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농업정책국 소관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신병 치료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45억 3,0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3억 4,40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15억 7,5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438억 4,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5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7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3억 원, 81쪽 복대동 서원어린이공원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9,4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억 5,3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23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요원 인부임 1,030만 원, 공원 내 피해보상비 7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2억 8,827만 7,000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 2억 9,155만 6,000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 및 모래클리닝 1억 3,504만 7,000원, 325쪽 소공원 관리 사업 1,276만 6,000원, 326쪽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 청소, 화장실, 수경시설 관리 용역 및 녹지시설 관리 등 9,549만 8,000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캠핑장 관리원 인부임 및 공원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7,720만 8,000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 1억 1,53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교통공원 분수대 바닥 보수공사는 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입니다. 서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000만 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공사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8,7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쪽, 띠녹지 관리 및 보식 사업 6,579만 5,000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6,104만 8,000원, 329쪽 수벽관리 사업 2,065만 2,000원, 녹지시설 수목 정비 6,463만 6,000원, 월동보호책 설치 3,518만 8,000원, 330쪽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 4,641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1,868만 4,000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산림 관련 국ㆍ도비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6억 4,9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6억 7,4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부담금으로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비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비 27억 1,2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골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2억 7,3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4억 2,0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32쪽, 바람개비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314만 3,000원, 오리골근린공원 조성 사업 5,61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은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보상절차 순연에 따른 위탁업무 진행 불가로 토지매입비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전액 감한 후 토지매입비 270억 원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발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5,000만 원, 분평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3,458만 원, 달천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1,747만 9,000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송골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2,9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 녹지축 연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43만 7,000원,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1,999만 8,000원, 명암유원지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 1,092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원ㆍ녹지 확보를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1억 4,6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9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2쪽,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위탁 사업비를 입찰차액, 제경비 정산금액 등을 반영하여 4,9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7,3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8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35쪽,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위탁 사업비를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91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오창대로 중앙분리대 가로수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은 시군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6,6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우천으로 인한 사역일수 감소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등산로 안전사고 배상금 450만 원, 자연발효 화장실 청소 용역 288만 원, 산촌생태마을 정비 사후관리비 730만 4,000원, 국내여비 1,400만 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5,657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7,89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609억 7,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천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4억 7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85억 9,233만 1,000원을 증액하여 609억 7,3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9퍼센트인 44억 719만 원이 감액된 1,118억 8,8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6프로인 11억 6,667만 5,000원이 증액된 3,237억 3,2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2,246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감액과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 지원 사업의 성립 전 집행예산,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예산 증액 등을 제외하고, 각종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및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기금은 총 두 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603억 6,419만 원이고, 지출액은 44억 8,494만 원이며, 금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558억 7,925만 원이 증액된 591억 3,024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며, 지출계획 중 사천공원 토지매입비 14억 원과 시금고 예치금 8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우 명확한 사업계획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시설확충 사업으로 지금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내려왔는데 762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 거기에도 미래지공원 캠핑장 확장공사 해 가지고 3억 원이……. 아, 이 돈이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원봉공원 270억이죠, 270억? 270억을 3회 추경에 세우는데 지금 이걸 3회 추경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것.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건 민간 공원 예치금입니다.

 아, 민간 공원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니라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 계속비사업으로 민간 토지보상비를 세입 조치해 갖고 예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예치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예.

 그리고 송골공원 성립 전 사업으로 해 갖고 1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1억 원이죠? 이게 성립 전 이미 돈을 쓴 걸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33페이지 송골공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성립 전 예산이면 예치금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아,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 전 예산 돈 쓰고 3회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는 명시이월에 있어서 763페이지, 본예산에 9억을 계상해 놓고 아예 돈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올해 착공해서 다 쓰는 건데요. 사실 계약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가 산림면허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일반 건축을 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산림청하고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받아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적격심사만 잘 끝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곧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적격심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한 사업자를 놓고 적격심사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입찰 계약과정에서 산림면허만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건축에 대한 면허만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해석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잘 알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이걸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고요. 그러니까 휴양림면허하고 건축면허를 갖고 있는 데를 어디서 해야 될 건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휴양림면허라고 해석했는데 저희들이 그 해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과하고 문제가 풀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옥화휴양림을 처음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아직도 판단을 못 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이의를 걸어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적법한가 적격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본예산 세워 놓고 지금까지 돈을 10원도 안 쓰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업이 좀 지체돼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관리과 좀 물어볼게요. 326페이지 같은데요. 미래지테마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캠핑장 관리원인가요? 이게 1억 3,000에서 6,700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 관리가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5개월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 집행이 안 됐다고요?

 네, 1월부터 3월까지는 캠핑장을 조성하는 기간이었고요, 9월하고 10월이 축제기간이라 5개월은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절감됐습니다.

 원래 1억 3,000은 12개월 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캠핑장 운영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 이것도 계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원 화장실하고 관리 용역은 별도로 줬고요, 일반 기간제 관리요원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글쎄, 이것도 계약을 기간제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계약을 1년으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당초에 캠핑장 조성기간 동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안 했고요. 그 이후부터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축제 있을 때 한 달씩 쉬면 그분들도 그땐 그냥 쉬는 거예요?

 예, 그건 공지가 된 거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하고 수경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그것도 많이 준 것 같아요, 2억 9,000에서 1억 7,500으로. 이건 민간위탁 같은데?

 전년도에 조직개편 하고 4개 구청 업무가 푸른도시사업본부로 통합되면서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이 금액에 대한 거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아마 당초에 업체가 있을 텐데. 원래는 거기랑 2억 9,000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7,500으로 줄인 것도 업체에서 크게 저기는 없어요? 1억 7,500으로 이렇게 줄었으면.

 네,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보다 보니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2020년도에도 이 금액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 거에 대해서는 상대 업체는 크게 저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조성과 물어볼게요. 아까 원봉공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원래 340억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했다가 없어지고 70억이 줄어서 270억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야, 이게? 332페이지!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을 전문기관에 위탁 주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하고 농어촌공사 등 몇 군데 타진을 했습니다만 보상 위탁을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해서?

 예.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거로 해서 다시 시설비로 돌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 70억씩 줄어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돼요? 원래 340으로 하셨던 건데 270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했는데 아직 감정평가 완료가 안 돼서 일단 개략적인 탁상감정가만 270억을 넣고 추후 감정을 해서 올리는 부분은 다시 예치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위탁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70억이 준 것 같고.

 예.

 그럼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71페이지인가요?―도시계획시설 중로 두 개하고 소로 한 개하고 해서 사업보상비가 27억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건 뭐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시설은 잠두봉 민간 공원 개발 거기에 추가로 도로를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감정 보상비입니다.

 그게 이제 시로 들어온 거죠?

 예.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구 외인데 당초 협약 때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예치는 사업자가 하고,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거로 협약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세입을 받았습니다.

 잠두봉 그거예요?

 예.

 녹색기금에 14억은 사천공원 토지매입비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천공원.

 사천공원은 금년도까지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일단 추경에 세웠습니다. 협의 안 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일단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9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천공원이요?

 예.

 그럼 사천공원은 토지 매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7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한전에서 가로수 전지 위탁 사업비가 있던데 이게 4,900 정도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들어온 게 준 거잖아요. 이건 뭐가, 좀 덜한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억 6,000 정도 됐는데 4,9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전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되고 그래서 정산해서 금액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입찰차액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이에요. 공원관리과장님, 325쪽 보면 말이에요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 입찰을 본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거의 1월에…….

 1월에 했는데 돈을 왜 3차 추경까지 갖고 와요?

 사실 2회 추경에 감액 처리해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감을…….

 1회에도 안 하고, 2회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1월에 했으면 1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네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때는 예산과에서 감액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노후된 시설은 예산을 갖다 미리 반납하고 목 간 사용 했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반납하니까 그런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과다계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반납하고 다른 거 목 간 전용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반납하면서 목 간 전용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차 추경 때는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내려온 게 감하지 말라고…….

 돈을 놔두고서 쓰지 못하고 노후된 어린이 시설을 갖다가 방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할 게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럼 지금 할 데 없어요?

 올해는 예산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산이 끝난 건 지금이니까 끝난 거고 2회 추경 때 이게 반납이 되고 그걸 했다 그러면 도색이라도 해주고 보수라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2차 추경 때 예산을 감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미반영하는 바람에 3차 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놔두고 활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이런 실정 아니에요. 그럼 그 앞 장(324쪽)에 있는 제초작업 한 것도 마찬가지로 언제쯤 입찰을 봐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보는 견지인데요. 9월에 조직개편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생기면서 예산이 과다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전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남기고. 아쉽네요. 3차 추경에는 반납하는 추경이 돼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미리 입찰을 보고 하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닿는다 그러면 목 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이것도 입찰 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남은 금액이 입찰잔액이에요?

 이거는 입찰차액입니다.

 차액?

 네.

 이건 조성과인가요, 333쪽?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발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가경동 터미널 앞입니다.

 거기 발산천?

 예.

 사천동인 줄 알았네. 터미널 로터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터미널에서 가경동 쪽으로, 터미널 주차장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으로요.

 뒤에?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뭐야, 무슨 공원……. 그걸 발산공원이라고 그래요?

 예, 발산공원인데 이게 조성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서…….

 소방서 우측으로. 그죠?

 그렇죠. 정비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노후 시설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재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예, 많이 이용합니다.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6쪽에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어디다 쓰는 거며, 다른 과에는 없는데 그게 유독 산림과에만 예산을 세웠다 지금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여비는 부서별로 다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업 현장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나 이렇게 갈 때 지급하는 건데 산림관리과에 일반직이 스물다섯 명하고 산림 보직이 네 명 있습니다. 근데 내부 일도 많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장 가는 여비 그걸 국내여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많이 남은 거 같아 가지고 어떤 성격인지…….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천공원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천공원 땅 매입은 다 된 거죠?

 지금 100프로는 안 됐고요 95%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에9억 정도 필요하고, 올해 14억은 토지 협의가 된 부분만 금년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다 공탁을 걸어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년까지 준공인가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죠?

 일단 토지매입비는 내년까지 끝내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공사도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예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만 확보해도…….

 토지도 내년 예산에 해놓지 않았나요?

 내년 본예산에 일부…….

 했죠?

 예, 나머지 부분 9억을 세울 겁니다.

 얼른 해 가지고서는……. 문화재 발굴은 다 됐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토지보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집 하나 가지고……. 얼른 땅 매입해서 공원을 꾸며 줘야지 사람들이 또 이용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지금 우리가 공원 매입금 600억을 올해 만들고 있는데 세부계획서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는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2020년…….

 아니, 지출 계획이 아니라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사야 되며, 1단계로 어디 사며, 2단계로 어디 사며, 3단계 이런 어떤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룡공원 내 3필지가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해제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과에서는 ‘빨리 좀 사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공원조성과에서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돈 600억 갖고는 1차ㆍ2차ㆍ3차 어디를 사야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하는 거지 그 계획 없이는 일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용역이 아니고요.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반영된 거는 의회에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구룡 2구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매입할 거냐. 전체를 매입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누가 설계해요? 누가 계획을 할 거예요?

 그거는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전체 매입 조건으로 결론이 났지만 100% 매입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토지주하고 지주협약을 해서 3년간 연차로 매입하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기본 계획이 있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사겠다.’라는 걸 놓고 거버넌스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조율이 필요한 거지 아무 계획도 없이 조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주 임차공원으로 할 거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물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 또 주민 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집행기관에 기준을 세워 놓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민간이나 주민들이나 학계나 이런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아무 계획 없이 다시 만들어 놓고……. 지금 거버넌스하고 똑같은 실정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뭐예요? 거버넌스에서 결과 내준 게 뭐예요?

 일단 거버넌스에서 우선 지주 협약 내용이 있어서 지주 협약을 토지소유자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09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해놨는데 땅값이 오르기 전에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치금으로 두고 바라볼 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구룡공원만 할 게 아니고 사직공원부터 명심공원 등 12개 공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매입하는 거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과에서 이 돈 갖고 어느 공원은 얼마 들겠다, 어느 공원은 얼마 들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거기에는 이 돈으로 1구역이든 어디든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구역을 정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산책로라든가 꼭 사야 할 거, 안 사면 안 되는 거부터 사야죠. 그죠?

 네.

 이런 계획을 빨리 좀 세워 주세요.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설 과장님, 어제도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 세 필지를 사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논밭은 안 산다고 확고하게 얘기해서 그건 해제될 거예요. 우두진 과장님한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등산로 위주로 사지 전답은 분명히 안 산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또 와 가지고 본예산에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못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32억이면 산다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가 사면 실질적으로 60억 이상 들어갈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을 때 최대한 논밭은 제쳐 놓고 그런 계획을 잡으시란 말 다시 한번 주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분쟁 있지 말고 그건 명심하셔서 과장님이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620억 9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1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15억 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3억 9,031만 3,000원이 감액된 287억 3,1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자협회 전국대회를 취소하여 개최 지원금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가입 인원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1,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1개소 지정 취소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해 가뭄이 발생되지 않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완료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5,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 7,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발생으로 밭 기반 정비 사업 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비 잔액 발생 등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발생으로 배수 개선 사업비 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지조사 보조원의 임금 증액을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1,0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내여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친환경농산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3,313만 3,000원이 감액된 412억 9,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일부 취소 및 인증 면적 감소로 3,7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은 우렁이 공급단가 인하 등으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1억 2,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값 상승으로 인한 타 작물 재배 기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2억 5,4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은 지급 대상 확정면적 증가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7,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확정면적 감소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5,3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예산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농식품부 2020년 소요 사업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과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따른 농식품부 2020년 소요 사업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각각 6억 8,700만 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용 사과ㆍ배 수매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8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5,2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39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277만 5,000원이 증액된 549억 5,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은 청원애 로컬푸드직매장 개설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5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쌀 생산자재 공동살포 지원은 방제면적 감소, 방제단가 차액 발생 등으로 1,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이자발생액 변경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9억 467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1,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5,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4,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의거 2,3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2억 1,873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접종 염소 포획비 3,00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지원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취약한 소규모 돼지농가 긴급도태 지원에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 지원에 4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AI(Avian Influenza) 차단방역을 위한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 사업에 2억 1,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은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을 위해 1,84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7억 6,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6,838만 1,000원이 감액된 49억 4,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 경비 용역 위탁은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원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및부대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낙찰차액 발생으로 체험관 인력운영 위탁에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3전시관 지열 설치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3,5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3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예,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축산과장님, 220페이지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라는데 이게 어느 회사예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청주축협으로 퇴비부숙도 측정을 하려면 그동안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트랙터라든지 교반기 이런 장비를 가져가서 퇴비를 교반해 주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장비를 해주는 거예요?

 축협에서 장비 품목을 선정하는데요. 포클레인이 될 수도 있고, 스키드로더(skid loader)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축협에서는 포클레인 세 대 산다고 벌써 결정이 됐다는데?

 그게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스키드로더 가지고 교반을 전체 뒤집기 힘드니까 구청별로 해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하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다.

 포클레인 살 때 시설 현대화한 데 같은 경우는 06w 같은 것도 충분히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해 주실 때 축협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포클레인을 사더라도 적당한 걸 사 줘야지 06w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걸 사 줘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동네별로 같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래요.

 예, 축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할게요. 농업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급수차 이런 것들 2,000만 원하고 양수기 이런 거 6,000만 원 전액이 다 줄어드는 것 같고, 전체 예산도 80% 정도 준 것 같아요. 이건 어째 이렇게 계획보다 많이 안 나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국비 예산을 안 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가뭄이 적어서 2,000만 원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우리가 못 해서 2,500만 원 집행하는 거로 해서 나머지는 안 내려와 가지고 다 삭감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원래 매년마다 이렇게 농업인 자녀에게 주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금액을 좀 늘리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급지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급지에서 벗어나는 금액을 못 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작년도에 반납하고 남았던 예산만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남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글쎄, 매년 이렇게 남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급 금액을 늘리거나 이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미래지공원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금은 1,900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답변 지체하자)

 207페이지예요.

 그렇습니다. 보면 위에 금액이 9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건 거기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인부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옥산에 화장실을 지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옆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 가지고 준공은 해놨는데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위치를 옮겨 가지고 다시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14페이지에 보면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이라고 있는데 당초 3,800에서 9,600으로 늘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정부 지원 RPC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청원통합과 내수농협, 광복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벼 매입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RPC별로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부과가 돼서 벼 매입자금 대출받은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당초예산액에 3,800만 원이 섰는데 소요액이 9,600만 원이 파악돼서 추경에 5,8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이 저기 한 거예요? 원래 당초에 계획 세우실 때 매입자금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원래 이자율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이자보전은.

 매입자금이 연말쯤에 집행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적게 세웠다가 소요액이 최종 확인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자금 매년마다 편차가 큰 거예요?

 편차는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그러면 이자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물어볼게요. 34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거의 3,500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건 요금인데 왜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공공요금 같은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연간 소요량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이 상하수도요금은 2,000, 전기요금이 1,500 정도 12월 연말까지 집행했을 때 부족한 거로 나타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공공요금이라서 보통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3,500만 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금이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럼 처음 예산 세우실 때 그냥 산출을 약간 잘못하신 거예요?

 여름에 상하수도하고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마다 3차 추경에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공요금이라 매년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3차 추경에 이렇게 3,500씩 늘어났길래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 209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인데 종자가 뭐 뭐 있어요? 추청하고 몇 가지 있죠?

 이건 종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육묘상인데.

 상자처리제라 그래 가지고 육묘상에…….

 근데 우리 종자는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종자는 추청도 있고, 황금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쓰니까.

 지원금이 본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죠?

 벼 재배면적이 좀 감축됐고요.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 작물 재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간단하게 211쪽에 보시면 태풍 타파 피해 재난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과수를 지원해 준 겁니까?

 지난번에 태풍 타파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로 도복이 발생했습니다.

 예?

 도복! 벼 쓰러짐!

 아, 벼!

 예. 그래서 농약대가 주로 나가는 건데 국비 같은 건 디브레인(dBrain)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기이 지원됐고, 거기에 따른 매칭(matching) 사업 시ㆍ도비가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려면 세무서라든지 재산 조회나 소득 조회를 해 가지고 농업소득이 많을 때 지원 대상이 돼서 우리가 확정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몇 가구나 해줄 수 있어요?

 지금 135가구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을 하는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국비 지원을 하고, 100에서 299까지는 시비로 지원하는데 시비 지원은 72농가가 되고…….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금액이 보통 지수에 따라 다른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 나오면 50만 원부터 올라가고요, 300 이하는 보통 재난지수 1에 1,000원씩 보면 됩니다. 299면 29만 9,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135가구에 1,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재난지수가 300 이하라 시비로 주기 때문에 최고가 29만 9,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한 가지만 더―가공용 사과ㆍ배 수매 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거죠?

 이거는 지난번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낙과 피해나 파인 거에 대해서 시ㆍ도비로 톤당 20만 원씩 또 원예별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낙과 피해입니까?

 예, 낙과. 일부 수급 안정을 위해서 19톤은 톤당 시ㆍ도비로 15만 원 그다음에 원협에서 20만 원, 국비로 10만 원 해 가지고 45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피해 농가가 얼마나 돼요,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낙과 피해가 11농가에 26.7t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천 같은 데나 충주 이런 데는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피해 보고 바로 200만 원씩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청주시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낙과 피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수 태풍을 위한 농약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낙과! 낙과랬어.

 낙과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3.5톤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 늘린 겁니다. 도하고 해 가지고 신청보다도 많이 늘려서 한 거고요. 그래서 낙과 피해 신청 들어온 건 100% 다 지원이 되는 거고, 수급 안정은 12월 14일까지 원협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원협의 조합원이 안 되고, 거래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기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못 미쳤지만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

 저희도 누락되는 사람 없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문자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한 번만 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아까 청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는 뭘 이렇게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설할 때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진열대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두부가공시설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청원애가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4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90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감하도록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 해주는 거죠, 노지에 하는 데가 아니라? 노지는 아니죠?

 노지는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때.

 마로니에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매장에…….

 예, 직매장을 만들 때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축산과, 217쪽 상단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애들이 자꾸 우유를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럼 혹시라도 이거 품목을 다른 거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신규 학생들 신청을 받을 때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내서 강화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게 인건비인데 지금 공사가 다 완공됐나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공사는 오늘 중으로 다 완공이 되고요. 당초 계획이 금년도 11월ㆍ12월 2개월 놀이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조경수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성토를 하게 되고 또 작업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다시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 땅이 상당히 물러졌습니다. 또 요즘 비가 간간히 오고 그래서 땅이 상당히 질퍽거려서 개장을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잔디가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나 사람이 들어가서 밟게 되면 잔디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겨울철/동절기라 사실 이용객도 많이 감소하고 해서 당초 기간제 네 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두 명만 뽑아서 놀이터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만 12월부터 운영을 하고요. 내년 봄에 잔디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땅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개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잔디가 이제 심었는데 살아나려면 내년 3월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잔디가 파래지려면 오뉴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3월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최소 3월 이후로 개장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두 명 두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몇 월부터 두실 겁니까?

 바로 오늘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일부터는 현장에 근무를 시키려 그럽니다.

 그럼 사무실 다 됐나요?

 예, 시설은 다 됐고요. 지금 전면 펜스만 색깔이 변경돼 가지고 그게 오늘 중으로 완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하루에 두 명이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교차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잔디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동절기공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219쪽 상단에 보면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휴전선 일대에서는 야생멧돼지 전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야생멧돼지 50% 감축하기 위해서 사살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총 열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열네 건이 발생해서 작업을 했는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양돈농가에서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야생멧돼지에서만 계속 발생을 해서 오늘까지 서른네 건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니, 근데 울타리를 뭘 해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멧돼지나 야생동물하고 양돈농가 가축이 접촉을 못 하게 철판으로 두르는 겁니다.

 철판으로?

 예.

 그럼 나중에 이거는 회수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주 고정 시설로 해서 양돈농가를 360도 다 철판으로 둘러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양돈농가는 거의 다 해줬어요? 지금 산 있는 쪽만 어떻게 해주신 건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가…….

 100프로는 못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돈농가가 60호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농가가 조사해 보니까 42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42호에 대해서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일부하고 지금 이 울타리 긴급지원비하고 해서 기본 1,200만 원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가구당 1,200만 원?

 예.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서 내년 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한번 더 보세요. 보충설명,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이게 축협 지원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포클레인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어요, 농협이나 축협에?

 축협에 가지고 있는 건 트랙터, 조사료 수확 장비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잣집이라고는 뭣하지만, 우리 시에서 여기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해서 국ㆍ도ㆍ시비로 지원이 나가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자기 농토에 나가는 퇴비는 완숙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농토로 그냥 뿌렸습니다. 근데 내년 3월 15일인가부터는 완숙이 되지 않은 퇴비는 환경 파괴된다고 농토에 뿌리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 퇴비는 만드는 걸 본인들이 못 하는 부분을 축협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나가서 지원해 주고 또 농토에 살포하는 걸 본인들이 못 할 경우에 살포 장비를 가지고 가서 농토에 퇴비를 살포해 주고 하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조직이라고 그래서 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유통조직은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하겠다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걸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나가서 하고 완숙됐나 안 됐나는 축산과에서 가서 감독을 하시나요?

 완숙 퇴비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할 건데요. 축협에서 부숙도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퇴비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완숙 여부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반출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반환금인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이건 뭐예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던데.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거는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유료낚시터나 무료낚시터, 그냥 일반 냇가 같은 데 쓰레기 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사 가지고 주는 건가요?

 지역의 봉사단체나 아니면 유료 낚시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희망자들,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3개 지구를 추진했는데 2개소만 신청이 들어오고, 1개소는 희망자가 없어서 1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의 저기지만 낚시터가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버리고, 떡밥 버리고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덕인가?

 예.

 가덕 가도 냇가에서 낚시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버려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19년도…….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 또 있나요?

 예, 내년도도 예산 있습니다.

 해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207페이지 저수지 및 배수로 수목 제거 제초작업이라고 있어요. 2억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반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할 데가 없나요?

 저희 저수지가 160개 되는데 두 번씩 깎고 남은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횟수 같은 게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입찰차액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이라든가 그것도 7,500이 남았는데 사실 7,500 같은 정도면 어느 구간 사업을 한 가지 해도 되는 사업빈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나간 사업비라 민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다섯 군데 읍ㆍ면은 지원을 해줘도 그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어요?

 항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목 변경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때, 1추나 2추 때 항목 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건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던 사업비입니다.

 글쎄, 예산만 세우고 안 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농업 예산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 210페이지에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벼 재배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벼 재배 면적의 7프로를 강제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7프로는 타 작물을 심어라?

 예, 무조건 7% 심으라 해 가지고 강제 배정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벼 재배를 선호하는 지역이라 사업을 추진했는데 많이 못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어때요?

 홍보는 많이 된 거죠. 볏값도 많이 상승했고 또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651헥타르를 강제 배정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게 265헥타르를 했는데 예산안에는 이거 감액만큼 이 금액이 살아 있지만 사실 국비가 이만큼 배정이 안 내려왔어요. 국비 배정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아, 국비 배정이 지금 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럼 시비만 묵힌 꼴이 됐네요? 이 금액에 대해서 시비는 다 매칭했던 거 아니에요.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비만 묵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최종 국비 배정이 11월 말에 배정됩니다.

 11월 말에?

 예, 이행 점검을 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이행 점검 후에 우리가 사업 추진한 만큼 배정돼 가지고 현재는 사실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반환되는 거죠. 순수한 시비만 1억 7,000 정도, 2억 정도가 반환되는 건데 이만큼 농업 예산에 다른 농업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벼 재배 면적 감축하다 보니까 그런데…….

 글쎄, 이런 어떤 문제가 큰 거 같아요.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든지 또 혹시 잘못되는 경우 시비까지 반환해야 되고, 그만큼 시비/돈이 묶여 있는 상태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율성 있게 쓰면 좋은데 그게 또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아로니아 재배면적이 38농가에 17.8헥타르인데 전국적으로 아로니아가 과잉 재배돼 가지고 재고물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26농가에 36.5헥타르의 재고물량이 있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폐기처분 비용을 준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신청 양의 85%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톤당 213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폐업보상금을 아로니아 하지 않나요?

 그거는 장비대라 그래 가지고 600만 원씩.

 600만 원씩?

 장비대라 해 가지고 600만 원씩 일부 했습니다. 이거는…….

 폐업 보상을 하면 장비대만 나가고 과실 수확 기금이나 이런 거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안 나가고요. 아로니아를 캐내는 데 헥타르당 600만 원씩 장비대만 나가고. 이거는 워낙 재고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수요량의 85프로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원 80프로, 자부담 20프로.

 폐업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지원 말고 다른 거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국비에서 장비 지원만 600만 원씩…….

 글쎄, 그런 걸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기회 되면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지금 아로니아 농가들이 심어 놓고 참 골치 아파하는 작물이거든요.

 단양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던 거라…….

 글쎄요, 단양 같은 데는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가 봐요. 이런 문제점들을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 보완 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3회 추경에 들어서 명시이월 된 게 4억 7,0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전에 방역시설 및 장비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성립 전 해 갖고 이번 추경에 2,300만 원 저기를 했는데, 본예산ㆍ추경 해 갖고 1억 6,000 됐는데 이것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게 같은 성격인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면서 지금 218쪽에 있는 사업비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지금 219쪽에 있는 울타리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울타리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예요?

 저희가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해) 오십몇 호인가?   (“67호 농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7호입니다.

 67호요?

 예, 그중에서 저희가 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농가를 전수조사 해 보니까 42호가 나와 가지고…….

 42호는 울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5호를 추진하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37호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4억 7,000하고 이미 1억 6,000 정도면 6억이 넘는데 거의 다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야 될 전체 울타리 길이를 12㎞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연 도금 철판 두르는 데 1미터당 6만 7,000원 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은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건?

 지금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이 울타리를 쳐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해서 농가들도 의무감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걸 어쨌든……. 지금 기존에 하던 양돈농가 울타리 사업은 추경에서 2,340만 원을 더 해놨는데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더 세운 거예요?

 몇 페이지?

 아니, 그전 거 기존에 하던 사업. 218페이지 양돈농가 보급 사업.

 이거는 5개소만 시범 사업 그런 식으로 추진하던 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방역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사업인데 2,300만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건지?

 이거는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다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219쪽에 4억 7,100만 원을 또 세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몇 개소를 지정해 줘요?

 농림부에서부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충청북도 각 시군 전체 공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 농가 다니면서 퇴비 발효도 시켜 주고, 그 퇴비를 날라서 해주겠다. 살포도 해주는 데 쓰는 장비를 산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전염병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에서 스키드로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예.

 퇴비 완숙시키는 것은 어쨌든 그 농장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해줘야지 질병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통적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중앙 회의하고 할 때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중앙에서 강력하게 ‘완숙 퇴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할 거기 때문에 우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각 지역별로 유통조직 1개소 이상 무조건 설치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돼지열병이니 조류인플루엔자니 해서 상당히 농가 간에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게 발생되면…….

 예, 맞습니다.

 근데 농가에 가서 퇴비를 한다면 오히려 이건……. 잘못된 정책은 여기서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자꾸만 이것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커질 거 같고…….

 그래서 일반 개인 조직체에서 하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청주축협에서 1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축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인력 관리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은 3개 구에 장비를 사 줘 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방향 쪽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자칫 농가 불씨만 커질 수도 있고 또 농가에서 원치 않아요.

 예.

 농가에서 다른 기계가 내 농장에 와서 그 일을 한다면, 특히 돼지농장이나 양계라든가 오리농장 같은 데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 주지를 않죠. 농가에서 이거 받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게 돌아가려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동처리장 같은 걸 만들어서 농가에서 그 지역으로 퇴비를 갖다 주면 그걸 거기서 자체 부숙을 시키고 퇴비로 만들어서 농토에 살포해 주는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농가를 돌아다니는 거는 전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농가들도 또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스키드로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줘서 스키드로더 사업을 하는데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어떤 위험성 있는 일들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건 과감히 버리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돼서도 안 되는 사업이거니와 돼도 또한 불신도 커질 거고 또 나아가서는 축산농가를 나태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건 농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축협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월 사업에 있어서 마을 내 축사이전 사업 이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 3억을 세웠다 1억 5,000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20년도에 또 3억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이 아니라 4억을 세우시는 거죠?

 4억입니다.

 그럼 약 5억 5,000 돈을 세우시는 건데.

 예.

 이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마을 이전 사업을 하는데 사실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 찾기도 어렵고 또 기존 축사가 불법 축사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진은 못 했지만 이월을 해서 사업을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6호를 추진했다가 가덕에 한 농가가 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과거 문제 때문에 최종 2차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 한 농가 5,500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는 3호를 추진해서 1호는 ’18년도에 완료를 했고, 두 농가는 금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총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3호는 완료했고, 지금 두 농가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가에 순수 시비로 마을 내 축사를 이전해서 마을 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내에 있는 축사 농가들 말을 들어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 이런 게 있어요. 제도 내에서 규정이나 이런 걸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켜서 빨리 나가게끔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하고 또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사료용 곤충산업화 기금 있죠? 6억 3,000에서 2억 8,000 쓰고 2억 8,000이 이월된다고 여기다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업이 명시이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사료용 곤충산업화 이월 예정인 2억 8,000하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3억하고 두 건은 사실 사업 이월 조서를 제출하고, 추경 자료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집행방안이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e나라도움 예탁원에 사전 예탁하면 지출로 인정해 준다 해 가지고 그 후에 거기 예탁원에 두 건을 예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e나라도움에 예탁하면 이미 우리 예산에서는 지출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빼려고 하니까 이미 작업이 끝나서 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 그 제도를 알고 나서 빼려고 했다?

 예,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목록에서 빼려 그러니까 이미 작업이 다 끝나서 예산 이월 조서에서 뺄 수가 없다고, 이건 자동 폐기되는 거라고…….

 글쎄,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 매입자금으로 500억을 예치해 놓은 상태 그 경우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예치해 놓으면 세입세출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 지출이 e나라도움 통장에 예금을 시키면 이월될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 손에서는 떠난 돈이기 때문에 지출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기재가 됐다는 거죠. 그죠?

 예.

 두 건이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입니다. 207쪽 상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보수 사업 해 갖고 예산을 2억 세웠다가 7,550만 원을 반납하는데 사업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보수 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가 좀 적어 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다섯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사업비를 주고 남아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는 보수할 데가 없다?

 찾아보면 있겠지만 읍ㆍ면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덜 찾아진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보수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내년부터는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선 예산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아니, 올해 7,550만 원을 반납하는데 내년에 1억을 뭐 하러 세워요?

 왜냐하면 2억을 세웠다가 7,500만 원이 남은 거기 때문에 1억 정도 내년도에…….

 이게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것을 기계화 경작로 보수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좀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항목 같아요. 담당자가 신경 좀 쓰게 해주고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미래지 공중화장실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했었는데 옥산면에 화장실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하고 너무 가깝다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화장실을 옮겨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세워 놨던 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른 데로 옮길 장소를 어린이공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미래지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옥산 소재지 정비 사업…….

 옥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옥산 소재지 정비 사업 하면서 시장 내…….

 시장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장 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민원 생긴 데?

 예, 맞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옮겨 달라고 상호 얘기하던 걸 갖다 용역비를 뭐 하러 세워요?

 이게 원래 작년도 1월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잘 좀 됐으면 용역해서 집행됐을 건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물은 다 준공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된 거 알아요. 문제가 돼 갖고 이전해 달라고 계속 시비가 생겼는데 용역비를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쓰질 말고 문을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길 생각을 했어야지.

 저희가 옮길 장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적당한 장소가 안 나타나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있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부기를 갖다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운영비 밑에 바로 이렇게 공동화장실이라니까 미래지인 줄 알고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옥산이라도 기재해 놔야지 옥산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밖에 모르지. 이거는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런 걸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다른 사업도 못 하고서 예산을 1,000만 원씩 세워 놨다 반납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고 그다음 장 보면요, 친환경농산과. 친환경에 우렁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5,200만 원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는데 우렁이 양이 적다 소리 안 들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헥타르당 60킬로씩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킬로에……. 단보당 4킬로인가?

 헥타르당 60킬로, 단보당 6킬로.

 예?

 단보당 6킬로, 헥타르당 60킬로.

 ‘양이 적어 갖고 제초작업이 떨어진다.’ 본인들이 불만이 많고 우렁이도 굵으니까 킬로수만 많이 나가고 작업은 않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남겨 가매……. 이건 킬로수를 조정해 주든지 뭔가는 좀 했어야지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남겨요?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50 대 50 보조고, 시비 사업은 50프로 중에서 친환경 또 생명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해주고 60킬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니까 얘기예요. 킬로수를 1킬로라도 더 줘도 되는 걸 갖다가 못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량이 딱 60킬로로 검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정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서는 다 못 쓰고 결과적으로는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가가 7,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5,700원에 공급해서 남은 건데 공급량은 60킬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 단가는 거의 매년 넣는 거기 때문에 7,000원에 올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비 예산에…….

 도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7,000원으로 돼 있고 다른 타 시군은 7,000원에 공급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우렁이 양식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렁이 단가를 안 올리는 대신 우렁이 양식장 5개소를 개보수해 주겠다. 그래서 단가를 안 올리고 계속해서 5,700원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우렁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남겨가며 농가들한테 공급이 적어 갖고 제초작업이 떨어졌다 이렇게 소리 안 나오게 좀 해줘요. 예산을 반납하면서 뭐 하러 이렇게 해요. 그리고 뒷장 보면 논 타 작물재배 사업이 예산을 22억씩이나 세웠는데 반납하는 게 12억 5,000, 이게 반을 넘게 반납하는데 홍보가 늦은 거예요, 농민들이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아까도 얘기했지만―농식품부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하려고 우리 재배면적의 7프로를 강제 배정했는데 볏값도 많이 올랐고, 청주시는 옛날부터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걸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이 사업은 100% 실적을 못 올렸고요.

 그러면 뭐를 안 심어야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벼 대신 사료 작물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그런 타 작물을 심었을 때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도 심고?

 아니, 벼는 안 심는 거죠.

 안 심는 거 아니에요.

 예, 안 심고 다른 거로 심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그전부터 주로 벼농사를 하던 건데 이거를…….

 이게 헥타르당 얼마 나가요?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

 340?

 예.

 340만 원이면 3,000평에 340이면 적은 돈도 아니네.

 요즘 볏값도 많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볏값도 볏값이지만 벼농사를 주로 하시던 분들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100%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다른 작물 심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벼는 무조건 안 심는 거죠.

 그러니까 벼는 안 심고.

 예, 맞습니다.

 홍보가 덜 돼 갖고 이거 못 찾아 먹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에 7,700헥타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이거는 시비로 헥타르당 35만 원씩 해주는 건데 면적이 다 주는 게 아니고 5헥타르까지만 합니다. 대농들은 5헥타르까지 그다음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 농지 전용지 이런 데를 빼다 보니까 결격사유자를 빼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많이 걸려서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풀어 주면 안 돼요?  

 그걸 풀어 줄 수는…….

 어차피 반납하느니 방법을 풀어 줘 갖고 주면 되지.

 이게 규정이 다 있어 가지고…….

 이거 국ㆍ도ㆍ시비 다 합친 거 아니에요?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예.

 이런 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노력해야 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반납하는 거 보면 내년도 예산 달라는 거 다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달라고 해서 주는데 반납하니까, 반납도 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게 5억 3,000이라 그러는데 실제는 5억 3,000도 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도 5억 3,000, 농업정책과는 좀 적네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은 알뜰하게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3차 추경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전부 보면 반납하는 3차 추경이 되면 안 된다. 매년 얘기하는 건데 매년 안 들어요. 입찰 보면 입찰 잔여금 빨리 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죠.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원이 있는데 자원을 못 쓴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란에―757페이지가 되겠네요―청원생명쇼핑몰 기능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 갖고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 세워 놨어요.

 예.

 근데 2회 추경에 세웠는데도 전혀 안 썼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는데 왜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안 쓰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쇼핑몰 구축 사업은 10월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간 추진한 것이 10월 8일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쇼핑몰은 보안대책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까지 보안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까지 보안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중복투자가 되는지 또 데이터 관리라든지 개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행정안전부에 보안성검사를 받아서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 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집행이 되는데 시간상으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도 안에는 마무리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올해 처음…….

 처음으로 하는 사업?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라 해 갖고 배추 및 양배추 태풍피해로 인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업체하고 농가에 물류비를 2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물류비를 20%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9월에 했을 때 배추ㆍ양배추 물류비가 2억 6,138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도로부터 추경 반영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9월에 태풍 링링이라든지 이런 게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배추 작황이 제대로 생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수출을 안 하고 내수로 판매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부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봄배추 수출할 때 집행하도록 해서…….

 8억 6,100만 원이 수출 물류비만 대 준 거죠?

 예, 수출 물류비만.

 그래서 올해 태풍 피해로 각 수출 물량이 줄다 보니까 2억 6,000이 명시이월 된 거다?

 예. 그래서 일부만 이월을 시켜서…….

 나는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건 작물 지원한 게 아니고 물류비 지원해 준 거네요?

 예, 수출업체나 농가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출 물량…….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보다는 저기 반환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익년도 봄배추 수출이 많이 되니까…….

 아니, 봄배추도 바로 본예산이 다루어지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웠는데…….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봄 작황 보면서 바로 집행되도록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많이 물어보신……. 축산과장님한테요. 양돈농가 울타리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아까 218페이지에 다섯 곳이고 219페이지 게 나머지 37개 그거라고 그러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성격은 비슷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페이지에 5개소는 1개소당 1,200 정도 예상하신 거고.

 예.

 근데 이게 39프로는 뭐예요? 어떻게 지원율이 39프로예요?

 이게 1개소당 1,200만 원으로 해서 5개소를 잡아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9프로로 도에서 국비 내시하면서 내려왔는데요. 도비 예산 할 때는 그냥 총액에서 60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농가마다 다르고 해서 세부 사업지침 내려온 거에 보면 공사비가 1미터당 6만 7,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8쪽에 있는 5개소 사업이나 219쪽에 37개소 사업 역시 전체적으로 미터당 공사비는 6만 7,000원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전체 공사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원율이 위에 다섯 개는 39% 지원하는 거고, 219페이지 거 나머지 37호는 60프로예요?

 아니, 이게 총액에서 보조 사업비율 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면 219페이지의 나머지 서른일곱 곳은 총예산을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이게 도에서 6만 7,000원씩 해서 12킬로미터.

 미터로?

 예, 이걸 공사할 경우에 이 정도 들어간다 해 가지고 예산 산출기초가 잡혀 내려온 겁니다.

 총사업비가 7억 8,500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터당 해서?

 예.

 그럼 위에 1,200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개소당 1,500이고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서른일곱 개에 7억 8,500이면 1개소당 거의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18쪽 5개소 1,200만 원 사업한 건 이 사업에 맞는 농가를 선정하고, 뒤에 19쪽에 있는 사업은 전체 실수요자 사업량을 뽑았을 때 12㎞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가별로 환산해서 적의 배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시면 218페이지에 있는 건 자부담이 61프로인 거죠? 39프로가 지원이니까, 5개소. 자부담은 61프로인가요, 그러면? 그죠? 그럼 219페이지는 자부담을 40프로로 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세부 사업계획 내려온 건 6 대 4로 해서 보조 60, 자부담 4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보조금 가지고 공사해야 될 물량이 사실상 더 많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거죠.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218페이지의 다섯 군데는 자부담이 60프로 가까이 되는 거고, 61프로인가 그런 거 같고 밑에 219페이지는 40프로인 것 같고. 그건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구식 과장님, 아까 제가 박노설 과장님한테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됐다매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팀장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을 안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긍은 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저기했는데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얼른 진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해 수매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예,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특등하고 1등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요, 40㎏ 기준 해서?

 지금 정확하게 가격 산정이 안 됐는데 3,000원 가까이 날 겁니다.

 3,000원?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를 농협 건조장에 갖다 줘서 건조를 한답니다. 근데 40㎏ 한 포대 하는 데 기본적으로 2,000원이 떼인대요, 2,000원. 수매현장 가면 그냥 특등 받으려고, 1등 받으려고……. 1등하고 2등은 2,000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러대요?

 예.

 막걸리 먹어 가면서 사정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타 자치단체도 건조기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있대요. 차 떼고 포 떼고 농민들이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건조비 떼고, 농약대 떼고 하면 40㎏ 가져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삼사천 원 떼고 나가는 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건조비가 40킬로에 2,000원 들어간대요. 근데 수매현장에서 돈 일이천 원 더 받으려고 농민들 애걸복걸하잖아요. 그죠? 농민들은 1년 농사지은 거의 결과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 1차 추경에 조사 좀 해봐 가지고 산물벼 건조하는 건조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양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전체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조사해서 건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세요. 에프티에이 개도국을 탈퇴하면서 가장 피해 보는 게 소농가들이에요, 쌀농가. 쌀농가들한테는 보면 보조금이 아니에요. 사실 보상비라고 생각하시고. 보조금이라 생각하면 다 저기지만 농민들한테 보상비라고 생각하고 1차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 좀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