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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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변은영 위원님과 제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냥 바로 바꾸도록……. 예. (남일현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은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변종오, 이현주,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박미자, 유영경, 박완희, 최충진, 임정수, 하재성, 윤여일 의원 발의)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3호다목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유지 분할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0호는 3,000만 원 이하인 시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와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한 사유지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11호는 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의 진출ㆍ입 확보를 위해 최소한도로 시유지를 분할 매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소규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해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 보호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부위원장

예,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한 후 잔여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 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매각 시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접한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경우 인접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며,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시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ㆍ입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은영부위원장

예,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왔나요?

기동

김기동위원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변은영부위원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부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냥 바꾸죠.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 남일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