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부시장님이 무슨 행사에 참석하셔서 지금 의회 출석을 못 하셨는지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몇 시입니까?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9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우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19일 배부하였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8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8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과 희생과 봉사의 사고로 점철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공직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지이며, 취지라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공직자의 책임 회피식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검증과 견제장치 없이 구성ㆍ위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청주시의 위원회가 자체 사업 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45개, 2018년 146개, 2019년 152개 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52개 위원회에 2,18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호 유사한 위원회와 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으며, 이러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행정의 실력 과시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일 때도 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내역을 보면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1,100만 원, 2019년 6억 4,100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청주시 행정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관리와 합리적인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례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역시 파악ㆍ검토해서 과단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는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손질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단체장의 눈치 보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역 개발 등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위원들도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웃는 청주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 허가취소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북이면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2004년 허가 이후 스물세 번의 처벌 이력이 있는 상습 위반 업체입니다. 적발과 처벌의 과정도 청주시가 직접적인 적발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피해 민원에 의한 피동적인 적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악취가 너무 심해져 그 원인을 찾던 중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업체가 제작한 불량 산물 비료로 인해 진천, 증평, 세종 등 인접 자치단체가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피해를 당해 지역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피해 주민의 제보로 해당 업체가 청주시의 변경 동의 없이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8일 허가취소 처분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지금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하며 시설 개선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15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개선의 노력도 없다가 영업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서야 개선하겠다는 보여 주기식의 대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일삼는 업체를 적기에 적발하고 조치하지 못하여 기업주가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악취를 풍기며 마을 도로를 왕래하고, 소음과 진동,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숨 한 번 편히 못 쉬는 고통을 15년이나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얼마 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인접한 증평군에서는 청주시의 업체 폐쇄 확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의 우리 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발표에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회견 후 소각장 추진 업체는 4년 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했고, 일부 인사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하였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동일한 결론을 보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해당 협약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였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를 손에 쥐고 수익적 허가처분으로 소각장 부지 2개, 매립장 2개를 얻었고, 파분쇄시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추진 중인데 ES청주 매립장의 매립용량 130만 세제곱미터는 6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다른 한 손에는 천문학적 이윤을 움켜잡았으나 우리 시 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오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협약이 몇몇이 주도해서 밀실 체결한 것도 모자라 업무협약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무효소송과 폐기물처리시설들의 인허가에 대해 집단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 체결로 법과 제도가 청주시의회에 부여한 의결권을 침탈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 소각장ㆍ매립장 인허가에 있어 위법한 수익적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겠지만 전대에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당대에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무효인 협약서로 막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한 그간의 청주시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고,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명)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