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여일
윤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하여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관한 34억이 있습니다. 맞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문화제조창 내에 열린도서관 조성비입니다. 우선 34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34억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22억, 전산장비 5억, 장서 구입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지금 열린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제조창 5층에 건립되는 것으로써 내부 인테리어가 5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청주시 당초 계획안과 약간 조정이 돼서 현재는 지역서점조합과 운영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은 최종 협의가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건 운영 방식에 관한 거고요. 이건 조성에 관한 부분들로 이쪽 도시재생 쪽에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에서 열린도서관을 조성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동의안에 보면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과 함께 문화복합공간으로써의 콘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제조창 안에 있는 열린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기능보다는 문화제조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굳이 도서관을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여기에 열린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다른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드리면 시장님께서 처음 민선 7기에 취임하셔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열린도서관으로, 서점과 도서관이 같이 개입되는 열린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티에프(TF)를 구성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사례도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하던 중에 티에프에 들어 있던 주무관 중에 한 명이 ‘열린도서관을 문화제조창 5층에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원더플레이스하고 논의한 결과 원더플레이스에서도 이런 도서관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네 수익이나 문화제조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진행됐고,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검토가 시작됐고 관련 업체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6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동의 안은.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논의할 때 도서관 관계자, 담당자, 부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논의하셨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티에프가 구성될 때부터 관련 부서인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정책기획과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가 다 같이 협의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는 ‘이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은 변형되긴 했지만 ‘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시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그거에 대한 담당부서들도 전문가이지만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설립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청주시가 지내온 1년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졸속으로 도서관을 계획해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관해서 한다면 담당부서는 오히려 도서관부서에서 조성 사업부터 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도서관을 만든다고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당초 연구할 때 말고 문화제조창으로 들어가는 거로 결정하고 나서는 문화제조창은 청주시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할 수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원더플레이스라는 데도 있고 리츠(REITs)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가 마음대로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 업체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 열린도서관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접근 못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기존에 전통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제가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은 대출ㆍ열람 그런 기능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유영경위원
 그게 전통적인 거라고 하면 이 열린도서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빼고서 진행돼야지 그게 새로운 도서관 아닌가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전통적인 건지 또 변형된 건지에 대한 거는 막연히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인 것까지 기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은 어떻게 들어가고 빼야만 전통적인 거냐, 변화된 거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출 기능을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하는 도서관에도 필요하다면 대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열람은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변화된 거에 따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도서관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도서관을 설립해서 이렇게……. 공공도서관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활용해서 정보에 관한 접근과 그 책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대출 기능들을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했었던 기능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 간에 서로 교차 서비스하는 것을 상호교차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걸 왜 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한 곳 도서관에서 정보를 다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정보가 다른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일 경우에 상호교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영경위원
 그죠.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와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영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박철완 국장님께서는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추세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혹시 그렇게 인터뷰하셨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인터뷰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한 예가 어디 있어요,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추세라는 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서관의 기능을 전통적인 도서관이라고 해석하신다면 제가 말한 것과는 다르겠지만 서울이라든지 또는 쯔타야서점이라든지 직접 티에프에서 갔다 온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유영경위원
 어느 서점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일본에 쯔타야서점.
유영경위원
 쯔타야서점이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죠? 그거 한 개 하고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다른 사례 있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서울에 별마당 서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별마당 도서관에 이름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전통적인 도서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바로 그 점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열린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현재에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부분들로 이게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기본 기능마저도 무시한 채 다른……. 이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굳이 도서관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조성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교통국에서 이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담당하셨다는 거부터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출발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은 어떤 게 추세냐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추세가 아니에요. 거꾸로 도서관들이 서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호대차서비스, 각각의 도서관들이 지역에 골고루 많이 있으면 좋으나 그 기능을 다 못 하니까 오히려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요청하는 대출서비스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는 경우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또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죠. 저는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도서관에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리고 담당부서가 이 부분을 추진하지도 않고 도시재생 사업 쪽에서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 없이 출발했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 열린도서관의 방향을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전통 도서관의 기준을 잡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도서관을 조성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만든 구 연초제조창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열린도서관을 조성하게 됐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좀 달리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국장님! 전통적인 도서관이건 현대적인 도서관이건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면 괜찮죠. 그냥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별마당 도서관처럼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건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어쨌든 이 조성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으로서 확정을……. 내용에 있어서는 열린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열린도서관의 특징으로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인테리어 하고, 장서에 대한 구입하고, 전산 장비한다고 해서 도서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이용할 건지에 대한 분석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도서관에 관한 서가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와 더불어서 그걸 운영할 전문인력들인 사서라든지 건축가와 함께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설계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이름으로만 열린도서관 하고 조성비는 34억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비를 22억 이렇게 해놨습니까?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셨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논의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있다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제조창C에 일명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시는데 청주시에서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열린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열린도서관의 사업은 3개 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획은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부서별 업무 분장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장 조성과 그다음에 사업시행…….
정우철위원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청주시에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열린도서관을 문화제조창C에 건립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저는 아닙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로 문화제조창C 5층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공연장으로 건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린도서관 운운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주무부서의 본부장님도 모르는 도서관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모르지는 않았고요. 당초에는 도서관 관련 공간혁신 관련해서 티에프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린도서관이 5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아까 박철완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서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모르지는 않은 거죠.
정우철위원
 혹시 티에프팀에 본부장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주무 책임자신데 티에프팀에 안 들어가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래서…….
정우철위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3개 과가 서로 업 무 분장을 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정우철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계신가요? 티에프팀은 정책기획과에서 꾸리셨나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작년에 티에프팀을 운영했는데 정책기획과가 중심이 됐고 도서관, 도시재생과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과 직원들로 이루어지는 티에프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거고 주무부서가 본부장님이 계신 평생학습본부인데 거기는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본부에서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티에프팀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티에프팀을 만들었어요?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열린도서관이 처음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기획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트렌드(trend)가 도서관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보다는 개방적이고 다른 시설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시설로 가는 게 트렌드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부합해 보자 해 갖고…….
정우철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도 모르는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서 티에프팀을 꾸려서 만드는 겁니까?
원식
박원식정책기획과장
 열린도서관 운영할 때 티에프팀은 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에서도 팀장님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사서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내용도 알고 계셨어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주무부서가 상임위로 말하면 복지교육위원회, 맞죠? 도서관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가.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산발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이면 이 동의안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올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의견 수렴을 거치든지 한 군데서 집중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6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 받고 또 공연장은 행문위로 올라오고 또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설로 가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34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또 월 7,200만 원씩 주는 운영비는 복지교육위원회로 올라오고. 이거 소관 상임위가 다 다른데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교란 작전을 일부러 펴시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3개 과 부서가 각각의 업무 분담이 있기에 사업에 대한 협약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그다음에 민간위탁 등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 사전 절차가 끝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운영만 하는…….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정우철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렇게 하기로 돼 있던 거고요. 5층에는 열린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키즈(kids)카페 등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관 예산 34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 시설비 34억은 도시재생과에서 세운 예산이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세운 거죠.
정우철위원
 그럼 박철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공사가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공사는 준공된 이후에 시작했고요. 7월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고, 당초에는 10월 8일이 공예비엔날레가 개막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전에 맞춰서 해서 공예비엔날레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고요. 그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우철위원
 예산도 본예산에 처음 세우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조성하는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리츠에 이미 예산이 가 있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또 국가, 정부에서도 받은 그런 예산이 합쳐져 있는 리츠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 6월 28일에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우철위원
 승인안에 물론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겠다고 표시만 해놨을 뿐 예산은 여기서 심사해서 승인이 나는 것이지. 예산이 승인 났습니까? 승인이 안 났잖아요. 그렇게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되죠. 동의안에는 그 내용을 쓰셔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동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지. 그러면 여기다 뭐 하러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되지. 예산을 지금 올리셔 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는 건데…….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8일 이전에 완공해서 공예비엔날레에 오는 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도서관 조성 공사를 선집행……. 이 변경 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선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무리하게 10월 8일에 공예비엔날레를 오픈(open) 한다고 해서 5층 건물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랑 5층에만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공예비엔날레에 맞춰서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다른 층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 앞에 키즈카페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공사를 하시니까 현대박물관 거기도 비가 샌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을 빙자 삼아서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10월 8일에 오픈 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동의안에서 끝났어야지.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산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한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제가 과장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돌려 보세요.   지금 건물을 5층에서 찍은 건데 아래층에는 다른 것도 공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이것이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바닥이고요. 여기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이렇게 칸을 막아서 칸칸이 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저 앞에 보는 것은 서점이 들어올 자리인데 서점은 업자가 포기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기시고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다인가요? 그래서 이분들도 10월 8일에 오픈을 위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을 이렇게 상임위별로 혼란스럽게 하면서 또 여기 예결위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앞에 계신데 승인 나기 전에 동의안을 빙자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왜 여기 예결위에 위원들을 갖다가 앉혀 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시는 부서나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이고. 예산도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해서 10월 8일에 오픈 한다고 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세운 거, 안 세운 거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 진행해서 10월 8일에 오픈 하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동의안을 봤는데 거기에는 내용은 있어요. 또 거기 예산이 승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때려야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 예산과 달리…….
정우철위원
 자꾸 다르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그 예산을 쓰시면 되지 왜 여기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의무부담 동의와 관련된 것으로써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렇다고 쳐도 여기서 예산이 승인 안 나면 그 34억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겁니까? 오늘 여기서 승인이 난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결되면 그 공사한 건 어떻게 메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부결이 나면 34억을 누구 돈으로 선집행한 것을 메우실 겁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누가 말씀드렸나요? 전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거 질의하셔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22억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게 22억이 아니고요 11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위해서, 올해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11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 사업이 시비 50프로, 국비 50프로 드는 사업 아닙니까?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전규식위원
 내년(2020년)에 국비를 다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다 안 됐는데요. 내년까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거예요?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내년에 2월, 3월 정도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 제가 알기에 국비 50프로에 시비 50프로(20억, 20억) 해서 40억인데 지금 국비가 너무 확보가 안 돼 갖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국비 요구는 저희들이……. 추경이 먼저 편성 안 돼서 그런데 올해 3억 정도 더 내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최대한 확보하셔서 착공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관장님, 열린도서관 관련해서요 기능적인 이야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 면이 있어서 기능적인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도서관서비스라는 것이 나오죠?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보면 도서관서비스 정의가 3호 항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서비스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공공도서관에서 대출 안 하면 공공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대출을 꼭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도서관법｣ 제28조(업무)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된 게 2009년이거든요. 청주시에서 상호대차 언제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실시하셨냐고요?
 상호대차를 2018년부터 실시하셨을 텐데. 그럼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2009년 이후에 설치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존립하면 안 되는 시설이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셨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유광욱위원
 사업자를 못 구하신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도비로 지원되던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비가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가 타산성이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아동보육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린 자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 없어져……. 이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앞으로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하실 계획이시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하고 아동보육 쪽에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아동보육 쪽에서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 아동보육과에서 한다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저기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육에 관한 사항만.
유광욱위원
 그럼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보육 사항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취미교실이나 상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저기가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걸 저희가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위원
 여성농어업인센터 당초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다른 사업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업을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미원하고 오근장에 있는데 이 센터는 접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센터에 대해서 고충상담이 511건, 영유아 보육이 37건, 방과 후 학습지도 28건, 문화활동이 466회 지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었는데요, 시책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근데 센터는 운영 안 해도 되고 이 개별 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는 자부담이 10프로였잖아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이게 20프로로 변경된 건 지침이 바뀐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원 사업비 같은 게 옛날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지원이……. 국비나 도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업자 선정에 타산이 안 맞는 게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보육시설 아동들은 학부모들한테도 일부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게 아예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조금 변경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혜를 받던 대상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1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있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경우에는 본예산에 34명분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1명이 늘었어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네요, 인원이 늘었는데. 사업 대상이 늘었는데 예산은 감액을 하셨어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보면 지원되는 사업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한두 번은 도비로 지원되는 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 도에서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감됐고, 도비는 청년농업인을 한 명 더 선발하는 바람에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랑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랑 인당 지원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 거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평균 8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매년 10만 원씩 3년간 줄어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국비 지원 사업에서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도비 지원 사업은 8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그렇게 차등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됩니다.
유광욱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 안 되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말은 저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마 도비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국비 지원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게요.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지원 금액이 다른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걸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과장님, 219페이지 보시면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3억 계상하셨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연제저수지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면 주변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나 아니면 가을철에 수생식물이 썩는 바람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연제저수지가 1923년도에 생겼었는데 준설작업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냄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수초도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농업기반공사를 도와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원래는 농업용수로 인해서 저수지가 생겨났던 거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60헥타르 정도 이렇게 농사짓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현재 자연적인 경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냄새 이런 환경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농업용수 67헥타르를 공급하기에는 저수지가 너무 크지 않은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공원부서나 청주시에서 갖고 나가는데 아직도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연제저수지에 대해서 해마다 1,100만 원씩 수질개선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으시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산서들을 파악해 보면 2015년도에 2억 정도 편성하셨었고요, ’17년도에 5억 2,500, ’19년/올해 본예산에도 5억을 편성하셔 가지고 연제저수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 하세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데크(deck) 같은 걸 해놓고 주민들 편의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3억은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이미 악취가 심하다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활성화 사업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경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송저수지가 경관으로선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악취 저감을 먼저 확실하게 끝내놓으시고 나서 활성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한 사항은 없을 정도의 악취인 겁니까?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글쎄, 사람에 따라 냄새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판단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파악해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2011년도에 송수배관 설치로 2억 집행했었고요. 2012년도에 응집부상처리 공법 현장 시공으로 1억 2,000 집행했었고요. 올해에도 준설작업으로 10억 집행할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설하는 건 국비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제저수지에만 들어간 돈이 아무리 못 해도 30억 정도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준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이삼십억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전문가들 판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로 30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농업정책위원님들도 이 준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30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농업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겸해서 살펴봐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광욱위원
 만약에 연제저수지를 구입해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면 얼마나 들어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입하는 데 100억을 얘기했었답니다.
유광욱위원
 농어촌공사에서 100억을 요구한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방법의 거래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했던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려고 그러면 용도폐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폐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송 주변으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가 농지를 잠식한다면 아마 그때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꽤 먼 미래인 것 같은데 혹시 양수장을 따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광욱위원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연제저수지 관련해서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각조각…….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도 2억, 2억, 10억, 청주시에서도 활성화로 5억, 5억 그리고 2억, 이번에 3억. 아, 3억은 수질개선이죠. 이렇게 조각조각 올릴 바에는 차라리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를 보시든가. 그쪽에서 몇억, 우리가 몇억 해서 완전히 갈아엎자고 하시든가. 완전 준설하는 데 50억 정도 필요하신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40억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40억. 그렇게 아예 협의를 보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예산을 한 군데에 많이 투자하면 농업 쪽에 투자하는 비용, 다른 사업 같은 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는 투자를 못 합니다.
유광욱위원
 농업에서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도 시급한 사항이면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 쪽보다는 도시민들 냄새나 악취나 그런 관계기 때문에 농업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180쪽 관련입니다. 찾으셨나요? 180쪽!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그 지원시설들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개소.  
영순
양영순위원
 2개소밖에 없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1개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있고요, 하나는 아트홀(Art Hall) 내 흥덕문화의집 안에 충효단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2개소가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공기청정기는 88만 원씩 5대잖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쉼터는 60만 원 정도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또 오른쪽 181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주시가 조달가를 선정할 때 비품이나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가 산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보급 지원을 더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걱정해 주셨는데요. 각 단체별로 예산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이번에 여가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책정된 건데요. 어느 부서에서는 규모를 따져서 100만 원, 88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규모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66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각 파트별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성시설도 다 편성했습니다. 보호시설, 지원시설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데만 했고 다른 데 이용시설이라든가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는 아직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어차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해라.’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해라.’라고 해서 먼저 위에서…….
영순
양영순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청정기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만약에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외의 그 시설에서 필요한 다른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받으실 수는 없었던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도록 아주 명시가 돼서, 대수까지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대수까지?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 시설에서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위에서 더 신경을 쓰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 의견을 주셨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대수까지 정해서 내려왔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제가 보니까 시설별로 공기청정기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여일
윤여일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완희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여일
윤여일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복지 쪽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핵심이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가 233대,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는 몇 대인지 안 나와 있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최명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육아나눔센터 2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2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5대, 청소년쉼터 10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2대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57대. 국장님, 이번에 총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전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을 제외하고 333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공기청정기는 사업비와 대수를 나눠 보니까 70만 9,000원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대당 100만 원씩이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5만 원이고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지원센터는 88만 원, 청소년쉼터는 60만 4,000원, 청소년문화의집은 40만 원, 아동복지시설에는 50만 원이에요, 대당.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에 개관하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사업인데요. 공기청정기 가격을 보면 대개 40만 원에서 비싼 건 200만 원까지 합니다. 편차가 심한데 수요조사 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면적하고 사용 인원 이런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과별로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부에 제안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가 올해 처음 지원이 됐나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문제로 지원이 된 건데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4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당연히 그 시설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어떤 크기 용량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관련해서는 30제곱미터인가요? 그 기준으로 렌털(rental)비를 3만 원으로 하느냐 4만 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규모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청정기의 종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청주시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때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아직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예산이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복지부도 과별로다가……. 노인 관련 부서 또 아동 관련 부서 이렇게 구입으로 내려오고, 렌털로 내려오고 과별로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 면적하고 사용 인원이 과별로 그렇게 지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 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주시고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시에서도 자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시면 필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필터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3년간 필터를 무상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 구입할 때 구입한 거고요.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세워서 필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3년 이후 4년간은 시에서 또 필터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렌털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절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지원해 줘서 필터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을……. 필터 교체 시 국비 지원이 있나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3년간 필터를 해주는 거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시비에서 운영비로 사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렌털이 더 좋으냐, 뭐 구입이…….
박완희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것이 큰지.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고요. 구입을 하라고 지침에 내려왔고. 렌털인 경우에는 렌털을 하라고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구입이냐, 렌털이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사용 인원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을 한 거에 따르면 교실에서 문 닫아 놓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기준치가 1,000피피엠인데 실내에서 2,000피피엠 이상, 두 배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기청정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고 보지만 실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차원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 미세먼지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실제 이게 공기청정기 업체를 배불려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다 이 공기청정기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 말씀드렸던 렌털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하자) 유영경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유영경 위원님 하시려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의 면적이 지난 9월 17일에 청주시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제출했었던 그 면적하고 복지교육위원회에 평생학습본부가 제출했던 도서관의 면적이 다릅니다. 현재 도서관 면적은 어떻게 조성될 계획입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면적을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간담회 때 했을 때는 도서관의 크기가 큰 거하고 작은 거 합쳐서 115평 정도 됐던 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서관을 북스리브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큰 면적의 도서관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지역서점조합하고 논의하면서 지역서점조합이 요구한 게 면적을 당초보다 줄여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면적을 줄여서 협의가 됐고. 지금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첫 계획에 있어서는 공연장을 포함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2,8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했었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정확하게 보면 2,784제곱미터일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공연장 617제곱미터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이 이제 빠졌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유영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서점에서 북스리브로가 철회를 하고 아마 현재 지역서점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지역서점조합에서는 현재 있는 그 서점 면적에 대해서도 과다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들었고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처음에는 그 면적을 줄여서 하는 거로 23일에 저희가 제안했는데 26일에 지역서점조합에서는 ‘그 면적을 다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거꾸로 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이 30일이죠.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서점의 면적은 그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현재 도서관 면적이 기존의 계획을 세웠던 면적에서는 어쨌든 공연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세울 때는 공연장을 포함하셨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때는 빼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 공연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일단 열린도서관에 관한 거는 이제 공연장 면적도 제외가 됐고. 이 열린도서관에 관한 세부적인/구체적인 면적에 관한 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지역서점조합하고 최종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이면 지역서점조합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건을 제시했고 또 그분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우리와 다른 조건이 있으면 조율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해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는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현재 면적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서점조합에서 도서관까지 운영한다고 하시면 서점과 도서관까지 지역서점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테고요. 지역서점조합이 ‘운영을 못 하겠다. 서점만 하겠다.’고 하면 열린도서관 운영자를 별도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역서점조합이 ‘서점까지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 운영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운영자는 대형 서점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금 열린도서관에 관한 거는 기존에는 10월 8일이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운영사에 관한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제기했고. 오늘 저희가 여기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시민단체에서 이 열린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구체적인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 도대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투명하고요. 이 부분들이 변경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당초/처음에 계획했었던 그 면적으로 이미 예산은 세웠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제 시행될지……. 지금 사실은 올해 안에 있어서는 되게 불확실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당초부터 원칙이 없이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기준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면적도 변동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열린도서관 관련해서는 50프로 이상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 공사를 진행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부담 행위는 시의회로부터 6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받은 것이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본회의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조성비가 34억을 계획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열린도서관 공간 면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이거에 대한 인테리어, 전산장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계를 해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점이 차지할 면적도 계속 변동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가 타당합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5층 전체 면적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건 아니고요. ICT센터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확정이 된 거고. 다만, 열린도서관 내에 서점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느냐에 따라서 열린도서관 규모만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5층 시설 전체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영경위원
 조성계획 34억은 다른 층 아니고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성비 34억이기 때문에 서점의 규모도 현재 지금 미확정이에요. 변동이 있을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서점과 도서관에 관한 서가와 이러한 부분들은 인테리어가 분명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산 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추경에 관리․운영비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준 면적으로가 아니라 처음에 공연장을 포함했었던 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는 바뀌었으니까 또 심의합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게 변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했으면 위원님들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지역에서 많다 보니까 열린도서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릴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바뀐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조합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서점조합 여부에 따라서 면적 결정하고 바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김천식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조성을 해서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계획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더 궁금한 건 열린도서관이 어떠한 기능으로 운영될 것인가가 있을 겁니다. 더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특별한 도서관이 될지가 궁금할 텐데 사실은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운영자가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운영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운영비를 그것도 연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열린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공립이 아니죠?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공공도서관 두 가지 중에 공공도서관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이죠. 그죠? 공립 공공도서관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사립 공공도서관이 되죠.
유영경위원
 네. 이거에 대한 소유와 계획 체결은 리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열린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후에 있어서는 관리ㆍ감독권이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리츠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한 협약서 안에 보면 관리ㆍ감독은 리츠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선다면 리츠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유영경위원
 네. 그렇다면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인데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전국에 사립 공공도서관이 1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곳은 없고, ｢도서관법｣에 의해서나 아니면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일부를 지원하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린도서관에 관한 부분들도 도대체가 이거에 관한 운영권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국에서는 운영사가 다시 정해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리츠가 이 부분들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청주시는 지금 열린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후에 있어서 이거에 관한 거는 다 리츠한테 맡겨지게 되는 거고, 책임이 리츠에 있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는 예산 지원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립 공공도서관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도시교통국에서 지금이라도 외부의 전문가와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담당부서는 지금 도서관의 공간 면적이 어떻게 될지 전혀 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권한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역서점조합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면 지난번 간담회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서관 관련된 지역의 전문가와 또 관련 부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열린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가 나오신 부분이 열린도서관 조성하고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다하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박철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50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50프로?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정태훈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집행을 한 것인데요. 이 예산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의무부담 행위로써 리츠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2017년에 의회로부터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 지금 현재는 과목이 바뀌지 않은 조성비 중에서 공예클러스터 매입비에 있는 예산으로 선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6월에 승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지금 과목을 바꾸는……. 공예클러스터 매입비에서 열린도서관 조성비로 과목을 바꾸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만약에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여기서 부결이 되면?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첫째는 의회에서 6월에 승인해 주신 거에 대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앞뒤 안 맞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겠다고 하죠. 만약에 의회 승인이 안 된다면 아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리츠한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정률이 50프로 정도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전체는 모르지만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는 했었어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건설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이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예산이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교육위원회의 소관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와 보고드리고 상의는 계속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태훈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6월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가……. 평생학습본부에서 운영비가 서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복지교육위원회와 하는 것은 더 긴밀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위원님들 아마 이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정률이 50프로 정도 되면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만약에 중지가 된다면 그거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츠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렇게 오기까지는 한범덕 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거는 아닌가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한범덕 시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 ‘시장님은 문화시장이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특히, 민선 7기 들어오시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게 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열린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에서는 티에프를 꾸려서―시장님의 관심 사항이니까―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인데 이게 문화제조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열린도서관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기본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부족함 없이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시장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건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과 336쪽에 대한 열린도서관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과연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똑같은 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3개 과가 같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일을 좀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늘 한결같이 집행기관에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지켜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자그마치 옛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바꾸자 해서 1,221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 어려움을 봉착되게 만든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서 간의 연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린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서 간의 협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의 협조가, 부서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이 의회 방송을 보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갈등의 구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선도해야 되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별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도새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참여 사업으로서는 대한민국 일등이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너무 잘돼 있다 해 가지고 모두가 다 견학을 오고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문화제조창에서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준비를 차곡차곡, 차근차근, 촘촘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거 때문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토론을 몇 번 거쳤습니다. 표결도 두 번이나 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유흥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ㆍ2019년도 투자비 총액이 얼마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가 456억 원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럼 그게 지금 34억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포함된 겁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포함이 된 거면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거쳐서 집행하고 계신 거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는 나머지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공예클러스터 매입비가 456억 원인데 300억 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미 지출했고, 잔액 156억 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약 34억 원이 넘는 공사비 등이 절감돼서 시설비에서 감하고,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029년까지 나머지 상업공간시설은 305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 의무부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제가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린도서관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후로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13개 공공도서관의 회원이 241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주시가.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29프로인데 도서관 이용률이 85만에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을 만들어서 뭔가 재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은 작은 문제점은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잘 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전적으로 앞장서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박철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라는 것이 절차와 명분이 분명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본 과정에서 2017년 동의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동의안 내용이 뭡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내용이 뭐예요, 결론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겁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정우철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그때 과장님! 지금 국장님은 2017년부터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017년도에 한 시장님도 안 계셨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새로운 예산결산위원님들이신데요.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선집행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열린도서관 조성비라고 분명히 항목에 명시가 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과목을 바꾸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성립됩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산을 사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바꾸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바꾸려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2019년 6월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인데 그 한 걸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오늘 34억이 부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통과된다고 알고 오신 겁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우철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절차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의회에서―좀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2017년 동의안부터 자꾸 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결위가 열렸으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니 이것을 잘 좀 처리해 달라.’ 이런 것이 서로 간의 소통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 사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는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 관련해서 지금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안 바뀌지만 의회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바뀌면 또 바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렇게 승인받고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로 이해해 주시고…….
정우철위원
 글쎄, 그거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장님은 ‘칠팔십 프로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오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표결도 안 했고 이따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답을 자꾸 하시면 통과해 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제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라고 사전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자료를 제가……. 동의안에 붙은 자료인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리츠 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 예산 확보 필요(9월 예정),―이번 달 말하는 것 같습니다―매입비 잔액인 시설비(’17년 의무부담 동의)를 지원금으로 집행 지난, 사업시행 전 조성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어려움(사업 일정상 불가피), 예산 외 의무부담(’17년 승인) 변경 시의회 동의 추진(예산과 의견)”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네요. 의무부담 동의를 예산과에서 ’17년에 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무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과에서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는―제가 내용을 모르겠지만―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매입비, 그러니까 인테리어 매입비가 지금 리츠에서 돈을 전부 대는 모양이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매입비 잔액이 34억이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이번에 34억을 편성해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정우철위원
 매입비 잔액을! 그쵸?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줄 겁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든가’ 설명을 하든지 이런 노력이―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좀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항상 명분과…….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지. 민원인들이 와서 국장님한테 민원을 넣으면 ‘법이 안 됩니다.’ 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사전에 의무부담 했다는 거만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의원들 지금 모를 거야.’ 하고서 계속 진행해서 칠팔십 프로 거의 다 공사해 놓고 ‘오늘 통과되겠지.’ 안 되면…….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지적 지당하시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예결위든 상임위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자료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예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리츠에서 매입비를 대든 청주시에서 대든……. 청주시가 나중에 다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리츠에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지 시장이 원하는 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거기에 치우쳐서 모든 공정이고 예산이고 그렇게 확보해서 밀고 나가니까 여러 단계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부서에서 논의하면서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라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정우철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85만 시민의 대표로 의회가 구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시장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듣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긋나니까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좀 소통하시겠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평생학습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열린도서관 운영비를 7,600만 원씩 3개월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계획안에 보면 금액이 5,600만 원 수정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정우철위원
 5,700만 원!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저희가 9월 예산 계상을 할 때는 7,6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간의 변동이 있어서 공연장 매니저 2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여러 가지를 해서 5,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정우철위원
 5,700만 원으로?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정우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액을 5,7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다시 한번…….
정우철위원
 7,600만 원×3개월 해서 2억 2,800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5,700만 원 수정하면 5,700만 원×3개월 해서 1억 7,100만 원으로 바꿔드리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지역서점조합에서 오늘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예산 원안대로 올려 주신다면 저희가 쓰고서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당초대로 2억 2,800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위원
 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과 박완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기청정기 문제 이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내려오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단가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수요조사 해서 단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우철위원
 근데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원하는 시설마다 대수는 파악하셨겠지만 단가가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안인데도 60만 4,000원, 88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75만 원 이렇게 난무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결정하셔서……. 이거 집행할 때 견적서 같은 거 받지 않으신가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시장조사하고 다 합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의견을 정하셔서 ‘저희가 얼마짜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금액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용 면적하고 사용 인원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청주시 경로당에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이미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신 이후로 점검해 보셨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작년에 보급된 사항이라 지금은 업체에서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우철위원
 제가 유지보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원했는데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시나 아니면 안 쓰고 방치하고 계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쓰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관리를 하셔서……. 필터를 갈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잘 쓰고 계시나…….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가 보면 거의 안 씁니다. 코드 다 빼 있고 안 씁니다. 쓰시는 분이 열 대면 한 대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쓰시냐고 코드 꼽아서 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잘 쓰시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잘 점검해 보도록 하고 어르신들께 잘 사용하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정우철위원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질의가 대부분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이루어지셔서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후에 재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전에 조금 더 하시고 오전에 질의를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오후까지…….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박철완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안 심사할 때, 안건 상정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면서 박철완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협약 동의안이 조성비와 관리ㆍ운영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걸 하나로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그거가 이유가 있었나요? 소관 부서가 어차피 달랐었는데 그걸 하나로 올린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에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협약 동의안으로 올리셨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아, 이해했습니다. 의회 승인받을 때는 도서관하고 이미 협업해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안을 올릴……. 한 군데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올릴 때 저희도 복지교육위원회와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여러 군데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앞으로도 동의안/안건을 상정할 때 자료 작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동의안을 심사할 때 참 곤란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의안을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 사업이 있죠? 7,000만 원 계상하셨죠?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혹시 청원생명쇼핑몰 입점 업체 수나 판매 품목 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입점 업체 수나 판매 품목 수 파악하고 계신지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청원생명쇼핑몰에는 240개 품목을 독점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업체는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브랜드 업체인데 청원생명쌀농협 그 공동사업법인으로 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 못 하고 계시고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못 하고 계신다고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업체 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네이버 스토어팜(store farm)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청원생명쇼핑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청원생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여서 240개 품목을 지금…….
유광욱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건 다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고,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두 개가 있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청원생명쇼핑몰 한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네이버 스토어팜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네이버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원생명쌀쇼핑몰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청주시에 브랜드 쌀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게 청원생명쇼핑몰은 푸르샵닷컴이잖아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푸르샵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원생명쌀쇼핑몰로 라이스포유닷컴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은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선지티엘이라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청원생명쌀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는 청원군청 바로가기 링크 같은 게 있고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남산지티엘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시스템이 노후화가 됐고 쇼핑몰 기능개선으로 매출을 증대해 기여하고 싶다는데 시에서 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청원생명쇼핑몰이 2003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에다 위탁을 주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 취급하는 그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소비자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다 와 계신가요? 답변이 이게 다예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점업체 모집 안내에 보면 지금 푸르샵 말고도 지마켓이나 옥션으로도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옥션 같은 데 대형 슈퍼마켓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지마켓에서 지금 미니샵 운영하고 있죠? 청원생명쇼핑몰 푸르샵으로 해서.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청원생명쇼핑몰 푸르샵이 청원생명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유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미니샵 운영하고 있으시죠? 지마켓에서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원생명쇼핑몰을 입점하게 되면 입점하시는 업체에 한해서 옥션이나 지마켓으로 판로 개척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마켓에서 미니샵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유광욱위원
 담당팀장님 안 나와 계세요? 쪽지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축제장에 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축제장이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마켓에서는 푸르샵 제품으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데 재구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도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 장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충청북도는 또 충청북도대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는 청원생명쇼핑몰을 푸르샵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생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농가 24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계속…….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상한 것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여러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의결 조정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풍명월장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마켓이나 옥션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계속 존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몇 분이나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시고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 방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청원생명축제에서 홍보하시는 게 있나요, 이 쇼핑몰에 대해서?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청원생명축제장에는 홍보관이 별도로 있어서 홍보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푸르샵 관련된 내용으로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푸르샵 관련이 아니라 청원생명 브랜드 취급하는 농산물을…….
유광욱위원
 뭔가 좀 행정이 유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홍보 방법도 최대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홍보 방법은 지금 더……. 우리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지식산업센터 명칭 공모 시상금 계상하셨죠?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상금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응모 기간 마무리됐죠? 접수 다 끝났죠?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예, 27일 끝났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포스터 보니까 포스터가 굉장히 멋있게 수려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포스터 디자인 비용도 60만 원 할 것 같아요. 근데 최우수상이 30만 원이고 우수상이 20만 원이고 장려상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작품 접수됐어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최근에 확인한 건 없었는데 저번 주 20여 작품…….
유광욱위원
 20여 작품이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취합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아직 취합 덜 되셨다고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예. 취합 결과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유광욱위원
 27일에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금요일이라 아직 그 결과는…….
유광욱위원
 접수기간도 짧은 것 같고, 시상금도 인색하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기획단에서도 나와 계시죠? 다음에 충북청주전시관 명칭 공모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이 좀 더 있어 줘야 좋은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도 총사업비가 172억쯤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최우수작을 30만 원에 작품을 받으셔 가지고 명칭을 선정하시는 것도…….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명칭이 이미 아이티클라우드라고 붙어 있긴 한데 이게 고려가 된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그건 고려된 건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법적 이름이기 때문에 청주시 고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다음에 아이티클라우드로 완료가 되진 않겠죠?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247페이지 보시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공사가 있고요,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상에는 내용이 없던데 원래 없는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누락된 건가요?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광욱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 사업설명서를 누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최충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파악도 안 해보시고.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긴요긴급한 예산인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다음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6개소 5,000만 원씩 3억 원 계상하셨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3개소 1억 3,000 계상하셨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1개소 2억 1,200을 계상하셨었어요. 실버존(silver zone) 설치하는 게 반경 300킬로로 해 가지고 도로 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내용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게 표지판 정비,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 기타 신호등 같은 것 이설 문제 이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차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1차 추경에서는 석교경로당 하나 인근에만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에는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유광욱위원
 신호등 이설이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교통 보행섬 축소 이러한 공정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시나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교통협회와 경찰서와 저희들 시청이 합동으로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는 그런 지점을 중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노인 교통사고나 그런 피해 발생이 야기되는 것들, 현황이 많았던 것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자료가 협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여기 2017년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거의 13억 정도 반환하셨는데. 그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에 14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2018년도에 2억 8,000을 감액하셨고요. 원래 국비는 12억 6,000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반환 금액이 좀 더 많죠? 이게 이자인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기 방식이 196페이지 위생정책과 보시면 이자 따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한 거 따로 부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나눠서 부기를 해주시겠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업은 왜 못 하신 건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2017년도에 청주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태복원 사업이 이중돼서 생태복원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2017년 2회 추경 때 286억 편성하셨던 그 사업으로 대체가 된 건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도로사업본부 정동열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교차로 개선 사업 시설비로 수영로 우회전 차로 개선 사업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동열
정동열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307쪽에요. 수영로면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위치가?
동열
정동열도로사업본부장
 명암타워 용담동 올라가는 데 수영로 그쪽…….
완복
이완복위원
 명암타워 있는 데에서 용담동 올라가는 데 비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열
정동열도로사업본부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로가 청주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디인지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저도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짚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이만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케팅센터 위탁운영 원가 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내역은 어떤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효 과장님 해주시겠어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마케팅센터 운영의 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 받은 금액이 89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원가 계산은 무슨 원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마케팅센터 62억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걸 대충 받은 원가계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견적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를 주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탁상감정이나 룰이 나와 있지 않나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법규에는 전문 업체에서 원가계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의뢰해야지―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마케팅센터에 대해서 얼마 정도면 임대를,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겠냐고 그거를 시작하는 거죠.
변은영위원
 지금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번이나 상정됐다가 상임위에서 철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원가 계산을 하고서 얼마에 위탁을 줄 건지 그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마케팅센터 전체를 재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단으로 하게 되면 내년 언제 오픈이 될지 모르…….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공실로 둬야 되기 때문에 공실로 두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타격과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자.’ 그러고서 빠른 시일 내에 선회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서 부랴부랴/빨리 공실을 안 두려고 재단 했던 걸 민간위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재단도 좋고 민간위탁도 좋아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에 내놔야 되는지 그 가격을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보기에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안건을 냈다가 반려가 되고 철회가 됐다는 거는 행정이 상당히 세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원가에 대한……. 상임위에서 원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기간과 원가에 대한 논란이.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그 뒤에 농업정책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결손될 시에는 청주시에서 다 물어 준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철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이거 관련해 가지고―마케팅센터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를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유기농단지 그곳에 대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위탁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그런 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기됐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임위에 상정하고 그러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 받아볼 생각입니까? 예산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나름 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마케팅센터를 원가 계산할 수 있는 업체를 전부 섭외는 해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지금 공실로 남겨 놓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서 위탁하겠다고 부랴부랴 서둘렀을 때 이게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고 그냥 마음만 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선정해서 위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차근차근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고인쇄박물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 이준구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변은영위원
 실장님, 되게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이미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45페이지에 보면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에 관한 거 2,400만 원 올라왔어요. 그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2,400만 원 계산이 운영비에 관한 건데 3개월 치 맞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3개월 치.
변은영위원
 3개월 치 2,400이면 월 800이라는 얘기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당초에 6월까지는 5 대 5로 했고 그다음부터는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무총장 인건비가 결원이다 보니까 3개월 치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까지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내년 운영비는 본예산……. 내년/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든지 말든지 그건 추후에 문제이고. 이거는 3개월 치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계산해 보면, 딱 계산해도 8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 인건비…….
변은영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 여기 그냥 2,400이니까 3개월분이면 800만 원 나오잖아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거하고 2,400을 합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2,400을 합해 가지고……. 그러면 3개월 운영비가 나오면 800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달 운영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사실적으론 조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지금 현재 결원이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남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해 가지고 운영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내부 정비가 따로 들어간 거로 알고 사무총장도 사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관성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로 내실 있는 청주시 본래의 사업을 따박따박, 자기 사업 없이 청주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사업비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 업체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운영비를 깎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데 이 운영비가 기존의 사무총장도 지금 공석인 거라서 인건비가 대폭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긴축재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산을 조금 세우셨어야 되는데 예전에 들어갔던 돈 우리가 다 못 받았던 거니까 3개월이라도 받아 보자는 심정으로 예산을 올리셨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50프로가 삭감되면서 세계직지문화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사실상 세계직지문화협회의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정도 위기상황이 왔어요.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곳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가지고 사퇴를 하고, 이제까지 사업비, 운영비 다 받아 가면서 따박따박 자기 인건비 챙겨 갔던 분들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퇴하고 손 털고 나갔어요. 정말 위기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대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각오와 심정으로 예산을……. 정말 필요하다면 실비 정도는 좀 긴축재정을 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신문비 월 얼마큼 나왔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집기용 물품 그동안 엄청나게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품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의 관성대로 편성됐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래서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과 사무총장이 당초예산 미확보 및 조직의 융화 이런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세계직지문화협회가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세계직지문화협회의 조직을 아주 그냥 성실히 운영하겠다.’ 이렇게 개선 방안도 제출했고, 앞으로 사업도 성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주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장님! 한 달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긴급 수혈을 하듯이 필요한 운영비 예산만 짜서 올려주세요, 마음이 느껴지게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단체가 정말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정말 일몰해야 되는 단체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마음을 좀 보여 주세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게 시비하고 균형발전특별기금 아닙니까? 이거 왜 죄 삭감을 하셨어요? 가덕, 현도, 북이…….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삭감을 한 게 아니라요 총예산 중에 금년도 예산을 공정률이 좀……. 남이 산막 소하천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 예산 할 때는 총예산에서 다 배분받을 예정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전규식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감해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소하천 예산이 풀(POOL)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이미 여기 명시돼서 이렇게…….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남이 소하천 말씀드리……. 소하천이 금년도에 행정소하천하고 중삼소하천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남이 산막소하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쓰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예산 할 때 시설비로 행정ㆍ중삼 같이……. 총예산은 더 받을 예정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여기 균특자금이 쓰여져야 할 용도 목적이 있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균특이라고 써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식위원
 예.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목적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게 어떤 기금이죠?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낙후지역 개발이라든지 농업 쪽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지만 30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해당되는 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항목도 중요하지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42개 항목입니다.
전규식위원
 통합이 되면서 구 청원구 지역에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 맞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 그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상생협력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7억.
전규식위원
 이 기금과 그 기금은 다른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매년 187억씩 내려오거든요. 거기다가 시비 13억 플러스해서 200억을 갖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여기 ‘균’이라고 쓴 자금은 그 기금과 별개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전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53쪽에 보시면 운행손실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손실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9월 21일 자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그에 따라서 무료환승 보전금 그리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위주로 이렇게 손실보전금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3차 추경 때 또 올라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없었으면 1회 추경만 가지고 예산을 했었을 텐데 도에서 9월 21일 자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올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대중교통한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급 과정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시내버스회사도 막연하게 타서 쓰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직접 나가 보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관리ㆍ감독은 무료환승 보전금 같은 경우는 마이비 교통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오류 데이터가 있나 아니면 공영버스 손실보전금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달 그달 지급하고 있고요.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용역을 회계법인에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정된 금액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정확하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끝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의견 좀 물어볼게요. 열린도서관 운영비는 아직 사업 주체도 확정이 안 되신 거죠, 지금 쭉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신 거죠? 구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오늘 서점조합에서 서점의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법 그런 거가…….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신 거죠?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확정된 부분이라 하면 운영업체라든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죠.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확정된 거고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제 생각에 아까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보통 예산은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에 맞는 예산이 거의 100프로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서둘러서 올리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공예비엔날레 처음 시작하는 날을 대비해서 10월 8일에 개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북스리브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졌죠.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결국 개관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그게 일부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청사건립기금 66페이지에 총괄표가 있고 6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어요. 총괄표상에 이자수입하고 뒤에 수입계획서상의 이자수입 그리고 총괄표상에 예치금이 204억 정도 되고, 지출계획서상에 예치금이 59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여일
윤여일위원장
 기금운용계획 66페이지에 청사건립기금이에요. 청사건립기금 66페이지에 총괄표가 있어요. 그리고 6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걸쳐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표 금액하고 뒤에 구체적인 수지계획 금액 사이에서 이자수입하고 예치금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총괄표상에 16억 2,000 되는 것 같고 수입계획상에는 17억 8,000인 것 같고, 예치금은 총괄표상에 204억이고 지금 지출계획상에는 599억이에요. 이게 왜 안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총괄관리기금에 예수금 회수에 대한 게 50억 정도가 별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어느 것 때문에요? 통합관리기금이요?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에 50억…….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건 보니까 50억이던데.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걸 감안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식
신춘식공공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시는 너무 짧지…….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7억 363만 7,000원 감액, 사업소 3억 490만 원 감액, 구청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 조정하였습니다. 총 13억 5,85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시설비 475억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억 940만 원을 감액하여 476억 7,42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