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34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금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사항으로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감면대상은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면서 응암동 700-22 101호 주택 1건을 소유 한 희생자 가족 1 명이며, 감면세액은 재산세 14,390원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로 큰 슬픔에 빠져있는 희생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해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세월호사건 같은 경우는 인재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온 것처럼 이렇다고 하면 다른 사고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다 여기에 따라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안산시하고 진도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면안이 이번 1회로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1회로 한정 됐습니다. 이번 1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개인이나 이런 부분도 천재지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징수유예라든가 고지유예라든가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법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인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조례가 통과가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대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너무 한 분만 이렇게 해서 수혜 자체도 미미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사람은 1건인데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이 되거나 또 모르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 환급조치하게 되었습니다.

.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번에 지방자치조례법이 통과가 되면 전국에서 이번에 피해본 수혜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는 파악된 게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6명에 세입도 말씀드릴까요?

예.

자동차세가 14건에 72만원, 재산세가 6건에 220만원, 도시계획세가 6건에 13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6건에 11만 3,000원 등입니다.

잘 알겠구요. 이게 왜 지방자치까지 자치구에서 해야 되나요? 위 법에서 그냥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그냥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지방세법에 특례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가 구세입니다. 구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