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파악한 건 없고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건 지금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동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소멸시효 되는 내용은…….

 3년으로 뒀습니다.

 그건 과오납금이고요.

 저희가 현재 받아들이는 양이 98% 정도 이상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 되는 건 그중에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중에서도 전체가 다 소멸되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가 조금 지연 되는 것뿐이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해서 늦춰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결정된 사항을 홍보해서 조세저항이 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춘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행시기를 늦추자는 거하고 기간 3년ㆍ4년 아마 이따 토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7월 1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조례안이 부결되겠죠. 그죠? 여기서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칙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상수도 예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그간에는 아까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세 번째 “별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수도 관련 규정 삭제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앞부분은 일부 삭제가 됐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삭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도 관련해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조항을 삭제한 건데 내용이 여기저기 있는 걸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전체를 잘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늦게나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수정안대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수도 관련해서는 “정의” 부분도 빠져야 될 것이고요. 제29조(감면 등) 쪽에서 이게 그대로 많이 올라 왔어요.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이 부분은 청주시 물의 재이용, 이건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재이용 이게 중수도다 보니까 삭제가 돼야 될 것이고. “권한의 위임”에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와 확인” 이 부분도 삭제, 별표 8에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거기서도 중수도가 빠져야 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중수도”가 들어가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이 부분만 문구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주요 사항에까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의회 위원들한테 송부될 때까지 캐치(catch)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출연계획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입니다. 바이오(bio) 관련 기업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바이오 특화인력 양성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비 등 기업지원비에 8억 원,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에 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사업화 추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오송 첨단복합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4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21억 8,0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2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입니다. 기업의 조기성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가 공모 사업 추진,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네트워크 구축, 첨단장비 수선ㆍ유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입니다.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해서 바이오세라믹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지원에 3억 8,6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에 2억 원 총 5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9,499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시설의 1년 위탁금액은 35억 원으로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시설의 1년 위탁금액은 31억 원으로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R&D자금 지원을 통해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 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건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우 세정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종결 할까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