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인자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 예산 총괄내역은 2017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9억 2378만원 대비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1248만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은 위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억 6256만원 대비 1530만원 감액하여 총 7억 4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원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 잔액 300만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비 1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억 6122만원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6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2017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향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과 인건비 인상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심인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인자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사계장심인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 외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716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9억 1911만원 대비 98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위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총 8억 50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면 의원 월정수당은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가능하여 2017년 월정수당의 최고 인상률 3.5%를 적용해 11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018년도 전국 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체부담금을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65만원 증액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46만원 증액하였으며 속기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보수인상단가를 적용하여 8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의 입법법률사안에 대한 자문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수당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편의도모를 위한 수화통역수당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8대 동래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수첩 및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의회안내지, 명패제작 등으로 2017년 예산 대비 30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국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여비 기준액을 의원님들과 같은 수준인 1인당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비는 11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은 자치단체 별 의회운영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준경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를 1인당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의회 위의의 전문성향상 지원을 위하여 의원 역량개발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의원 건강검진 및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66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증액과 2017년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임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5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무기계약 등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여 무기계약직을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1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심인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심인자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부위원장
박홍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 하여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월정수당을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 월정수당 227만 4590원을 235만 42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부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37일, 임시회 54일로 총 91일로 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3회 25일로 총 4회 36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6일, 임시회 4회 29일로 총 5회 55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91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8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