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하여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11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억 8,771만 4,000원보다 6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제작 등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경비로 금융조회 수수료 등에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과 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비로 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추진에 427만 5,000원, 공익신고, 부실공사 등 신고보상금 1,500만 원, 그 외 청렴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시스템,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건으로 6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선정 및 활동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기획행정실 업무에 대한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5억 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억 6,92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910억 6,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42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1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9쪽 시정의 주요계획 수립 관련 사무관리비에 9,925만 6,000원을, 220쪽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각종 위원회 수당에 4억 8,735만 원을, 221쪽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7,690만 원을, 222쪽 공간혁신 역량 강화에 2,280만 원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에 2억 5,202만 5,000원을, 224쪽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추진에 7,813만 7,000원을, 225쪽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소송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4억 4,324만 원을 계상하고 227쪽,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에 4억 9,890만 5,000원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2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4,194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7,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9쪽, 이ㆍ통ㆍ반장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소통 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에 3억 3,764만 9,000원을, 231쪽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도시 만들기에 6억 864만 1,000원을, 234쪽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18억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 시민문화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5,796만 2,000원을, 23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정보 격차 해소 및 신뢰받는 정보보안에 7,096만 8,000원을, 238쪽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함께 나누는 시민협력 체계 구축에 21억 8,8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4,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36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87억 2,971만 9,000원이 증액된 1,628억 5,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4쪽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88억 6,699만 원을, 248쪽 인사운영 관리, 노사문화 정착 등 소통 공감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에 11억 18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청 내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에 24억 2,995만 3,000원을, 257쪽 인건비, 물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499억 1,8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9,675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1,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9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안전도시 추진 강화를 위해 8억 4,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2억 3,066만 4,000원을,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 안전 강화를 위해 3,8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예비군 육성 지원, 율량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등 국가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8억 6만 5,000원을, 2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연재난 응급복구, 폭염대책 등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에 2억 7,772만 8,000원을, 281쪽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 운영, 화학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태세 강화에 2억 9,32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 등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38억 7,445만 4,000원을, 285쪽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4,3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민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9,540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9쪽, 민원편의시책 운영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4억 9,858만 원을, 290쪽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65민원콜센터 운영에 2억 4,210만 원을, 291쪽 기록관 운영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7억 8,068만 7,000원을, 293쪽 행정운영경비로 9억 2,36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120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863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6쪽, 회계교육 책자 및 결산서 제작 등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결산을 위해 8,920만 5,000원을, 297쪽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이용료, 공용차량 관리 등 공명정대한 계약에 4억 5,1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14억 5,905만 2,000원을, 300쪽 행정운영경비에 7,92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억 6,480만 원, 도 재난관리 보조금 19억 9,02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8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6쪽까지,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재난예방 홍보 사업비, 재난 응급복구 시설비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7억 5,000만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8억 3,0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개선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등 각종 시설물 점검을 위해 5억 302만 원을, 폭염 대비 사업에 2억 6,900만 원,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1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3억 2,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쌍청배수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교서로 등 각종 시설물 및 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24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 공동구 및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의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8억 9,050만 원, 남일면 고은5리 등 소하천 2개소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상상아이디어 발굴 등 9건 73억 3,57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책기획과 상상아이디어 발굴 1,646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3건에 27억 5,069만 원, 행정지원과 직원 사기 진작 3억 5,501만 원, 안전정책과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3건에 39억 7,145만 4,000원, 민원과 365민원콜센터 운영 2억 4,21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규모는 345억 3,7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프로인 18억 7,8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82억 7,2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프로인 59억 7,5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62억 6,4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프로인 40억 9,69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30억 9,8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26억 7,512만 7,000원 대비 0.1프로인 4억 2,32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으로는 본청 세출예산액은 2,718억 8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프로인 29억 3,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70억 4,8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프로인 15억 4,9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42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프로인 18억 9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지수입 및 과태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교육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사회단체 지원, 시민안전보험, 율량동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재 발굴 보수정비 사업,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청주빙상장 운영, 각종 체육행사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시립미술관 수장고 조성, 4개 구청의 공무원 인건비와 민방위비, 각 읍ㆍ면ㆍ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2개 부서, 72개 사업에 예산액은 167억 3,6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프로인 143억 4,24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상상아이디어 발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상시학습체계 구축, 직원 사기 진작,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및 도농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365민원콜센터 운영, 문화도시 조성 사업, 문화재야행,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청주시티투어 운영, 구청 어린이집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편성액은 143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프로인 5억 7,56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절차 이행,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께서는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감사관 소관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우리 청주시 청렴도가 한 단계 상향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관 부서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전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상향되는 청주시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이미지의 청주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맑은 청주시 회복하는 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질 의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과에 시정현안 업무추진비가 21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을 감하셨어요. 그런데 220페이지에 기획행정 업무추진비와 2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신규가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인상이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하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감이 된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다른 보조 사업이 몇 프로 감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보조 사업은 잘 모르고 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는 일괄적으로 5프로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프로 정도 감하고 있다고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세수입이 20억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올린 업무추진비는 3.3프로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출력해서 봤는데 사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도 하고 정당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3프로 감면했는데 업무추진비는 3.3프로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하지 않고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시의 업무추진비 실링을 정해서 각 부서의 직급에 따라 또 직위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3프로 올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별도로 올린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예산이 정책기획과에 편성됐는지 그거는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책기획과에 보면 225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산과에서 알아서 올린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그…….

혁신 업무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올렸습니까?

그렇게 원칙 없이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원칙이야 다 있고 하겠죠.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한 요지를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3프로 감면되고 세수입이 20억이 감소되는데 업무추진비가 3프로 넘게 인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모두 다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 234페이지에 보면 동향관리 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동향 관리는 누구를 동향 관리하는 겁니까? 무엇을 동향관리 합니까?

자치행정과 김종관입니다. 동향관리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회현장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나갔을 때 관계기관과 식사하고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동향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동향을 잡는 건 아니고…….

저는 어디 국정원에서 나오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500만 원 있다가 800만 원 올린 거는 다른 데서 300만 원을 감해서 올렸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쪽 시책추진비를 올리고 도시교류에서 좀 줄여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쓰면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네. 그런데 2019년도 업무추진비가 언제 공개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시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조례상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기…….

매달 집회실적을…….

예, 매월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과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건밖에 없는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월부터 10월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해명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제가 10월에 한 번에 올린 줄 몰랐고―솔직히 죄송합니다―당연히 월별로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일 이내에 올리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도 아주 소소하지만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앞으로 수정해야지 되겠다.

네.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공개하는 걸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23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연구 용역을 4,500만 원 세웠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지역공동체 컨설턴트 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의 형태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 컨설턴트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100프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근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제안ㆍ공모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가서 어드바이스(advice) 하고 코칭(coaching) 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구분지어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출범되면 다 흡수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 네. 제가 그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전정책과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기금 운용현황에 보면요 재난기금이라는 건 정말 급박할 때 사용되는 기금이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배웠는데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인형극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금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저도 이 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경계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편성한 건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기금운용 예산편성 할 때 원칙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게끔 그거로 한번 기준을 세워 보라고 일단 얘기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 보면 272페이지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가 9,9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근무 인건비가 1억 7,900이 와 있는데 이거는 재난기금 용도에 보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법 제38호제2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세우지 말고 기금에 세워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알고…….

그런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런 대답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이거 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아니, 내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 다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자는 없지만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에 이거를 올리셨습니까? 기금을 사용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파악을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21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연구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작년도와 비교해서 볼 때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아이디어 발굴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세워진 항목인 거죠?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2019년도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비용이 빠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세워졌었는데 3회 추경에도 반입 조치가 없었던 거로 볼 때 사용된 거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토론회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 사유가 시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정책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정책토론을 청구해서 하면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행사비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책토론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그게 한 번 들어오면 이삼 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토론회 이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토론회는 해당 주무 과가 어디죠?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으로는 다 소화가 안 되는 규모였나요?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토론회가 당초/연 초에 계획된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로 좀 보조했습니다.

아, 그러면 정책기획과 시정발전 연구모임과 관련해 가지고 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풀(POOL) 사업비 형식이었던 건가요?

정책토론회는 위원님, 정책자문단 운영 속에 들어 있는 거고요 시정연구 발전모임은 저희들이 들어 있는 게 시정발전연구모임 추진 급량비 380만 원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시정발전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연동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없으면?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작년에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무관리비, 정책토론회에 필요한 수당이나 토론회 참석하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 350만 원 작년에 삭감한 사무관리비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정발전 연구모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초/당초에 목표가 전문가ㆍ시민단체와의 교류, 선진지 견학, 주제 설정 발표, 주요 업무계획으로 작년에도 계획에 세워졌었고 올해에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죠? 올해에는 30팀,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세웠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주제가, 주제 선정 발표가 있었다고 사업계획에 있었어요. 주제 선정이 어떤 주제가 나왔으며 거기서 선정된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21페이지 시정발전 연구모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면요 시정발전 연구모임 관련해서 연구발표회도 하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역으로 가다 보면 2019년도에는 스마트(smart)청주 미래연구팀 운영이라는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있는데 그거 동일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9년도 계획에는 주제 선정 발표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일정대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30팀 150명이 시정연구발전팀에 등록돼 있는데 연 초에 저희들이 각 시정 분야별로 정해서 팀별로 연구 분야 사업명을 받아요. 그래서 1년 성과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끼리 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고…….

예,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모임도 있고 놀일터도 있고 영어 원문을 읽는 모임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얼마이기에 이번에 또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있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 팀에서 한 15건을 제안했고…….

2018년도요?

예. 15건을 제안해서 10건 정도가 부분 반영 내지는 반영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4개 연구 과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1건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보고에.

그거는 어떤 항목인 거죠?

보건소 공간 혁신이라고 보건소 기능을 지금처럼 의료나 보건 쪽에 국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상당보건소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2018년도 별도의 포상이 있었나요? 지금 2019년도는 아직 없겠지만 2018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여행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는 보면 추진 급량비와 자료 수집 여비만 있는데 여기서 성과가 나서 포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있는 직원 포상비 그런 항목으로 돌리는 건가요, 포상금은?

예산상에는 지금 포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국외연수여비가 예산과에 서 있습니다.

국외연수여비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수집 여비와 국외연수비랑 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 따로 책정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표기돼 있는 거는 국내여비만 표기돼 있고요. 우수 시정연구팀에 대해서는 포상 성격으로 국외연수여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해만 해도 여기에서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이런 거로 일본(오사카)과 싱가포르를 다녀온 거로 아는데 국외연수비용이 또 따로 책정돼 있나요?

그게 예산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 항목과 연동돼서 여기저기 각 부서로 사용할 수 있게 갈라 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국내여비 자료 수집 차원에서 책정돼 있고 국외연수여비는 예산과에서 좀…….

근데 국외연수비를 예산과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직원 관리나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이게 왜 예산과로 가 있죠?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니,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승인만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련되는 거는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도 그런 풀 사업비 형식으로 여비가 책정돼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그 여비가 국제여비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를 할 때 쓰는 경비고, 국제화여비는 지금 만약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예산과에도 이런 여비로 풀 사업비 형식으로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어쨌든 저도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작년에……. 작년에 보면 880 그다음 올해는 삭감된 건지 860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성과를, 예산을 세울 때 성과를 바탕으로 그거를 측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25페이지 시정업무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 컨설팅 비용이 왜 여기 작년/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 컨설팅 비용은 예년에는 시정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도비를 9월이나 10월경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액 기준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도에서 지원받던 그 금액은 이 항목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동일하게 인센티브 금액인데 일부는 컨설팅 비용 또 일부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세우면 그 액수만큼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서 갈라서 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팅도 컨설팅을 받는 거죠? 업체에 의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는 어땠어요?

작년도에는 등수로 도에서 평가해서 그 결과는 등수로 1, 2, 3, 4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최우수, 우수그룹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우수그룹에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2위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충북도 내에서요?

예.

아, 충북도 내에서는 당연하죠. 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그…….

근데 지표도 많고 난이도도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간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거기 지표 조사나 입력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하나입니다.

전문컨설팅과 정성지표 담당자가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기 도에서 해 가지고 평가해서 도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각 부서별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건 부서별 평가가 아니고 지표가 있어요, 지표. 지표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지표별로 성과가 평가되고 또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총계가 집계돼서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는 안 나오고요?

부서별로 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는 인센티브는 뭘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하는 거죠?

부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지표 담당자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표 담당자별로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에도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지 않나요?

인센티브는 인사에 관련된 격무ㆍ기피 부서라든지 그런 거를 주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도에서 종합평가를 하면 그 담당자 한 명만 인센티브를 주고요. 부서별로 누가 공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서별로 보면, 부서별로 어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서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는 현금으로 60만 원씩인가 부서별 평가 시상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부서별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혼선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지표 담당자 시상을 말씀드린 거고 뒤에 말씀드린 거는 시정평가를 또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그래서 AㆍBㆍCㆍD등급을 나눠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비율이 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위에 항목 말하는 거 아닌가요, 시정업무 평가 관련해 가지고?

시정업무 평가 관련해서 AㆍBㆍCㆍD등급 나오는 거는 연구용역비 2020년 성과관리 용역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 컨설팅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별…….

지표별?

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가 설봤나 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서별 평가는 어떤 항목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나요?

어디 상여금이요?

아니요, 부서별 평가. 이거는 시군별 평가고 도 단위에서 전체 청주시를 통째로 하는 거라고 본다면 부서별 평가 매뉴얼이나 그런 평가 작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이것도 부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항목에서 찾아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225페이지 2020년 성과관리 용역 해서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데 각 부서별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 정량지표ㆍ정성지표를 부서별로 설정해서 1년 성과를 성취도나 정성평가의 진척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서별로 AㆍBㆍC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잠시만요. 일단 잘 알았고요. 더 이어서 하나만 빨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227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227페이지 녹색청주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녹색청주협의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질의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녹청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민관 거버너스인 녹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좀…….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제 수립과 의제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하고 그러는 거버넌스협의체로 알고 애초에 설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청주협의회 관련 조례도 보고 그다음에 정관을 보면 사업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정책 협의, 지역현황 갈등 조정, 목표 수립 그다음에 담론 형성을 위한 사업 그다음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사업 이런 것들이 주된 목표인데 정작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서 세부 활동내역을 받아 보면 사업 단체에서, 일반 어느 한 개의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성 활동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당하다고 저는 수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2개 정도 사업을 줄여서 받았고 또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과장님, 그거 줄인 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예,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녹색청주협의회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공론화나 여론 형성, 정책에 대한 자문 이런 기능에 그쳐야 되는데 너무 해당 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는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진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한 10개 사업이 책정됐지만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 기왕이면 의회하고도 교감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유용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또 사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유용성 면에서 떨어지고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차후부터는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고민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을 통해서 강제해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과 거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들을 녹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마을 만들기나 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녹색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정작 사업으로 실행될 때는 과에서 받아안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받아안은 것처럼요, 녹청에 계속 용역 주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콘테스트 같은 거 이런 사업성, 미호강ㆍ무심천 생태하천 이거 환경면에서도 개별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 이런 것들 사업성 위주의 모든 사업들은 정리가 돼서 녹청 본래의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했으면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 안 해도 돼?

잘 알아들으셨겠죠, 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가 책정된다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좀 할 거고 또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유용성이나 효과성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왜 일반회계로 이거를 편성해 놨어요, 지금 보니까? 왜 도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도에서 돈을 줘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거 정부합동평가는 도를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전제평가가 시군 종합평가거든요. 평가 필요는 도에서 하는데 비용 부담은 시에서 하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예.

그런데 이 시군 종합평가가 예산 측정상에 그런 논리로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시에서 해올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상위기관인 광역기관에서 하란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시군 종합평가 컨설팅 이거 해 갖고 우리 시에는 뭐가 플러스가 되고 안 하면 또 뭔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평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컨설턴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자체가 도내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부도시로서 평가를 잘 받는 게 저희들 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이나 또 일한 만큼의 성과를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겠어요. 시군 종합 기초평가가 돼야 도 평가가 대비되고 광역 평가가 중앙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평가가 되듯이 그런 건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일반회계 시비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좀…….

근데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도비는 많이 안 내려오는 거 같던데. 박원식 과장님, 나 도비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때 의견을 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이 안 계시니까 이진구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과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도 1,500을 계상했었죠?

네.

근데 집행을 하셨나요?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전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아, 집행을 안 했죠?

예.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잡아 놓으셨나요? 사업을 안 하셨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물론 청렴도가 이번에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추경 때 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500.

추경 때 감하진 않고요. 추경 때 감한 거는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 국내여비였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아니, 2020년도에는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조사팀에서 레미콘과 관련해 갖고 권익위에 자문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페이지 221페이지요.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69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시정에 도입하려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정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현안,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TP(테크노폴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 쪽에서는 어떤 이익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갈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거버넌스를 운영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적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기초로 시정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떤 절차로 이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절차는 요새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연말까지 주로 운영되는 주체가 시민패널들인데 저희들이 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인 테스트베드(bed)를 구축해서 패널 모집이라든가 신원 확인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에 있듯이 고도화를 통해서 의견수렴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 어떤 앱(app)보다도 반응형 앱을 저희들이 깔면……. 그 앱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비용 발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앱이라고 홈페이지에 연계된 앱을 통하면 홈페이지에 화면이 우리 스마트폰 크기에 적합하게 구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통계를 소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고도화하는 데 내년에 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예산을 세운 만큼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3페이지요.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작 주기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행정지도 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데 근데 그 지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행정기관의 위치, 기본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면 자료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변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이즈가 A3 정도, 책상 한 반쪽 정도의 크기로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배포도 하고, 부서에도 배포하고.

2,000부 제작하는 건데 읍ㆍ면ㆍ동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읍ㆍ면ㆍ동뿐만이 아니라 본 부서하고 군부대나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부대까지도 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거죠?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증액을 2,170 해놓으셨는데 단순히 그 사업 때문인가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특히, 50주년이라 참가인원을 현재 8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화합대회까지 겸해서 자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 고취도 시켜 주겠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이 돼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4월 20일에 했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봤는데 정확하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아트홀(Art Hall)에 거의 가득 찰 정도는 됩니다.

아, 전년도에는 830인데.

네.

이게 49주년, 그러니까 50주년이 1년…….

50주년.

예. 1년 상관인데 2,170 정도 증이 돼 있기에 굉장히 금액적으로…….

장소도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장소도 바꿔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농업기술원인가 농촌 저기서 했었죠?

금년도인데요.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아, 올해요?

예.

아트홀에서 했었구나! 아, 네. 알겠고요. 다음은 24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241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조리실 리모델링이면 다시 신축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가 보시면 카페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카페 자리요?

예. 카페를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도 하고 미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갔다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리실이…….

현재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페 기능도 조금 하고 조리시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리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5,300 계상?

5,300만 원에다가 주방기구 3,000만 원 해서 8,300만 원 정도 각각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 3,900하고 5,300이요?

3,000만 원하고 5,3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3,958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아, 3,000. 네, 여기.

저기고 나머지는 다른…….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그 부분이죠?

예.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으로 1억 6,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청주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의 도시로 지금까지 쭉 와 있었고 ‘조용한 도시다. 깨끗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고유정 사건이니, 이춘재 사건이니 이런 사건이 대두되면서 굉장히 청주시가 치안에 대한 안전도, 체감도 이런 데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평가에서도 50만 이상 22개 도시에서 21번째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거율이나 이런 걸 보면 12건 이렇게 되는데 치안에 대한 안전도, 체감도 이런 시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3개 서 그러니까 상당서, 흥덕서, 청원서 3개 서가 연합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불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좀 향상시켜 보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 그럼 지원해 주는 데가 경찰서 세 군데예요?

예, 치안협의회에다 주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3개 서에서 쓸 겁니다.

아, 지원근거는요?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기 치안…….

아, 조례에 근거해서?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만든 조례가 있는데요.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원을 안 했었던 건데 올해 처음 세운 거죠?

그렇죠. 다른 시군도 보면 충주가 4,000만 원 정도, 제천이 6,600만 원 정도, 음성ㆍ영동……. 청주만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종관 과장님! 김미자 위원님이 막판 질의하신 청주시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치안협의회에 줘서 그게 경찰서에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가 3개 서인데 3개 서에 쓰는 목적과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서가 있었습니까, 예산 요청서?

예산 요청은 3억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3억보다는 일단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3억으로 가더라도 일단 성과분석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3억을 지원해 주면 부담이 있다 그래 가지고 3개 서 5,000만 원씩하고 흥덕서가 선임 서이면서도 거기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6,000만 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상당ㆍ청원 5,000, 5,000. 흥덕서 6,000!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거 많다. 1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들이 볼 때 우선은 3개 서에서도 저희들이 시민 대상 홍보활동, 범죄예방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치안이라고 그래서 치안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같이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치안협의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신 위원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 대목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고.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건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서에 쓰게끔 요구한 건가 이런 내역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시에 있는……. 타 시군 서에 예산집행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지금 나열했듯이 충주에서 사천 얼마, 제천에서 얼마 이렇게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219쪽에 시책추진비가 있고 또 220쪽에도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이 있고요. 다른 부서를 봐도 시책추진비가 225쪽에도 있고. 한 과인데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과 전체로 시책추진비 얼마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면 저희들도 보기가 더 쉬울 거고 집행하기가 더 쉬울 텐데.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 총액을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면 총액 기준을 작년보다 200만 원이 준 거로 파악됐고요.

아니, 제가 총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이렇게 과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정책기획과인데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설정했습니까? 계상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요구를 해서 계상한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운용되는 책정하는 관례로 볼 때에는 국ㆍ실장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

과장님이 요구하시던 업무추진비를 배당 업무로 막 줬나요?

예산과에서 실ㆍ국별 또는…….

그러니까 얼마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안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과에 신청해서 그 예산을 심의받아서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데 신청도 안 한 걸 이렇게 배당 형식으로 분배해 가지고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산편성상에 절차가 그렇고 실질적인 수요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수요는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과 1억이면 1억, 1,000이면 1,000 이렇게 설정되면 좋은데 찔끔찔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감춰서 하는 거마냥…….

업무추진비가 내용별로도 기관 운영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고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4억 8,700을……. 4억 9,000인가? 4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보다도 7,600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봐도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 또 회의도―글쎄,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위원회 수당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비단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보면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이것을 좀 실효성 있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위원회를 통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가 이거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상에 7,635만 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추경에 2,3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6억 4,100입니다. 근데…….

기본료는 뭐고 초과료는 뭐예요?

위원회에 참석하면 기본료는 일단 10만 원을 주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초과료를 주고 또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회의 운영 시간에…….

그냥 이거 기본료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위원회 수당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한 번 심의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1시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에 시급을 1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예.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 그러니까 전문가인가 그냥 일반 시민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을 못 버는 경우가 있는데 1시간 참석해서 10만 원 받는다. 그것도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회 다 들어갑니다, 시청, 도청.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게요. 그리고 221쪽에 시정발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직원분들로 100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7급 이하 신규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그 하단에 보시면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였듯이 주요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app)을 누구나 스마트폰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앱을 좀 넣어서 어떤 청주시정을 바로 좀 알 수 있고 그런 앱이고. 또 우리 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갈등요인이 될 만한 시정과제를 앱에 올려놓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어떤 좀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 홍보만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 기능은 거의 아니고 주로 시에서 이슈가 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라든가 청주TP 관련 또 다양한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정을 홍보하는 데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는 아니고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홍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통이라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정,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앱을 깔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앱을 만들지는 않았고 지금 테스트베드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청주일번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청주일번가에 패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능으로 패널 모집이라든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깔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게 그 앱을 통해서 저희 핸드폰으로 오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요? 앱을 통해서…….

제가 앱을 깔면 저한테 어떤 내용이 오는 거예요?

청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식으로 그 사례를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좀 여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시민들에게 민원제보 앱을 까는 게 좋지 않아요? ‘민원제보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바로 ‘우리 동네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앱을 까는 것이 시민들하고 더 소통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에서 홍보만 한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눌러라. 그거보다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야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시정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플랫폼…….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 소통이라고 했으니까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홍보할 건 하시고 또 시민들도 ‘이 동네 이거 우리 해주십시오.’ 이런 정책, ‘우리 동네 이런 공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 그 지역에…….

이거 만드실 때 그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이거는 아까 임은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226쪽에도 맨 시책추진비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의회업무추진비 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의회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례나…….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조례나 각종 안건이 저희들 창구로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창구?

예.

예.

의회법무팀이 있어서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이 저희들…….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저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각 부서별로 같이 논의해서 효과적인 방법도 찾을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이 뭐예요? 이거를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 주로 식사 정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의회하고 업무추진비잖아요. 의회하고 그런 식사 하시는 거예요?

의회하고 할 수도 있고요, 집행기관 내부에서 안건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필요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어느 분이 쓰시든가 다 식대예요. 다 밥만 먹는 거야, 이 돈을. 십수억이라는 돈이 다 밥만 먹는 돈에 들어갑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과별로 정책기획과면 정책기획과 5,000, 1억. 많이 쓰면 10억 이렇게 딱 단일로 세우셔서……. 그래야 나중에 검증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의회 300, 남들이 보면 의회하고 무슨 큰 뭐가 있는 것마냥 이런 오해의 소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물론 이거 아까 그냥 예산과에서 배당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배당 준다고 막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8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1,200 또 부서운영추진비가 420 이거는 뭡니까? 이건 누가 또 쓰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행정실장님 앞으로 정액 기준으로 나오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추진비입니다. 부서장이 쓸 수 있는 거…….

식사하고 그러는 데 다 쓰시는데 그거 다 사기 진작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긴 또 다른 사기 진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장이 사용할 수는 없고 시 부서원들을 위한…….

그럼 이거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실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장님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좀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 열거된 시책추진비는 전부 다 과장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과에 배당된 거는. 과장님이 책임자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하는 데 이렇게 지출 회계 절차상의 관여는 하지만 제가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3급 이런 거는 실장님 앞으로 전부 책정…….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과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과에서 쓰면 과 책임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쓰시는 거지 개인이 쓴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과에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쓰는 건 아니고 부서원 공통에게 쓰이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장 개인이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부서장님은……. 과장님, 정책기획과 과장님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열거해 놓은 정책기획과에 시책추진비는 과장님 책임하에 과장님이 결정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쓴다는 거지,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다 산발적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얼마 딱 써서 그걸 사업비로 쓰시면 되는 거지 이걸 산발적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사업비는…….

저,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부서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그전에는―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풀(POOL)로 과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 회계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다 따져야 돼 가지고 다 나누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따지려면 그거 나중에 전표 끊으실 때 사업별로 항목을 정해 놓고 그 코드만 따 놓으면 나중에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순수한 사업비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놓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그냥 분산해서 숨기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단위사업에서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얼마 썼느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실 건데 왜 기준액 3급이라고 해놨습니까? 지금 직책이 뭐예요? 실장님 직책이 뭐예요?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기획행정실장 기관업무추진비 딱 명시를 하면 되지요.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시장님, 부시장님이 그게 없어서 시장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여기도 3급 그분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누가 봐도 그건 그분 거죠.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부기할 때 정확하게……. 그래야 누가 쓰는 건지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34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위에 보시면 동향관리용 이동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동향 관리하는 데 쓰는 전화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동향관리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내려와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주로 여론 해 가지고 집회나 이런 현장에 가서 조율하고 이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쓰는 휴대전화.

어떤 직원?

동향관리 직원이 하나…….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서에?

예.

누구를 동향 관리하는 거예요?

동향이라는 게 아니라 여론관리라 해 가지고 집회나 경찰서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신고된 거 이런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임무가 그겁니까, 동향관리?

업무가 그겁니다.

업무가?

예.

그래 정보를 담당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그분은?

일종의 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디까지, 시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님까지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가 별도로 있다?

거기에 각종 휴대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누가 누구를 동향을 보고해서 시장님에게…….

근데 개인 동향을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 동향도 파악할 테고, 직원들 동향도 파악할 테고.

아니, 그런 개인 동향이나 직원들 동향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모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회나 이런…….

공무원들은 누구 동향을 파악합니까?

용어가 동향이지.

국정원에서도 안 하는데.

지금 시 출입도 다 없어졌고, 그런 동향 파악하지는 않고 집회나 민원 이런 쪽으로 파악합니다.

이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필요 없는 업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거기도 시책추진비가 100만 원이 있고요. 24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과 같은데요.

이건 행정지원과인가?

예.

행정지원과장님, 247쪽에 9,000만 원 그리고 248쪽에는 또 8,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257쪽에는 시장님 명시해 놨습니다. 시장님 1억 1,000, 부시장님 7,700 또 그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는 시책도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 부시장님 명기가 돼 있는 건 기관이고, 명기가 안 돼 있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

아니, 지금 257쪽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 1,000이 있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700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있는데 지금 247쪽에 9,000만 원, 248쪽에 8,0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 업무추진비가 기관이 있고 또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

기관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그 기관에 관련된, 기관끼리 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거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면 그거야 예산에 다뤄서 쓰지 왜…….

아니, 근데 시책은 또 시책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시책은 시책대로 하더라도 기관은 그냥 그렇게 예산에 명시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이게 기관으로 나가는 거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추진비에 달지 말고 그냥 본예산에 정확히 부기해서 어디 어디 쓰는 거로 고정적으로 하시고,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재량껏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거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아니, 업무추진비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기관은 그래도 정해졌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직원들하고 기관…….

정해졌고, 전년도나 금년도나 별반 차이 없이 매년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대상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건 1년 거 정해져서 예산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림잡아서 1억 1,000…….

아니, 총액만 같고요. 같이 업무추진비로 쓸 대상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 식대 아닙니까?

주로 식대입니다.

그럼 기관끼리 먹는 식대 다르고…….

기관끼리도 있지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니, 이게 기관업무추진비랑…….

상당서에서 조○○

시책업무추진비랑 저희가 1년 명세 볼 수 있습니까? 비교해 보면 되지, 뭐가 다른가.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항상 전례대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이거 볼 때 시장은 업무추진비가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2억이네.

오히려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10억 세우셔야지, 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9,000만 원 했습니다.

아니, 용도에 따라서 금액은 우리 시청 규모에 따라 쓰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기관운영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서 반영하고 시책추진비 이것은 또 정해지지 않고 쓰시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51쪽 중간에 보면 본청 회의실, 문화체육회관, 관사 커튼 세탁. 문화체육회관이 어디예요?

옛날에 청원군민회관인데요. 그…….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청사시설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관리합니다.

관사는요?

관사는 지금 부시장 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7,600이 증액됐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관련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매년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고 또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에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는 대강 해보셨죠?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거만 딱 말씀하시면…….

어디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맥을 검토해 보셨느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점검해 본 결과 위원회 관련 조례에 맞지 않게 중복 가입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예. 지금 위원회에 대강 검토를 좀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회에 한 위원이 가장 많이 속해져 있는, 위촉된 사례가 있는데 몇 번 정도 들어갔나 그거는 파악이 되셨죠?

예,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는데 10번 이상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11번 되신 분도 계셔요. 한 분이 위원회에 11번 정도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 수가 몇 개죠?

154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154개 위원회에 11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통폐합된 위원회는 몇 군데 됩니까?

최근에 통폐합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없는데 통폐합도 위원회 중복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위원회라도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건 별개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좀 줄이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수당을 줄이는 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하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시간에 10만 원 안 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열리면 2시간 정도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2시간에 10만 원이 맞답니다.

사실 2시간에 10만 원인데 긴급하고 중요한 위원회 아니고서는 1시간 안에 얼마든지 다 끝납니다. 여기 위원님들 한두 개씩 전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야 저도 얼마 전에 거버넌스 민간 공원 개발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고 그걸 압축해 가지고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자꾸 이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압축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보면 예산 낭비 되지, 시간 낭비 되지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지적했듯이 222쪽에 균형발전박람회 4억 5,000 보니까 홍보비, 행사 지원, 용역비, 행사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4억 5,000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 신청한 거죠?

이거는 원래 주관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부하고 또 전국 17개 광역 시군이…….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공모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충청북도 지자체 대비해 가지고 청주시에 도비 지원이 몇 프로 정도 지원되고 있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주나 제천보다도 청주시에 도비 지원이 적어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충청북도 인구의 반 이상이 청주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른 충주나 제천시 같은 이런 데 정도의 도비 지원 정도는 청주시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앞으로 가야지. 사실 지금 그 작은 도시보다도 적게 도비를……. 도에서 지원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지 청주시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은 도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시군 상황을 고려해서―정치적인 요인도 좀 들어 있을 거고요―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산과하고 늘 우리 부서가 하는 얘기지만 그런 쪽에 개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있지마는……. 아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한다는 취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마는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녹청(녹색청주협의회), 사실 사업 지원에 한 2억 800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7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가 사업비보다도 많아요. 청주시가 녹색청주협의회 자체를 고용창출 하기 위한 협의회인지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실질적인 청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뭐 합니까? 이 자리에서 치밀하게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하면……. 물론 과장님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예결에 가면 거기서 이 자체를 못 살려 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그거 참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이 됐는데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또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비 자체로 예산 쓸 데가 그렇게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지적드린, 여기 사업 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좀 생략돼 있습니다.

생략돼 있는데 여기 사업 설명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거라고요, 이 사업 설명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사업이어서.

왜 여기에 설명서 자체에는 그렇게 하는 거로 다 나와 있습니까? 이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제작을 할 때 내년도 사업…….

이거 언제 제작한 겁니까?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오래됐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답변으로써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설명서를 보고, 예산안을 보고 대비해 가지고 전부 보니까 이중으로 자꾸 사업을 거기에 붙이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청주시 정책을 입안하시고 하는 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을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청주 발전을 위하는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김종관 과장님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상이점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되면 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할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한다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사업이고 이렇게 문구 내지 사업명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양성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썼는데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한 거는 도비를 주면서 그 항목을 그렇게 지정한 100퍼센트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 항목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이렇게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과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금년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다 자치행정과 사업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다음,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 270쪽하고 281쪽 보면,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관련 3억 5,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270쪽이에요. 28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보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270페이지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을 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중상을 입었을 때 또 강도 상해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중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경우에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281쪽, 풍수해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런 자연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규모에 맞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3억 5,800만 원이라는 저기는 개인/인피 관련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281쪽, 5,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지금…….

대물입니다, 대물.

대물! 그렇게 지금 분리해 가지고 보험을 들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속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회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민원과 과장님, 29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주시기록관 옥상 방수로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기록관 리모델링이 언제 됐죠?

2016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7년!

’17년에! 예. 그럼 그때에는 옥상 방수를 안 했어요?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그때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옥상에는 그냥 기본적인 처리만 하고 이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전부터 스크래치 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방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 사전 견적서 받은 거 있으시죠?

네.

그게 있나요?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리모델링할 때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했는지 그것도 가지고 계시죠?

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마침 회계과장님도 있는데 그게 리모델링에서 방수까지 그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그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더군다나 기록관 문서를 보관하는 자리에 방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상황인데. 신학휴 과장님, 지금 기록관에 대한 준공 서류부터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거를 세밀히 좀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담당 공직자한테 살펴보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284쪽ㆍ285쪽, 안전정책과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범죄지역하고 농촌 범죄지역 해서 20개소 시 40개소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도심지역에 설치하는 게 더 좋은 거로 하는가 봐요. 이게 가격이 서로 다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도로 구조하고 정주환경이 복잡하지 않아서 시시티브이 카메라 대수가 적게 달립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소 수가 더…….

화소 수가 아니라 카메라 대수가, 예를 들면 농촌은 도로 구조가 거의 1차선 구조 이런 식으로 단순화돼 있잖아요. 근데 시내지역은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거기 카메라…….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다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를 달아야 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달아도 가능하거든요.

예.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110개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된 내년도 예산 10억 정도 되는 거는 절반(55개소)에 대한 예산만 지금 세운 건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45개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여기에는 왜 55개소로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그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을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생긴…….

예, 그건 차이로 있다고 보고. 그러면 매년 110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 거죠.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55개소로 땡이에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중앙에서 어떤 업무평가 기관표창을 받아서 거기서 부상으로 1억 원을 확보한 게 있는데 그것도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데 쓸 거고요. 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좀 확보해서 더 많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사업기간 5개년 계획 세운 게 있잖아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10개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일단 절반/50프로 예산 세우고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맞춰갈 거 아니에요?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요. 기타…….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 285쪽 상단에서 쭉 보면 저화질 카메라 교체 및 비상벨 설치 하는 데 고정형 카메라 125만 원, 회전형 카메라 330, 비상벨이 190만 원 22개소 설치하는, 이 비상벨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단가가 셀 텐데.

이 비상벨 같은 경우는 범죄 사각지역이나 취약지역 특히, 여성안심귀갓길…….

아니, 이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벨만 되는 건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개당?

이건 벨만 다는 게 아니고 그 벨을 눌렀을 때 해당 기관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동선이 설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22개소 개수는 우선 개수로만 저기 한 거지 위치라든가 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급한 지역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 정해진 데는 전혀 없는 거죠?

우선은 여성안심귀갓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로 경찰하고 시에서 지정해 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만 정해져 있다?

예, 그 노선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로 염두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거는 사실 이게 없이는 요즘 범죄 검거한다든가 파악하는 거는 전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카메라로 다 파악해서 하는 만큼, 물론 앞서서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전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선적으로 곳곳의 취약지역 같은 데 많이 설치해야지만 그 지역이 안심하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여러 가지 재난 대비 범죄 없는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앞서서 얘기도 했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시티브이 설치가 더 다양하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기득권층들이 사는 데에는 거의 잘돼 있는데 진짜 어려운 서민들, 진짜 낙후된 데 같은 경우 좀도둑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의 취약지구가 많아요. 그런 데가 무방비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먼저 들려오는 데에 우선적으로보다는 다양한 예산을 좀 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속에서 방범 시시티브이 설치를 확대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설치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지표에 의해서…….

글쎄요, 서로 상호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고득점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하여튼 모든 범죄 상황은 경찰 쪽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예. 약간 스피디(speedy)하게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주민자치나 이ㆍ통장들 교육도 하고 여러 분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강사 섭외를 하는데 그 수당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수당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느…….

그게 강사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 교육할 때는 30만 원짜리도 하고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 한 시간 초과까지 35만 원 돼 있고 또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그 기준을 행안부 기준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예산편성기준을 찾아봤는데 아직 제 눈에는 그걸 잘 찾을 수 없어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어떤 데는 30만 원이 있고 어떤 데는 23만 원짜리가 있어요, 강사가.

그 수준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ㆍ통장들 교육할 때는 30만 원이에요. 마을자치는 23만 원이야. 그다음에 시민교육 강사는 23만 원, 어디에는 또 30만 원. 이거 아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어느 급으로 교육을 하면 적당하겠어.’라고 이미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각 대상별로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고 물은 거예요

저희들이 섭외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똑같은 거예요. 특강이나 오시는 분이 전ㆍ현직 차관급이냐, 사회 지도적 어느 정도 위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3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특급 같은 경우 초과시간 2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고 그 이하는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강의 내용과 강사 목록을 받아 봤어요. 이ㆍ통장들 교육 같은 경우 4대 폭력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4개 구청에 모여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강사 수준이 여기에 책정된 거마냥 3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적당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때 누가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해당돼야 예산편성 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 정도는 돼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어느 급으로 선정해서 23만 원짜리 강의를 한 거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를……. 그런 것들은 감사 기준이 뭔가요? 이런 거 일정 정도 일관성을 갖고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무슨 지침에 어긋나는 건가요?

근데 예산 일관성을 가지고 편성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사람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민교육이나 마을공동체나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위원들은 23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ㆍ통장들은 30만 원짜리 강의 듣고.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알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서 유명한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그거를…….

왜요? 주민자치 권위자, 수원이나 전주나 서울 이런 데에서 박사님 같은 분들 모셔 오면 되잖아요.

권위자를 할 수도 있고 거기 필요성에 따라서, 그 교육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지어 어떤 때는 당진 같은 데에서 주민복지센터에 담당급ㆍ팀장급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ㆍ통장 교육할 때 팀장급 섭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저렴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그 교육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을 30만 원 세웠다 그래서 그 사람 30만 원 수준에 섭외가 안 되면 결국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 목적에 맞는 분을 섭외해야 되는 거지…….

교육 목적에 맞게 섭외를 하는데 왜 20만 원, 23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예 예산부터 규정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남을 때 남더라도 최대치로 줄 수 있는 것이면 최대치로 30만 원 일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23만 원으로 선정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 등급을 줘서 아예 못 박아 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을 받으시는 강사님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원을 줘도 ‘저게 무슨 강사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안 들어 봤기 때문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할지는 검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떤 누구도 최고의 강의를 듣기를 원해요. 그죠? 이거와 비근한 예가 있었어요. 작년에 상패, 어디에는 8만 원, 어디에는 10만 원, 어디에는 15만 원짜리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좋은 패 갖고 싶죠, 되게 훌륭한 일을 한 거 같아서.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똑같은 강의,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주민/시민 상대로 여기에서 나열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직능단체장, 자치단체장 이런 각 분야별 장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는 교육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23만 원짜리 강의, 30만 원짜리 강의 그렇게 정해 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난해에 표창패에 대해 여기 지적해 주셔 가지고 거의 10만 원짜리로다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 물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15만 원짜리 받고, 30만 원짜리 받고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마는 이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김○

이런 분들은 한 번 나와서 1,500만 원씩 받고……. 누구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쭉 거기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

저희가 볼 때는 예산만 된다고 하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모셔다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상한선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예산편성 규정에 크게 어긋나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30만 원으로 책정해 놨다가 ‘아, 이 강사는 되게 지명도는 떨어지나 강의내용이 좋아. 그런데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3만 원밖에 안 되겠어.’라면 7만 원은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상한선으로 잡아 놓고 모시는 분에 따라서 편성을 낮게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디 누구는 주민자치위원회 23만 원짜리 강사를 섭외되는 거고. 이 예산안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산부서에서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잡아 놓고 모시는 분에 따라서 그분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덜 주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낮춰 놓고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예산부서에서 아마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러면 맞짱토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그거는 스피디하게 여기까지. 본론 들어갈게요. 본론을 들어가면 239페이지, 새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50주년 행사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새마을 사업 지원이 1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 그것도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이거 누가 합니까?

그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 새마을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거를 변경한 이유는, 따로 뗀 이유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항목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뗀 거고요.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1년간 쓰레기 자원 재활용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재활용 운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을에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고 시상까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3R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모아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모아냅니까?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문의 호반주차장에서 했는데 최종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자료로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해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보니까 민간보조금이에요.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봉사활동비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체 소비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산편성기준에? 누가 알고 계시나요? 세입 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상품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이거 자기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4,500 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모아 가지고 판매해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시 돈 들어 가지고 발생한 수익금이잖아요.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아리송하지요?

네.

이거 점검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바빠요. 안전정책과, 어디죠? 271페이지. 과장님! 271페이지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교육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예. 여기 보면 소규모 안전체험 물품 구입이 있어요. 야광 지팡이, 논슬립 슬리퍼 이거 생전 처음 듣는 것들이 떡하니 올라와 가지고 어떤 건가 살펴봤더니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여 놓을 물품이더라고요. 맞죠?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올해 안전마을 8개소를 조성했는데 거기 경로당에 5개씩 야간 지팡이하고 논슬립 슬리퍼를 비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경로당에요?

예.

여기에 지정된 안전체험시설 설치하는 여덟 개 지역에 들여다 놓을 물품인 건가요?

그러니까 안전마을 조성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배치해 놓을 겁니다.

경로당에다 배치할 물품?

예.

그러면 그 밑(하단)에 시설비 보면 소규모 안전체험시설 설치가 있어요, 100만 원씩. 이게 1,000만 원씩인가요?

예,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섯 개소. 이거 1,000만 원 이거랑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참가했던 마을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 밑에 개소당 1,000만 원 6개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을 6개소 어린이놀이터에다가 횡단보도 체험, 교통안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놓을 거고요. 8개 마을 중 미원 옥화하고, 오송 호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8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이 제외돼서 6개소 1,000만 원씩…….

예, 두 개 마을. 오송 호계하고 미원 옥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횡단보도나 교통안전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주로 면 단위 지역이죠?

아닙니다. 시 지역도…….

시 단위도 있어요?

이번에/올해 조성한 데가 용암동 부영 1차, 오송 휴먼시아 2단지, 율량 덕성 일원, 율량2지구 내에 2단지, 가경 주공1단지, 사직동 용화사 일원 이렇게 시내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서 신규 마을 4개소 더 설치할 거죠? 4개소 마을은 어디 어디 선정됐나요?

그건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 내년도 공모……. 내년도 공모요?

네.

아! 내년. 내년도에 4개.

연초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 마을 공모를 다시 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을 선정할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아주 잘하시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게 소규모 안전체험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일단 안전마을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의식이 계속 관리되고 유지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중에 일부 간담회비와 일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려면 의식교육과 아니면 체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돼서 나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제 말은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비용 중에 좌담회나 마을공동체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사업비로 이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나요?

예. 거기에는 체험ㆍ견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의식 개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반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체험시설 쪽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은 투입되지 않고요?

예.

그러면 안전마을 만들기는 교육만으로 하고 물품 지원, 만약에 물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안전마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인데,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식 개선하고 체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게 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한번……. 물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저희가 연말에 해보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관성 있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일단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그리고 자꾸 거듭 되는 얘기지만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까 잠깐 나가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이 열 개를 한다, 열한 개를 한다.’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정비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 임기, 전에 재직기간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같은 위원회에 한 번만 연임할 수, 그러니까 2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에 맞게 이 위원회를 다시 정비하셔서 저희들 조정기간 전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이참에 이 조례대로, 현재에 있는 조례대로 위원회를 정비하셔요. 정비하셔서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기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굳이 그냥 자꾸 쓰던 사람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최대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법정에서 분명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조례 규정에 철저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할게요. 정책기획과장님, 221쪽 좀 봐 주세요. 아, 222쪽!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에 4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에서 2억 3,000을 쓰신다고 그랬고 민간이전에 균형발전박람회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억 2,000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위원님들하고 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발전박람회 특화 프로그램은 누구한테 이거를 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박람회를 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이 노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마땅한 용역 대행업체가 있나 물색을 잘해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 할 겁니까?

시기는 주최 측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정 중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또 여러 가지 박람회 효과를 감안해서 브이아이피의 참석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4억 5,000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 2억 3,000, 2억 2,000에 보면 균형발전박람회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괄호 열고, 닫고 대응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그러면 국비를 가내시라도 받아 갖고 시비를 적용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가내시는 없고요. 전체 예산은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러면 국비라도 준다는 게 가내시된 저기가 있나? 대응은 국비나 뭐가 올 거니까 우리가 시비를 우선 여기에 적용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시비인데, 지금까지 운영 주최 측에서 제시한 거는 전체 한 28억 3,500만 원을 제시했고 도에서 4억 5,000 그리고 저희가 4억 5,000 이렇게 하기로 큰 예산 구분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총 28억 정도 되는 거네?

예.

28억 정도 되는데 지금 4억 5,000 갖고 1회에 끝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이라는 2억 2,000은 국비나 도비 이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대응이 되면 이게 가내시라도 받아서 된 거냐 이거야. 또 만약에 나중에 내시가 안 되고 이러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응해 줬다고, 국비나 도비 온다고 그러니까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안 오면 시비로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거 당초에 공모할 때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니, 그때 조건부로 해서 보니까 국비 19억 4,000,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해서 28억으로 한 건데 어쨌든 4억 5,000에 전국 단위로 이걸 해서 청주도 알리고 청주의 경제도 살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자리에 오기는 2억 2,000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을 했지만 대응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공모에 이게 됐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다.’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야. 박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3층 거기 리모델링할 적에 국비 얻어 온다고 다 해 갖고 우리가 그때 3억 돈 승인해 줬는데 10원도 안 와 갖고 우리 시비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내시도 안 받아 갖고 어떻게 보면 서로 신용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대응한다 해놓고 안 오면 우리 시비로 다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과장님.

시기적으로 아직 개최 시기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급하게 행사 일정이 잡히면 다행이지만 늦어진다면 국비나 도비 보조가 안 될 경우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억 3,000 갖고 행사 하는 거네. 아니,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만약에 안 오면 2억 3,000 갖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예정대로 안 올 경우에 충분히 삭감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거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안 올 적에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삭감을 2회 추경에라도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47쪽, 과장님! 상단에 보시면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도ㆍ시ㆍ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해 갖고 6,500인데 작년보다도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1,500만 원 됐습니다. 5,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청주시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섰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더 서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다?

네.

예, 잘 알았고요. 248쪽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다 저기 했는데 전년도 8,000만 원 집행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좀 계수조정까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249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 표창 시상금이 1억 3,3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금년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상금 어디 있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것도 명단에 이렇게 부기 달아 놓고 필요한 대로 꺼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1억 1,54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 공무원 표창 시상금 1억 3,300. 중간 하단에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공무원 표창 시상금 1억 3,300만 원이라고 여기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한테는 1억 5,000으로 돼 있는가 보죠? 그럼 이거 편성을 덜해 줬고만.

아니, 이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2월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아, 그러면 각 부서에 계획도 없는 거를 지금…….

아닙니다.

풀식으로?

예, 이게 풀로 선 겁니다.

풀로?

예.

그러면 풀이라고 달아 놓아야지 이거를 위원님들이 풀인지도 모르고 시상금인가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7쪽 보세요. 하단에 보수에 있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3급, 4급, 5급, 연구관, 지도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관 1명이 어디에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학예연구관입니다.

어디에?

고인쇄박물관.

고인쇄박물관! 지도관 5명은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급은, 지금 지도관 양반들은 3급 대우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5급 대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도관 5명에 3급 대우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257?

예, 257 하단에.

아니, 지금 3급 대우가 아니고요 5급 밑에 거기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다시로 돼 가지고 그 부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