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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7-11-17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개회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9429만 원보다 77억 1680만 원이 증가한 291억 1109만 원입니다. 먼저 통계업무 내실운영의 통계연보 제작·집행 잔액 5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포상금은 2017년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 세액증액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7억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동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24억 3261만 원보다 5438만 원이 감소한 23억 78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수민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198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국내여비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복산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명륜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1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 3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 1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후 집행 잔액 등 5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국내여비 집행 잔액 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2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2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및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위에 나누어 드린 한 장의 조견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7년도 제2회 추가예산 주요 사업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견표에 따라서 세입 84페이지, 세출 125페이지, 명시이월 30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명시이월의 구정기획 조정을 보면, 이월사유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역완료시기가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용역 완료시기가 내년 11월입니다.

안성태위원

내년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40 동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9월 쯤 돼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좋은 기간을 선정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도 행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2020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20년?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2040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첨언을 드리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추진단을 3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1차로 기획관련 교육·문화 분야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한 번 했고, 오늘은 복지파트, 다음 금요일쯤 사회도시파트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회의를 하고, 실무추진단에서 좀 더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동은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민동이 적게 삭감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0페이지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수민동은 직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14명에서 15명으로요? 다른 동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민동의 직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동래 다복동과 관련해서 당초에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다복동 기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민동의 직원이 1명 늘게 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다복동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복동 행사로 인해서 수민동의 직원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복동이 계속 유지 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다복동은 계속 유지 됩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주민자치기능에서 다복동 기능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혁신기능으로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동 기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인구비례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복동 때문에 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세입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이번에 열심히 집행을 하셔서 재정신속집행 평가상사업비해서 2500만 원이 내려왔잖습니까?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만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외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고, 1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랑을 좀 드려야 될 게,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 등 총 7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추가로 받아오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구비를 18억 2500만 원 확대했습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재정신속집행도 1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직원 수에 맞춰 N분의 1로 지급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자는 의미로 1000만 원을 받아 내년에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딤돌 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남은 재정신속집행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다 들어간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별도로 씁니다.

주순희위원장

어디로 들어가야 있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목적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업목적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사업을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직원들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잘 하셨지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비비로 재난기금 77억 원을 배정해놨는데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최근에 지진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은 아니었지만,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를 입은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륜동과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자체가 거의 1000만 원씩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인원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이 개편되면서 2개의 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25분에서 23분으로 두 분이 줄면서 통장 수당이 줄어든 겁니다. 온천1동 같은 경우도 반장이 임명 안 되었든지 전출하든지 해서 49분으로 줄게 되고, 통장 두 분이 한 달 동안 안 계셔서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장활동보상금이 296만 3000원이 줄고, 직원들 출장 횟수가 미달 되어서 국내여비가 69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2개의 통이 줄어 통장 두 분이 줄어든 명륜동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 하에 있었던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통·반이 개편되는 이유는, 명륜동 같은 경우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통이 줄다가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을 조정하다보면 전체적인 인구수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변경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우선은 기존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편성했다가 증감이 있어서 줄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온천2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부분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반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구민들에게 골고루 다 잘 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자리가 협소해서 불편하신 부분은 추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3억 1386만 5000원 증액한 3328억 97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2380만 6000원 증액된 161억 8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는 예산보다 10억 7000만 원 증액 된 7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예산액보다 60억 963만 3000원 증액된 499억 72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3억 1042만 6000원 증액 된 1874억 61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무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752만 3000원 증액된 664억 1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에서 149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350만 9000원 감액한 526억 815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1억 4163만 8000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2억 234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6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100만 6000원 감액한 31억 604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2748만 4000원 증액, 교육재정지원 150만 원 감액, 동래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1909만 3000원 감액, 도서관 운영 2888만 6000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161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 5786만 1000원 증액한 32억 1319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2204만 1000원 감액, 청사운영 1390만 원 감액, 정보통신관리 39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3억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34만 원 증액한 4억 6328만 7000원으로 세입관리 사업 15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66만 원 감액한 4억 1352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관리 228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5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1578만 2000원 증액한 61억 8917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60만 원, 관광기반 확충 5671만 원, 문화재 전승·보존 14억 573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71만 5000원 증액한 2억 9761만 5000원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 사업 67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가로화단 정비 및 초화식재 사업이 2500만 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시 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되어서 내려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얼마 전에 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조성구간에 대한 시비를 특별히 내려준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쪽은 성화봉송로 구간이 어디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부전교회에서 온천역까지 갔다가, 금정구에 갔다가 금정구와 동래구 경계에서부터 시작해 온천장, 사직동 사직운동장까지 가는 구간 이렇게 2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나무를 전정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예산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있는 펜스 위에 초화식재 해 놓은 것, 그 부분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성태위원

특별한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30억 원을 목표로 명장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일단은 9억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9억 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를 10%씩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 30억 원을 예산으로 명장초등학교 안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예산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게 언제쯤 예산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8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8년도까지? 14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해가지고 기정예산 5000만 원을 배정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혹시 수선비가 들까 싶어서 수선 명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수선사항이 없었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큰 수선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명장초등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명장 쪽에 다목적강당이 부족하기도 하고, 명장초등학교에 공간이 있기도 하고,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여태자위원

혹시 다른 학교는 확인해봤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현재 명장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또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동에는 다 있다는 말이십니까? 다 돼 있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다 있지는 않지만, 거의 학교가 지금 군데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148페이지의 연금부담금이 삭감 됐는데 삭감요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연 4회로 요율을 정해서 연금 부담금을 얼마 납부하라고 통보가 계속 옵니다. 예측액을 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그 후 퇴직수당이 발생해서 주고 나면 남은 돈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홍제위원

돈이 3억 3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공단에서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1년에 ‘이번에는 너희가 얼마 정도 부담할거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1년 예측액을 내려주면서 연 4회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박홍제위원

내려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게 좀 부당하긴 한데, 연금공단 자체에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돈이 3000만 원정도 남으면 모를까, 3억 원 이상 남으니까 원인이 뭔지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연금공단 자체에서 통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행정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고액이 삭감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출산휴가의 대체인력 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출산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신규임명이 오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약 13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1년에 2번씩 출산휴가 등의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부서에서 무조건 대체인력을 요청했는데, 요즘은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을 좀 덜하면서 참고 있다가 대행수당을 받고 신규직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 대비해서 작게 편성을 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약 76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이 좀 어려워서 전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2018년에는 조금 작게 편성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장성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도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방행정 역량 강화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자들은 복지 포인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다 보니 신분 변동자 전입·전출도 있고, 퇴직자도 있고 해서 차익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했던 부분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도 거의 5000만 원, 출산 그리고 146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47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 148페이지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전액 구비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전체 인건비를 하다 보니 약 1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연 2회 신입직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에서 수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비가 전액 15억 원이나 삭감될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 예산안을 할 때, 연 초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을 때 8월 말로 잡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추가경정을 할 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몇 십억 원씩 삭감되는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8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을 보면 기정액은 0원인데, 예산액이 6억 5600만 원 정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네,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 장학금을 이자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 초에 예상액을 부과해 주면 우리가 납부를 하고, 연금공단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신청한 대학생들에게 줍니다. 정산을 한 것이니까 잉여금이 남은 건데, 사실 6억이면 우리가 미리 납부를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공단에서 직원 수에 비해서 예상액을 부과하다보니까 직원들 중에도 대학자녀들이 회비를 대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진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뒤늦게 또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잘 세워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85쪽, 88쪽, 세출예산 153쪽부터 156쪽 부분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지역 평생학습 국비보조금 총액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국비는 교육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별도의 공모사업비로 획득한 예산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건 별도예산이에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게 2248만 4000원인데, 이것을 연초에 좀 일찍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럼 이게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1차 추경자료를 다 제출하고 난 뒤인 6월 12일에 산정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예산집행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월금액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월금액은 연말까지 해서 전 사업비를 전액 이때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154페이지 글로벌 문화·교육 탐방의 당초 예산 반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삭감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총 5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자가 조금 있어서 사업 참여자가 줄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당초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돈이 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영어캠프의 경우에는 37명이 참여를 했고요.

박홍제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당초 계획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겁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연간 1년 과정으로 하다보니까 중도탈락자가 좀 발생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산안 계획을 세울 때 50명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세운 건지 아니면 특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50명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50명을 잡으니까 50명이 안 채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50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1년 과정으로 하다보니까 중도에 약간의 탈락자가 생긴 것입니다. 글로벌 탐방 같은 경우에는 탐방국으로 잡은 필리핀이 그때 당시 정세가 안 좋아서 불참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예산삭감요인들을 보면, 보통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2기는 탈락자가 덜 발생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반 가까이 삭감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미래 인재 만들기를 위해서 원어민 영어캠프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1년 과정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불참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정원을 50명으로 두고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정원이 다 차거나 인원이 빠지는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출발할 때는 8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 캠프는 다음 해 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했는데, 몇 달의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2기는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중학생 1, 2학년입니다.

장성우위원

중학생 1, 2학년 만요? 그럼 초등학생 같은 저학년은?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현재 글로벌 과정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저학년은 안 하네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글로벌 과정을 추진해 보고요, 차후에 사업의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54쪽의 동래읍성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비, 155쪽의 안락누리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비 양쪽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동래읍성도서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실 부족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절약한 부분 13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안락누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덜 해서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155쪽의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시간제 계약직 보수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요? 수료증 받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여기 평생교육사는 저희 평생교육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평생교육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태자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웝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시간이 증가 되어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정해진 초과시간에서 초과된 이유는 뭡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올 1월 1일부로 행안부의 지침이 35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공모를 하셨다는 말씀, 우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평생학습빌리지도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는 부산시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오랜만에 별도 세입예산으로 잡힌 부분을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동래구가 아직은 평생교육지정도시로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구랑 한 두 개 빼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까지 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특구에 맞게 노력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안락누리도서관이나 동래읍성도서관의 청소용역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락누리 같은 경우도 거의 1000만 원에 이르고, 동래읍성도 840만 원 정도 되다보니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다면, 지금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할 금액들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내년에 반영을 할 때도 디테일하게 짜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입찰로 하다보니까 낙찰금액과의 차익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낙찰금액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합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유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네, 그럼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위탁을 한 부분입니까?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연말까지 하구요.

주순희위원장

올 연말?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계약이 안 들어가니까 3월까지는 연장하고, 4월부터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 자체가, 산정하는 부분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렇게 차액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용역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도 용역이 아니라 실제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평생교육과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201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 83쪽, 84쪽, 세출예산 159쪽, 161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161쪽의 방범용 CCTV 구축의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구축사업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 통합관제센터의 사업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3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난 달 10월 10일에 교부결정내역 통보가 와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시행 계획이고, 사업내역은 총 25개소에 방범용 CCTV 구축사업으로서 그 부대설비하고 광케이블 포설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25개소의 방범용 CCTV 구축에 3억 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 사업은 입찰을 설계하고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사업내역 시장가격 조사를 해본 결과 가능한 금액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관제센터가 15억 원 사업인데, 그러면 12억 원은 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전체 금액의 국비가 총 11억 원이고, 시비가 5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청이 7400만 원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로 3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관제센터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안성태위원

별개?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관제센터 건물 설치사업과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별개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통합관제센터에 3억 원이 명시이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별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내용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통합관제센터 안의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제는 거기서 다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결과적으로 방범용 CCTV 예산으로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안락2동의 명시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안락2동 주민센터 사업은 현재 계약 입찰공고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22일에 입찰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안성태 위원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락 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당초 계획은 연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연내계획인데 저희들이 예산하고 이 관계 때문에…….

박홍제위원

원래 12월 중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4월 말씀하셨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현재 입찰안에 안락2동사무소에 자체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용역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박홍제위원

12월에 끝내야 할 사업을 내년 4월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계획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안락2동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끝내겠다고 구청장 결재를 받고 전 부서장 합의를 다 받아서 이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4월 달까지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4개월 늦는 것은…….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안락2동 주민센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 계획은 일단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됐는데…….

박홍제위원

아니, 계획서 안에 사업설명회가 들어 있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사업설명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홍제위원

며칠 늦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4개월이나 늦으니까 당초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평생교육과도 그렇듯이, 계획을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반 이상 남아요. 그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만들 때,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이렇게 예산이 반 이상 남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에 계획서를 봤는데, 관련부서의 전 부서장들이 합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의견을 단 것도 없었다가 지금 와서 약 4~5개월 늦어지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재무과 뿐 아니라 다른 과의 사업계획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60쪽에 청사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해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청사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2명이 연가하고, 병무청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주차장이 내년에 다시, 올해 그게 만기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재계약이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용역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했을 때 계약이 2년이 되어서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라는 걸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청사주차장 관리는 올해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금액하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입찰을 해서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검토해보셨어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봤는데, 청사부설주차장 말씀입니까?

여태자위원

예.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청사부설주차장은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청소용역이 아니고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게, 각 16개 구·군의 자체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용역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직영이 많지요? 직영이 많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사실상 신청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오래돼서 지진 피해도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입찰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직영을 한다고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서 제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아까 안성태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직원을 몇 명 모집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4명 모집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 모집이 되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1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분들의 근무는 몇 시간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총 3교대를 하여 3파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분들을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연말에 반납하는 금액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이 11월 1일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최성욱 계장님도 인사는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방범용 CCTV 구축 관련해서 아까 3억 원 부분은 기존에 항상 내려오는 금액과는 별도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당초 사업비가 국비 11억하고, 5억 3000만 원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7400만 원하고 그 사업이 12억 2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 외에 방범 CCTV용으로 3억 원이 개별교부세로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이 3억 원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25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25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방범 CCTV를 요청하는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배정을 잘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예산이 83페이지 부분입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보다 증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것은 명장동에 있는 3필지의 신규대부계약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작용한 내용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명장동 어느 부분, 몇 필지라고 그랬어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47-80, 147-81, 270-1번지 3필지는 신규대부 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증감액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가 이제는 민간위탁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84쪽, 세출예산 16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세입예산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이지요? 이게 매년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 세수 증대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계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또 증감된 부분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도 같이 하셔도 돼요.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세출 165쪽,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운영비인데요. 우편요금이 올랐고, 세액 30만 원 이상은 등기를 하는데 올해 지방세 과표가 좀 올라가서 그 등기 숫자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여태자위원

그래서 등기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리고 독촉횟수가 늘어나서 우편요금이 좀 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등기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넘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1년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태자위원

1년에 1억 7000만 원정도 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세무1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세입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라 증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세출 부분 169쪽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 주요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추가 미사역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주택철거에 따른 개별주택 감소로 인해서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수수료가 감면됐다고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수수료 1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저희 구는 개별주택 검증을 하면서 당초 올해부터 검증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검정 인력도 당초 4명이던 부분을 2명으로 줄였고, 개별주택수도 2016년에 비해서 약 11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안의 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세출의 지방세입니까?

주순희위원장

네. 확충부분 왜 지방세입관리 해가지고 2200, 2300만 원. 그 안의 목록 때문이지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그것은 두 가지의 총 금액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네, 지금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관련하고 기간제 관련된 부분인거지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세수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84쪽, 88쪽,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5쪽이고 명시이월은 304쪽입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세출예산 174쪽의 동래읍성지 인생문 일원복구에서 복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인생문 복구 공사비가 당초 31억 3400만 원에서 1차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고, 2차 공사가 14억 원이 돼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구비가 2억 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이 15%입니다. 시비 85%, 구비 15%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여태자위원

원래 14억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 구비가 2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2억 1000만 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복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차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잘 챙겨보시고, 완벽하다고 된 그 시설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단단한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건당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1월 현재보다 11월 현재 전승자 숫자가 약 5명 늘어났고요. 예능 보유자하고 조교하고 18명이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260만 원이 증액 된,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인데.

박홍제위원

인원이 18명이 증가되었다고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5명이 확정까지 돼 있고요.

박홍제위원

무형문화재 사람들 심의를 시에서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의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박홍제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인원이 증가했다면,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향토 때도 배로 좀 늘어났고요. 왜 그 재향 때…….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게 증가됐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실제로 엄격히 따져보면 동래구에 사는 게 우리 예산에는 도움이 안 되네? 동래구에 사니까 우리 예산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인생문은 공사가 지금 추가로 되는데, 이 공사는 언제 다 끝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내년 5월 중에 준공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홍제위원

거기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일부 통제를 해놨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가 좀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가셔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부는 다니고, 일부는 통제를 해놓은 그 부분을 위험하지 않게 잘 관리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항상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동래사직단 복원에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협의보상이 잘 안되어서 지금 10억 원이 이월이 되는 걸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10억 원은 시교부금으로 현재 구비가 아니고 100% 시비인데.

안성태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올 상반기에 확보를 해서 현재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거의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안성태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사직3동의 대건성당 바로 옆입니다.

안성태위원

사직동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한 필지는 지주가 3명인데, 2명은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 1명은 그분이 사망을 하면서 자제분 10명 중 1명이 현재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분만 합의가 되면 진척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바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성태위원

읍성지 정비 및 토지보상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시행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020년도가 되면 공원 일몰제 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네, 공원 일몰제 알고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공원 일몰제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읍성지 부지를 매입 중에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필지가 두 개인데, 우성아파트 뒤쪽 복산동과 명륜동 쪽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복산동, 명륜동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차 대상에 동래 사직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직공원?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인생문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차 공사는 마무리를 하셨다고 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11억 원입니까?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월액 아닙니다. 2차 공사비입니다. 1차 공사비는 완료되었고요, 이것은 14억 중에…….

안성태위원

아니, 아까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14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게 11억 9000만 원입니다. 구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 원인데요.

안성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2차분 공사 14억 원 중에서, 올해 도저히 공사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명시이월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공사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인생문 2차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5월 중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내년 5월.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 혜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3페이지 보면 동래온천 노천족욕탕에 가림막을 정비한다고 2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가림막은 어떤 형으로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기존에 되어있는 그 가림막을 새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새로 설치를 합니다. 완전히 교체로 합니다.

장성우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동래구 관광지답게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예, 그럼 누수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위에 가림막은 없고요. 위에 천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장성우위원

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옆을 가로 막는 거네요? 그럼 천장은요? 누수라든지 햇빛 차단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현재 천장이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그건 조형물에 불과하던데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가림막 이것이 무엇이냐면, 윤슬길 있지 않습니까?

장성우위원

예.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윤슬길하고 킹모텔하고, 윤슬길에서 모텔이 바로 보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림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림막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장성우위원

나무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나무로 지금 가림막이 되어 있지요? 그걸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희 시비에 좀…….

장성우위원

왜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지요? 우리는 오히려 오픈해놓는 게 더 낫지요. 그런데 모텔에서 자꾸 이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모텔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지에 맞춰서 멋지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모텔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모텔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그 모텔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겨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본 위원은 그 가림막을 생각하지 않았고 누수라든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한 가림막이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에 누수를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여름에는 너무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는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패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시설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 용역별로 의뢰 요청을 5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바꿀 생각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합니다.

여태자위원

용역을 해봐야 된다고요? 현재 조개무덤인데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 주위의 일반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까지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패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한번씩 전화오고 합니다.

여태자위원

조개무덤이 보이게, 그렇지요? 학생들이 학습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깨끗하게 좋은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전 관계는 그게 국가사직이라서 저희가 말씀을…….

여태자위원

국가사직이라도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옮긴 게 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말로 파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깨끗하고 예쁘게 될 수 있게 용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사항이 가야체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할 때 위원님 의견도 사전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이전관계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여태자위원

혹시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괴롭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좀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온천 대축제, 읍성 역사축제를 잘 마무리 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특히 인생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폭을 더 늘여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1차 구간이 읍성 도서관 있는 부분까지 완공이 되어있고,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2차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현장 점검도 갔다 왔으니까 폭도 넓히면 우리 구민들이 산책하는 데도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문화재 부분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 부분이, 문화재라 하더라도 지금은 편의시설 부분들을 갖추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복원을 할 때 감안을 하셔서 누구나 함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부분도 참고해서 복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문화재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다 바꿔서 설치를 하셨던 부분이 있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구민들도 조금 더 잘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금연구역 표지판 부분도 너무 많은 사인이 있으면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존의 사인하고 잘 매칭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비가 잘 되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179페이지입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79쪽의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7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여태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일반요금이 300원에서 330원, 등기요금이 169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공공요금 인상금에 따라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네, 우편물이 조금 증가된 사항도 있지만, 주요인은 우편요금의 인상입니다.

여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우편물을 다 담당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교통과, 세무과하고 외층에 있는 문화시설사업소장의 보고서 이런 것을 빼고는 전 부서에 있는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이 증감됐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행정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89억 7428만 원보다 10억 3507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6억 7781만 6000원보다 사용료수입 130만 원, 그 외 수입 240만 원을 각각 감액한 6억 7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국고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해산장제급여 67만 5000원을 감액한 13억 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당초예산 35억 2288만 2000원에서 보건행정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9762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5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32억 9266만 4000원에서 보건행정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135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2억 2332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2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00만 원이 감소한 58억 6228만 8000원으로 보건 의료행정 지원 750만 원, 질병 감시체계 구축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비 국·시비 확보로 구비 6450만 원을 감액 등 건강증진사업비 6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9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 9791만 6000원 증액한 68억 6695만 8000원으로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939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8억 6497만 8000원 증액하여 8억 74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 1.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산모건강관리 1억 7604만 원을 감액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21만 원, 암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3억 5190만 8000원,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17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엄길란 건강증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크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갑자기 6월부터 해 가지고,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 252개소 설치에 따라서

안성태위원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렇게 해서 국가의 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다보니 이 사업이 지금 센터 설치가 안되고 내년으로 이렇게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안성태위원

아까 보니까 개소식 비용으로도 4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인데도 개소식 비용으로 미리 잡아놓은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모든 사업이 지금 설치부터 해서 인력도, 인력은 이 중에서 인력만 5명 우선 배치를 위해서 올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성태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2명으로 할 예정인데, 5명은 우선 설치를 위해서 올 연말인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내년에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성태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개소는 언제가 가능합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내년 4월 경.

안성태위원

그때 개소식을 하시네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83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75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심장충격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 관내 67개소에 77대의 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올해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8개소에 설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전사용승인으로 해서 5개소의 주민센터에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주민센터에 지금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75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13개 주민센터 중에서 11개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직1동, 수민동은 내년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13개 동 전체에 구비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1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법적으로 1대 구비토록 돼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1대만 돼 있습니까? 1대 이상은 안되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여건이 되면 여러 대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77대 가운데 사용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법에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열차 등 이런 곳에는 1대 구비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는 1층 민원실에 1대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금방 거의 사용하는 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용하는 분이 없다면 예산은 뭐하러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 77대 가운데, 지난 11월에 동래 전철역에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82세의 어르신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과 대동병원의 간호사가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응급구조를 하고 봉생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심정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는 꼭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꼭 비치를 해야 된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고유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사용할 빈도가 없어야 돼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만일에 발생을 하면 심장충격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알고 있어도 당황을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 동래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49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7명이 증가되어 현재 동래구 에이즈 환자는 56분입니다. 늘어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면 전입이 2명, 신규로 5분 늘어나서 현재 동래구에는 56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신규가 다섯 분이나 된다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약재비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현재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의 환자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규하고 전입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어 옵니까? 넘어옵니까, 같이?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전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외비문서처럼 이번에 해운대 성매매사건처럼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에 있다가 어느 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관리를 안 하면 저기 해운대처럼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전입・전출 이것은 담당자들끼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183페이지 밑에 보니 건강증진사업 해서 635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3억 9800만 원의 예산 안에는 장비비가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마을건강센터의 장비 관련 구입과 공사비가 3억 9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국가장비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6400만 원의 공모예산을 국・시비를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중에 6450만 원을 제하고 22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 18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때 우선적으로 행정장비와 1층의 기본장비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6450만 원의 예산은 내년도 개소하고 난 뒤에 2층에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등을 구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공모를 해서 받은 돈으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다,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태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현재 184페이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도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같이 해도 됩니까?

주순희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여태자위원

18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안성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 지금 설치되는 것이 보건소 내에서 할 겁니까, 보건소 외에서 하는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의 4층에서 합니다.

여태자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하고 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안에 기구도 다 설치를…….

여태자위원

안에 설치하는 것의 도면은 대충 나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4층을 리모델링할 건데, 공사비, 감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 등 분야별로 다 해서 7억 5000만 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돼 있는 부분도 지금 11억 원이 넘거든요?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이 돈이 7억 5000만 원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길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현재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자살예방사업 분야에서 2명의 4개월 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명에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9월에서 12월, 이때만 하는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년에도 또 내려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인데, 무엇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는 7명 중에서 1명이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명이 더 확보가 되어서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사업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길란

엄길란건강증진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심폐소생술을 22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다 하면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심폐소생술 관련, 특히 자동제세동기 현재 동래지하철역에도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벽면에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어떻게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교육을 좀더 확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심정지사망률이 우리 동래구가 아마 2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에이즈 감염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사실 그때 동래구가 잠깐 언급된 부분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부위원장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237만 9000원에서 0.57% 증가한 12억 3941만 5000원으로 703만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 3.6% 인상, 성과상여금 50% 인상, 정근수당 40% 인상으로 7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자동차 보험료 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추산하여 남는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증액된 부분만 이번 추가경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만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 온천 노천족탕 가림막 설치가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은 그쪽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하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가림막 설치 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아, 가림막 설치하고 이런 것은 ,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시비를 2000만 원을 받아서

박홍제위원

예산집행은 저쪽으로 내려오고?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화과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