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년 2회 추경 대비 4,610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1,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400만 원, 연장근로수당 3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3,31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0억 8,712만 6,000원보다 1억 5,4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부담금 1억 3,99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불용예산액 1,4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377억 9,5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74억 1,505만 6,000원 대비 0.02퍼센트인 3억 8,0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1억 8,6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2억 6,819만 원 대비 3.11퍼센트인 59억 1,8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6억 6,5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20억 844만 8,000원 대비 4.62퍼센트인 153억 4,30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79억 7,8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0억 6,026만 8,000원 대비 3.44퍼센트인 59억 1,8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4퍼센트인 62억 9,87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퍼센트인 94억 2,4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지방비 분담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과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현안 사업,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등은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547억 5,425만 3,000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보조금과 기타수입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15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부담금이 기정액보다 예산이 좀 감액됐죠? 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하고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서울에 동서울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운영비가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거기에 일정 지분인 27.13프로를 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3억 9,000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지금의 예산 1억 9,900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기간이 좀 연장돼 가지고 운영기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을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437억 7,4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억 8,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0억 6,603만 3,000원이 감액된 1,294억 2,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57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27억 2,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0억 1,202만 원이 증액된 8,394억 2,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예산과 소관, 예비비 156억 6,9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3억 2,1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3억 4,5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투자유치과 소관,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국제교류 사업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8쪽 세정과 소관, 국내여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노후 측정장비 교체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84억 8,826만 원으로 14억 5,1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단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687만 7,000원이 감액된 347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9,687만 7,000원이 감액된 330억 5,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000만 원 감액된 17억 7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리추경에 따른 시설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는 통상임금 지연이자 소급분 2억 7,865만 6,000원,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3억 4,998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부는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7,071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재정경제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1쪽에 통상임금 지연 있잖아요, 소급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소송에서 진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먼젓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한테 ‘한 달 치의 봉급을 적립해서 이 이자의 소급분을 지급하자.’ 하면 거기에 동의할 분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손해되는 거는 안 하고, 남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려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50명인가 또 이렇게 포기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을 향해)

 그것 경영기획부장이…….

 오십일 분?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전통시장에 열다섯 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 그리고 시비 600만 원에 6 대 4 비율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네. 근데 여기 고객지원센터에 주로 가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주로 상인회 임원 그리고 그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주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고객지원센터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상설화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문이 잠겨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데 또 문이 개방돼(열려) 있다 하더라도 혼자 들어가 있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러한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 계시기보다는 거기 대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예, 거기 매니저라든지 상인회장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 전체 상인들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몇몇 소수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40쪽, 예비비 있죠?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감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과다 계상돼 갖고서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신축적으로, 예비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 확대 정책 때문에 신속집행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삭감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예비비 편성기준보다도 적게 잡아 갖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비비는 예산의 1퍼센트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교류단 초청에 관한 건데요. 이게 작년에도 3차 추경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불용금액이 참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비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예비엔날레 행사 때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쪽 사정으로 많이 입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불용금액이 많았죠, 불용액이?

 전년도 거는 제가…….

 아!

 예.

 네. 이게 해마다 불용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2차 추경까지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10월에 공예비엔날레 예정이 있었지만 이미 그전에 초청장이나 아니면 방문 의사 이런 게 타진이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행사가 10월ㆍ11월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미리 감액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데 오늘 당장 초청장 보내서 다음 주에 오시거나 이런 예정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공예비엔날레가 급작스럽게 예정된 행사도 아니고 이미 2년에 한 번인 걸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초에 미리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몇 국을 어디를 어떻게 초청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게 최소한 2차 추경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뒤늦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쓰인 거에 대해서 미리 이런 거는 좀 반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의사를 여쭤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64억 2,794만 5,000원을 증액한 2,257억 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7억 3,061만 3,000원을 증액한 3,023억 8,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03쪽부터 3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비 1,498만 9,000원,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7,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2억 1,99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 및 세부사업 편성 변경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센터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4억 5,990만 원,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10억 7,000만 원,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지방비 분담금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등 8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2억 7,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미사용공 임시처리 등 5개 사업비 집행잔액 7,3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581쪽, 하수정책과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 3,8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585쪽부터 587쪽, 하수처리과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27억 6,3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591쪽부터 59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한강 및 금강수계는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5억 7,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1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은 인력운영비 부족분 6,412만 4,000원을 증액하고, 흥덕구청은 인건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원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25쪽부터 62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휴암아이시 미호천교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등 3개 사업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104억 3,8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등 건물, 기계장치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1억 4,43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8억 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하수처리시설 유입유량계 설치 사업 등 집행잔액 2억 6,3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7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 등 3개 구청 5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689쪽부터 69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2쪽부터 69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재원 조정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예,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04쪽, 사체 처리비 성립 전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지금 전국에 멧돼지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돈을 내려 줬습니다, 2,290만 원을. 그래 가지고 내려왔고요. 거기에 매칭(matching)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350만 원을 설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립 전 예산에서 사용한 예산이 있나요?

 예,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도에서 내려온 비용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0만 원 정도요?

 예, 그 정도는 다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 308쪽,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이 그동안 미진했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섰네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308쪽 위에 부분이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시된 게 2018년도에 내시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겪지 못해 갖고서 지금까지 예산 성립을 못 시키다가 이번 추경에 성립하게 됐는데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 광역매립장, 그러니까 살균장 있는 데, 당초에 계획을 그리로 했다가 다시 또 소각장 내로 한번……. 왜냐하면 기존에 소각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 갖고 그리로 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부지를 갖다가 정리하려다 보니까 140억이라는 막대한 부지 조성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청주시 각 요소요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다시 원위치 해서 광역매립장 살균장 시설 그리로 다시 정해서 행정절차를 다 겪었고,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에 미숙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은 있었지만 저희가 착공과 준공 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 말에 준공하는 목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내년이…….

 예, 내년 말 정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는 거네요?

 그거 지난 다음에 그 후년도에…….

 후년, 2년간?

 네, 2년간 공사를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그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타당성조사 하다가 용역을 멈춘 거죠, 기본계획 용역 실시하다가?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멈췄다가 지금 다시 실시하는 게 기본계획 용역인가요?

 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이중 부과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중 부과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용역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하다가 부지 문제로 지금 용역이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용역 회사하고 계약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다 정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지만 시켜 놓고 저기 한 거지 그걸 또다시 진행하게 되면 그 일정에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중 저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매립장 쪽으로 용역을 했던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진행할 때는 광역매립장 인근으로 하다가 기존에 소각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기존에 선별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깐 중지하자.’ 그래서 그 와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소각장 내는 부지도 좁고 다른 부지를 또 하려다 보니까 부지 조성하는 데 한 14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 당초에 연구 용역을 준 그 자리 그리로 다시 원위치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용역을 정지시켰을 때 그때는 어디 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거예요?

 정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는……. 그러니까 광역매립…….

 그러니까 정지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용역을 하다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인가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지는 어디였었느냐는 거죠.

 광역매립장으로 가다가 연구 용역을 하다가 다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소각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중지한 거고요. 다시 또 광역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 지역 부지 쪽으로는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게 실시되지 않았던 거고 매립장으로만 용역 실시가 되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요. 환경관리원센터 4개 구청 휴게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환경관리원센터 리모델링 한 번 일차적으로 한 적이 있죠?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사항은 또 어떠한 거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11월 11일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이 다시 또 배정된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14명 증원한 거에 대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휴게소 개선 정도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거랑 또 다르게 새로 증원한 분들에 대한 시설비 투자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66일로 올라왔었죠, 그죠?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198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9개월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당초에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를 가지고 2회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확정된 예산안을 갖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정 추경이 들어온 거고, 가내시했을 때는 여덟 명 인원을 세 달 동안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9개월로 나왔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변경(증액)된 예산분은 다시 인원을 더 선발해서 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개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98일이면 지금 9개월이잖아요?

 네.

 예,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는 거예요,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올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정리추경이라……. 예산이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리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2월 말일에도……. 저희가 인력을 모집해서 가능하면 12월에 조금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월을 해서 연장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6월까지.

 6월이요?

 예.

 아 참, 3개월은 이미…….

 예.

 예. 그러면 이게 10ㆍ11ㆍ12는 여덟 명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석 달 동안 다섯 명 공백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분들도 다시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가는데 총 열세 분이……. 추가로 다섯 분을 더 모집해서 지금 현재 여덟 분하고 같이 열세 분이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활동을 내년 거는 열세 분이 가는데 올해 거는 어찌 됐든 지금 여덟 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을 모집하면 각 구청에 한 세 명이나 네 명씩 더 증원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거는 가능한데 10월ㆍ11월 게 이미 지났잖아요. 10월ㆍ11월은 여덟 명만 근무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린 거에 보시면 10월부터 열세 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따로 10월부터 12월은 여덟 명, 내년 1월부터 6월은 열세 명이 아닌 거잖아요. 전체 들어온 거 보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열세 명으로 올라왔는데 10월ㆍ11월은 지금 여덟 분만 근무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분하고 같이 합쳐서 열세 명이 운영을 하는 거로…….

 그거는 아는데 10월ㆍ11월분이 다섯 분이 부족한 게 그럼 한 달 치로 치면 열 분, 한 달 동안 열 분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인원을 배치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일은 안 하셔 놓고 예산만 지난 예산을 10월ㆍ11월 걸 잡아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은 10월에서 12월까지로 예산이 추경에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인원은……. 그분들은 거기서 종료가 되니까, 12월에 종료되니까 그분들을 더 연장해서 내년부터는 열세 명이……. 기존 예산에 추가로 다섯 명을 모집해서 그거까지 더 연장해서 6월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이해 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거에 보면 열세 분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근무하는 거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랑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당초에 세워 있던 3개월은 지금 근무하시는 여덟 분이 종료가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열세 명을 아홉 달 치로 계산하셨다고요. 예산 계획에 열세 명을 9개월 치로 계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덟 명은 3개월 치만 하시고, 내년 거 열세 명을 6개월 치 이렇게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열세 명을 통 9개월로 다 올리셨다고요. 지금 10월ㆍ11월은 어찌 됐든 여덟 분만 일하신 거잖아요. 12월은 예상 인원을 더 뽑아서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열세 명이 운영될 수 있지만 10월ㆍ11월에 한해서는 여덟 명만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여기에 올리신 걸 보면 열세 명이 올 10월부터 일한 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이거 예방 감시원들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섯 대를 그때 올리셨었어요, 추경에.

 예.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가격이 아닌……. 대수는 똑같고 인원은 열세 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한 대 가격만 약간 더 금액이 증가됐거든요,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계/장비를 아직 구입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때 구청마다 하나씩 분배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었어요, 하나는 더 여유분으로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까지 그 기계장치 없이 활동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바로 구입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환경부에 인증 제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12월쯤 되면 인증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의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환경부에서 간이측정장비가 인증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인증된 제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계속 ‘올 연말 내에는 나온다. 인증 제품이 나온다. 나온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직 제품이 없어서……. 또 제품을 아무거나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인증 제품이 나오면 그걸 활용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장비 없이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동네마다 불법 소각이나 이런 곳 가서 계도하시거나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장비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 지금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이 장비가 있어도 그분들이 들고 나가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측정치는 간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른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포집을 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걸 정확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분들이 불법 소각이나 이런 거 하는 데 그냥 간이용으로 어느 정도의 측정치가 나오는지 미리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지금 배치된 인원들은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농촌시설 잔재물 소각이나 아니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를 순찰해서 그런 쪽이 있으면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계가 없어도 지금 충분히 활동을 하시면 이 기계로 인해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기계로 측정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배출량이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수치가 높고 낮은 거를 판단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휴대하면서 일단 측정을 해보는 그런 거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세 명, 다섯 명 증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저희 시에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증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섯 명이 지금 추가된 건가요, 증원이?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계속 미세먼지 발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국비 보조 사업비를 내려 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4개 구잖아요?

 예.

 지난번에 두 명씩 배치된다고 하셨고, 이제는 세 명 정도가 배치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치 인력이 세 명 정도로 한 구를 다 이분들이 담당하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범위가 넓고 그래서 구청별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내시됐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에 한 스물네 명 정도가……. 아마 더 모집을 해서 같이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스물네 분이서 따로요?

 같이 활동을…….

 전체 통합해서 스물네 분이?

 예,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 인원하고 같이해서 전체 인원을 구청에 배정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글쎄, 이게 아직 인증받은 기계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인증받은 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구매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제품을 쓸 때 인증받은 제품이 있어야지 앞으로 활용도나 이런 거에서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고……. 환경부 쪽에서는 나온다고 해서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데 그거 장비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후대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제 저희 세미나 과장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거기 토론회에서도 보면 거기 환경단체 운동을 하시는 분의 어머니조차 쓰레기봉투가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분리를 못 하시고 그냥 소각을 하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푯말이라도 좀 제작해 주셔서 우리 미래의 손자ㆍ손녀들이 이 공기를 먹고 마신다고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이분들 어차피 ‘아유, 나 이 정도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 오염된 물질들이 다 퍼져 나가서 정말 귀한 손녀ㆍ손자들까지 이거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러한 홍보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종량제봉투를……. 정말 이렇게 자꾸 소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데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또 무상 공급되면 봉투가 아까워서 이거 자식 주고 못 쓰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하셔요. 그러면 딱 실명으로 해 가지고 이 봉투는 그 지역에서밖에 쓸 수 없다는 거를……. 만약에 어느 동네다 이러면 이 동네 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거를 명기해 놓으면 어차피 그 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당분간이라도, 한 1ㆍ2ㆍ3년이라도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해서라도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인식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팻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도ㆍ단속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요,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출동 후 센터 미인계하는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그걸 잊어서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구조 후 센터 인계라는 거는 살아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또 구조 과정에서 죽은 동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죽은 동물을?

 예.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본부에 561쪽에 보면 부채가 있거든요, 추정재무상태표에. 202억 6,100만 원. 그죠? 이거의 구성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그 구성 과목 세목 세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예. 그럼 9조에 보면 차입금원금상환 7억 2,6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입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이게 몇 프로 상환한 건지, 차입금 중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한 게 부족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자료를 갖다가 주셔 갖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를 처음에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다 감액을 하셨어요. 설치 감리비도 예산 세웠다가 감액했고. 그러면 설계라든가 감리 없이 이거 이송관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2매립장 부근에 이에스청주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침출수 이송관로는 오창TP(테크노폴리스)로 가는데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침출수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이게 6억입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아이에스 디비 구축은 청주시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6억을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이거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양영순 위원 거수) 예, 그럼 양영순 위원님부터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