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올 한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복지환경본부에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5096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5426만원 감액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4억 8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에 86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1500만원,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8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311만원 감액, 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16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4933만원 감액하고 8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6억 6359만원 증액 9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에 7901만원 증액 9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300만원 감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청소과 소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2개 수입으로 2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838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5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20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20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865억 8042만원으로 기정예산 1847억 83만원 보다 18억 7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6억 4259만원으로 4억 1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7억 3403만원으로 59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9875만원으로 2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14억 6308만원으로 21억 4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9708만원으로 1억 1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1712만원으로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4억 483만원으로 1억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생활보장과에 보면 자활 근로사업이 2억 38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시사항 조정입니까?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되어 임금과 보험료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뭔데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분들이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립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자활할 대상자가 없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임금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다보면 만족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이 될 정도의 급료가 지급이 되면 계속 일할 건데요.

맞습니다.

금액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소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못해요? 이 돈을 감액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반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느니 법 한도 내에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낫지 2억 3천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아깝다는 겁니다.

국비가 90 % 되거든요. 시비 7% 구비가 3%인데 연말 되면 위에서 조정안이 내려옵니다.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를 보면 긴급 복지예산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작년에 보니까 많은 돈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 자활근로사업도 반납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보장을 해 줄 수 있으면 보장을 해서 반납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미리 관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께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런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를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2차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가감이 있는 예산들은 국가 내시에 의해서 조정 단계에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증감 때문에 뭐 변경내시 되어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뭐 사업⋯.

사업 중에서 맨 뒤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당초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명장동에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돼서 고장이 자주 나서 보일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지금 LPG가스를 쓰고 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하여 추가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인근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관 공사를 하고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입니다. 종합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입니까?

예.

민간위탁을 유독 한 법인에 거의 대부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 입찰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데 사업설명회 할 때에는 두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접수한 곳은 박영재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어떤 법인체가 유독 독점적으로 위탁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계장님 제가 자료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갖고 오셨어요? 민간위탁업체 법인에 대해서 왜 한 법인이 유독 위탁을 많이 하는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종합육아지원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운영비로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입찰을 받는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법인이 한 구에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유독 한 업체가 시에서도 낙찰 받고, 우리 동래구에서도 한 몇 개를 낙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다 이 뜻이에요. 5년 단위로 합니까? 지난 조례로 3년이었는데 5년 단위로 바뀌었습니까?

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5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거의 15년, 20년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계속하다보면 좀 전문성은 있겠죠, 그런데 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를 따내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찰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자가 물론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세 번, 네 번 입찰을 하면서 계속 a+을 준다면 입찰경쟁자가 있으면 b점수를 받는다면 신규 입찰자가 오히려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개선방안으로 유독 한 업체가 민간위탁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도 순환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두 번 아무리 잘한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예산낭비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래구에는 그러면 장애인아동 양육보조금이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가? 236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입양아동이 위탁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입양이 없어서 이게 제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어린이집 교사하고 교직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용어의 차이가 뭡니까? 보육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직원은 사무원을 얘기합니까?

교직원은 이제 원장이라든지 행정처리 하는 사람이 교직원이고 보육교사는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동래구에서 집행된 것을 보면 약 40억이 넘거든요. 그럼 보육교사는 처우개선비 같은 것이 늘어나고 교직원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 조금 더 많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만 증액이 되어서 혹시 행정직이라고 삭감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변경내시되면서 조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액이 처음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과다 편성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다 편성해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국민시장 노후소방시설 정비 2800만원, 이것은 설비시설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니 그때가 몇 월 달인데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설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기본설계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소방서 하고는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강수곤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0만원은 어느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5개 있습니다. 동래시장, 서원시장, 안락상가시장, 충렬상가시장, 명장시장 5개입니다.

5개 시장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뒤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 9월에 신규로 지정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 3000만원 구·시비입니다.

공모사업 당첨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강수곤 예, 당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시장 등 전통시장 환경 시설 개선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년 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수곤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게 몇 년 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빨리 빨리 안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시장에 한꺼번에 10억 같으면 10억을 다 적용을 못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기금으로 안전진단을 해도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4년에 동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 기둥에 철근이 부식이 많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밀진단을 하려하니까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부진한데, 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빨리 해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장들도 우리가 눈으로 점검을 해 보아도 아주 부실한데 안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데 자기들 기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맨날 환경개선하면서 100억, 200억, 몇 백 억을 투자를 받았으면서 뭐 서류나 이런 것 안 받습니까? 거기에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안 하려고 하는데 매칭으로 1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라는 강제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전부 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자기네들 기금으로 한다지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간단하게 겉으로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 보고⋯.

예.

그리고 두 번 시정명령을 해도 안하면 과태료 매기세요. 아니면 형사고발을 하든지 강력한 어떤 법률을 검토해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몇 년 째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그 전에 몇 군데 15군데 파악해서 그것부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가입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이번에 지급할 탄소포인트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한 탄소포인트제가 되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확정이 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라서 감액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가내시분은 내년 6월에 집행을 하게 되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조금 과하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정리 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년 탄소포인트제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곁들여서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보면 삭감이 300, 3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각각 300, 300만원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환경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절감하는 것하고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르고 앞으로 탄소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발전으로 유도를 하고 화학적 발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전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옛날의 원자력 1기 줄이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곁들여 물어 보는데 우리 관내에 노후주택지가 많은데 연탄 때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취약계층에 연탄을 때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영업하는 곳에서도 연탄을 많이 때어요. 왜냐하면 연탄을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산화탄소 대기오염을 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여 안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료사용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가스 전환을 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배출 안 되게끔, 또 취약계층도 연탄가스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감시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 개선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조율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된 답변 중에 원자력 발전이 꼭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처럼 방금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하성기 위원 질의 중 탄소포인트제 질의에 연관되어서 발언하시면서 원자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를 보면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과입니다.

예.

생곡매립장의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올랐습니까?

만 육천 원으로 똑같은데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었습니다.

많은 양이 늘었습니까?

예.

요즘 쓰레기가 많이 줄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현재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지만 상당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고, 그런 아파트에서는 세대수 대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주택은 재개발으로 폐공가, 빈집들도 많이 있는데 매년 하는 얘기지만 쓰레기가 자꾸 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줄고 있긴 한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는 그대로인데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과태료를 부동산등기해태 등 3건, 1억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안전총괄과 소관 명륜동 주민센터 등 9개소 내진보강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 기차마을 경관협정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경상사업 등 2개 사업 494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2개 사업 230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명장2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에 3521만 5000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 522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 303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설해대비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등 9개 사업 1억 94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수안동 수안인정시장 일원 하수암거 보수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정비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경상사업 등 2개 사업 148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 30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법위반 6531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중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8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시·도립 보조금으로 명장동공영주차장증축에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옐로카펫 및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에 31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천동 신화타워 앞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8억4920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7억 3448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 교통과 일반회계 1억 1633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7억 3448만 8000원, 도시재생과 52억 2701만 1000원, 안전총괄과 30억 3687만 6000원, 건설과 202억 5955만 7000원, 건축과 23억 8433만 원, 녹지과 36억 562만 7000원, 토지정보과 2억 1947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억 5370만 원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9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에 7098만 7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1억 414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71페이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8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8억 72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에 252만 9000원, 도로환경개선에 309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3405만 8000원을, 일반회계 보전지출 5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488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에 2억 4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에 7억 67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녹화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1억 3198만 7000원,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7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 및 부동산 관리업무에 1253만 5000원, 지적 관리 업무에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에 1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 협의보상지연으로 14억 742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은 2회 추경(반영)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차수판 설치사업 역시 2회 추경반영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653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락로타리~안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추가예산 확보 후 추진예정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억 원 이월, 낙민동 충렬대로~22017년 8월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승인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억 88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대로 확장 3억 8454만 2000원 그리고 306페이지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 5억 9920만 8000원은 협의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6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은 각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집행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원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보수공사 미완료로 1894만 7000원을 이월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7년 공모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중첩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예산 15억 675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투광기 금액 외에 다른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18개소에 36개를 설치했습니다.

전반기에 6갠가 설치했었던가요. 그래가지고 도시재생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 설치는 계속 많이 합니다. 그건 시비가 내려오는데 투광기는 시비 받아서 못합니까? 그것은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시비는….

알겠습니다. 시비를 일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석3조니까. 다른 단체장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인근에 연제구만하더라도.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온천1동에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반납입니까?

예.

도시계획상 도로를 계속 만듭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로를 확장하는 게 우선이라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중앙도로 확장하는 공사비를 받아서 일단은 보상이 된 데에 일부구간이라도 확장을 해서 통행을 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신타워 앞에 그 부분만 확장을 해버리면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윗부분도 지금 보상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안 되는 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비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장기미집행이죠. 우리가 거기만 넣어버리면 뭔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상되는 대로, 시에서는 협의보상은 언제든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협의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명장1동에 공영주차장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예,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철골 쪽으로 올리면 맨 위층에는 1단이 될 거고 맨 아래층에는 3단식으로 갑니다.

계단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다가 한 층씩 더 철골을 해서….

철골로 주차장을 올리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돈이 8400만 원인데 거기가 몇 면인데요?

현재는 98면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98면이면 84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배가 될 수 있습니까?

8400만 원은 설계비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증축을 할 거 같으면 다른데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 갖고 면수가 늘어나면 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사비를 설계비로 올려놨다 이 말이네요?

예, 설계비고 총 공사비는 18억 2000만 원입니다.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운영에서 3500만 원 증액된 게 언제 늘어났습니까? 시비가 더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왔냐고요.

9월입니다.

내려오면 사업이 있습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 건데요?

운영비인데, 마을지기 직원이 한 분 있고요. 구민이 신청할 경우에 무료로 전등이라든지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9월 달에 돈이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준다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그 분을 채용한 기간 동안에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마을지기에서 자재사가지고 뚝딱뚝딱 수리해주고 이런데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면 혜택 받는 집들이 불과 얼마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좋긴 좋은데 시비가 결국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건 다 수리를 해줍니다. 직접 수리를 해주고 공구를 대여 해주고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여러 개 동을 다 같이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장2동 마을지기에서 운영하는 팀이?

수민, 복산 그 인근까지 다 합니다.

명장, 안락까지 다합니까?

네, 그 인근까지 혜택을 줍니다.

차후에는 온천, 사직동까지 지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마을지기 조건이 되면 마을지기 채용을 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76페이지에 보시면 차수판 설치해서 시비가 3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구비가 4500만원이고 맨 뒤에 305페이지에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차수판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넘어가는데?

추경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시에서 18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8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데 이번 9월 1일 아침새벽에 비가 오는 바람에 서원시장 일대가 조금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원시장에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기존 차수판 설치한 지역은 재해를 적게 입었는데 서원시장은 지대가 낮은 상태라가지고 그 쪽에서 차수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타 구에서 안 쓰는 예산을 돌려 달라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제2회 추경을 받는 부분만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수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차수판 설치를 한 덕분에 상당히 혜택을 봤어요. 서원시장처럼 차수판 효과를 알면 빨리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설치를 완료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 등재를 못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 등재를 하다보니까 내년 초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돈은 없습니까, 다 썼어요?

아니, 시에서 추가로 2회 추경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2회 추경이 12월 말에 의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것이지만 소관부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에 데크, 뚝방 공사 한 곳 거기 물 주나요? 물 줄 수 있는가요?

어디 말입니까?

데크.

데크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니 물주냐고요.

물을 줄 수 있냐고요.

네 식재하고 나서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 같은 것은 원가지는 안 치지요?

예, 원가지는 안칩니다.

그게 좀 우려가 되고, 머리 조심 이런 안내표지 있지요? 사람들이 나무 본가지를 안치다보니까 엎드려서 갈 수도 있고, 서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안 그래도 고개 숙이면서 걷는 덴데, 부딪힌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역시 한 번 걸어보니까 부딪치더라고요. 길목 위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위에 공간이 좀 있는데 윗몸일으키기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아직 소나무 재선충이 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우리관내는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관내는 청정지역인데 바로 옆에 북구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재선충이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는 없는데 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고사목이라든지 죽은 나무를 훈증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에 소나무는 재선충 발생은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 수거하는 부분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사업을 할 때 동에 지명이 안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그런 게 충렬대로라고 하면 안락동에서 쭉 미남로타리까지 가는데 그게 동 지명이 안 들어가니까, 괄호 열고 닫고 ‘여기는 온천동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밑에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불편해 하던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명주소가 2010년 그때 쯤 위원회 거쳐가지고 정해졌는데, 이때 추가로 충렬대로 아니면 미남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괄호 열고 이런 것은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상에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이지요. 지명이 예를 들어서 주소가 다 지명이 맞는데 우리 집배원 아저씨들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안락로타리에서 반송로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명이 구분별로 ‘여기는 안락1동이다.’ 조그마하게 했으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도로명주소 할 때 아시아드대로 이럴 때 괄호 열고….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구만 해도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항상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천만호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