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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4-06-24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6대 의회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지도 편달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동안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두분과 함께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강민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 1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521억 2781만 2260원이며, 수납액은 2583억 7312만 8540원, 지출액이 2160억 9459만 2420원으로 차인잔액은 422억 7853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581억 7692만 2980원이며, 수납액은 2461억 1861만 73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402억 6124만 2260원이며, 지출액은 2115억 1217만 39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 7255만 3940원, 집행잔액은 103억 7651만 4370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03억 9967만 2530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5451만 12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0.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8억 6657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241만 8470원,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70억 5915만 1530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10억 683만 632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6억 8604만 5710원이 조성되었고, 5억 8238만 547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1억 1049만 656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832억 2151만 6367원이며, 부채는 83억 7196만 2405원으로 순자산은 7748억 4955만 3962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사업순원가는 239억 5395만 9427원이며, 관리운영비는 467억 8879만 8627원, 비배분비용이 41억 6508만 4476원, 비배분수익이 99억 4035만 5813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는 649억 6748만 6717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876억 9501만 606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27억 2752만 93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흘리신 땀이 동래구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663만원으로 18억 2,061만원을 집행승인하여 17억 6,04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 승인 내역은 기획감사실 법무·소송업무 수행사업으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17억 6000만원을 집행승인하였고, 다음은 교통과 삭도시설 안전관리 사업으로 금강공원 삭도시설 종합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6,061만원을 집행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6,782만원으로 7,205만원을 집행승인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승인 내역은 기반기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건설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지급금 7,205만원을 집행승인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결산 총괄 13페이지 징수결정액이 2785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결손 처분이 21억이고, 문제는 다음 연도 이월액 1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미수납된 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럼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미수납액인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일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징수결정을 하면 100% 징수는 어렵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95% 내외 징수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면 결손된 부분도 일부 있고, 이월해서 하는데, 결손을 한 것도 전부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체납세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보면 시효소멸되어서 결국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태위원장

전년도 이월액이 2012회계연도의 이월액이죠?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이 101억원인데, 2013회계연도는 180억원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거의 90%, 80% 가까이 늘어 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혜숙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 상에 금액을 적은 것은 연도 폐쇄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 연도에 대해서 월별로 우리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각 세목별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영치라든지, 세목별로 최대한 체납정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되어서는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납세액을 줄이고, 지금은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들어 가십시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지 하지 않으니까 수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니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원만하게 협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