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과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7억 3,798만 5,000원이 증액된 2,097억 2,87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379억 7,815만 5,000원이 증액된 2,617억 6,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026쪽부터 103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147억 5,000만 원, 오창제2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추진 예정인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21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등 녹색환경 생활화 사업비 6억 1,289만 원, 석면 피해보상 사업비 1억 1,25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1억 7,018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1억 9,384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8,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비 1억 4,975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 5,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부터 104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 사업비 1억 6,053만 5,000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9,580만 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비 5억 6,75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46억 4,400만 원,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 사업비 9,316만 원, 가정용 등 저녹스(NOx) 버너 보급 사업비 1억 7,355만 3,000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사업비 1억 6,091만 9,000원, 대기오염 관리 사업비 4억 2,384만 원, 소형 화물 등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비 65억 7,8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사업비 6,9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9,600만 원, 엘피지 가스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0억 7,148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 사업비 8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부터 105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 사업비 6억 6,961만 6,000원,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비 116억 3,890만 6,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9억 8,571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 사업비 93억 316만 8,000원,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비 4억 7,806만 3,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억 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비 1억 2,320만 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29억 400만 원, 새활용시민센터 운영비 4억 5,203만 3,000원,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비 2억 9,6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71억 6,514만 3,000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15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9쪽부터 106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사업비 77억 9,658만 7,000원, 매립장 운영ㆍ관리 사업비 4억 8,945만 5,000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사업비 14억 4,067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72억 4,003만 8,000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사업비 9,098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6억 7,990만 5,000원, 기금전출금으로 49억 9,6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부터 106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 사업비 1,34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29억 7,0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1945쪽부터 194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1억 5,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1억 2,725만 4,000원,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3쪽부터 196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및 약품 구입비 33억 5,027만 7,000원,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1억 3,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75억 8,768만 1,000원, 시설 가동 시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연료비 53억 9,539만 3,000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101억 1,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3쪽부터 197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ㆍ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3억 2,819만 2,000원,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비 4억 5,134만 2,000원, 옥산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26억 7,605만 7,000원, 한강 및 금강 수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0억 5,1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5쪽부터 1996쪽, 구청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상당구는 4,081만 1,000원, 서원구는 4,213만 1,000원, 흥덕구는 3,016만 원, 청원구는 4,0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긴급복구 등 수선유지비로 상당구는 6억 5,569만 5,000원, 서원구는 6억 666만 5,000원, 흥덕구는 9억 4,867만 6,000원, 청원구는 11억 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2011쪽부터 201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비 5,000만 원,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6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59억 1,9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65억 4,200만 원, 내덕 및 석남천 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비 199억 3,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15억 2,400만 원, 예비비 54억 5,56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7쪽부터 201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차집관로 우수토실 보수공사비 5억 932만 원, 분뇨처리장 기계실 탈취설비 교체 등 기계장치 설치 및 교체 사업비 38억 4,917만 6,000원, 가락4리 레코파크 조성 사업 기본설계 용역 등 3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29억 9,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3쪽부터 2024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창ㆍ오송 폐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및 수선 사업비 36억 5,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쪽부터 2039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산성로 9번길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비 1억 9,002만 6,000원, 서원구청은 사직대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3개 사업비 1억 9,530만 5,000원, 흥덕구청은 가경동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4개 사업비 9억 5,598만 5,000원, 청원구청은 내덕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비 1억 6,89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2132쪽부터 213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3억 9,056만 5,000원, 상수원 관리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28억 1,160만 8,000원, 대청호 수초 재배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6억 3,17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8쪽부터 2141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비 8억 1,800만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비 25억 5,192만 원,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8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로 예비비 103억 2,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11쪽,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사업 등 3건 122억 5,179만 6,000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끝으로 103쪽부터 129쪽,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6억 6,154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7,44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만 원, 은행 예치 회수금 7,57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9,65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4억 3,400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억 165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 발전기금 9,99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8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0시13분
김태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질개선 213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방송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마을방송 사업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방송시설 보수에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수인지 지금 마을방송 사업 일환으로 추가로 해주는 건지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로 나가는 거고, 지금 저쪽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시설이 예전에는 전부 마을회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지금은 가구마다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송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주가 문의마을이 되는데 문의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도는 4개 마을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게.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마을에서 전체 다 하는 거고.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방송시설이 예전 마을방송시스템 그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를 보수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근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방송시설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특히, 면 지역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거의가 그런 방송시스템으로 가는데 굳이……. 차라리 그 방송시설로 개선하는 게 안 나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글쎄,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서 환경청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무리 환경……. 저는 이게 중복 투자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문의면, 그쪽 현도면이 됐든 앞으로의 방송시스템을 그렇게 다 지금 바꿔 가고 있는데 굳이 이게 보수비용으로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차라리―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진 모르겠지만―지금 새로 발주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주민들께서도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하고 따로 비교했을 때 이쪽을 택해 가지고 한 거고, 아마 그쪽에서는 사업에서 제척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무튼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거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민간보급용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 250대 분량 81억 2,500만 원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250대는 어떤 거를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차량 지원가액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 가격이 정액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한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영순
양영순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국비가 56억 2,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56억 2,5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거기에 국비가 거의 70프로 정도 되고, 도비가 한 6프로, 나머지 시비가 25프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조 비율이 보통 국비 70프로에 지방비 30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거기서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 운용 사항이 좋다고 그러는지 도비 지원이 좀 약해서 지방비 부담금은 저희가 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지금 국비ㆍ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수소전기차 모두 충전소들이 아직 건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대수가 갑자기 확대되고 이랬을 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충전소 건립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몇 개소나?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충전소는 지금 두 개소가 작년 연말에 원래 준공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 환경부에 있는 제품 인증을 받으면서 아마 그게 제품이 잘 조달이 안 돼서 내년 4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저희 과에서 충전소 설치는 안 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도 금번 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장담을 못 해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또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근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중한 예산인데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면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 250대가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렸고. 이거를 반 정도, 150대 정도만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충전소 건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제2회 추경에도 또한 100대가 예산이 편성돼서 신청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11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충전소가 저희 시에서 제일 인근에 있는 게 현재로써는 충주, 안성, 대전 그 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열한 분 정도 아니면……. 지금 벌써 보급은 됐습니다, 청주에 충전소는 없지만. 그분들은 그거 이용을 감수하더라도 아마 보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 때문에……. 그런데 이 재원이 저희가 추경을 예측 못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추경이 바로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추경이 더 늦어지면 이 예산 소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용하는……. 이거 한 번 충전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게 한 번 충전하면 500킬로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500킬로라 그러면 쓰기 나름이겠지만 며칠 정도? 그런 거가 조금 나와 있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저희도 승용차 경유나 휘발유를 넣어서 타고 다니는 킬로수, 연비를 따져 봐야 되는데요. 연비가 정확히 산정된 건 없어서 한번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자료가 있는 게 있어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1회 충전 시 570킬로 정도 되는데요. 연비가 90킬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당 수소의 양. 킬로에 따른……. 이거는 리터가 아닌 킬로로 따져서 90킬로…….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저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어찌 됐든 국비 내려온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산만 일단 잡아 놓고 그 이후에 또 진행이 순조롭지 않는 거보다는 이거는 지금 현재 100대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150대 정도만 잡으면 어떤지 감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도 수요나 이런 걸 한번 따져 봐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이게 초반에 시작/도입 단계니까 혹시 전화가 오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을 기록을 해놓나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별도로 저희가 수량 파악을 한 건 없고. 저희가 고시ㆍ공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들을 하시는데 이걸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에 파악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대수를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나 되느냐, 몇 대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오히려 의문점을 더 가지는 것 같아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파악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잠깐만요, 천사십…….
김태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더 하고서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충전소 설치……. 이 수소차 보급 목적이 뭡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수소차 보급은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충전소는 어느 정도 지역별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요. 지금 양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차는 인프라 구축이, 충전소가 청주시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과연 지금 모집하시는 분들의 주소는 청주에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타지에서 운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이런 분들도 좀 있고요.
김태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모가…….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부모가 주소는 청주로 돼 있고 자녀나 뭐 이런 저기들은 외지에 가서……. 청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가서 환경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프라/수소충전소도 한 군데도 없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저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년 4월쯤에 충전소 두 개를 일단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이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 지금 준공 예정이지……. 충전소 부품이 지금 환경부 인증에서 자꾸 보급이 안 돼서 늦어져서…….
김태수위원장
 대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수소차, 전기차 보급하는 목적이 친환경 차량 보급인데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안 넣어도……. 일단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추경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순
양영순위원
 네, 1045쪽입니다. 여기는 노후 경유차를 계속 폐차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셨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DPF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니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거기서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제외시켜 주니까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138대를 추진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한 전체의 수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을 다 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들한테 다 했는데, 4만 명 정도한테 우편 발송을 했는데 이 DPF를 요구하는 사람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0명 이상 수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70대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확보를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0대가 잡혀 있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수소전기차 이거보다는 시급한 거가 이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도 있고, 노후 경유차도 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수량이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용도가 내려오는 돈들이라 저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쓸 수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어느 거는 수요가 너무 많고 또 어느 거는 수요가 너무 적고, 지원되는 사업명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적은 거는 도에서 이거를 좀 변경해서……. 변경을 하려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허가를 득해서 승인을 받아서 재원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조정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도하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도나 환경부에서 잘 승인을 안 해줘서 반납을 하라고 이런…….
영순
양영순위원
 반납을 하라고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못 쓰면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내려온 돈이라…….
영순
양영순위원
 수요자는 오히려 많은데 그러면…….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많은 데 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적은 데 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환경부 승인사항이라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저희…….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라.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일단 집행을 해보고 그 차액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고 다른 수요가 많은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신청자가 1,000명 정도 단위라고 하니까 이 70대라는 거가 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물한 대잖아요.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차량하고, 이게 건설기계는 또 차량비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건설기계 쪽 매연저감장치는 도로 이용을 안 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체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라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신청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다 보니까 저감장치를 교체하려고 잘 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034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나 하고 자료를 봤더니 3년간 한 군데에서만 했더라고요, 사업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석화천하고 미호천, 묵방천에서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 지역만 3년 동안 단풍돼지풀하고 가시박 이 두 종류를 퇴치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자료를 안 주셔 갖고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계속한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사실 이걸 해도 계속 완전 퇴치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자꾸만 남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 금액/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청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장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면 사실 예산의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 지침사항에도 사실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하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 매칭(matching)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다른 하천은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도 이 금액에 한해서 사업을 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용현
박용현위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용역을 한 군데에서만 계속했어요. 또 한 군데에서 계속 그 장소만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갖고 좀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사업의 예산을 계속해 갖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기후대기과장님! 1041쪽,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이 있어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된 사업인데 그 부서하고 어떤 상의가 있어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상의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는 대기오염 수치를 좀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바꿔 주는 이런……. 국비 보조 사업이 아마 부처가 달라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환경부고, 경제정책과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원되는 중앙부처가 달라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50만 원, 20만 원 지원도 같고. 다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단일화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부서별로 예산의 배정이 다르다고 그래 갖고서 분산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효과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같은 사업을 하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그 내용은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때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부기에 관계되는 것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통일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도나 중앙부처에서부터 정산하는 체계나 이런 게 다 달라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도록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정책과장님! 1056쪽 상단에 보면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전북 익산 폐석산에 폐기물이 20만 톤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법 폐기물이. 근데 저희 관내업체 동양특수주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폐주물인데요. 이게 그쪽 지역으로 3,000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배출한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게끔,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해서 이렇게 부담을 지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이곳 청주지역으로 옮긴 건가요 아니면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걸 익산으로 옮긴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익산에 있는 불법 폐기물인데 우리 청주에 있는 업체가 3,000톤 정도 불법 폐기물을 그쪽으로 배출했다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위원
 어디로 배출을 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익산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익산에서 발생된 거를…….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익산에서 배출했으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 폐기물 발생은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됐는데 우리 업체가 익산으로 배출한 거예요, 3,000톤 정도를.
용현
박용현위원
 아, 익산 폐석산으로 불법 매립을 했다, 청주에서 발생된 거를?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 처리비용이네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이고, 참 문제가 크네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그 처리비용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원래 익산에 한 20만 톤 정도가 적치돼 있대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원래 원칙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모든 게 익산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청주에 있는 업체가 됐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든 그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배출자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곳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량이 전체가 청주에서 간 건 아니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국적으로 20만 톤이고요. 저희 시에서 나간 거는 3,000톤 정도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000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3,000톤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비용이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자원관리과장님! 1064쪽,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용현
박용현위원
 보상금.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 예산의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전출되는 기금에서 이게 지출이 될 비용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갖고 예산을 지출하려고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기타전출금으로 해서 계속…….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지원금은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조성을 해서 기금의 사용 목적은 주민협의체의 지원금이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발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외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거는 이건 이중 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중 지원인데 왜 이걸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기금에서 조성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세입이 잡히면 일반회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잡아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또 협의체 운영비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렇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다면 그건 기금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이걸 별도로 편성해 갖고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예산의 책정 같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기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큰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56페이지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청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면 어느 처리장으로 갔어야지 적합한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폐주물인데요. 이게 일반하고 지정폐기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지금 동양특수주강에서 일반이랑 지정이랑 같이 혼합해서 배출한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내리셨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명령한 건 없고요. 이거 불법 폐기물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처분한 거에 대해서.
박미자위원
 네,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셨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한 겁니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행정처분 한 게 아니라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 그거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자위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 내리셨다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떤 처리를 하라고 내리신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익산 폐석산에 있는 3,000톤에 대한 불법 배출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자진 회수를 해라 이렇게 처분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저희가 지금 2억 9,6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거기 익산 자체에서 처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수거해 와야 돼요, 이 업체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처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한테 나중에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거 처리비는 익산시로 자본이전을 하는, 그래서 익산시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
박미자위원
 예, 아는데요. 그러면 이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을 언제 내리신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2019년 7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이렇게 조치 명령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리 명령을 내린 거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답변 지체하자) 처리 명령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이내로 치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익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 빨리 처분을 하라고 명령이 온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집행을 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이렇게 와서…….
박미자위원
 아, 그거는 알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우리가 익산시로 자본이전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대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거기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가 처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비를 익산으로 보내 줘서. 그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리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 업체는? 그리고 지금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불법 배출에 대한 행정명령이요?
박미자위원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라는 명령만 내리신 거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거밖에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처리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익산에다가 폐기물을 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에 대한 처분을 내리셨느냐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시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거로는 그게 안 되는 거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거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거를 언제 저희 청주시에서는 알게 된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폐기물이 계속 배출될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그쪽 익산에 배출된 거는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아니요,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니까 폐기물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이 폐기물은 지금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자주 확인하고 계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 배출되는 폐기물량이나 이런 거 다 산출한 거 갖고 계세요? 어느 업체로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요.
박미자위원
 이거 요청……. 아니요. 지금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실에서라도 이거를 취합해서 폐기물을 얼마만큼 배출하며, 지금이라도 이 폐기물이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사후 처리를.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점검한 실적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단속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이게 꽤 시간이 오래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7월부터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정도면 저희는 그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고, 이 업체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매립을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체가 한 달에 폐기물을 얼마만큼 배출하는가를 알아보셔야 되고,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야 됐으며, 그 업체에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배출 이거는 구청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불법 매립된 그걸 갖다 인지해 갖고서 우리한테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라.’ 이 부분만 저희가 했지 그 이외에 이 업체가 다른 데서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미자위원
 이게 어느 구청 소관인가요? 이 업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서원구청 소관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해보셨느냐고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보급을 지금 확충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물폐기물이 제대로 차량 수거가 안 되는 지역에 이 자체 처리를 해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의 취지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급을 하셔 놓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보급했을 때 물론 효과적으로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 기계를 사 보려고 인터넷을 많이 뒤져 봤어요.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 놓고 방치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 주부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알려 주셔야 되는 게 최소한 집행한 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그냥 계속 집행만 하시지 마시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 사용법 불편함은 없으신가, 잘못 사용해서 혹시 그냥 가정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보급률이 좋아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조사 없이 그냥 연간 행사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전 적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만족도 조사를 못 했는데요. 이번에 올해 끝나면서 저희가 2018년도에 75대를 보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급할 계획인데 그 보급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고요. 혹시 이게 또 위원님 지적하는 거와 같이 잘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또 저희가 현장 나가 갖고서 업체와 같이 사용 방법도 교육하고 또 만족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 그걸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이게 영수 처리만 하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를 집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방치는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사업을 전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 홍보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결국 재활용품 분류를 잘하자는 그러한 취지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제가 이거 작년에도 각 부서별로 홍보현수막 제작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재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게 48개소에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지금 바꿔 가면서 게시물 내용이 조금씩 문구가 달라지는 건 압니다. 문구가 달라지는 건 알지만 저희 청주시 내에 48개를 걸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재활용을 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이 성과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 게시물이 아니어도 청주시 내에 재활용률이 낮다는 거 알고요,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또 쓰레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환경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의 지정게시판 여기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또 이런 것도 하면서 시민들…….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기회가,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각 지역에 가 보면 행정복지센터 지하실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 현수막들이 결코 저는 일회용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기간을 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썼던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습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비용이 사실 너무 비싸요. 저희도 현수막을 의원 선거할 때 제작한 거랑 의원 하면서 제작해 본 적이 있어요. 단가 차이가 엄청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왜 그런가 이랬는데 선거할 때는 그게 기본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 되고 나서 제작을 해보니까 가격이 3만 원이에요, 같은 재질에 같은 크기가. 저희 청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 제작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게 트라이(try)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과다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7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면밀히 검토해 볼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일시라든지 그걸 제한하는……. 그걸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구를 잘 생각해서 만약에 가을이라면 가을에 달고 내년 가을에도 쓸 수 있는 이러한 현수막으로 한번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박미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김태수위원장
 어차피 휴식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더 하다 보면 이따 휴식하고 또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박미자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박미자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박미자위원
 네. 자원정책과장님이요, 1052페이지요.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구역 조정 및 권역별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하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1050페이지 보면 여기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대행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수집ㆍ운반을. 근데 여기 앞에도 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다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이라면 수집ㆍ운반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했을 때 그거만 하나요 아니면 원가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이 원가 산정도 같이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근데 원가 산정을 하는데 왜 앞에 또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1050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은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이 되겠고요.
박미자위원
 여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음식물 포함. 아니, 저는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미자위원
 가운데 거!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ㆍ운반 효율적 운영방식 연구 용역 두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미자위원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추계 그다음에 청소행정 중ㆍ장기 발전방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용역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순 비교에 의한 초기 비용이라든지 중ㆍ장기 비용이라든지 이걸 갖다 논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 비용추계 이런 걸 따져 본 후에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 이래서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 연구 용역 할 때 음식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역 조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용역을 안 하나요, 거기에서는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구역 조정을 떠나……. 구역 조정은 어차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1050페이지에는 생활폐기물이고, 1056페이지는…….
박미자위원
 1052페이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음식물인데요.
박미자위원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구역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지금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직영…….
박미자위원
 음식물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음식물은 8개 업체, 생활폐기물은 6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정규직화, 지금 노조에서 정규직화해 달라고 계속 저기 하고 있잖아요.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추계라든지 타당성 이런 거 갖다가 연구 용역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1050페이지 거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한 게 일반 사기업에다 저희가 위탁한 그거를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란 얘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규직화 그걸 검토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 갖고서 우리가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시행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에 끝나면 또 내년 말에 연구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대행 용역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3,700만 원이었었고, 올해도 3,700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정산 이거는 또 뭔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건 지방계약법 제89조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사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2018년에……. 아니, 저희 2019년 예산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그때 또 하셨어요. 이거는 또 뭐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또 관련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대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사후 평가를, 친절도라든지 주민 만족도라든지 수거 실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후 평가고요. 이거는 사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한 검토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주시 공공부문 청소행정 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지금 혹시 나왔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이거 준공 결과에 따라서 청소인력을 진단해서…….
박미자위원
 연구 용역이요, 준공 문제가 아니라.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연구 용역 준공. 그러니까 완료가 12월 말에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데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직 결과치는 안 나온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나왔어요. 27일에 준공 목표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1차 보고, 2차 보고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중간 보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질의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5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방금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생폐나 음식물폐기물이나 수집ㆍ운반하고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원정책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폐기물이 됐든 민간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수집ㆍ운반 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수집ㆍ운반은 하는데 그 이후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거까지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용역 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모든 게 공공시설로,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 아니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로 이동이 돼서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산정치 않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한 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건 원가를 산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집ㆍ운반은 민간…….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원가 산정이 아니고 처리 과정이나 방법 있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처리 방법이나 그거에 대해서 원가가, 비용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가 산정 용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죄송하고요. 저희는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에 있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연구 용역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량 배출 사업장을 포함해서 주택가나 원룸, 단독주택 이런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이 돼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면담했었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에서 물론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 이외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나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거 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다량 배출 사업장 이외에 주택들 그런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그 감독에 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다량 배출 사업장도 우리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거고 또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다량 배출 사업장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지금 좀……. 민간인이 스스로 알아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황만 관리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검토가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다져 보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시민들이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제외 지역에 자체처리기를 농촌지역에 70만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다량 배출 사업장도 일정 부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서, 자부담하고 예산 조금 지원해 줘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량 배출 사업장 전용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폐기물 정책을 이전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052쪽, 아까 자체처리기 가정용 75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긴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디를 지원한 건가요, 75대 부분은? 1052쪽에.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수거용 차량이 못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든지 아니면 산속에 집이 위치해 있어 갖고서 분류 배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분류…….
영순
양영순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 세대인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건 신청은 안 했고, 계속 수요에 의해서 이 정도 해왔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보급이 된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이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민 홍보를 하면 해당 세대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왜 제가 자발적으로 했느냐고 질의했느냐 하면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거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행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매년 이걸 갖다가 신청을 받는가 봐요. 받으면 거의 250가구가 이렇게 신청이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예산 전체는 세울 수 없고 그래서 매년 75대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0세대 정도가 신청을…….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하는데 75대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군요. 105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 시설비로 지금 50대가 개별계량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별계량기 개선 사업이 50대씩 이게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수준의 개별계량기 50대씩 보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5년 이후에는 어차피 시공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2014년 이전 준공된 세대 중에서 8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개선 사업은 저희가 설치를 해준 계량기 중에서 이게 염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뚜껑/덮개 같은 데가 부식이 되고 또 문이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수리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이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청주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50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한 1,200세대 정도 설치가…….
영순
양영순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것이 2014년부터 계속해 온 건데요. 지금…….
영순
양영순위원
 1,200세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수요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이것도 참 갈 길이 멀군요. 네, 아무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정책, 수집ㆍ운반 물론 중요하지만 처리 정책을 또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2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피해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정태훈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은 주로 농산물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은 국ㆍ도ㆍ시비가 있고 또 그 외에 자부담 40프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치하는 내용은 철망울타리를 치든가 전기울타리를 치든가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어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신청은 그분들이 직접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테레비로 언론을 보니까 이게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울타리를 하면 1미터 80인가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80 정도……. 멧돼지가 뛰어넘어 다니는 거 테레비로 봤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제가 볼 때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 그냥 맡겨서는 될 일……. 규격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1034쪽,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개 정도…….
정태훈위원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500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태훈위원
 관리인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관리인도 거기 한 명씩 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한 명씩?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근데 한 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거는 좀…….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을 테고요. 또 시 말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역이나 그런 데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장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 강사수당 책정할 때 그 명수에 비례해서 책정합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일자리지원과는 강사수당이 23만 원짜리가 있고, 29만 원짜리가 있고, 정보통신과는 강사수당이 8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강사수당 및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강의 같은 경우 최초 한 시간은 30만 원이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20만 원을 시간당 주게 돼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1회로 잡혀져요.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간이 한 시간이 조금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원고를 기준으로 보면 50만 원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어제 봤을 때 23만 원짜리도 있고, 29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8만 원짜리도 있고, 같은 강사수당인데. 이거 어떤 기준을……. 내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짜리 강사가 과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강사수당 기준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강의 경우 최초 한 시간은 30만 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2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32만 5,000원을 지출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작년에 32만 원을 줬다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5,000원, 정확히 32만 5,000원을…….
정태훈위원
 금년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금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
정태훈위원
 인원은 같은 인원이잖아요. 500여…….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항상 비슷합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504개소고, 관리인은 500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32만 원 줬으면 내년도 예산에 50만 원을 책정한 거는 과예산 편성한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나간다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 하면 화장실이 504개소로 나오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4개소.
정태훈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500여 명이라면 5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504명이라고 칩시다. 한 사람이 화장실을 하나 관리하는 거보다 두 개를 관리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 관리하면 돈을 조금 받을 거잖아요.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관리인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마 공원 같은 거라 그러면 관리인이 몇 개가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같은 것도 있고요, 버스터미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같은 데를 한 사람이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주유소 자체 내에서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 수당도 그렇고 지금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누가 봐도. 강사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 그러면 다른 데는 한 시간……. 강의를 한 시간은 할 거 아니에요, 암만 안 해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최소로 한 시간은 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강사도 또 강사 수준 나름으로 지금 표를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오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차등이…….
정태훈위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맞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책정을 잘못한 거고. 세 군데가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이런 건 좀 맞춰 줬어야 되는 거로 보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다른 과들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나중에라도 제가 예산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이 하신 화장실 수당 문제를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거예요, 5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50만 원을 잡으셨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강 세 번째,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전ㆍ현직 차관에 준하는 금액이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은…….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잡아야지만 50만 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한 시간 할 때는 30만 원에다가 초과할 때 20만 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ㆍ현직 차관 정도면 수준이 엄청 높은 건데 화장실 강의하는 데 그렇게까지 수준 높으신 분을 섭외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 정도 분이 사실 온 건 아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옆에 보면 대학교수나…….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때도 이거를 한 번 지적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차관으로 비교한 건 그렇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맞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옆에 대학교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금액을 너무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해오셨더라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0만 원으로 책정했고, 올해 같은 경우 한 30만 원이 넘어 가지고 지출이 됐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40만 원 정도로 조정한다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기준 비율이.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품질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품질의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보통 보일러가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봐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한테는 지원비를 좀 많이 줘서 그만큼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겁니다, 어려운 세대라 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어려우신 분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은 정책이니까요. 저는 혹시나 해서 이게 금액 차이가 나서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오해를 살…….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환경관리원센터 에어컨 및 환풍기 청소를 하셨죠,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는 암만 봐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해 갖고 다 100프로 집행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절감 그거를 반영한 부분인데 거기가 다시 한번 저희가…….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럼 거기 에어컨 몇 대 돼 있는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에어컨이 몇 대고, 환풍기가 몇 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게 예산 계상하면서 좀 과하게 잡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할 때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청소업을 제가 알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비쌀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전년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 집행할 때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작년에 만약에 이 정도로 돈을 주셨다면 이건 너무 많이 돈을 주신 거예요, 이 업자에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거 집행할 때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1037쪽 하단에 에코콤플렉스 그린(green)커튼 설치 사업이 있어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예.
용현
박용현위원
 세출사업설명서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를……. 환경부에 기후변화 대응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국제에코콤플렉스 거기 교육장에 담장을 올라가는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덩굴식물을 좀 식재해서 온실효과도 좀 낮추고 미세먼지도 좀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녹색 사업 쪽으로 하는 거네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폐기물 특별회계 있잖아요, 설치부담금. 3322쪽이네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여기에 보면 방서동하고 주택공사하고 부담금이 들어와서 이게 조성이 됐는데 이쪽에 우리 자료에 보면 동남지구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이 비용하고 동남지구하고 이게 같이 포함돼서 이쪽에 들어온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동남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85억인데요. 85억은 1차부터 3차까지 들어온 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차분 15억에 대한 거는 2020년 12월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직 그럼 덜 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4차분 15억 원이 아직 덜 들어…….
용현
박용현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분담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이영신 위원 거수) 시간이 또 중식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러면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가 많은데요. 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실효성 있게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6개 사업장이 있는데 6개를 설치하면 우리 시는 완충저류시설을 다 완료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6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신규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신규도 그렇고, 기존 거도 그렇고.
이영신위원
 기존 거는 6개소 산업단지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청주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 대비 고무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간단하게 질의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그러면 저부터 하고 할까요? 정일봉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산정 용역을 하셨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대략 듣기로는 1,200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글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용역 그렇게 1,2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센터장, 행정직, 관리직 해서 이렇게 월 임금이 나왔어요. 근데 행정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용역을 해서 나온 급여의……. 참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는 한 320 정도가 돼요, 센터장이. 그런데 지금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400만 원 가까이로 책정돼 있어요, 센터장이. 그러면 이거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한선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용역 결과를? 그러면 상한선을 그 정도로 잡고 거기에서 밑으로 80프로나 90프로 이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게 관례인데. 예를 들어서 또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인건비 세부내역 보면 한 200만 원. 하위직은 깎이고, 센터장은 확 올라갔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관장이 얼마, 사무국장이 얼마, 주임이 얼마 이런 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새활용시민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몇 명 수준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김태수위원장
 아니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용역 결과에 센터장, 행정직, 관리직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POOL)로 가면 약간은 올……. 그래도 풀로 가도 올라가 있어요, 용역 결과보다. 용역을 뭐 하러 해. 이렇게 그냥 용역 결과 참고사항, 이걸 참고로 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한 일이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용역 결과는 320만 원이 나왔는데 399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또 맨 밑에 관리직 같은 경우는 257만 원이 용역 결과 나왔는데 204만 4,000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럼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거 아닌가요, 이거?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 전체 금액만, 용역 결과에 따른 금액만 공고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홍보하시는 데 현수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고자 하시는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 지금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시민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홍보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차량 운행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근데 며칠 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그걸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현수막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감조치 할 때 몇 등급 차량 운행 금지, 차량2부제 한다 이런 거를 그냥 볼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보다는……. 이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SNS로 문자 발송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두 차례, 봄이나 아니면 가을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동참 문자를 차라리 넣어 주시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백 곳에 걸어 놔도 한 곳도 못 보는 분은 못 보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SNS를 통해서 일단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도 일부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걸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실감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박미자위원
 지키지 않는 분은……. 어찌 됐든 홍보현수막보다는 SNS가 다이렉트로 오는 거라 체감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관리 보시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할 때 살수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노면차량이나 분진흡입차량 이게 우선 선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살수차를 운행해야 이 효과성에 있어서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차량이나 분진차량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청을 했고요. 미세먼지 이거 때문에 기후대기과로 분진차가 분장이 됐잖아요.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자위원
 근데 작년 거를 보니까 많이 못 하셨어요, 분진차도. 물론 인원이 늦게 배속이 돼서 그런 점도 있었지만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아예 병가 내신 분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구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그때 이 살수차까지 운행하시려면 사실 차량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계속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매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제작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런 말씀을 작년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물은 혹시 있으신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효과…….
박미자위원
 아니요, 효과 말고 저희가 직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께서요. 그랬더니 그거를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는 못 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 그 결과가 어떠신가 해서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살수차 운영을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차량은 있는데 이걸 위탁운영을……. 참, 분진흡입차만 있고 살수차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운영할 때 인력이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서 위탁하는 방법을 저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혹시 그거를 분진흡입차와 같이 전부 다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 자기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위탁을 받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해서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수차 운영에 관계되는 건 타 자치단체도 아직은 임차 용역 하는 데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고, 직영하는 데는 직접 미세먼지 조치를 위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나 이런 데서 한 대씩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우선 더위가 심할 때 도로에 좀 물을 뿌려서 아니면 관급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도로면의 흙을 치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직영하는 거는 지금 비용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직영하고 임차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활용적인 면에서는 직영이 더 월등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세심히 검토해서 지금까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살수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구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에 대해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다량을 먼저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대라도 해서 4개 구 전체를 한번 필요한 날짜마다 그냥 돌아가면서, 매일 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첫째, 분진차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살수차 외부에다가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돈만 주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예, 하시죠.
박미자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요,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대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대상심사위원회 수당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시상은 했었어도 심사위원들 수당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심사위원님들이 계신 건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풀예산으로 가져다 썼었는데 올해는 부서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다항목 수질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측정기 내구연한이 지금 다 돼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구매가 아니라 있는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나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유지비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옆 페이지 10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있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18년에 사고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19년에는 혹시 사고 난 데가 있었습니까, 저희 청주에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있긴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어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오창 공단에서 그 옆에 하천으로 하루 빠져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기름 유출이 됐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기름은 아니었습니다. 색소였습니다.
박미자위원
 색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오일흡착포, 오일흡착롤 이거는 기름 유출됐을 때 방제작업 하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19년에도 그거에 대한 사고는 없었던 거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크게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제가 ’19년에 이게 잡혔을 때 교육용이냐 아니면 실제 사고 당시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여쭤봤을 때 실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8년에도 사고가 없었는데 재료가 조금 부족해서 미리 보충해 놓으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9년에도 지금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19년 재료 사 놓은 게 ’18년 거랑 합쳐서 지금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지금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그냥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르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진되지 않고 아직 충분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재고 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18년 말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난 적이 없었고, 이건 실제 사고 시에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18년 재고가 있지만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19년 치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년에 또 마련을 해놓으시면 계속 누적되는 재고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재고량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금 저희들 보유현황이 오일펜스가 30미터 정도, 흡착제가 다섯 박스, 흡착붐이 하나, 유처리제 140킬로그램, 기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크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고량 자체가.
박미자위원
 근데 ’18년에 재고 남은 거랑 ’19년에 구매한 게 전혀 안 썼는데 그거 합산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합산한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박미자위원
 합산한 게 그 정도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18년에 더 많이 요청을 하셨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예, 이건 제가 생각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에 있어서 지피에스 단말기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분뇨 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하는데 연구 용역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지금 현재 20개의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업을 한 업체가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아직은요?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연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박미자위원
 아직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진행되든가…….
박미자위원
 내년까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 끝나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월에 끝납니다, 내년 1월에.
박미자위원
 내년 1월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 1월에 끝나는 게 맞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얼른 용역이 돼 가지고 확정돼서 자기들이 폐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와 가지고 가끔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나.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여기 마흔아홉 대의 차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섯 대 분량을 더 비축해 놓으셨다고 하셨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여섯 대는 굳이 여기 사용 요금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계상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히는 마흔아홉 대가 될 겁니다. 마흔아홉 대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박미자위원
 늘어나는 건 차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박미자위원
 지금 폐업하려고 하는 차들도 있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효용성을 위해 가지고 큰 차를 작은 차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럴 때 지피에스를 장착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 이동통신요금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그냥 사용하지도 않는 거를……. 지금 현재는 마흔아홉 대만 어찌 됐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죠? 그리고 지피에스가 고장 나도 대체품을 갖다 놓으면 또 어찌 됐든 마흔아홉 대만 계속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이 있죠,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새활용시민센터 개관식에서 쓰레기 제로운동 선포식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1,000만 원×2개 단체 이렇게 했는데 2개 단체를 정말 쓰레기 줄이기의 획기적인 방안 이런 거 갖다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받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원룸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 중점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단체별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올렸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구별로 1개 단체씩 그렇게 되면 사오백 만 원 정도 될 건데 이렇게 분할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예산상으로는 1,000만 원×2개 단체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2개 단체가 어디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단체는 특정 단체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공모…….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정말 쓰레기 줄이기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실천 의지가 있는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공모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단체가 이거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단체 주관으로 해서 저희 취약지역 특히, 원룸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51페이지에 보면 포장용기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가방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서 어디다 배부하는 건가요? 식당 같은 데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제로운동, 그래서 참여 업소가 지금 한 100개의 업소가 되고요. 참여 시민이 거의 보면 연중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개 업소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남은 음식을 용기에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음식점에 배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포장용기라든가 가방이 한 번 쓰고 재사용 가능한 거죠? 어떤 거죠? 이거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사용 가능한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싸 갖고 가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용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도 체크해서 반납했다가 다시 싸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재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어차피 일회용품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을 생각해 보셔 갖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개인이 8,700세대하고 단지로는 5개 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는 1만 4,000세대 정도 계획을 세우셨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입된 세대가 1만 4,000세대가 신청돼서…….
영순
양영순위원
 신청자가 1만 4,000세대인가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계획이 1만 4,000세대가 신청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를 전년도 기준 평균치 대비해서 5프로 이상 감축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대상은 그래서 1만 4,0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거기 중에 지금 8,700세대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8,700세대는 개인으로 하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단지로써는 5개 단지인데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1만 4,000세대 중에 5,3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5,300세대 정도. 근데 예산이 조금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왜 감액된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면서 국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9,600만 원을……. 50 대 50인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금년도에 9,600만 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액이 돼서 9,200만 원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 이게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를 아파트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건데 이전에 처음 도입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미미한 것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챙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동차는 신규로 처음 실시할 건데 이게 2019년/올해 시행이 됐나요? 여기 자료/설명서에 보면 2020년부터 사업 기간인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자동차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영순
양영순위원
 ’19년?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오히려 내년에 계획은 40대인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가 이번에 적게 내려온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2017년도부터 3개년 정도 자동차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받아서 2,500명 정도가 아마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해 보니까 효율성이 좋다 이런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 시행하는 거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그 홍보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절감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1036쪽.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천…….
용현
박용현위원
 36쪽! 기타회계등전출금이 있죠, 명목이? 1036쪽 아래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6쪽 제일 아래.
용현
박용현위원
 내부거래 지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어느 쪽으로 전출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수질특별회계? 그 밑에 것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죠, 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130쪽을 좀 봐 주실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전입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거기에 대청호 인공수초는 1,200만 원, 그 밑에 수질오염총량관리는 1억 1,000. 그렇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여기에서는 6,500만 원이 가는데 그 차액이 어떻게 된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앞에 전출금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하고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합쳐진 겁니다. 위에 게 4,500만 원하고 6,500만 원 합쳐져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합쳐 갖고 1억 1,000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위에 거 2019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4단계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답변 지체하자) 2019년도 거는 3단계, 2020년도 거는 4단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단계…….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이 연 단위로 간다고 그러면 2019년도 거는 3단계가 될 테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 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아마 그러는 건데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단계는 5년 치 계획으로 ’16년부터 ’20년까지 계획…….
용현
박용현위원
 5년 치를 1단계로 보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하나의 단계로 봐 가지고 3단계, 그러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15년간? 그럼 15년 치를…….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계속 앞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5년씩 끊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의 계획을 3단계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2019년 것도 4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단계 계획에 들어가죠. 2019년도 3단계가 되는 거고.
용현
박용현위원
 2019년 3단계 계획,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1년 넘어가야지 ’21년서부터 오염총량에서는 4단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2019년도 3단계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 2019년 3단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4단계 사업에는 6,500만 원, 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서 1억 1,000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019년은 3단계라면…….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연도로 해서 내년에 가면 ’19년도/올해 거를 이행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4단계 시행계획은 이행 평가와 별도로 ’21년부터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 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진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단계의 이행 평가도 하는 거고, 4단계 시행계획을…….
용현
박용현위원
 이행 평가는 3단계 거를 하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그렇다면 대청호 인공수초 재배섬 운영에 대한 거는 사실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대청호에?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경관에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 심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기금이 아니고 기금에서 자체 편성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매칭으로 돼 가지고요. 저희들 비율이 지금 92 대 8프로인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거는 기금 조성비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기금으로 오는 게 92프로…….
용현
박용현위원
 기금이 조성됐으면 그 기금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가야 되는데 구태여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해서 가느냐 얘기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전에 청원군 시절에 만들 때부터 그게 군청에서도 약간의 필요성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을 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로 98 대 2 정도로 나눠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돼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특별회계 기금을 적립해 놨는데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예산을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속해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금 자체 내에서 이걸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청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종웅 과장님께,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 위쪽에 보면 환경부(한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미원 종암) 그다음에 성내라고 있어요, 2,000만 원. 이거는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미원 종암은 알겠는데 성내는 어디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과장님이 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상당산성 저수지 바로 밑에 주차장, 그래서 성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성 내에 있다고 해서 성내.
김태수위원장
 아! 글쎄요, 지금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필요해서 이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 기간이 4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럼 이게 산업단지 내에서 어떠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 배출을 우려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면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저류시설 하나 완성해 놓고 그다음 저류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6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빨리…….
박미자위원
 예, 만약에 기금이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어쨌든 5년 동안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한 개가 구비된 데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섯 군데 각각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각각.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6개 공단에 사실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죠. 아무리 큰돈을 집어넣더라도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은 건데 유사시에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만드는 시설인데 하나 가지고 다른 데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박미자위원
 아, 다른 데 거가 아니라 만약에 6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 중에서 어떤 데 한 군데에 일단 이거 시설을 다 완공했어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 완공된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얘를 1년 안에 만약에 만들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각각의 사업을 전부 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현재 6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6개가 전부 다 기존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빈터가 별로 남질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터를 지정하고 만드는 데서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터가 좋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자꾸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팍팍 빨리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규 산단의 경우는 처음부터 장소를 지정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혹시 그게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거기다 겨울에 공사를 또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에 먼저 투자를 해서 빨리 시설을 완비해 놓고 또 다른 곳에 저류지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 사업 실시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활동한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물로 게시/올려놓으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현수막에 산불 조심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정비라든가 어종 퇴치하는 거 이런 거를 적으셨는데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현수막에. 그러다 보면 이거는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 이렇게 잡아 놓으셨길래 작년에 쓰던 거를……. 또 이분들이 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원봉사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말씀하시는데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 현수막을 보면 7만 원짜리를 하나 단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녹청에서 단 게 친환경 타이백 현수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듀폰사에서 개발한 건데 합성고밀도폴리에틸렌섬유로 불에 탔을 경우에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공해물질이 거의 안 나온다는 그런 재질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런 저공해물질로 된 현수막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재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좀 재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0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정비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내판이 해마다 두 개씩 계속 계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면 저는 굉장히 특수재질로 녹슬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례 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낚시금지구역에 가 보면 특히, 오창저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낚시금지 안내판 같은 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될 거고요. 또 재질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버티게 하려면 알루미늄 같은 거로 만들면 비용도 꽤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지금은 재질이 뭐예요, 과장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알루미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알루미늄이 50만 원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 생각엔 조금 더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오창저수지가 어디인데……. 여기가 많이 넓어요? 넓어서 몇 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우리 저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생명축제 하는 그 위쪽의 저수지를 말합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몇 개 정도 안내판을 게시해 놓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아마 총 둘레 거리로 보면 4킬로도 넘을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 계상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 이게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재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재질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10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있어서 피해방지단 식별용 의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거 활동하실 때 의복을 입으셔야 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조끼를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총기 오발 사고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복장을 좀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환경 쪽은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의복 지원을 해주신대요, 매해에 한 번씩. 10만 원짜리 정도의 의복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사실 그 의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입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 옷이 선호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입지 않게 되고 단체 사진 촬영할 때 정도 한 번 입거나 또 그 옷을 꼭 착용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의복을 나눠 주는 대신 의복에 준하는 상품권을 해서 본인들이 입고 싶은 옷을 산다거나 이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끼 입으시면 사실 1년 정도가 아니라 저희 옷 내구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닳아서 못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착용하신 조끼를 몇 년 동안……. 계속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 의복 지원을 해주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걸 주셔서 본인들이 구매하고 싶은 걸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좀 바꾸시면 어떻겠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요, 여기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이 있어서 자원정책과인가에 로드킬(road kill) 당한 동물들을 사체 처리하는 데 읍ㆍ면ㆍ동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이거는 혹시 로드킬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페이지 수가 32페이지…….
박미자위원
 예, 1032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이미 죽어 있는 동물은 2만 5,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원정책과장님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요. 10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다친 야생동물이나 병든 야생동물이 혹시 시민들한테 발견돼 가지고 그 시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구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구조원으로 2명이 지금 조직돼 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 장소로 가 가지고 동물을 구조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가 가지고 살아 있으면 가능하면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옮겨다 주는 데까지의 그 비용이 건당 5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또 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고, 이송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계까지 안 가 가지고 저희들이 건당 2만 5,000원 선에서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정책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보상금 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동물들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죽어 있는 동물에 대해 처리를 한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조활동이 벌어지는 거고, 로드킬은 이미 죽은 동물의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아마…….
박미자위원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구조를 하는 거고, 로드킬은 죽어 있는 동물을 사체 처리하는 부분이고.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박미자위원
 여기도 죽어 있는 동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동물을…….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신고할 때는 살아 있는 동물이었는데…….
박미자위원
 살아 있었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럼 자원정책과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죠,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대부분 증액된 게 소각시설이 많이 증액됐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증액됐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59페이지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영향조사는 운영 중에는 준공 5년까지 매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가 2015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사후영향조사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조사 내용은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조사해 가지고 주변 마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2호기가 2015년에 준공된 거…….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5년 6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계속 2호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호기 기술진단 용역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과장님? 이거 기술진단 용역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기술진단은 처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작년에 그럼 안 했던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 기술진단 용역은 언제 하라는 그런 법조항은 없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인 시설보수나 운영 관련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그런 용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설치돼 있는 기계장치들이 보수ㆍ보강이나 시설 보완을 통해서 작년에도 고장 일수를 보면 20일 정도 보수했고, 2017년도인가도 한 20일, 계속 이렇게 고장 수리 일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장치라든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진단을 처음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기술진단 용역이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오나요,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년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번에는 기술진단을 확실하게 하셔 갖고……. 2호기 계속 비용 많이 들잖아요, 수리하느라고. 그죠,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상에 기술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기계장치에 하자 있는 제품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족한 점이 있는 건지 이걸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기술진단 하셔서 만약에 운영에 문제 있다고 하면 운영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시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3호기를 건설하든……. 예산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수리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차라리 3호기를 건설하셔 갖고 증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2호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청주시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간 소각장 증설은 억제하는 실정이고. 또 관에서도 조심스럽게 모든 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고장 문제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소각시설 2호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또 위탁 처리한 거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각시설은 어쩔 수 없이 점검할 수밖에 없지만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도 발생하고.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 좀 많이 해보셔 갖고 이 진단을 정확히 받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방안을 착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1063페이지요. 거기 보면 307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하고 잔재물 처리 있어요,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불용품이나 잔재물이 수거할 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이 재활용품이 지금 50톤 규모로 설치돼 있는데요. 불용품이 뭔가 하면 선별 후에 판매가 불가한 용품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로 비닐류가 많이 발생하고. 잔재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쓸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처리 단가도 불용품 같은 경우는 9만 7,000원, 잔재물 같은 경우는 17만 9,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재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재활용품 반입량에 잔재물이 34프로 정도, 불용품이나 비닐류가 23프로 그다음에 페트병 11프로, 유리병, 파지 이런 종류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2017년부터 중국의 환경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파지 같은 건 거의 받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 쪽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선별해서 쓸 수 있는 선별용품은 한 30프로에서 35프로 정도,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률이 65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잔재물하고 불용품이 매년 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이게 예산이 증액돼 갖고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더 많이 잔재물하고 불용품이 증가되면 또 예산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저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겸하고 있고, 선별장도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감량화 아니면 또 선별화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간단한 질의 있으시면 한 분 하시고, 질의 답변이 길어지면 아예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이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주택가에 있는 중간 수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곡1동에 하나, 오송에 하나, 강내에 하나, 북이에 3개, 오창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도우미 그걸 갖다가 일일 2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5일 정도 관리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주변 청소라든지 혹시 쓰레기가 잘못 넘친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잘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원해서 설치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거 설치해 달라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동식으로 돼 있어 갖고 다른 데 있던 걸 갖다가 원하는 데로 유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설치는 어려운 게 일반 주민들은 원하지만 이게 바로 인접한 주민은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설치는 어렵지만 이 부분만큼은 원해서 갔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랴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어떤 거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때 보면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님! 1030쪽에 보면 국제에코콤플렉스, 제가 자료도 봤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깊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체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미세먼지관리대책위원회, 이게 지금 위원회 설치가 언제 된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금년도 9월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촉식을 가지고 처음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1대 때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주시 위원회가 128개인가 그때 파악했을 때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2개인가 3개가 통폐합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154개로 늘었어요, 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계통에서 다른 위원회가 또 이렇게 유사한 게 있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는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의한 대책위원회하고요, 악취 관련해서 악취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조례의 성격이 달라서 위원회를 합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각의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을 조례에 규정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 제가 1대 때 파악했을 때 128개였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 154개면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원회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서 위원회를 안 없애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거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1049쪽에 보면 하단 중간에 시민 환경강사 수당 해 가지고 3만 원 돼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환경 기초질서 교육이라고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 4명을 위촉하게 됩니다. 전문강사 4명을 위촉해서 순회하면서 연 800회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어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전문강사 4명을 위촉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정태훈위원
 순회하면서?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200회 해 갖고서 800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 하루에 강사 한 분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 분당 많을 때는 오전, 오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이 돈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조금 적다는 저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강사들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도 명색이 전문강사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저희가 운영해 보고 수요에 따라 갖고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105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해 가지고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어디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정태훈위원
 내가 아까 못 들었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2개 단체는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새마을이 됐든 통장협의회가 됐든 아이도(AIDO)가 됐든 모든 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참신한 그런 저기가 있으면 엄선해서 지정해 갖고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태훈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딴짓을 하느라고 못 들어서……. 그리고 1055쪽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해 가지고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이게 금년에 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그때 개원을 해서 하게 됐고요. 개관식은 11월 13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아까 말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공무원들이 좀 챙겨 주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게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과예산도 이런 과예산이 없어요, 이런 선심성 예산이 없어요. 여기 그냥 뭉태기로다 이렇게 총액만 나와서 그렇지 풀어서……. 내가 월별로 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면 이런 단체가 청주에 또 있나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다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 가며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을 갖다가 4억 4,900만 원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35프로, 운영비가 18프로, 사업비가 47프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북대학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당초 민간위탁 공모할 때 이 금액을 제시했었어요.
정태훈위원
 다른 단체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인건비. 다 받았는데 아무튼 이거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도 다 받아 봤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는……. 사업비가 저희가 47프로, 조금 퍼센티지가 낮은 편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활용시민센터는 수익형 시설이 아니라 새활용 문화 확산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투자형 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태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몇 번씩 설명 들어서 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믿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 성격이라든지…….
정태훈위원
 처음부터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못 줬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과한 집행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도 하는 걸 보면 믿음 가게 하지를 않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정말 면밀히, 꼼꼼히 집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공무원들 위에서 놀려고 그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육거리인가 아니, 모충동인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R센터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는 금년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새활용시민센터 지하하고 1층을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빨리 추진해야지 되는데 지금 거기 문 닫을 거예요? 문 닫는 거잖아, 계약기간 끝나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은 만료가 되고요. 저희가 여성가족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시설을 다시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건물 착공시기가 내년도 7월 1일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각도로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여기가 빨리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활용시민센터는 개원을 했으면 빨리 여기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3R센터가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개원이 됐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또 이행하다 보니까…….
정태훈위원
 아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새활용센터는 개원을 하고, 모충동 여기는 문 닫아 가면서도 지금 1층, 2층이 비어 있는데도 이걸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새활용센터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면 다음에 그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모든 저기는 공개 모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재활용센터 하는 사람 나는 몰라요, 누가 하는지. 근데 지금 새활용센터가 아니고 나는 재활용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고. 나중에 개원할 때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 닫고 비어 있어, 운영을 안 해. 빨리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사전절차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
정태훈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진행이……. 새활용센터는 개원해 가지고서 하는데 절차를 밟는다는 게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못 밟은 거지 서둘렀으면 지금까지 있었겠느냐 이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진작 그 절차를 밟아 갖고서 12월 31일에 완료가 되면 바로 1월 1일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절차 밟으면 언제쯤 재활용센터가 개원할 수 있을까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리고 또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그 개원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하는 작업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 놓을 거냐 이거죠.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어떻게……. 지금 항간에는 새활용센터에서 지하하고 1층하고 다 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절차라든지 민간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활용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는 잘 몰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시민의 한 사람이고, 청주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부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박용현 위원 거수) 보충질의?
용현
박용현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풀꿈재단이나 새활용센터에 운영 자문위원이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선정 기준을 제시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큰 틀 안에서 일정 부분의 내용은 제시를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거기 운영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은 그 기준이 있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어떻게 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위원회 수당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지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죠? 풀꿈재단에는 위원회 회의수당이 16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문수당은 15만 원으로 돼 있고. 새활용센터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겹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두 군데서. 먼젓번에 풀꿈재단을 하던 분이 이리 와서 이렇게 돼서 연관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사업의 유형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봐도 풀꿈재단의 프로그램하고 새활용센터의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사 관계가 있는데 단 하나는 에코죠. 풀꿈재단 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그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어른들만 하는 건가요, 새활용센터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두 군데의 사업성이 유사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한곳으로 가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이 잡혀야 되는데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새활용센터의 폐자전거 새활용페스티벌 개최 이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홍보활동 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자전거를 수집해 갖고서 여기서 이거를 수리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홍보비, 무대 설치 음향 대여비, 본부 운영비, 부스 설치비 이런 거예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거는 세부내역을 편성할 때 잘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폐자전거 이걸 끌어내서 수리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활용시키고, 그나마도 안 되는 거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함으로써…….
용현
박용현위원
 예, 과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실질적인 사업의 구상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체험 수선 재료비 5,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것도 통합페스티벌을 525만 원 빼면 175만 원 갖고 뭐를 한단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구성비를 하는 사업이 어딨어요? 그거를 빼서(발굴해서 나와서) 새롭게 활용하겠다 하는 사업이 어떻게 그래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목적이 원래 근본 취지의 목적이고요. 세부사업이 그 방향으로 편성이 안 돼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의 예상이, 사업을 구상해 갖고 올라왔으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점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본 건 순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의구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했을 때 청주시를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같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갖고……. 각 부서 마찬가지예요. 꼭 자원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배들이 따라왔을 때 새로운 길로 지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 갖고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고. 환경관리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서 이 세부계획서를 과장님도 보셨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다 세부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안 보고서 의회에만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검토하고서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충동에 재활용센터가 7월 1일 자로 비워 줘도 7월 1일 자에 공사나 이런 부분이 착공된다고 그래서 지금 새활용센터가 사실 우리가 위탁동의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로 다……. 그렇게 보고도 하셨었고. 그죠? 근데 지금 재활용 그쪽은 공중에 붕 뜨게 돼 있어요. 행정절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비워 달라고 공문서도 보내셨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게 해놓고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원래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 그 기한이 도래해서 행정절차상 알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연장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지금 비어 있는데 올 7월 1일에 개관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공모 절차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를 수년 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주시에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어디로 소각이 되든지 또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탁을 주면서 1주년 행사 뭐 이런 거를 항상 하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시설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 1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그게 소모성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성격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거니까…….
김태수위원장
 그 기념행사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상금, 대상이 개관식 때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최우수상이 500만 원, 이게 1,6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1주년 행사가 시에서 돈 갖다가 그냥 시상 주고……. 근데 우리도 가 봤지만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활용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그냥 와서 전시한 거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식으로 그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운영돼 가고 있어요. 여기 지역 연계 협력 사업도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이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낸 거니까, 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제에코콤플렉스 공동 사업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거버넌스, 지속발전협의회하고 녹색청주협의회. 그렇게 하고 공예비엔날레 연계 사업, 이건 재활용 부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에코콤플렉스, 풀꿈재단하고 그냥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관식 때 가 봤지만 미호종개나 호드기가 재활용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폼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길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기관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장
 하여간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기 세부계획서하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참석수당 이런 것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지금 보면 여기 강사수당이, 아까 자원정책과 전문강사 3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최고 많은 거는 25만 원, 제일 적은 거는 10만 원 정도가 나가요. 10만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이 강사수당 같은 게 이게 지금 거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외부강사…….
김태수위원장
 외부강사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 비교를 보니까 이게 정산을 해마다 하시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과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근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사업 내용은 1원 한 장 안 달라요.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 이런 데서 약간의 금액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사업은 그냥 하던 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정산할 때 좀 보고 또 정산할 때 많이 남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쪽에서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1원 한 장 안 다르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교재교구개발팀 운영을 하는데 거기 교재교구개발팀에서 특별히 개발한 그런 것이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는 사업이 초록마을 사업이 있어요.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30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좀 분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새활용센터가. 여기도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정산이나 사업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할 적에 한 번도 체킹(checkin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10원 한 장 안 바뀌고 그대로 넘어오는지……. 강사비 최고 비싼 건 30만 원짜리도 있네요, 30만 원짜리. 제가 1대 때 강사수당 지침을 보면 아마 거의 박사급 이 정도 될 거예요, 30만 원이면. 그런저런 부분을 맨날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이게 몇 년이 또 됐어요. 또 2월이면 아마 정산이 마감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19년도 사업 정산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세세히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 들어올 적에는, 그 후에 또 예산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과감히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보이는데 전혀 10원 한 장 안 다르고 인건비 올라가는 거하고 시설비, 보수비 이런 부분 거기에서만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나 또 관련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써서 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그 환경……. 1029쪽에 상수원 통행제한 전광판 운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제가 이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전광판 통신요금 해서 2개소×5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게 통신요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문의 유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도로에 유조차 같은 거나 유해물질 실은 차를 통행 제한하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김태수위원장
 전기요금이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기요금 아닙니다.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글씨 바꿔 주고 이러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KT 사용료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새활용센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래요. 근데 1052쪽에 보시면 청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컨트롤타워 협의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아무래도 새활용시민센터도 우리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저기고, 재활용협의회는 우리가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가 상위 위원회라고 볼 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게 같이 가야 되지 따로……. 여기 따로 거기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회의하시는 한두 명을 여기다 차라리 참석시켜서 여기서 큰 틀에서 청주시가 가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회의수당 나가고 회의하고, 그쪽에 새활용센터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 이거는 탑 클래스(top class),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해서 새활용시민센터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주시민의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는 그런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활용시민센터에 있는 운영협의회는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협의하는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역할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글쎄요, 그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참석을 할 테고, 직원들도 참석을 할 테고 또 외부 운영위원들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저기가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재활용센터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끊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 신축 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다가 또 따로 짓는다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3R센터,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재활용선별센터, 그러니까 우리 주택가에서…….
김태수위원장
 아, 그거죠? 오케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비닐류, 페트병 분류하는 그러한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선별장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금 새활용센터 주변이 1층, 지하, 반지하 거기가 좁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해 본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 나오셨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성을 느끼고 저기 하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안을 세운 건 아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정 안 되면 사업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으면 지금 모충동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가 우선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사업은 저는 끊기면 안 된다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거기가 어떻게 됐든 개관을 해야 될 거고, 그전에는 본부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청주시의 재활용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천오염도 검사 및 관리에서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를 9개소 13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름철 유원지에 물놀이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다항목 수질측정기가 저희 시에 있으면 이거 시에서 자체적인 수질검사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물놀이지역에서 하는 거는 대장균 검사입니다. 다항목 측정기로는 측정 불가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럼 다른 데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거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비싼가요, 대장균 검사하는 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자격이 또 따로 있죠.
박미자위원
 자격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검사 자격이 따로 있죠.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1030페이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반 침하 보수를 작년에도 거기 계상을 해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계상이 됐어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난가을에 비가 왔는데 일부가 또 내려갔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장소에서 또 똑같은 일이……. 작년보다 심하진 않은데 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심하지는 않은데 비용이 작년에는 2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지금 이거 1,100만 원 아닌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200만 원 가지고 사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실비를 계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더 부위가 큰데도 200만 원이 가능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자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해달라.
박미자위원
 예. 이게 그럼 자꾸 지반 침하가 되는 이유가 예전에 거기가 매립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럼 또 이번에는 비 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힘든데 비 온 뒤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실 설계도를 봐도 그 밑에 하수관로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인 파악은 안 되는데 지난번/작년에도 메꾸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 생각엔 거기 성토하는 과정에 공극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겨우 반년 차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이런 일이 다시/재차 발생하면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정수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수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휴암동에 있는 환경관리원센터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상당구에서 엊그저께 심의받은 거에 보면 각 구청마다 지금 정수기가 다 있어요. 구비돼 있어서 여기에서도 정수기 임차료를 따로 각 구청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복이 됐는가 이거 질의한 거고요. 이거 한번 체크해 줘 보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중복이 되는 건 정확히 따져 갖고 하고 있는……. 집행할 때 그렇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1049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통합시스템 통신요금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감시 시시티브이가 고정형이 77대, 이동형이 11대가 있습니다. 이거 관제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는데…….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고정형이 77대, 이동형이 11대가 있는데 이거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걸 따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요? 거기에도 지금 감시 시시티브이를 요금을 내고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자원정책과에 또 잡혔는지, 이게 아예 한 군데 구청이면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든가 이러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4개 구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총괄 관제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구청별로 하는 거 이외에…….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체!
박미자위원
 또 전체를 총괄로 통합으로 하신다고요, 관리를?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총괄하는 그런 관제시스템인데 이게 구청하고 이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5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에 있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하고 가방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실효성보다는 홍보 효과를 노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환경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잔반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풍족한 사회이다 보니까 남는 건 당연한 그런 이치처럼 생각을 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홍보 효과라기보다는 사실 실효성에 저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개 업소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작은 업소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지만……. 저는 사실 식당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가는 데에서 반찬이 이렇게 남거나 이러면 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에다 해서 싸오긴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쓰레기봉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소비자에게 잔반 줄여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아는 지인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포장용기하고 포장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미자위원
 가방하고 그 밑에 종량제봉투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포장용기와 가방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음식을 싸 갖고 갔는데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용기를 다시 음식점으로 반납한다?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가정에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하여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동참자 종량제봉투 제공은 손님에게는 뭐냐 하면…….
박미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잔반 줄이기 운동에 협조하는 시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천을 했으면 그 업소에서 저한테 이런 포상금으로, 포상금은 아니지만 도장을 찍어 줘서 몇 개 이상 받아 오면 종량제봉투를 동에 가서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도장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청주시 내에서 100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음식을 싸 감으로 해서 용기……. 사실 저도 요리 가끔 사 갈 때가 있어요. 집에 사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용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릇에 주는데 그 플라스틱 그릇이 집에서 재차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릇이에요. 불록볼록 굴곡이 많이 져서 그 안에 있는 기름기 닦기도 어렵고 결국 일회용으로 그냥 버려지는데 일회용도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세척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면서 그거에 또 반하는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그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은 반찬/음식이 아깝거나 이게 오염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용기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일회용 비닐봉지라도 싸 가실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105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폐기물처리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디를 갈 때 사용/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과 폐기물지도팀에 점검요원이 8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점검복, 방한복, 점검화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꼭 이 점검복을 입고 가셔야만 점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꼭 점검복, 점검화 이런 거 갖다가 착용하고 입고 가야지만이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후생복지 차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해마다 지금 계속 연례적인 사업이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음 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기물 적정 처리 매뉴얼 책자 제작했습니다. 1,000부 5,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하시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 하시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거는 이 관련 업무를 다루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업체가 482개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배부해서 이걸 갖다 숙지해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혹시 개정돼서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 이런 거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인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왔었는데 저희가 이거 제작할 때 우리가 관련법이 개정됐다든지 제정됐다든지 이런 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차게 수록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왜냐하면 아까 익산 같은 경우 저희 청주에 있는 업체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수년 동안 계속 불법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한 번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그냥 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례적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었는데 왜 그런 분들은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몰랐을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30만 원씩 10톤은 그냥 해마다 이것도 올라오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고, 올해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터파기를 해봤더니 불법 폐기물이 매장돼 있더라. 그러한 소규모 긴급사항을 긴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해마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로 하시겠네요.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가. 그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도서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2종씩 사시는데요. 물론 폐기물 전문서적이라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무엇 때문에 사용을 하는 책인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 도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도 있을 테고, 같은 정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 도서를 구입해서 숙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매뉴얼 책자 제작할 때 거기다 담아서 배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개정되거나 이런 게 수시로 1년 단위가 아니라 어떤 거는 몇 개월 만에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또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서 구입보다는 차라리 인터넷으로 법제처에서 들어가서 본다거나 요즘은 네이버나 이러한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마다 책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인데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에 있어서 광역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1호기와 2호기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 1호기 공사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또 계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1호기 같은 것도 고정적인 장치가 반입공급설비라든지 소각설비, 연속가스, 소각재 배출설비…….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되는 게 있고 또 소모성 자재들이 있습니다. 소모성 자재들은 정기점검 기간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소모성 자재가 몇 억 단위가 됩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화격자 및 플랜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박미자위원
 제가 지금 화격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박미자위원
 폐열보일러 수관 말하는 겁니다, 수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수관은 높이가 한 삼사십 미터 되기 때문에 지금 수관 두께가 얇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 교체하는…….
박미자위원
 아, 부분 교체?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정기점검 때 그렇게 나눠서 섹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19년에는 설계비가 7프로 들었는데요. 올해 들어온 거 보면 실시설계비가 2프로대로 낮아졌어요. 왜 이렇게 설계비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정부 품셈에 의해 가지고 설계비는 총 공사금액 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예산안 올린 거에 보면 굉장히 소각시설에 관해서 공사비가 여기에도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중복적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설보수는. 근데 왜 여기 자원관리과에서도 이런 보수가 올라오고……. 시설공단에서 주로 교체나 보수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위ㆍ수탁 협약에 보면 1억까지 수선하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억 미만은 소규모고, 부분 보수하는 건 수탁자가……. 공단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1억 미만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1억 미만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공사 이런 것도 같은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위ㆍ수탁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 소각잔재물 제거 공사 4억 1,200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나눠서 수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집행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미자위원
 여기 노후 설비 긴급수선비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정기점검 때 상ㆍ하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호기가 돼 있으니까 1호기 두 번, 2호기 두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정기점검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박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분할을 안 해놓은 거고 통합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풍정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풍정매립장 위치도 사실 잘 모르지만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풍정매립장이 금년도에 442미터를 4,500만 원을 들여서 시공했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좌측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번에 풍정매립장 추경으로 울타리 공사인가 한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 배수로 공사가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배수로 공사는 본예산에 서 있고요.
박미자위원
 2019년 본예산에 배수로 공사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마무리 공사로 울타리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박미자위원
 같이 병행해서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정매립장 시시티브이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시티브이가 없었던 걸 새로 설치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풍정매립장에 가 보면……. 옛날 청원군 지역에서 이게 완료된 매립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차가 있어 가지고 그 중간 사이를 농민들이 농로로 이용하였습니다. 농로로 이용하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 시에 농기계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농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걸 안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시설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침출수를 계속 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동 관계라든지 주변도 농민들이 있고 축사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그런 사후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제가 시시티브이 가격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인데 원래 이 정도 하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1,200만 원×3대로 해놨는데요. 면적이 한 2,500, 3,000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모서리 진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
박미자위원
 대당 1,000만 원이 넘어요, 시시티브이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입찰 보면서 단가는 좀 조정될 거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없으시고?
이영신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자꾸 질의드리게 되네요. 104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90만 원×1대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1대×81만 1,000원 그다음에 밑에 또 관용차량(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있는데 보통 시설장비 유지비 하면 구입 가격에 몇 퍼센트만 잡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님?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예,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내구연수나 이런 걸 따지고 가격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그래서 고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그 밑에 보면 저희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인가 그때 구입한 거라 내구연수가 지금 지났습니다. 한 이삼 년이 지나서 지금 계속 측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취득을 해서…….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2008년도에 구입했으면 11년 정도 경과해서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비디오카메라잖아요. 기능을 제대로 할까. 이 유지비로 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새로 자산취득비로 한 대를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는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걸 해야 될까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에 다시 취득을 하면 아마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거는 대체 취득을 하는 거라 기존에 2008년도에 구입한 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는 게 내년 연초에 바로 저희가 구입을 하면 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영순
양영순위원
 보유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유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 쓰고 있고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다시 대체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추가 세워 놓은 거고요. 그래 이 자산 취득이 되면 기존에 있는 내구연수가 지난 거는 불용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럼 감가상각 안 되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오래된 거는 지금 너무 잦은 고장이 있고 식별이 잘 안 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폐기되는 거예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1041쪽인데요. 이거는 무인악취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그런데 기존에 무인악취측정기가 260만 원×11대 2,860만 원이고 밑에 보시면 신규 무인악취측정기 330만 원씩 16대 5,28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무인악취측정기 11대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신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예, 고정식으로 무인악취측정기 11대가 설치돼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치를 해서 작년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해서 저희한테로 이관을 해주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받으실 건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다시 27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단가 가격 차이는 11대에 대한 거는 측정 항목이 네다섯 가지 정도인데 센서로 측정을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것은 이거에 6개 정도 추가로 측정하는 장비가 더 있습니다, 센서가. 그래서 유지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지금 표기된 거는 330만 원 곱하기 16대라고 돼 있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5,28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센서로 악취를 측정하다 보니까 센서를 좀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고정으로 해놓다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센서가 악취를 측정하면서 마모가 되고 그러니까 악취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센서를 바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그렇게…….
영순
양영순위원
 센서 교체 비용이에요, 330만 원이?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무인악취측정기는 얼마인가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저희가 11개……. 이번에 정보통신과…….
영순
양영순위원
 260만 원?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보통신과에서 16개 설치한 거는 1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졌고, 저희는 11개에 2억 9,900만 원, 거의 3억 정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1대에…….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억 9,900만 원.
영순
양영순위원
 3억 정도?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대당 얼마 되는 건가요? 260만 원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되는 거는 더 세밀한 거잖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게……. 그래서 표기를 할 때 보통 유지비라고 하면 몇 퍼센트만 하게 되는데 무인악취측정기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혼동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에 무인악취측정기 교체비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기할 때는 그걸 좀 정확히 명칭 사용을…….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유지하는 데 5,280만 원이 든다는 거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 감사하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이거는 특별히 쪽수 상관없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초기 우수시설 필터 하고 그럴 때 필터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충저류시설 지금 6개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을까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거라서 공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내년에 하게 되면.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빠르면 제가 알기로 6개 중에 한 군데가 오뉴월쯤에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순
양영순위원
 오뉴월 정도는 돼야 돼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 이후에나 현장방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오뉴월 넘어서 될 수도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마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래도 맨 처음에 토공만 하기 때문에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땅만 파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어찌 됐든 완충저류시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현장을 좀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만약에 진행이 돼서 현장을 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때쯤 되면 분명히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부분도 또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