 윈도우10을 설치하면 읍․면․동에 있는 모든 개인 컴퓨터가 다 설치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모든 건 아니고요. 올해 구입분 한 525대는 윈도우10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걸 포함하면 전체 수량의 2분의 1 정도는 윈도우10으로 깔리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윈도우10을 설치하려면 한 대, 한 대 작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백업받고 운영체제 설치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인건비를 컴퓨터운용사 기준으로 해서 3만 2,000원을 계상한 게 그런 산출에 의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325대에 안 들어간, 앞으로 윈도우10을 설치해야 되는 컴퓨터는 몇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량은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6년도 구입분, 2017년도 구입분은 올해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원도우10으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2015년도분하고 2016년도분이 있는데 그 수량이 1,100대 정도 됩니다. 어차피 2015년도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소하고요 나머지 2016년도분이 한 500여 대가 남는데 그 부분은 윈도우7에 대한 업데이트 종료가 돼도 대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내년도 예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해소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500여 대 정도는 1년 치 유료서비스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00대 정도는 내년에도 윈도우7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윈도우7 보안 업데이트가 내년 1월에 중단된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마다 저희들이 컴퓨터 수요량을 파악하면 수요량은 많은데 예산 확보되는 건 500여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1,000대를 다 확보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보 유출하고 관련된 건데 예산 때문에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이 사항까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럼 1,100대는 내년 1월 이후에 윈도우7을 쓰고 있을 경우에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됩니까?

실제로 피시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인 시스템의 보안방지 시스템이 다 작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윈도우7에 대한 보안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윈도우10으로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차단막이 있으면 4,200만 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중, 삼중의 보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보안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돼 있는 게 워낙 정상적인 거고 백업도 제때제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1,100대는 올해 예산과에서 안 된대요?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지금 라이선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비를 요청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피시 구입을, 예를 들어 획기적으로 1,10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회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재원이 되는 거죠. 재원이 된 다음에 노력을 한다는 거는…….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예산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런 계획이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도,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개인 컴퓨터에 대한 보안도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계상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꼭 필요하다면 예산과든 시장님이든 설득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 노랑차 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노랑차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노랑차 정보시스템은 2017년도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 2017년도 12월부터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 세 곳하고 어린이집 차량 7대, 12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데 노랑차 정보시스템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기존에/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벨 방식이고요, 하나는 근거리 무선통신방식, 하나는 비콘(Beacon)으로 블루투스(Bluetooth)를 요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은 비콘을 이용한 블루투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벨 방식으로 아예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 방식하고 달라서 전국 표준으로 이걸 표준화해서 벨 방식으로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돼 있는 사업 중에서 7대에 대해 비콘으로 설치한 것도 철거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17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서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통합전산실 운영관리? 지금 통합전산실이 어디에 있죠, 위치가?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후관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 클라우드(cloud) 이번에 서버 설치하는 게 이번에 3층 본관 리모델링한……. 좌석공유제라 그러나요? 그거 관련돼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로 나중에 청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서버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커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좌석공유제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피시 환경에서 지금은 클라우드 방식의 모니터만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개인용 피시는 용량 자체가 500기가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의 용량을 많이 할당을 못 해주고 개인별로 3분의 1 정도 수준, 100기가 정도밖에 할당을 못 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거를 배 정도 용량을 늘려 주기 위해서 증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설 작업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기존 쓰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는 건데 사용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께 우선 질의가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가 있는데요. 그것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옛날 장터, 향수 그런 공연 또는 놀이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품바타령 이벤트하고 7080가요제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과연 품바타령하고 7080가요제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수익이 발생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번에 팀장님하고 비교견학 갔는데 광주 송정시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청주도 그렇게 특화해서 시장 운영을 한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예, 시장 견학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 사항은 품바공연 한 번 갖고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으신데요. 이거는 일회성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해마다 한 시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한 시장을 선정하면 그 시장에서 향수공연을 10회∼15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작년, 재작년) 계속 추진한 시장 사례를 보면 향수의 공연이 그 시장의 볼거리나 관객 모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시장견학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견학을 하고요. 또 향토시장도 향토시장대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품바타령하고 7080가요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차라리 광주 송정시장은 딱 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할 만하고 젊은이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주시의 어려운 전통시장에 그걸 설립/접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질의가 많으시면 1시간…….

많은 게 아니고 내가 간단하게 한번…….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정회를 하고 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태훈 위원님!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수소차 충전소 관계 했는데 나 팀장하고 얘기했어요. 수소차 충전소를 보니까 내수하고 오창이잖아요. 난 청주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충전소를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내권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언론에 보니까 일본 도쿄타워 200미터 옆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청주도 기피하지 말고 시내권에 꼭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앞으로 수소차는 계속 보급돼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꼭 좀 시내권에 하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뿐만 아니라 청주시청 옆에도 충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일본하고 전체적인 문제로 각종 규제에 얽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못 푼 문제들이 많은데 충전소도 설치하면서……. 기존 충전소도 부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규제상 저촉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당시 충전소가 들어갈 때는 그 옆에 학교나 아파트 같은 시설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밀집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규제 적용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그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규제 완화가 돼서 시내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두 번 정도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지금 이게 과목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당초예산을 기후대기과에서 작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거까지 못 봐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을 다시 삭감하고 다시 요청하는 과정을 하면서 몇 개월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사전절차 진행하는 것들은 진행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됐든 행정오류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부분은 앞으로라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65쪽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곳을 하는 거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개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영업이 어려운 음식점 같은 데 백종원 프로그램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가 손님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그 업소가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요?

예.

아니, 왜 이러느냐 하면 그 전에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실패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많이 준비는 하시고 하셨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삼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종원 프로그램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가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청주시 업체에서는 한 번도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국비 사업에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우리가 한번 지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 정도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계획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창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이재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우용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철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종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강희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