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7억 7,8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 6,742만 6,000원이 감액된 1,826억 6,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549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2,513만 3,000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정책토론회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340만 원, 국내여비 1,20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76만 8,000원이 감액된 51억 9,0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24쪽 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ㆍ리ㆍ반장 교육 실비보상금 305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자 실비보상금 등 1,50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지역공동체 컨설턴트 수당 2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2억 9,820만 1,000원이 감액된 1,535억 9,944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19억 8,869만 4,000원, 성과상여금 3억 9,788만 2,000원, 연금부담금 16억 8,889만 2,000원, 사망조위금 8,09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847만 원이 증액된 164억 884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12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통신요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개선 사업비 8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2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0쪽,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기간제 인건비를 2,11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 1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492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8,492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860만 4,000원, 국내여비 1,6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850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5,336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차량구입비 676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042만 1,000원, 국내여비 2,1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3쪽부터 50쪽까지, 기금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 2억 9,8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집행잔액 3,968만 원, 재난 예방 교육 집행잔액 2,423만 원, 청남시니어클럽 내진성능 보강 사업 집행잔액 1억 9,230만 5,000원, 국가하천 배수문 성능평가 용역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334억 5,868만 원보다 1억 2,184만 7,000원이 감액된 1,333억 3,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9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83쪽,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에서 연말연시 트리행사와 호수음악회는 행사 축소 및 미개최로 인하여 3,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2,61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강감찬 충현사 보수정비 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전통문화 행사 지원에서 청주향교 보조금 세 건 3,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김수현 아트홀(Art Hall) 준공 지연으로 아트홀 운영비 4,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창고 6동과 8동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집행잔액 4,501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공예클러스터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공예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89쪽,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 준공 지연으로 운영비 2,8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3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191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 2억 3,300만 원과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시체육회장 공정선거 관리 비용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체육 행사 일부 미개최로 인한 생활체육 활성화 4,4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휴원 등에 따라 미지원된 교재ㆍ교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과 195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194쪽,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추진하면서 인근 유휴농지를 활용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 사업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와 시민관광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잔액 1,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8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197쪽,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집행잔액 8,77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3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1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예술공간 조성 시립예술단 인건비와 일반보상비 집행잔액 4억 2,6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및 아트홀 문예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 국제 교류 기획전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516만 4,000원이 감액된 360억 9,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6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율방범순찰대 유류대 24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청원경찰ㆍ시간선택제임기제ㆍ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9,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52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국내여비, 공무원 재해보상 등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8쪽, 5개 면, 8개 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509만 원이 감액된 280억 9,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81쪽부터 382쪽, 민방위 운영비 1,5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4,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및 조리보조원 보수로 2억 8,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8쪽, 2개 면, 9개 동에 대한 소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8,411만 1,000원 대비 13억 4,058만 3,000원이 감액된 334억 4,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집행잔액 983만 8,000원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1,461만 7,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3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37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594만 원이 감액된 326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1쪽부터 44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60만 원과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28만 원과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6억 5,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부터 민원지적과와 8개 읍ㆍ면ㆍ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9,050억 4,992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724억 9,8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프로인 27억 4,93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27억 2,96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프로인 3억 2,76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프로인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프로인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98억 9,6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프로인 12억 2,1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9,050억 4,992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474억 4,981만 원으로 기정액 4,556억 1,086만 8,000원 대비 1.8프로인 81억 6,1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3,161억 8,4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프로인 45억 42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656억 2,2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프로인 15억 8,11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출예산액은 656억 4,3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프로인 20억 7,5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특별교부세,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강감찬 충현사 보수 정비, 공예클러스터 조성 자산취득비, 청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미원면ㆍ문의면 세천 정비, 가덕면 진입로 정비, 현도면 무궁화길 조성 등 일부 사업 증액 편성 외에는 대부분 부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 감액한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지출 총액은 257억 1,293만 6,000원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가 102억 7,5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프로인 2억 9,82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151억 7,4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프로인 2억 9,8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 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로 다 끝나는 거죠,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나오신 거예요, 한꺼번에?

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752쪽에 보시면……. 예산안 갖고 계시죠, 752쪽?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로 사업명은 송상현 문적 보존 처리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것이 그냥 전액 명시이월로 처리됐고요. 그 밑에 신채호사당 보수 및 주변 정비 8억. 지금 거의 전액으로 넘어간 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강감찬 충현사 보수ㆍ정비 6,000만 원 또 계산리 오층석탑 발굴조사 이것도 본예산인데 5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건건이 한번 왜 그런가,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본예산 같은 경우 지금 전액을 명시이월로 처리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사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첫 번째는 송상현 문적 보존 처리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송상현 문적이 10건이었는데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영 초상화까지 해서 13점으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사당 같은 경우는 당초 문화재위원회에서 사당 증축으로, 사당을 넓히는 쪽으로 심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관을 짓는 거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도 이월됐습니다.

송상현 문적 보존 처리 사업은 계약은 했나요?

예, 계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강감찬 충현사 보수ㆍ정비는 이번에 3회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리 오층석탑은 문화재청에서 발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4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489억이나 명시이월 되거든요. 489억이란 돈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예술과만 489억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돈을 저희가 다른 데 못 쓰고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내역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사장돼 있어서 농협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저희는 어떤 예금 하나 해놓고 이자는 못 받는 돈입니다, 489억이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ㆍ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비단 서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의면장님!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항목이 있는데, 아까 면장님이 저희 방에 오셨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3회 추경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남계3리 세천 정비 공사 6,000만 원 또 미천6리 세천 정비 공사 7,000만 원 또 구룡2리, 두모2리 또 산덕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 이것이 다 문의면 사업인데 3회 추경 때 편성해 놓으셨네요. 이거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문의면장 한승순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시키게 됐습니다. 2회 추…….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때 추경에 세우지 말고? 어차피 추경에 세우면 겨울에 공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공기가 12월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도 초에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이 얼마야?

2회 추경에 4억을 해줬고, 3회 추경에 또 4억인가?

3회 추경 때 이 돈을, 겨울에 어차피 공사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서 부득이 내려 준 거라 저희가 또…….

그러니까 이거 구청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이 돈을 구청에서 내려 주지 말아야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이 돈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면 이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 지금 문의면만 해도 얼마예요? 4억이란 돈이네. 3회 추경만 4억이란 돈이 묶여 있는 건데. 이거…….

4억이네요. 아니, 이거는……. (답변 지체하자)

이거 누가 답변해 보세요, 한번.

글쎄, 그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중앙정부에서 토론을…….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예산 섰다 그랬죠?

네,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같이 선 겁니다.

3회 추경! 구청에 풀 사업비로 그렇게 아니면 또 시에서부터 저희도 재배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추경에 그렇게 건설 사업비로 저희 구청에 세워 주는 예산은 4개 구청 공히 재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구청에 ‘아, 풀 예산 사업비를 얼마 배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저희가 또 각 읍ㆍ면에 받았던 사업들을 재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또 재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배정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쓰지도 않을 돈을 배정해서……. 지금 예산과 직원 혹시 있어요? 예산과 직원.

저기, 위원님! 예산과 직원은 우리 상임위가…….

소관은 아닌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서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집행계획서를 예산과에 내는 겁니까? 그래서 매달 시 금고에 저희 시청 예산에서 쓸 것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집행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돈을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하라는 제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배정하지 말고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내년도에 배정할 거면 내년도에 배정하라 이런 얘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또…….

예, 어차피 예산 서 있는 거니까.

또 이월을 되도록이면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설계 다 준비해 놓고 내년도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했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돈이 좀 일찍 내려왔으면 벌써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중앙에서 돈이 뒤늦게 내려와 갖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네. 페이지 130쪽 보시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억 5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8월에 태풍 링링이 오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최근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다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바로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급계획서는 작성하셨어요, 과장님?

네. 수해 피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급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자료 191쪽이요.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주시체육회장 공정선거 관리 비용 지원으로 2,700만 원 1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언론에서 들으셨다시피 지자체에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에서 민간 체육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첫해에 첫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비용을 약 2,7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기금 사업 1,440만 원은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및 여비로 내려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거추진회에 필요한 시비 1,260만 원이 신규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거일정을 보면 선거인명부가 내년도 1월 6일까지 확정되고, 투표는 1월 15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어요?

지원근거는 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 지금 보면 72페이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어요. 이거 4개 구청…….

예, 회계과장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이거는 어떤……. 이게 행감 때도 나왔던 거죠?

예.

행감 때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결국은 추경에서 걸리네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600만 원 예상했는데요. 해피콜 차량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회계과도 그렇고, 흥덕구ㆍ청원구 행정지원과 각각 있어요. 그것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님, 청원구 행정과장님! 안 오셨나요?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저희 구는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계상한 겁니다.

과태료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책정된 건가요? 그외수입 말고 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차량.

아, 이것도 차량 매각대금. 흥덕구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아, 이거는 면장님들에게 여쭤봐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해결됐고요. 그러면 가덕면장님 오셨나요? 여기서 책정되는 그외수입이라는 게 뭔지?

예, 가덕면장 우동환입니다.

예, 어떤 수입을 거두셨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어떤 수입, 무엇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저희들은 민원실에서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있어 봐. 제가 궁금한 게 가덕면, 남일면, 금천동만 이렇게 수입이 잡혔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인지대나 뭐 이런 발급증명서비를 받아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힌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읍ㆍ면ㆍ동은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세부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수입이 읍ㆍ면ㆍ동에 가덕면, 남일면, 금천동 이렇게 잡혔으면 다른 동은 수입이 없느냐는 거죠. 수입은 생각 못 하셨죠, 읍ㆍ면ㆍ동장님들?

예. 파악해 갖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납득할…….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면ㆍ동에서 증지 수입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외수입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도 면ㆍ동에서 불용품이나 매각대금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청주시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물품 매각대금인지 수입증지 판매수익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된 건가요?

예, 증지 수입은 아닌 거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예.

아! 그러면 일단은 회계과인가요?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규정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 거네요?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외수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약간의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그외수입이라고 잡은 항목 자체가 정확하게 불용품을 매각한 건지 어떤 수입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구청장님, 상당구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가 세 개니까 상당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이 내일모레 추경 예결특위 있잖아요. 그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받고 그럴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 이것도……. 여기 안전정책과 131페이지 보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한 군데 들어갔어요. 안전정책과장님, 이거 어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이거 어디 지역인가요?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오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 오창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장소가 지정돼 갖고 내려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도에서 도의원님들 재량 사업으로 쭉쭉쭉 내려온 것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게 최근에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특별한 혜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186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공예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물품이 상당 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많은 부분이 섬세하게 여러 다양한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와 집기류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물품 하나하나를 보면 예술가들이 개인 소유할 수, 개인이 전용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물품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물품 구입하는 거는 거기 수강생이라든가 또 거기에 강사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인데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많은 부분이 섬세하게 잡히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그러는 항목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볼 때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사고이월로 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로 대부분 다 넘겨버리는 거 같은데. 그 지침에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청주시에서 작성한 예산 작성 기준과 예산 수립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제발 좀……. 저희가 몇 번을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사고이월 하기 갑갑하니까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왜 자꾸 의회에 그 책임 떠넘기십니까?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요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기정액과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입니다.

네,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했는데 예산이 계획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로 2차 조사를 실시해서 12월 말까지 집행이 될 금액을 감안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 하는 건데요. 소화기를 연말까지 1,783대, 감지기를 1,720대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예산 반영하셨죠?

내년도 거는 아직, 제가 기억…….

아무튼 반영이 됐는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고요. 가스누설감지기는 우리가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경제정책과인가 그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스누설감지기 설치는 지금 우리가 8퍼센트라고 하는데 이 취약계층이 한 2만 6,000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똑같이 보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스 관계는 저희보다…….

잘 모르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 소화기를 보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업체가 지정되면 업체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당 집에 갖다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사용방법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업체한테, 보급할 때 거기 현장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주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걸 갖다가 사용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요. 항상 화재사고가 취약계층에서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취약계층에서는 사실이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000여 공직자의 급여를 관리하다 보면 돈이 1,578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12월에 불용되는 게 42억 9,800, 근 43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43억 정도가 되면 43개 면ㆍ동이 1억 정도 예산으로라도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건데요. 4,000여 공직자의 급여나 모든 운용을 하다 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 20억 이내 그런 자금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많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도, 인사 부임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 외에 급여 관리도 예산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네, 금액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집행률로 보면 98프로 정도 돼서 집행률이 추산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신규자들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정확하게 예산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또 구청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는 간혹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한테 재배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배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운용 차원에서 여유자금 갖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운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91이나 192쪽에 보면 제17회 청주시장기 수영대회, 제11회 어울림체육대회 출전 여러 가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올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2쪽에도 보면 청원생명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할 사업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 시장기 수영대회는 아마 참가선수가 저조해서 부득불 금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체육대회는 지체장애인 선수단 시군 대항 어울림체육대회 출전비인데요. 금년도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열 계획이었는데 돼지열병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지배 전국휠체어펜싱 선수권대회는 협회 사정으로 취소됐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20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지, 청원생명쌀기 국민체육 전국사격대회는 저희 클레이사격장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4월까지 공사기간이라 올해 부득이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거는 애당초 2020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거로 내가 위안을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다 끝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서원구의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통합청주시가 네 개 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물론 읍ㆍ면ㆍ동 개수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유독……. 서원구청장님! 구청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원구청이 유독 예산이 적어요. 그래 제가 궁금해서요. 전년도/2018년도도 제일 최고로 적고 그렇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공무원 수 차이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2개 읍에 1면, 5개 동밖에 안 되는 차이가 있는데 예산이 타 지역구에 비해서 이렇게 제일 적은 커다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죠.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네, 위원님의 서원구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서원구 인구는 흥덕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지 소요가 되는 생계수급자 그런 분들은 또 저희 구에서 3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읍ㆍ면 지역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2개 면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거에 비교해서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앞으로 서원구에 다각적인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나만!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2쪽에.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가 3,000만 원이 남았어요. 250만 원씩 42개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계산상에 보면 10개 유치원이 안 받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54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 원이 휴원 또는 폐원이 돼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42개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