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9억 9,945만 원이 증액된 8,744억 2,81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8만 원이 감액된 55억 7,4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53쪽 위기가정 증가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감소로 처우개선 수당 1억 3,272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중식비 등 2억 5,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지원대상 감소로 자활장려금 1억 4,077만 원, 157쪽 저소득층 생계급여 20억 8,714만 원과 해산ㆍ장제급여 5,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9쪽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1,081만 원을 감액하고, 160쪽 지급액과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28억 원과 장애인연금 인상분 9억 3,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대상자 감소로 기초 장애수당 7,928만 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1억 4,571만 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4억 5,3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종사자 감소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 3,689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365돌봄센터 운영비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12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억 6,181만 원을 증액하고, 종사자 감소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비 1억 9,8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66쪽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참여기관 출산 축하용품 제작비 등 인구정책 업무추진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67쪽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한 단가 인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2억 1,000만 원과 16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2억 3,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74쪽 저소득가정 아동 수 감소로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사업비 10억 7,456만 원을 감액하고, 176쪽 사용량 증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85억 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6억 4,000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증가로 인건비 41억 5,866만 원을 증액하고, 177쪽 사업량 감소로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5,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시간 연장 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환경조성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10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7,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1급장애인 교통비 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비 5,328만 원, 효도수당 지원비 36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600만 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 사업으로 가덕면 삼항2리 경로당 도배ㆍ장판 보수공사비 898만 1,000원을 타 기관 지원으로 사오월에 추진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용담ㆍ명암ㆍ산성동 것대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도비 가내시 통보되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9,000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748만 원이 감액된 40억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집행잔액 2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장수수당 및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7,322만 원,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508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58만 8,000원이 감액된 50억 6,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집행잔액 8,016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로 1억 2,06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364만 원이 감액된 45억 2,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7,812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6,4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45쪽 국내여비 50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6,287억 7,798만 4,000원 대비 3.65퍼센트인 229억 3,619만 8,000원이 증액된 6,517억 1,4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5억 8,333만 4,000원 대비 0.16퍼센트인 898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7,4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9,557억 5,729만 5,000원 대비 2.25퍼센트인 214억 8,641만 4,000원이 증액된 9,772억 4,37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5억 8,333만 4,000원 대비 0.16퍼센트인 898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7,4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 중 식품진흥기금 내역이 변동되었으며, 수입 변동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2회 추경 예산안 대비 340만 원이 증가된 2억 7,058만 1,000원, 기타수입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가된 4억 9,9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변동내역으로는 예치금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7,373만 6,000원이 증가된 33억 5,631만 7,000원, 기타지출이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66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7,5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7,373만 6,000원이 증가된 178억 1,216만 원입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하고 4개 구청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4개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두 군데를 얘기하신 거죠? 상당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변동사항이 있는 데가 주민복지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복지국도 마찬가지고요 맨 처음에 얼마를 감액했다고 하면서 총 전체적인 예산안하고 기정액을 불러 주신 게 지금 여기 있는 숫자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개 과,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두 개 취합한 그 숫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희한테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 그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이걸 보내고 저희가 정회한 다음에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갖고 와라 하니까 분명히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미첨부라고 하고서는 지금 비용추계 결과를 1차 연도 해 가지고 7억 880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밤새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청주시 의원 11명이 이렇게 대표 발의한 거를 비용추계 문제로……. 비용추계 1억 미만이라 없다고 하고서는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한테 비용추계가 36억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에 52억이 든다고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비용추계를 갖고 왔는데요. 복지국장님,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 정식 서류로 없다고 하고서는 이렇게 보조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추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검토한 자료, 올해 36억 사업한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 결과 다 나왔을 거예요. 그 36억에 대한 사업하고 내년에 52억에 대한 계획서하고 자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비용추계표에 주신 전체적인 금액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봤어도…….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여기 보면 센터 지정을 하는데 강사료, 교재구입비, 사업비 등 저한테 직접 주신 자료에 의한 근거를 섬세하게 다 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에 냈던 ‘비용추계 없음.’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자료 감사실에 접수해 가지고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36억에 대한 거, 52억에 대한 거 섬세한 자료 그리고 비용추계서 주신 근거 자료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들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각 4개 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여기에 1급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있고, 청원구청이나 흥덕구청에도 장애인복지가 있어요. 근데 서원구청에는 장애인 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 건가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께서 대답…….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 허복순입니다. 조금 전에 서원구 말씀하신 4번은 4개 구청 공히 한 사업이고, 서원구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제 질의가 잘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취약계층 사회복지 사업 보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애아동 수영캠프가 의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도 교통비 지급하고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또 운영하신 건가요?

 지금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재가장애인에게 1급 등록 장애인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4개 구청에 교통비 지원은 하시고. 그리고 서원구청에는 의외적으로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운영한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외적으로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1급장애인 교통비도 4개 구청에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수영캠프도 지금 4개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출예산 사업서에 보면 이번에 추경이 없고 다 집행이 돼서 안 올라왔기도 했을 텐데 다른 데는 1급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고 서원구청에 유독 이런 사업이 있어서 좋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아동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24시간 어린이집 건립 한 개소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19억 4,000이 있어요. 근데 총예산이 27억 4,000이었잖아요? 그래서 8억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2016년도 경제계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8억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억을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을 받은 거예요?

 예, 8억을 받았죠.

 8억은 작년에 받아서 쓴 건가요?

 저희들이 8억은 기이 협약 당시에 받아서 푸르미보육재단에 다 예산 지출을 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되고, 8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모금회와 경제인연합회에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8억은 언제 쓴 거예요?

 8억이요?

 예.

 8억과 저희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총 27억 4,000 가지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19억 4,000이 있잖아요?

 19억 4,000은 8억을 뺀 금액. 국비, 도비, 시비.

 그러니까 그 8억을 언제 쓰신 거냐고, 8억?

 언제…….

 원래 이게 총금액이 27억 4,000이었잖아요. 공동모금회에서 하면서 푸르미보육재단에 8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8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27억 4,000이 맞잖아요.

 8억은 저희들이 기이 협약할 때 받아서 푸르미보육재단으로 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주는 거죠.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공동모금회에서 푸르미보육재단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 19억 4,000도 국비, 도비, 시비 그 매칭(matching)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푸르미보육재단으로 줘서 거기서 27억 4,000만 원 가지고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지금 푸르미보육재단 그쪽으로 27억 4,000을 다 직접 위탁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행……. 이게 추경 하면 지금까지 27억 4,000이 다 되잖아요?

 예.

 그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서 다 완료되면 협약 당사자 간에 정산절차를 다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제출이 되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 시비로 2억 4,000을 지난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거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ㆍ도비 신청이 내려오는 거만큼 국ㆍ도비는 증액되는 거고, 저희 시비는 1억 9,058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이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전체적인 금액 변동사항 없는데 27억 4,00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총금액이 건축비로 들어간 게 27억 4,000이잖아요?

 총 들어간 비용이 그렇죠.

 네.

 설계비 또 그다음에 건축비, 인테리어 모든 비용.

 그럼 공모해서 푸르미재단에서 8억을 땄는데 그 8억은 수입이나 지출 이게 우리 청주시 예산에는 들어갔다 나갔다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죠?

 그건 직접…….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전반적인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혹시 중간점검 하신 거 있어요? 그 집행을 완전히 끝내야 집행한 게 나오나요 아니면 중간…….

 다 끝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보고받고 이러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보고받고 이러는 거 없어요?

 예.

 점검 안 하고?

 위수탁 협약서,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 청주시청이 협약 맺은 내용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 정산보고를.

 그러면 민간위탁을 푸르미보육재단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장만 위탁한 거예요, 이번에는?

 푸르미보육재단에 위탁을 준 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협약을 맺을 때에 설계 또 공사 진행, 모든 사업 진행은 푸르미보육재단에서 하고, 사업 주체별로 예산 부담,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인연합회와 공동모금회, 국비, 도비, 시비는 얼마씩 부담한다.’ 그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서 지금 네 명에 관한 부분만 출산 지원금이 지급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 대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거는 1,500만 원을 세우고 네 명에 대해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만 써 가지고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 부기 사항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에 심한 장애인은 1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모든/전 장애여성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 시비로 확보된 예산에서는 심한 장애인에 대해 50만 원을 더 보전해 주는 지출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한 장애인 네 명분에 대한 출산비용 200만 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예. 그런 사항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 산모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몸조리라든지―그죠―그런 산후기관들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급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나요?

 네. 출산하면 저희 출산정책이 여성청소년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에서 출산에 따른 지원금이 또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또 여러 군데서 어쨌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정책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외 여성장애인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해야 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어쨌든 출산율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에 있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해서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과……. 분명히 그게 급여대상, 비급여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예산 수립에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4개 구청에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출산지원금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4개 구청에 다들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구는 351쪽, 서원구 384쪽, 흥덕구 414쪽, 청원구 444쪽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구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거가 감액되는 거가 9,000만 원, 서원구는 1억 7,100, 흥덕구 1억 2,000, 청원구 6,400.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감액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청장님들께서, 상당구청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거는 자녀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된 거고요. 9,000만 원씩 감액하게 된 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봐 가지고 편성했는데 요새/요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당초에 960명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865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및 아동 수 감소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출생아가 9,820명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500명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셋째 아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동 수의 감소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 구에도 올해 당초에는 1,280명 정도 해 가지고 셋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계획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1월에는 1,228명인데 10월에는 1,190명으로 올해만 해도 38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서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률이 삼사 프로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004명의 셋째 자녀에 지출을 했었는데 작년 예상보다 올해 약 3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프로 추산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이게 추정을……. 감소한다 그래서 또 얼마큼 확 감소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을 질의드린 거는 우선 이러한 예산에 관한 거는 수립을 할 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셋째 자녀에 관한 출산율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변경하든지, 그러니까 기존 그대로 하는 방식 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들도 이후에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박동규 구청장님, 저희 시가 보면 작년 말에……. 물론 이게 예산과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몇 프로 있어야지 좋은 거냐, 나쁜……. 근데 작년 예산과장이 예ㆍ결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사정 시에 예산과의 문제라고도 보지만 관련 부서 플러스 우리 구청 다 모든 문제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는 뒤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도, 관련 부서에 공무원분이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표현을 자존심으로 표현하거든요. 자존심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 이게 이열호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추정ㆍ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셋째 아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출산하는 첫 번째 출산 아이는 추정ㆍ추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둘째, 셋째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 이런 것들은 추정하고 추계하는 것이,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뒤에 주민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것이 과다해 갖고 ‘자발적으로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갖고 받았는데 다시 또 예ㆍ결산 들어가서 모 위원이 지적해 갖고 나온 거 보니까 4개 구청이 한 15억의 예산 삭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저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보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그런 수요 판단하는 것들이 자존심이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 급ㆍ간식비 주는 것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계하고, 수요 판단할 때는 뭔가 신중하게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프로에서 10프로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박동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셋째 아를 보게 되면 그래도 서원구청은 10프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몇 프로 안에 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에―우리가 또 본예산을 다음 주에 심사하지만―그런 수요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하셔 갖고 어느 선에서 하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예산부서에서 이 재정에 대해 다른 재정 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게 결국 좋은 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의 핵심은, 3차 추경에 마지막으로 질의의 핵심은 예산 수요 판단할 때도 공무원은 공무원분들 나름대로의 자존심, 위원은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자존심 이런 거를 서로 지킬 수 있게 각자의 부서에서 그런 걸 지켜 주는 것이 좋고.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주고, 정보ㆍ통신기술로 우리가 지금의 이 시점에 들어온 마당에 이런 추계도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박동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표로 하셔 갖고요. 말씀하세요.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 경로당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00프로 다 소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지만 셋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 관계는 저희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서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셋째 아이에게 15만 원씩 5살까지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마냥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예산 반납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같아서 아까 아동보육과장님께 두 개만 질의했는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176쪽을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육하는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면 11ㆍ12월에는 보육료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라서 기정에 이렇게 23억, 이게 거의 다 합하면 185억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 사업 지원된 거는 당초에 1만 5,123명에서 1만 7,871명으로 2,748명이 증가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청주시의 영유아 인구수는 어느 정도 비례했는데요. 유치원에도 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이 2,748명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증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셔요?

 이거는 복지부부터 또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맞아요. 국비 지원이요. 예.

 예, 그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국비도 내려오는 건데…….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인원수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다 파악되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에 정확한 인원이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748명에 대한 증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만큼 사업 계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1만 7,871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한 2만 명이 넘었던 거 같아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 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고, 그 밑에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앞장 175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있네요, 민간위탁금? 근데 지금 이거 몇 개월 운영하셨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한테 9.8개월분이 도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 다시 6개월로 단축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돼서 12월 23일에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23일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계상된 게 관리자 한 명하고 돌봄교사 2명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건 몇 개월 됐어요?

 준비는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관리자/센터장은 선정됐고, 돌봄선생님들 두 명에 대해서, 4시간씩 단기간 선생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채용이 안 된 거죠, 돌봄교사 두 명?

 네, 곧 채용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23일에 개소를 하려면 모든 게 다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 지급은 안 한 거예요. 그죠? 안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서서 1,236만 원을 했다는 건가요?

 국비 50프로, 도비 20, 시비 30프로 해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6개월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월 수가 3개월 단축분 그거를 1,500만 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사도 채용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12월 23일 거는 한 일주일 남았죠?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또 저기 하는 거예요?

 센터장은 선임이 돼서 지금 개소식 준비도 하고 또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교직원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 보수는 지급이 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시점부터 일할 계산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센터장은 언제 저기 했어요? 센터장 급여 인건비가 1,282만 8,000원 했는데 몇 개월…….

 센터장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서 213만 8,000원이 지급되고. 거기에는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보육교직원 돌봄선생님은 하루 4시간 해서 103만 원 그게 지급 단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개 보건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29만 원 증액된 236억 7,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937만 원 감액된 496억 9,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49쪽부터 250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국내여비 등 1억 105만 원 감액된 23억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로 4억 8,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7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 등 시설비로 7,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6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2,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치매 치료 지원으로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4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등 집행잔액 2,9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의 기정액 183억 9,876만 7,000원보다 2억 2,079만 5,000원이 감액된 181억 7,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액 137억 918만 3,000원보다 1억 6,234만 2,000원이 감액된 135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노후 시시티브이 장비 성능 개선 집행잔액 683만 4,000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빛도서관 개관을 위한 시설비로 네트워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7,811만 7,000원과 31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빛도서관 행정장비 등의 구입잔액 4,699만 5,000원 그리고 인건비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 반납액 3,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액 15억 8,803만 1,000원보다 5,393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금빛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5,2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오송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액 31억 155만 3,000원보다 452만 원이 감액된 30억 9,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환경 구축 집행잔액 22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64억 7,835만 4,000원에서 5억 8,905만 7,000원이 감액된 158억 8,92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320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8,520만 1,000원에서 5억 7,032만 3,000원이 감액된 140억 6,48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편입용지 감정평가 보상차액 5억 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세계인쇄박물관협회 추진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084만 원, 청사관리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서요원 퇴직금 등 6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32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8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9,315만 3,000원에서 1,873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7,44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시민홍보단 선진지 교육과 직지홍보대사 활동비 등 직지홍보단체 운영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9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유물보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3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있죠?

 네.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4억 8,800 정도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센터 설치공사 관련해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감리 등 입찰가가 80 내지 90프로로 낙찰되어서 거기 낙찰에 따른 감액이고요. 그리고 센터 준공 완료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공사비에서 10프로…….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10프로 감액해서 입찰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입찰을 들어가면 거기 입찰가가 80에서 90프로로 낙찰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프로가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절약된 거죠.

 아, 절약된 거예요?

 예.

 지난번에 상당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깊게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이게 4억 8,800 이상으로 이렇게 감액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성인 예방접종이 있어요.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증액이나 감액이 많이/현저하게 줄어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어떤 사업이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플루엔자 성인은 임산부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임산부요?

 예? 인플루엔자.

 예, 인플루엔자요?

 네.

 예.

 접종 저기 해서 현재 2만 4,158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 접종이 부족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독감 예방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독감 예방 무료로 하는 거 왜 병ㆍ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출해 주는 겁니까?

 예, 그 접종 수수료 1만 8,800원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병원에서 이번에 60세까지인가요?

 예, 65세. 저희 지자체는 따로/별도로 시비가 있고요, 이거는 국ㆍ도비 사업이라 65세 이상 거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거만 들어가고. 그러면 60세 이상은요?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돈은 60세 이상은…….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거의 다 썼습니다, 소진됐고요. 이거는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접종비…….

 국가 사업만 있고. 그럼 60세 이상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시비로 별도로 100프로 갖고 했습니다.

 100프로 시비 그건 여기에…….

 여긴 안 돼 있죠, 저희들. 지금 이게 추경에 반납하는 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빠져 있어요.

 그건 아직 결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다 지출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건 65세 이상만?

 이상 거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도서관 2억 2,800만 원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했죠. 근데 그게 여기에 월 7,600씩 계상했는데 사실 5,700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거 있으면 그거를 반납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자료에 실렸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감을 안 했고요. 당초에는 7,600만 원씩 세 달 치 해서 2억 2,8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세웠죠. 그죠? 근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10월에 성립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선 거라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했고요. 7,600에서 5,700으로 준 것은 열린도서관 직원이 당초 13명이었잖아요. 그때는 7,600이었어요. 근데 11명으로 줄고 또 면적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준 거죠.

 네. 그랬는데요. 그러고 지금 개관을 안 했잖아요?

 네.

 개관 전 인력이 필요해서 좀 쓴다고 하더라도 2억 2,800에 대한 게 집행이 굉장히 많이 안 됐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언제 하는 거며……. 그러면 그게 언제 결산……. 이게 3차 추경인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인데?

 2억 2,800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비였고요. 지난번 계약이 원더플레이스하고 리츠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은 게 11월 26일이에요. 그래서 12월 운영비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는 쓰고 두 달 정도는 남는 돈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운 것을 3회 추경에서 절감하기/깎기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만약에 안 써서 여기서…….

 저희들이 잔액 처리로 내년에 반납하는 거로 되죠.

 예. 근데 그게 리츠하고 원더플레이스하고 하면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민간위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 썼습니까?

 계약서 11월 26일에 썼습니다.

 11월 26일에 계약서 썼어요?

 예.

 청주시하고 어디 원더플레이스하고 계약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리츠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츠하고 원더플레이스 운영사하고 두 군데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청주시가 쓴 거는…….

 리츠하고 쓰는 거고.

 예, 청주시하고 리츠하고 원더플레이스가 쓴 거는 협약서를 쓴 거고, 리츠하고 원더플레이스하고…….

 그럼 우리 시하고 저기는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한 거죠.

 아니,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에요?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 예산 항목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서원구 김병성 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숙원 사업, 서원보건소 어떻게 되길래 또 감액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현재 매봉산 개발권이 올 연말쯤에 어쨌든 공원조성과에 민자 사업자 선정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간 업체는 선정이 된 거고?

 예.

 그렇죠, 그거 됐는데.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러나? 그거 끝났잖아요?

 그거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협약/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 발주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비만 중도금 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에 반납하는 거고. 아마 내년에 다시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이 설계비부터 다시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았던 거 그대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2017년에 하던 거.

 그러니까 12월에 민간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네. 그러면 내년부터 공원 개발을 하겠죠. 그럼 저희들은 기부채납 받는 부지만 선정돼서 거기에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공기는 2년 정도 잡아야 되겠죠?

 네, 저희들이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돼야…….

 예, 현재는.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젓번에 다 안 돼서 반납했으니까?

 네, 그거 다 반납했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잘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거기도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서원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물론 지하에 엘리베이터는 다 돼 있는데―서원구 주민 전체로 봤을 때는 위치가 굉장히 저 변방에 있는 거거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어렵…….

 또 흥덕구하고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접근성도 참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좀 와야 되겠다. 또 수곡동 그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서 수요자가 그쪽에 살거든.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