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3,761만 7,000원이 증액된 343억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비 1억 470만 2,000원, 직원 후생복지비 3,276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633만 8,000원,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2억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비 1,407만 2,000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4억 9,529만 6,000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비 1억 8,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77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금천체육공원 관리비 등 4,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8쪽,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민방위 장비 구입비 등 2억 4,063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7,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0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6억 2,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288쪽,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만 8,000원, 고객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94쪽,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6,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9쪽부터 1412쪽, 상당구 면ㆍ동 소관으로 5개 면, 8개 동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588만 3,000원이 증액된 179억 5,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부터 526쪽,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에 7억 7,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9쪽, 민원지적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가족관계등록 지원 사업에 5,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 대비 12억 6,376만 원이 증액된 300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15쪽부터 1416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해 1억 6,857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7쪽, 구 행정 종합추진 및 통계조사를 위해 2,103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8쪽부터 142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5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4쪽부터 1426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해 3,171만 원, 민방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4억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7쪽부터 1434쪽, 인력운영비 143억 2,502만 원, 기본경비 5억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435쪽부터 1437쪽, 여권 대행기관 및 가족관계등록 사업비 8,434만 원, 1441쪽 행정운영경비 2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서원구 2개 면, 9개 동 세출예산안은 1485쪽부터 1540쪽, 6억 53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서원구에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부터 550쪽, 서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등 세 건으로 7억 1,197만 원, 551쪽부터 553쪽, 혼인신고자 축하메시지 제작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남일현위원장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6,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45억 2,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 1억 8,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544쪽, 구정 기획ㆍ홍보ㆍ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비 등 5억 8,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1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해 4,7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 등 5억 2,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4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 152억 6,904만 6,000원과 1559쪽, 기본경비로 일숙직 수당 등 5억 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 등 2,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63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로 5,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8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9,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9,769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2,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68쪽부터 572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2,530만 4,000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69만 원이 감액된 324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2쪽부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6억 5,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8쪽,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 등 2,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8쪽부터 민방위 운영비 3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1쪽부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1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운영비 등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9쪽부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 6,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4쪽, 행정운영경비 6,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5쪽부터 청원구 산하 8개 읍ㆍ면ㆍ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945만 7,000원이 감액된 156억 4,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11개 사업으로 12억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4분
남일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하신 구청장님 및 각 부서장님들은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회의장 좌석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부터 할까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하세요.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를 읽어 드릴게요. 각 구청마다 상당구 1279페이지, 서원구는 1426페이지, 흥덕구는 1553페이지, 청원구는 16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독면을 1,000개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보셨나요? 방독면을 1,000개씩 구입하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4만 5,000원씩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세운 예산은 4만 2,000원입니다. 왜 이게 가격이 다른지 이열호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도 방독면 구입비를 산출 기초로 4만 5,000원씩 1,000개 구입했는데요. 글쎄, 특별한 사정은 제가 모르고 아마 예산편성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하고 그 차이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임은성위원
아, 예. 그러면…….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입단가가 4만 2,0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2020년도니까 아마도 3,000원 증액돼서 4만 5,000원에 편성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올해, 2020년도에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방독면이 4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맞춰도 되겠죠? 흥덕구청장님!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이거는 시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이 산출 기초는 지금 4만 2,000원, 4만 5,000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지출할 때는 4만 5,000원, 4만 2,000원 지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입찰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지금 4만 2,000원하고 4만 5,000원 차이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은성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000개씩인데 4개 구청을 모두 합하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를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재난관리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기 하지만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 내역을 확인하다가 서원구청에 주차요금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보는 건데요. 왜 주차요금이 세외수입에서 빠져 있죠? 서원구청장님!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렇군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트홀(Art Hall) 쪽에 진입해 들어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거기에서 다 체크하고 징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식수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구청장님들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건 아마도 정수기 물을 식수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서원구청장님!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다른 구청장님들은 됐고요. 여기 계상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270페이지, 서원구는 1416페이지, 흥덕구는 1544페이지, 청원구는 1680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들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요. 상당구하고 서원구가 정수기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곳(흥덕구)은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요. 청원구도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왜 이게 계상이 안 됐는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관리용품 비용이 상당구는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청소용품하고 식기용품 이런 것들이 다 계상되어 있고요. 그 한 가지 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당구는 엘피지 가스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흥기 과장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구내식당에서 엘피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엘피지 가스를 계상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셨던, 저희들은 정수기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직수로 연결돼서 설비를 갖춰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럼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수기 요금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수도하고 직수로 연결돼서 장치/시설을 해놨습니다, 설비를.
임은성위원
그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럼 서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세구 과장님?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상태가 비슷합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구 위생관리용품이 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위생관리용품은 다……. 지금 제가 여기 저희들 편성목에는 다 계상해 놨는데 사실 위생용품이라고 써 놓지 않아서 그렇지…….
임은성위원
저기 뒤에 오시네요. 예. 들어 보시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직원후생복지 관련 목에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쾌적한 청사관리 환경에서 재료비에 계상해서 놨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아, 그러면 구내식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사용해요.
임은성위원
그런데 위생용품을 보면 다른 데는 식기용품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 구내식당에서만 식기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같이 계상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잘 세우셔 갖고 우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 많은 수고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면서 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는 1275페이지고요, 서원구는 1421페이지 그리고 흥덕구는 1548페이지, 청원은 168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거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계상하신 건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아홉 대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 전기차서부터 승용차, 화물차까지 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를 차량유지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정희위원
예, 저희가 행정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4개 구청마다에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다 있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요. 다 설치돼…….
박정희위원
다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흥덕구에는 전기차를 하나도 보급 안 하고 있습니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전기차가 없어요. 상당구는 두 대가 있고……. 아니, 청원이 두 대가 있고, 상당이 전기 하나 또 서원도 하나 있는데 흥덕은 없고요.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도 서원 같은 경우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경차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전기차 보급에는 각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량유지비도 지금 승용차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서라도 앞으로 경차 보급에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물품구입비 보면 항상 저희가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인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 섰는데 이번에 구청에 컴퓨터 스물다섯 대씩과 프린터 열 대씩, 상당구청만 프린터를 스무 대 구입 신청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나 본청 예산을 다 했을 때도 구입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는 굳이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무수하게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스물다섯 대씩 공히 다 똑같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청하시게 된 건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중에서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확 바뀌는 거가 아마 내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원되던 라이선스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10으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건 올해까지 많이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득이 안 바꿀 수 없는 부분,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에서는 그전에 올해까지 다 구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시 관련 부서에서 조정해 줍니다. 그래 그거에 따라서 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사에 라이선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맞춰서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회선 관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라이선스라고 그래서 윈도우7이 있고 윈도우10이 있고 그렇잖아요.
박정희위원
예.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윈도우7이 내년도 1월 14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라이선스를 바꾸고. 또 기존에 5년(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부득이 구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청별로 다 다를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공히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 꼭 필요하셔서 다 스물다섯 대씩 교체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시청에도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웠는데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인건비잖아요. 읍ㆍ면ㆍ동에 다 공히 5프로씩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큰 예산을 주시지 않는 도우미인데 이런 부분까지 5프로씩 또 일괄 감면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송읍이 가장 기재를 잘했는데 여기는 민원 업무 추진 행정도우미라고 딱 기재하셔 갖고 하셨고 그리고 인건비 그다음 밑에 들어간 4대 보험료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셨어요. 다른 읍ㆍ면ㆍ동은 공히 다 그냥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준경비 얼마로 해서 95프로 딱 때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들도 읍ㆍ면ㆍ동마다 차이를 두지 않고 기존 급여에 일수 곱하기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산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동이 다 달라요. 일부 같은 데도 있지만 기준경비가 거의 대부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오창읍이 제일 커요. 오창읍이 2,775만 원 그리고 제일 작은 데 가덕 같은 데가 522만 5,000원 이 정도.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다 차이가 있어 갖고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오창읍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무실이 읍사무소에 있고 또 과학단지에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원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복대1동 같은 경우는 2,375만 원이고 또 복대2동은 1,197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동의 유형상 같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비용도 다 차이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읍ㆍ면ㆍ동마다 일괄적으로라도 인원수도 제대로 체크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분당 이렇게 해서 계상되는 내용이라면 그 비용도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읍ㆍ면ㆍ동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산안을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 질의인데요. 상당구는 1269페이지, 서원구 1415쪽, 흥덕이 1543, 청원구가 1679쪽입니다. 구청장님들, 다 펴셨나요? 거기 예산안 자료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옵니다. 4개 구청 똑같이 근무복하고 방한복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본청은 근무복하고 방한복에 있어서 방한화하고 우의ㆍ모자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계상해 놨었거든요. 근데 4개 구청은 그냥 근무복하고 방한복만 똑같이 계상해 놨는데 혹시 방한화라든가 우의ㆍ모자 이런 부분은 왜 안 올리셨는지? 구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무복 말고 방한복.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똑같이 다 했어요.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아, 과장님 말씀…….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러면 흥덕구 과장님!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 지급 기준을 보면 2020년도 시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한복은 10만 원.
미자
김미자위원
방한화나 우의ㆍ모자 이런 거는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방한복이면 그냥 방한복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방한복만 10만 원.
미자
김미자위원
아! 방한화하고 우의ㆍ모자는 아니고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없고요. 제가 그건 자세히 못 봤는데 근무복 또 상하 이렇게 해 갖고서 12만 원씩 2회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본청은 범위가 우의ㆍ모자 또 방한화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구청 청원경찰분들은 방한복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4개 구청이 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지급 기준이, 근거가 있어요, 방한복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지급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급 기준 해 갖고 2020년도 시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4개 구청 근무복은 12만 원 그다음에 방한복은 10만 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글쎄요, 4개 구청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방한화하고 또 여름철 우의ㆍ모자까지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 화생방 장비인데요. 서원구는 1425쪽입니다. 흥덕구는 1552, 청원구는 1689쪽입니다. 다 펴셨죠, 청장님? 제독기하고 민방위 재료비 해서 민방위 화생방 장비로 제독기하고 DS-2 제독용액을 다 계상해 놨는데 상당구만 없더라고요. 청장님! 상당구는 왜 안 올리셨는지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왜 올렸는지를 구청장이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네. 그럼 조흥기 과장님께서……. 3개 구청은 다 올렸는데 상당구청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자료를 못 챙겨 봤는데요. 4개 구청이 다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빠진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네. 그리고 제독기는 공히 42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제독용액은 12만 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서원구는 15만 원씩 계상했더라고요. 서원구청장님! 제독용액 금액이 다른 거는 왜 다른 거죠?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서원구 과장님께서. 1425페이지.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은 제독기가 42만 원, 제독용액이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이거를 세울 때 기존에 구입가라든가 이런 거를 참작해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흥덕구, 청원구는 12만 원씩 올렸는데 서원구만 15만 원으로 된 거 가격이 좀 차이가 있네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한 거를 파악해서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고…….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래도 상당구청이나 새로 신축하는 흥덕구청은 청사가 깨끗하고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청원구나 서원구는 바깥에서 눈비가 올 때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본청과 구청에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방한화하고 우의가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다 그러니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질의하신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래도 내년 한 번 더 예산심의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박동규 구청장님이나 이열호 구청장님이신 것 같은데. 박동규 구청장님, 내년에 김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떻게…….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우선 저희들 청원경찰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김미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건 청경들의 근무 조건이 ‘건물이 새 거다, 헌 거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구청에 우의라든지 그래 걱정하시는 물품이 왜 빠졌는지를 한번 챙겨 봐서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만 그게 보급이 안 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본청과 구청과 직속기관에 청원경찰들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철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예산액 대비 95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95프로라고 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왜 95프로로 했나? 한상태 구청장님!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 세입 부분이나 이런 게 시청사 건립이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경상비를 작년에 편성했던 거에 일률적으로 5퍼센트씩 감액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1543페이지, 상당구청 또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소 및 일선행정 업무 추진 1,7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4개 구청……. 아니, 이건 구청장님한테 답변 듣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게 저희 구청에서 1,200을 하고 싶다고 하고, 1,000만 원을 하고 싶다고 하고, 1,700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청주시 업무추진비 실링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이번에 구청은 얼마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라.’ 이래 사전에 실링받은 금액을 이번에 올린 거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95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예산은 95프로를 이렇게 조정했는데 이것은 95프로로 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500만 원씩 더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95프로에 해당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다른 거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 전체 업무추진비 총예산에서 금년도에 구청에 1,2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 오른 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예산과에서 판단이 돼서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올린 거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무리 예산과에서 한다지만 예산 세우는 기준에는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구청장님들이 먼저 95프로로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예산도 95프로로 감할 때 그런 영이 서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다 이해가 가고요. 아까 상당구청장이 설명드린 것마냥 전체 경상비 변경비는 5프로씩 다 감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 관련 업무추진비는 그런 거에 어떻게 500만 원이 증액됐느냐 하는 걸 여기서 논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5프로씩 감하면서 정작 이것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부터 감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각 구청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1543페이지입니다. 일단 흥덕구청을 보면 1543페이지.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게 있는데.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수당을 누가 받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라든지 민간인이 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민간인이 다섯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한 번 오실 때 10만 원씩 주시는 거잖아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95프로 해놓으셔서 이 출석수당도 5프로를 감해서 줄 수가 있는 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9만 5,000원씩 주는 겁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9만 5,000원씩 주는 건 아니고요. 예상 시간 다섯 회를 한다고 해 갖고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번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 할 때도 있고요, 1년에.
우철
정우철위원
이 인사위원회 위원은 매년 같은 분이 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임기가 있어 갖고 임기 기간 동안은…….
우철
정우철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3년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3년?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근거는 어떤 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게 201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해 갖고 2018년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철
정우철위원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해당됩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해당됩니까?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한번 거기도 그거 해당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조(위원의 구성)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청주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 한 사람이 무려 열한 개의 위원회를 출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시고 구청에서도 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다음,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일단 1278쪽 상당구부터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3만 원 해 가지고 215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15점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각 동에 거를 하는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구청에서.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동에서 고장이 나면 구청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고쳐 줍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유지보수 예산을 전부 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1424쪽 서원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만 원씩 해서 214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관리해서 고쳐 주시는 건가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구청에 기동반이 있습니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기동반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런 게 들어오면 현지 파견을 하고,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경비는 일괄 구청에서 지급한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다음은 흥덕구 1551쪽, 흥덕구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거기도 3만 원씩 256점입니다.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고장 나면 구청에서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는 건가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문제 되는 것은…….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이 운동기구가 각 읍ㆍ면ㆍ동에 소재해 있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이거 운동기구 읍ㆍ면ㆍ동에 고장 나는 것은…….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일괄…….
우철
정우철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경비를 대주고 비용을 한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씩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다음, 청원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청원구에는 43개소에 18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은 읍ㆍ면 자체로 예산이 서 있고요. 동 거만 구에서 수리해 줍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지금 4개 구청을 다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청원구청 과장님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636쪽, 옥산면장님!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진섭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옥산면에는 아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동기구 보수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3만 원 70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아닙니다. 읍ㆍ면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면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세워서 확보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각 읍ㆍ면ㆍ동에 운동기구 수리비가 이렇게 예산에 서는데 구청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면장님 들어가시고요.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예.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읍ㆍ면 지역은 별도로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북이면장님!
재인
노재인청원구북이면장
북이면장 노재인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 면장님이시네. 북이면에도 운동기구 수리비 예산이 서 있죠?
재인
노재인청원구북이면장
예,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여기도 면에는 면에 서 있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또 세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재인
노재인청원구북이면장
읍ㆍ면은 읍ㆍ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동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 보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 나서 교체해 달라는 분도 많고 보수해 달라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 즉시즉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예산도 서 있으니까 빠른 보수와 교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세운 예산과 구청에서 세운 예산이 중복돼서 사용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동사항입니다. 제출하신 페이지 상당구청 1274, 서원구 1321, 흥덕구 1548, 청원구 1685쪽을 한번 다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자동차 관리에 차량관리 보험료가 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돼 있는데, 승용차 경형이 35만 원 3개 구청(상당ㆍ흥덕ㆍ청원)은 같은데 서원구는 50만 원으로 15만 원이 더 돼 있고요. 승용차 중형에 있어서도 3개는 46만 원씩 돼 있는데 서원구는 60만 원에 돼 있습니다. 승용차 대형에 있어서도 딴 3개 구청은 6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런데 서원구만 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마는 어떻게 공히 3개 구청은 보험료가 이렇게 다 단일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원구만 더 편성된 이유가 뭔지 이거를 최소한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세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각 자동차보험 들기가 힘듭니다. 각 사에서 자동차보험을 안 들어 주려고 해서 이거 계획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마다 곤혹을 치르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따라서도 보험의 차가 크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3개 구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차량의 크기는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다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우리 관용차량은 5년 넘으면 폐기하게, 대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상관에 있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원구에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자동차세를 보면 말입니다 승합차 중형에 있어서 3개 구청이 다 10만 원인데 흥덕구만 7만 원으로 자동차세를 계상해 놨어요. 흥덕구 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되면 대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3개 구청도 정회시간 중에 잘 파악하셔서 7만 원으로 다 균일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계수조정을 늦어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조정해 주세요. 3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7만 원과 10만 원에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동차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는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호명한 승용차 부분뿐만이 아니라 화물차가 대형차까지 4개 구청이 보험료 대비해서 단일화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당구, 서원구 다 구청에 여성 직원 휴게실이 있죠? 다 있나요? 없는 데가 있나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예, 저희들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상당구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나요, 상당구청장님?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은 제가 자세하게 몇 가지가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과장님, 예.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침상을 구입해서 침상을…….
변은영위원
아, 침상이 갖춰져 있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침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거기 침상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는 형식이 온돌 형식인가요, 마루 형식이에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침대를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변은영위원
아, 침대를 구입하셨고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커튼까지 처져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저희들도 상태가 상당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흥덕구도 마찬가지겠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청원구 과장님! 이영 과장님!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청원구에는요 여성 휴게실이 낡아 가지고 지금 침대가 없고 그냥 바닥에서 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변은영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예산이 없는데, 특별하게 청원구가 없을 리가 없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여직원들이 쉬는 시간에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맨날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왕이면 여성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당부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상당구 행정과장님! 구청장님께 물으면 행정과장님한테 분명히 넘기실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거기 상당구에 1273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소독이 있어요. 이 항목은 무엇이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상당구청 내에 상당구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 운동장에 어린이 놀이터가 모래로 쌓여 있어서 모래 소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놀이터 소독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놀이터 모래 소독인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올라온 거 보니까 60만 원씩 네 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평균 매년 이렇게 진행하던 항목이었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난해에 네 번을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서원구 행정과장님! 서원구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청원구도 그렇고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청원구에는 바닥이 모래가 아니고 푹신푹신한……. 뭐라는 거죠? 우레탄…….
변은영위원
우레탄 매트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우레탄 매트는 따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점검된 적이 있나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유행처럼 어린이 시설에 우레탄 매트를 깐 적이 있었는데 우레탄 매트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고 오히려 우레탄 매트는 마찰력이 세서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놀이를 할 때에는 다칠 확률이 있어요.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안전과 청결ㆍ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변은영위원
우레탄도 다시 정비나 소독비가 안 들어가는 건지? 서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청원구나 상당구는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안 세워 놨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세운 거는 없고요. 저희 상당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소독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은영위원
위탁을 주면서 보통 관리도 해주고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됐기에 별도의 관리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청사 광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흥덕구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위탁 조건이 다 상이한 건가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의견들 빨리 맞춰 보세요. 위탁 조건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측면도 있어요. 위탁 조건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구만 어린이시설에 대해 별도의 소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4개 구청장님,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 구청 과장님들,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상당구 1272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은 1418페이지 그다음 청원구는 1682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4개 구청……. 흥덕구는 없더라고요. 왜 없나요? 흥덕구는 신문구독 안 하나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속돼 있는 거라 그쪽에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경제환경……. 이게 구정 홍보라 우리 파트가 아닌 건가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읍ㆍ면ㆍ동에는 따로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요즘 디지털ㆍ스마트 시대에 웬 주간지 신문구독인지 뜬금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상당구 봐 주세요. 1269페이지, 서원구는 1415페이지, 흥덕구는 1543페이지, 청원구는 1679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ㆍ청렴교육으로 강사비가 3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여기에 특별강사 3급이면 어떤 급을 말하는 건가요? 상당 과장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 등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3급이면 저희 규정에 보면 시간당 30만 원씩 지급 기준이 돼 있고요.
변은영위원
3급이면 주로…….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전ㆍ현직 차관급이나 전ㆍ현직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분들, 지급기준에 보면 이분들이 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전ㆍ현직 장차관, 지자체장급들이 강의할 경우에 시간당 30만 원이라는 거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냐, 민간 분야냐 이런 부분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교수님들 초청해서 할 경우에도 이렇게 특강비를 3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명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교수님들까지 특3급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셨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로 저명하신 분들 초청하면서 보통 교수분들이 많이 오셨죠.
변은영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교수급으로 일부러 특3급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일반 강사분들도 공무원들이 친절과 청렴 교육을 할 때 정말 명강의를 하시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특별 3급으로 정해 놓으면 장차관이나 전ㆍ현직 유명한 사람들 중에 찾다 보면 강사풀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도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다소 급이 있으니까 25만 원, 23만 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다음에 또 135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덕면이니까 가덕면장님 나오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가덕면 칭찬해 드렸는데 또 얼굴을 뵙게 되네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상당구 가덕면장 우동환입니다.
변은영위원
여기 가덕면에 보면요 다목적회관 시설운영 관리비용 그 항목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있어요. 이거 어떤 용도입니까?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변은영위원
1356페이지. 거기 중간에 다목적회관 시설운영 관리비 항목 밑에 밑에 코드번호 405.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1356페이지에……. 예, 저희 다목적회관이 준공됐는데요. 지금 노트북이 필요한 거는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입니다.
변은영위원
글쎄, 우리 43개 읍ㆍ면ㆍ동……. 아니, 면 단위 복지회관, 동주민센터에는 각자 개인용 피시도 있고 사무관리 용품 중에 노트북도 있겠지마는 다목적회관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여기 복지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십니까?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지금 올해 처음 준공해 갖고 9월 3일에 노인대학을 개강했습니다. 또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에 저희 가덕면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틀어 줄 때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거기 면사무소에 노트북이 없습니까?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2층 회의실에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이동하고 하면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요새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개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가 간편한 컴퓨터인데 몇 번의 행사를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공용도 아니고. 그럼 복지회관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노트북이나 그런 기기를……. 면사무소에는 이제까지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어떤 거로 활용하셨어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지금 2층에 별도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면사무소 사무집기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회관 사무집기로 필요하신 거예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복지회관에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기존에 면사무소에 있는데도 뭘 복지회관에 더 추가로 구입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굳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달리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서도 되게 어긋나는 물건 취득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저희들 복지관을 새로 지어 갖고서…….
변은영위원
지어 가지고 정말 하나씩 번듯번듯하게 놓고 싶은 거죠?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복지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상시 하면은 365일 계속 빔프로젝터 활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정말로 이상적인 마을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이 몇 회나, 이것을 활용한 활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면사무소에도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또……. 예, 일단은 여기까지 제 생각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위원님들께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우동환상당구가덕면장
예,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남동장님! 책자 15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 43만 3,880원 1명이 12개월로 520만 7,000원 계상돼 있어요. 거기 고등학생은―어떤 학교인지는 몰라도―12개월 동안 이거 수업료를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영표
장영표서원구산남동장
산남동장 장영표입니다. 전산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잘못된 거죠?
영표
장영표서원구산남동장
예.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거 4개월짜리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표
장영표서원구산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에 오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2020년도에 자기 구나 자기 읍ㆍ면ㆍ동 살림을 잘 챙기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업무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숙지를 안 해 갖고 와서 행정문화에……. 타 상임위에 가서도 그렇게들 하십니까? 아니, 타 상임위에서도 그러신다면 모를까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만 그러시는 건지 내가 이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각 구나 각 읍ㆍ면ㆍ동이나 자기 지역에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내년 살림살이를 챙긴다고 오신 분들이 업무 숙지를 안 해 갖고 오시면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거를 밤새 책을 보고 몇 마디 질의하려고 이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읍ㆍ면ㆍ동 운동기구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수리비 예산을 갖고 계시고 읍ㆍ면은 또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동은 그 예산을……. 민원의 처리 속도가 어떤 것이 빠르냐. 각 면장님들ㆍ읍장님들은 지역에서 오는 민원을 바로 해서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그 적은 예산을 그것까지 갖고 있으면 동장님들은 한 단계 더 구청에 보고해서 거기서 또 구청에서 나오는 시간, 그런 거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도 이렇게 딜레이(delay)가 되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행감 때인가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그런 사사로운 운동기구 수리비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가 그것을 과감히 동장님들한테 이관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서원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과에 근무할 때 체육과에서 데이터를 해놨습니다. 그때 너무 산재돼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 보시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한 것도 있고 다 어디서 설치했는지를 민원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표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일부 공감도 가고 하지마는 예산부서하고 효율적인 집행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걸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업무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구청장님보다 더 많은 주민들하고 민원에 빨리 접하고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빨리 수리해 줘라.’ 이러면 빨리 됩니다. 근데 동장님들은 그 예산도 없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하고 보고하는 데 하루 또 답이 오는데 그거 금방 답해 줍니까? 금방 안 해주시잖아요. 답하고, 업자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니까 주민들은 이게 구청 소관인지, 동주민센터 소관인지 모르는 거야. 다 청주시 소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랑 회의를 하셔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갖고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과감하게……. 아까 서원구청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 근데 본질은 청주시청 소관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다 청주시청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기동대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하시든가. 근데 같은 43개 읍ㆍ면ㆍ동인데 어찌 읍ㆍ면은 그렇고 동은 왜 그렇게……. 같은 구청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동장님들한테 이관해서……. 읍ㆍ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동에서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동에서 세워서 바로 민원인들에게, ‘그 동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 상관없이 거기서 처리해라.’ 이래야 빠른 민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읍ㆍ면을 별도로 세운 거는 접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도까지 갔다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저희들이 다니면 늘 하는 것이 ‘빨리 안 된다.’ 그죠? 근데 이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ㆍ통장협의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한테 줘서 이걸 경비로 쓰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남기상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이ㆍ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라든가 행사 때 실비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할 경우에는 시책에서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용도는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별도로 세우셨기에 이게 주민자치협의회로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협의회로 직접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올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부위원장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7억 603만 7,000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8억 2,463만 7,000원 감, 구청 소관 3,963만 1,000원 감 총 25억 7,030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방송담당 김영철 주무관 외 김태호 과장님, 이연우 주무관, 박보람, 의회운영위원회 임재은 주무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고생한 이영아 주무관, 윤○○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