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님은 신병 치료로 오후에 부득이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2020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7억 6,953만 원이 감액된 377억 1,038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1억 6,550만 원이 감액된 374억 3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억 403만 원이 감액된 3억 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과 신규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2쪽부터 1187쪽,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45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6,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162쪽,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가드너(gardener) 인건비 1억 3,941만 원, 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등 2,028만 4,000원, 1163쪽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억 4,121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15억 5,81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에 4억 9,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65쪽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근린공원 15개소 정비 사업 시설비 5억 4,875만 6,000원, 공원 관리용 화물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수수료 1억 5,352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 1억 792만 원, 116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600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 1억 7,960만 4,000원, 어린이공원 11개소 정비 사업 시설비 3억 2,600만 원, 소공원 관리를 위해 1억 4,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에서 1169쪽,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7억 4,754만 원, 1170쪽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해 3억 3,332만 5,000원, 1171쪽 양서류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5,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부터 1174쪽, 공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2억 2,629만 6,000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보험료 등 7,755만 3,000원, 117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3,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쪽입니다. 도시숲 관리원 인건비 6,029만 4,000원, 쾌적하고 푸른 가로경관을 위한 녹지 관리 사업 등 5억 4,698만 5,000원, 1177쪽 도시숲 정비 사업 4,158만 2,000원, 1178쪽 띠녹지 관리 및 보식 사업 3억 2,457만 1,000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2억 8,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수벽관리 사업 8,857만 4,000원,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목 정비 1억 9,500만 원, 도심 소나무 관리 사업 1억 500만 원, 녹지관리용 화물차 구입비 2,500만 원, 1180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를 위한 풀깎기, 공공요금 등 4,393만 8,000원,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명상숲 코디네이터 임금 4,166만 4,000원, 주말 이벤트 공연 및 어린이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입니다.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4,703만 9,000원, 1182쪽 공원 나눔마당 행사운영비 및 급식비 1,532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튤립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기간제 임금 4억 9,740만 원, 1183쪽 꽃묘장 운영을 위하여 자재 구입비 등 1억 3,048만 원, 주요 도로변 및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및 꽃묘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쪽부터 1194쪽,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3,402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2,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188쪽,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신문공고료 등 3,999만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51만 원, 문암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대머리근린공원 8억 2,837만 8,000원,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활장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5억 9,664만 1,000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입니다. 도시숲 확충 세부 사업은 국비 및 도비 확보 사업으로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억 원, 공공공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1억 원,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은 자투리땅 녹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쪽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예심하우스 보호작업장 나눔숲에 1억 2,414만 8,000원, 참사랑노인요양원 나눔숲에 1억 4,699만 원, 시내 중심로 녹지축 구축 사업은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에 3억 1,329만 원, 띠녹지 조성에 3억 원, 도시구조물 벽면 입체 녹화에 5,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다채로운 관문 경관을 조성하고자 3억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을 위해 3,000만 원, 실내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가든볼(smart gardenball) 설치 사업으로 6,000만 원, 명암유원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 7,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부터 1229쪽,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307만 원이 증액된 196억 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195쪽 경제림 조성을 위해 13억 5,733만 원, 119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비 4억 4,000만 원, 큰 나무 조림 5억 1,814만 9,000원, 1197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 33억 7,903만 원, 1198쪽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위해 9,492만 원,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에 1억 2,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부터 1200쪽,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bio mass) 수집 활용, 숲 가꾸기 패트롤(patrol) 인건비 등 4억 53만 원, 1202쪽 산림 바이오매스(펠릿(pellet)) 확충(주택용)에 9,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387만 원, 1203쪽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2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억 848만 원, 1205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9,660만 원, 1206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항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억 4,282만 6,000원, 1207쪽 산림병해충 예방 사업으로 4억 4,398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2,876만 8,000원, 1209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23억 393만 7,000원, 1210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4억 원, 1211쪽 임도 관련 사업에 7억 9,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임도시설(임도관리원)(전환)에 4,1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시설비 1,084만 8,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마을 만들기 재료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과 이동단속 초소 인건비 및 보험료로 7,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3억 6,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2억 31만 3,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0억 825만 2,000원, 1217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은 산불감시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을 위해 4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임차 헬기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340만 원, 보호수 관리와 정비에 1억 1,499만 4,000원, 1219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4억 5,171만 6,000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5,365만 3,000원, 1220쪽 사방 사업 8,626만 6,000원, 1221쪽 공용차량 관리와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산림사법에 대해 1억 8,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부터 1223쪽입니다. 산림휴양 사업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 6억 9,371만 1,000원, 1224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의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2,083만 2,000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872만 원, 1225쪽 숲해설 위탁운영과 유아숲 위탁운영에 각각 5,1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사업비로 1억 6,174만 5,000원, 1226쪽 숲길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대청호 피미마을 치유숲길 조성 사업에 8억 원, 1227쪽 옥화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2166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확장공사 2억 원, 쌀 주제 체험장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 등 8건에 52억 6,16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5건에 27억 1,045만 5,000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3건에 25억 5,123만 5,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원 조성 및 관리,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4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569억 3,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565억 3,000만 원, 전입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350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219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만들기와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홍보물 제작을 위해 1,100만 원,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000만 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과 정원 사후관리를 위해 1억 2,500만 원, 가드닝 페스티벌 정원 공모전 참여자 시상금으로 1,800만 원, 골목정원 만들기 1억 원, 노후 도시공원에 모델 정원 조성과 전시 운영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사적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4,500만 원과 정원 기반 및 경관 조성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세부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12억 4,4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 200억 원, 설계용역비 12억 원, 시설부대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주로 신규 사업 중심으로 뭔 내용인지 좀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그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6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해서 4억 2,880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대두가 돼서 생활권 주변이라든가 도심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수하는 수종을 심는 거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없는 건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건가요? 지금 책자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없는 거죠?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경제림 조성 사업에 있다가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빼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제림을 그냥 미세먼지로 돌린 거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아니죠. 별도로 경제림 조림, 큰 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 이렇게 세분화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큰 나무 조림 이런 것들 차이는 주로 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림 조성은 조림을 해 가지고 산림자원/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는 것은 도시 외곽이라든가 미립목지나 생활권 주변 유휴지에 식재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수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195페이지에도 있는데 경제림 조성 사업비가 18억 2,000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는 것 같으니까,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가로 나온 것 같지가 않고 기존의 경제림 사업비를 줄여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나 이런 거로 항목만 바꾼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전체 사업으로 따진다 그러면 별도로 세분화됐기 때문에 미세먼지 조림은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뭔 저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198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9,490만 원 이것도 전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랑은 뭔 차이인 거예요? 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이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9,490만 원.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조림은 말 그대로―조림 사업이―나무를 심는 게 되겠고, 숲 가꾸기 사업은 심은 나무를 연차별로 풀베기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어린 나무를 가꾸게 해준다든가 솎아베기를 해준다는 그런 단계별로 하는 게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197페이지에 있는 숲 가꾸기 2억 7,600 증가 이거하고 미세먼지 숲 가꾸기하고는 뭔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이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림 조성이나 큰 나무 조림을 조성하는 임지에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는 생활권 주변, 그러니까 인근 공단 주변이라든지 생활권 주변에 있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숲 가꾸기 그런 쪽은 다 하셨던 것 아닌가요?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했는데요. 작년부터 미세먼지가 대두돼 가지고 미세먼지 조림이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내려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숲 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항목만 더 저기 하신 거 같아요.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에 숲 가꾸기 패트롤 1억 3,200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하반기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올해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는 산림 재해라든가 산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있던 산불감시원이나 예찰방제단 이런 거하고는 역할이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개 산불은 산불 방지에 전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산림 재해라든가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도로변에 덩굴 제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섰었던 거예요?

 예.

 올해 섰던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집행이 거의 되셨어요?

 집행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07페이지인가요? 1207페이지, 아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보수 해서 1억 1,540이 있는 거 같아요. 1208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1억 200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207페이지에 있는…….

 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보수하고 1208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하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에서 발생되는 산림 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1207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은 말 그대로 예찰을 해 가지고 농약을 뿌리러 다니는 예찰ㆍ방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1208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은 해충이 어디에 있고, 분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예찰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사 그거고 위에 거는 방제하는 방제단이다?

 예, 방제하는 인건비하고 조사하는 인건비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0페이지에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 4억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균특 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청주아이시에서부터 죽천교 사이에 플라타너스가 너무 노후가 되고 또 갱신 요구가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하고 노견에 수세 환경이라든가 대체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걸 빼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수하식재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수종을 식재해 놓고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기존에 있는 노령목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벌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시는 데 사업비가 4억이 적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경우에는 길이라든가 확장 그다음에 트램(tram)이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계해서 4억 가지고 전체 노선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트램 조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트램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노선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철거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중앙분리대를 할 거냐 아니면 양쪽 인도변으로 할 거냐 그거는 도시림조성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21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보수가 전년도에 9억 4,000에서 지금 11억 5,000으로 23% 이상 상승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도에는 일당비가 6만 6,000원이고 올해는 6만 7,000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해서 이렇게 2억 1,8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인원 대비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 대비해서 딱 그 상승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1216페이지, 그 밑에 산불감시원도 똑같은 건가요?

 예.

 그리고 1217페이지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시설비 3억 8,980 이건 내년에 시설을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내수 원통에 산림재해 컨트롤타워를 짓고 있는데요. 그게 2회 추경에서도 돈을 지원받았는데 건물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나가 있는 산림 산불을 위한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 내에 창고용으로 별도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시면 원래/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은 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만 하면 마무리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1224페이지에 보시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수당 한 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도 계속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까지는 인건비, 기간제보수로 돼 있다가 올해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같이 돼 있는데 있던 것이 편성목만 기간제보수 인건비에서 기타보상금 수당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5페이지에 보시면, 숲해설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이 기존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5,100만 원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기간제보수……. 그러면 숲해설 이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81페이지에 숲해설가 운영 기간제보수하고는 뭔 저기인 거예요?

 1181페이지요?

 81페이지요.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숲 해설하기 위해서 자체 시비로 별도로 세운 거고, 이거는 국ㆍ도비 사업인 거고.

 아, 이거 민간위탁금은?

 예.

 이건 주로 어디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1개소면?

 이거는 숲해설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내 가지고 숲해설가협동조합이라든가 숲해설가협회, 충북생명의숲 본부 이렇게 산림청에 등록한 업체에서 숲 해설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내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하나만 물어볼게요. 86페이지에 옥화휴양림 이용료 1억 500을 증가로/더 늘어날 거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근거는 있으신 거예요? 세입 86페이지요. 옥화휴양림 이용료.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올해/2019년도 11월 말까지 5만 4,000명 정도에 4억 8,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 증가 추세로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증가를 했습니다.

 예, 1억 500……. 지난 연도가 4억 9,500인 거 같고.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무래도 시설 보완이라든가 숲속의집을 별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을 증가해서 평균적으로 거의 4만에서 5만 명 추세로 오기 때문에 거의 3억 정도 수입은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6억을 예상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윤여일 위원님! 산림과 끝나고 할 거예요.

 산림과는 다 끝났……. 아, 다른 저기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1207쪽에 좀……. 지금 재료비를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줄었네요? 약제가 간선도로만 병해충 작업을 하시나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전반적으로 간선도로라든가 산림 연접지라든가 농경지 연접지 같은 데 다 방제합니다.

 지방하천도 다 하십니까?

 하천은 방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안 하고 하천 옆에 수목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아니, 병해충 안 해요? 벚꽃나무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뿌리는 게 아니고 수간주사로.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량천에 해가든아파트인가 그쪽에 보면 벚나무 몇 개 있죠? 증평 나가는 데, 상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

 몇 가지 나무가 있는데 거기 방제를 안 한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간선도로 할 때……. 지금 차로 방역하잖아요. 그죠?

 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 천공해 가지고 직접 약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가지는 방역으로 하시잖아요?

 시가지는 거의 다 천공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요?

 예.

 차가 뿌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가끔 급할 때 뿌리는 거고, 봄에 벌써 천공을 해 가지고 약제 주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할 때 천도 좀 같이……. 버드나무 있고 그런 데는 벌레가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가지고 빠지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약제 구입을 더 많이 해서라도 그런 데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10페이지, 지금 가로수길에 플라타너스가 몇 그루나 있어요?

 1,700주 정도 있는 거로, 생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수길 고사지 제거 사업 해 가지고 1,000주가 돼 있거든요. 고사지가 이렇게 많은가요?

 1,700주 중에서는, 거의 다 노령목이 됐기 때문에 수고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지나가는 차에 낙엽이나 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나무도 있지마는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사지라든가 수세 불량목 같은 걸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식재를 다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고사된 나무가 많더라고요.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썩었거나 고사된 나무는 과감하게 절단을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로수 관리원하고 공무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뭐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예산이 1억 2,000씩 되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3페이지, 지금 보면 인건비가 종사자가 있고,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른 건가요?

 1217페이지요?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산불종사자 부대비 간식비가 있어요. 있고, 진화대 인건비가 또 있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7만 얼마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1213페이지에 있는 산불종사자 부대비에 간식비는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합친…….

 전체 인원입니까?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가 155명 됩니까?

 진화대는 85명, 감시원은 70명, 155명입니다.

 그럼 지금 주중동하고 문의하고 감시원들이 있죠?

 예.

 이분들입니까?

 지금 원통에 있는 거하고 문의에 있는 거는 산불진화대고.

 이건 진화대다?

 예, 감시원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읍ㆍ면에서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감시원은?

 예. 그래서 이거 일부 감시원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으로 다시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관리ㆍ감독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거네요?

 감시원은 그렇습니다.

 감시원은?

 예.

 그래서 그분들은 소각한다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건가요?

 예, 감시원은 산불 감시, 소각 단속이라든가 산불이 발견됐을 때 바로 연락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내려 주는 거네요?

 면에다 내주는 거죠.

 우리가?

 예, 일일 3,000원 해 가지고 간식비로.

 올해는 종사자들이 땔감 해주고 그럴 일은 없죠?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204페이지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이라고 5개소에 5억여 원을 세웠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관리과 정창수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목재 생산이라든가 단기 소득 임산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숲 가꾸기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작업로라든가 울타리 그다음에 단기 소득 임산물 식재하는 파종비라든가 식재비 그런 거를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 선정이 돼서 거기에 하는 건데 지금 2018년도에 두 건이 선정됐고, 2019년도에 한 건, 2020년도에 공모가 두 건이 돼 가지고 그렇게 다섯 건이 연차적으로 3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모 지역 1개소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개 장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타당성을 일단…….

 아니,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비 좀 대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경영을 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예.

 주로 톱밥 제조라든가 산양산삼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식재를 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일반 복합 경영단지로 할 수도 있고 소액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복합은 숲 가꾸기가 항상 수반이 되고 5㏊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경 5㏊ 이상?

 아니, 자경을 했든 임대를 했든 일단 기반이 5㏊ 이상이 충족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1207페이지에 톱밥배지 지원이라고 있어요.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천이백몇 페이지?

 1207페이지요, 톱밥배지 사업이라고 해 갖고.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임업후계자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백이십몇 명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35명으로 선발돼 있습니다.

 후계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 해줘요?

 후계자라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만약에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산림 경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은 전년도 농림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면 농림 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십 함양 교육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가면 저희들이 하루 일당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임업후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림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연초에 후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 농림 사업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1차 연도 심의를 받아서 분과위원회인 농림사업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 경영실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판매는 크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배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단기소득 임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고사리 같은 거는 가끔 많이 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 심는 거는.

 주로 품목이 고사리…….

 고사리, 산양삼 그다음에…….

 표고 같은 거도 좀…….

 표고, 산마늘…….

 산마늘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산마늘을 하고 있어요?

 예, 재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릉 쪽에 갔다 오다 보니까 산마늘을 특성화시켜 갖고 아주……. 지금 울릉도에서 명지나물이라고 그러죠?

 명이나물!

 그게 산마늘이죠? 명이나물이죠, 명이나물!

 예, 명이나물이 산마늘입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상당히 특성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었는데. 그리고 1209페이지, 올해 가로수 조성ㆍ유지비가 왜 이렇게……. 2억 정도 가까이 줄였는데 가로수가 예산이 남았나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남은 게 아니고요.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이 2회 내지 3회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하게 되면 여름철(하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집행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곁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2차 사업비하고 3차 사업비는 1회ㆍ2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 번, 1회만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회나 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여기는 돈을 많이 줄였다?

 예.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1217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짓고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조금 빠듯해 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예산이 축소가 돼서 좀 그렇다 그러더니…….

 지금 그거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짓는 기간이 12월 말까지는 조금 힘들 거 같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규격이라든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규격은 상관없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는 거죠?

 예,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지어지면 문의 거점센터 계신 분들도 다 여기 와서 생활하시게 돼요?

 그건 내년도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 가지고 일부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기고 문의라든가 현도 그쪽 방향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대기하는 거로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전에 거점센터를 한 곳에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활동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원통에 지어지면 원통으로 계속 다 같이할 수는 없고 또 한 군데가 지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의에 거점센터로 임시 활용하는 시설 있죠? 거기가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청호 수질이나 이런 걸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그곳에 민원 발생이 상당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밥 해먹고 혹시 축사, 개를 키운다는 거는 규모 이하로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불법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계도를 해서 밥도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순번을 해 가지고 사먹는다든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아마 컨트롤타워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다 집합해서 그쪽에서 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아마도 자잘한 민원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부의 소행……. 뭐라 그럴까! 내부의 분열로 일어나는 민원 같아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잘 봐 주시고. 이렇게 되면 남부지역에도 거점센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몇 군데 있으면 저희들도 편한데 담당공무원이 관리ㆍ감독하기가 조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게……. 운영의 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해서 남부지역에도 적당한 유휴토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부에 거점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상주…….

 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격일제라든가 다시 한번 출석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건 매일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같은 기간제가 기간제를 교육한다는 건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교육이 아니라 관리가 되겠죠, 관리가.

 관리는 거기에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산불기간 동안에는 위치 관제시스템이라든가 휴대폰을 줘 가지고 항상 읍ㆍ면 마을별로 기동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점심 먹을 때라든가 출퇴근할 때 그때만 모이지 나중에 근무시간에는 전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산불 모니터로 어디 가 있는지 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는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남부 거점센터도 건립이 돼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21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중계기지국)가 있어요. 500만 원씩 두 곳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2,000을 세웠었어요. 근데 1억 1,000을 삭감시키고 1,000만 원만 계상하셨는데.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휴대용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올해 신규로 일곱 대 정도는 바꿨는데요. 이거는 무선통신 기지국이 문의면 작두산에 하나 있고 또 미원 금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파법｣이 바뀌어서 디지털로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건에 대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거로…….

 디지털로 교체를 하면서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 저기가 되는 거네요?

 예, 아날로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올해도 아마 일곱 대가 편성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지국 같은 건 올해 안으로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산림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은 이석하시고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1165쪽을 보면…….

 네? 1100…….

 1165쪽 제일 위에 공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 해서 상당, 청원이 있는데 그냥 3,000만 원 이렇게 써 놨어요. 무슨 사업을, 수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 사업은 4개 구청 내에 풀(POOL) 사업 성격으로 도로나 주택가에 연접한 공원 내에 산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이 꽤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거 사업비를 풀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금천배수지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화장실 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러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망골근린공원 화장실은 ’95년도에 신축을 했고, 금천배수지 2002년도, 산남근린공원 2007년도, 연초근린공원도 2009년도에 개선된 사업인데 가 봤더니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따져 보면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철거비용이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나왔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비용이 산출되더라고요.

 철거비용하고 개축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철거비용하고 개축비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몇 평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은 화장실 보면 거의 열두 평에서 열세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몇 평?

 12평 정도.

 그 정도 해서 3,000만 원이면 철거하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철거하고 개축, 예.

 근데 그 밑에 연초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왜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면적이 더 큽니다.

 규모를 더 크게 할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는데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요. 면적/평수가 좀 넓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2평 정도 할 거 아니야?

 연초근린공원……. 기존 화장실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네?

 기존 화장실이 있는 게 노후화가 돼서 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은 하는데 위에 건 3,000만 원이고, 밑에는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을 한다.’ 이게 없이 덩어리로 그냥 1개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알기가 조금 그러네요. 이게 실제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사업 내용은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견적 받은 게 건건이 있어 갖고요.

 견적 받은 건 있어요?

 네, 견적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1172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양서류 생태공원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 갖고 1,859만 4,650원 올라왔는데 민간위탁 운영비가 뭐예요?

 이게 내년도 1월분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월분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건 인건비하고 같이 산출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 달 비용이?

 예, 한 달 비용입니다. 1개월.

 예, 알겠어요. 그 밑에 양서류 공원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000만 원하고 이건 또 뭐예요? 시설물을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양서류 생태공원 내에 시설물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를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하고요. 목계단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데크(deck)를 좀 많이 했는데 주변에 여러 군데가 노후화가 심한 편이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요. 기금을 한번 봤는데요. 박노설 과장님, 올해 200억 정도 땅값 보상금을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명심공원……. 이게 공원이 여덟 곳이 맞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명심공원, 운천공원, 사직공원, 우암산 삼일역사공원 이렇게 있는데 땅값 보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하는데 그 매입하는 장소가 공원을 매입할 때 꼭 필요한 땅인가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심공원은 필지가 굉장히 많네요. 몇 필지 돼요?

 지금 75필지.

 75필지. 그죠? 이렇게 많은 필지의 공원을 다 사겠다는 거죠?

 예,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한번 보고……. 볼 수 있어요?

 예, 도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좀 주고요.

 예.

 그리고 구룡공원을 한번 봅시다. 한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 그랬는데 구룡공원을 보니까 농지예요. 전답! 논하고 밭이에요. 그죠?

 예.

 세 필지.

 예.

 근데 여기가 민간 개발을 않겠다고 포기한 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과 밭을 사 갖고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2차 거버넌스(governance) 합의사항이 1구역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2구역은 전체를 매입해서 보전하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일단 거버넌스 결론을 시에서는 존중해 주기로 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시의 재정상 전체 매입한다는 보장은 없고. 단지, 이번에 세 필지 들어온 거는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간곡히 ‘좀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거버넌스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버넌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않는다는 목적으로 갔는데 3필지를 사서 시에서 뭐할 거냐니까요.

 당장은 뭘 한다는 목표는 없고요. 일단 해제를…….

 목표도 없이 기금을 100억 들여서 한다는 게 과장님,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일단 토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땅이 만약 해제되면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은 공원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땅인데 재정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공원에는 민간 개발을 하면서 7 대 3으로 하기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필요한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 들여서 매입하는 거고, 여기는 민간 개발을 않고 해제될 때를 기다리는 데 아니에요?

 토지주분들은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땅을 왜 사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시에서 목적이 뚜렷해야만 100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금년에 올린 게 100억이고. 일단 전체 기금내역은 구룡공원이 270억입니다.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아까 쭉 나열한 명심공원ㆍ내수 중앙공원ㆍ운천공원 등 다른 도시지역 필수 공원은 저희들이 다 매입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필요해서 산다고 치지만 구룡공원은 토지 매입하겠다는 데가 1구역도 아니고 2구역 아니에요.

 사실 구룡공원도 다른 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수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필수 공원인데 논밭을 사서 시에서 목적이 뭐냐니까요?

 현재는 해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제를 막기 위해서요?

 예.

 그건 아니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거로 아는데?

 일단 토지주분들하고 협의한 후에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룡공원이 1구역ㆍ2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고, 2구역은 안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는 땅을 3필지에 100억이나 들여서 매입하겠다는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3필지가 100억이 아니고 일단 기금에서 구룡공원에 확보된 전체 기금이 270억인데…….

 그러니까 270억으로 그 땅을 사서 뭐할 거냐니까요?

 내년도에 기금에서 각 12개 공원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일부씩 배분하다 보니까 구룡공원도 100억 정도를 내년에 배분한 거고요.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내가 묻는 말은 논과 밭에 100억을 들여서 사서 뭐할 거냐고 물었어요.

 현재로써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왜 이걸…….

 해제만 막을…….

 네?

 해체 신청이 들어와서 해제를…….

 이걸 사서 해제가 막아져요?

 매입을 하게 되면 해제는 막습니다.

 그건 아니죠. 과장님,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의회에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제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로 인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공원 전체로 봤을 때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구역을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7 대 3으로 하겠다 해서 꼭 필요한 땅이었다면 매입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2구역은 민간 개발을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시에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답을 못 하시면 이 땅을 꼭 매입하겠다고 100억씩이나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기금이라도 이렇게 써도 돼요? 목적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거버넌스를 2차에 걸쳐서 해서 2차 거버넌스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땅이 얼마나 되는데 이 땅을 사면 말이에요 구룡산 2구역 그걸 다 사 달라고 그럴 거예요. 목적도 없이 왜 청주시에서 다 사요.

 공원은 공원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공원일몰제가 됐으면 공원일몰제에 맞게 민간 개발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는다매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애초에 1ㆍ2구역을 다 민간 공원 개발로 했으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전체를 매입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주거생활권에 있는 공원시설은 산남동ㆍ성화동 일대에 주민들이 엄청난 인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들어오는 시설인데 예산 범위가 어느 한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입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라 그러면 사야죠. 그런데 논밭은 시민을 위해서는 목적이 꼭 없다매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목적은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공원에 있는 시설 목적이라든가, 공원에다 어떤 놀이시설을 놓든 의자를 놓든 그런 목적 사업인데…….

 아니, 쉼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100억을 들여서 공원에다 의자 놓자고…….

 공원을 매입한 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지만 조성비는 일단 뒤로 미뤄 두고 현재로써는 토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해제를 막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해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해제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청주시민이 필요한 구룡산을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선 이게 길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해제가 된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띠녹지나 공원이 있는 데는 매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데 돈을 쓴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필요도, 목적도 없는 데 돈을 100억 쓴다니까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원 전체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체 예산이 1,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체 공원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전체를 매입할 거냐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부분을 살 거냐는 결정할 건데 일단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부만 해제시킬 수 있는 사정이 좀 어렵다는 도시계획과의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말이에요 얼마에 가격을 정해서 100억이 나온 거예요?

 아니, 100억은 전체 270억에서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세 필지를 사는데…….

 지금 세 필지는 4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100억을 요구했어요?

 기금은 내년도에 100억, 예를 들어 만약에 세 필지를 매입한다면 나머지 돈은 협의회에서 토지주분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그럼 세 필지 땅값이 100억이 아니고…….

 47억입니다.

 47억인데 100억을 요구한 거예요?

 예, 구룡공원에 대해서.

 구룡공원만?

 예, 내년도분.

 그런데 왜 100억을 올렸어요?

 아니, 내년도 기금 전체 210억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랍니다. 전체 필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아니, 전체 필지가……. 이거 몇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버넌스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유지가 약 200필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에 기금이 전체 1,400억 확보가 안 되면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땅을 구분할 거고요. 일단 임야 부분에 대해서, 100억 내에서 나머지 금액은 임야를 매입해 달라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회에서 보상할 수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논리를 정확하게 펴세요. 여기는 공원일몰제로 내년도에 해제가 될 장소고 민간 개발을 않기로 돼 있어요. 거버넌스에서 땅을 그냥 무조건 사 달라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사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걸 갖다 전답을 사고, 47억 들어갈 걸 100억을 요구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 돈을 미리 당겨서 여기 예산안에 올려놓는다고요?

 일단 실시계획…….

 그러면 앞에 있는 전체가, 이 금액 200억이란 돈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이 돈 갖고 땅도 못 살 돈을 갖다가 올려놨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 열두 개 공원은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해제가 3년 플러스 2년간 유예됩니다. 기금은 기금으로 돌린 이유가 일시…….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매입하려고 해서…….

 이게 3년을 더 끌고 가자 그래서 지금 땅을 사 놓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인가를 받아 놓으면 3년간 유예되고 그 3년 안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해제시켜 달라는데요. 인가를 3년씩이나 봐 달라고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 일시에 확보가 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상해 보면 예산도 그렇지만 토지주하고 협의가 1년 안에 다 안 됩니다.

 다른 공원은 다 3 대 7로 민간 개발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구룡공원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나머지…….

 반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차피 나머지 운천공원이나 명심공원 같은 부분은 면적은 민간 공원이 되도 민간 공원 자체가…….

 거버넌스에서 7 대 3을 반대하는 목적이 뭐냐니까요?

 일단 거버넌스에서 합의사항이 1구역은 가고…….

 아니, 1구역은 했는데 2구역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이 말이죠.

 2구역은 생태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중요한 부분은 공원으로 빼 놓고 민간 개발할 장소가 그 큰 면적에 그렇게 없어 갖고 빼달라는 데를 넣어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 반대하는 분들 대책위ㆍ시민단체에서는 구룡2구역이 생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립한 겁니다.

 이게 47억 들어갈 걸 100억씩이나 미리 당겨서 올려놓고요. 이게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

 원래 기금이 600억인데 210억만 올린 이유가…….

 아니, 600억의 기금이 있다 그래서 600억을 다 땅값에 쏟아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주시의 목적에 필요한 땅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공원을 다 한다고 해서 공원 전체를 다 살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내수ㆍ사천공원ㆍ명심공원ㆍ오송공원 등은…….

 청주시에서는 형평성도 안 맞게 구룡공원만 다 매입해 드릴 거예요?

 아니,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시내에 있는 건 다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비용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기금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유예를 시켜 놓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기금으로 돈을 세워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하셔.

 예.

 그게 목적이 진짜 맞는가를 위원들은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100억을 요구했는데 47억밖에 안 들어가는 돈을 갖다 100억을 요구한 것도 거기에 대해 해명하시고.

 일단 10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47억 필요한데 남은 돈은 추후에 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추후에 사기 위해서 필지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산 승인해 달라 그러면 누가 승인을 해줘요.

 일단 기금…….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도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고 운천하고 강내ㆍ사직2ㆍ삼선당ㆍ우암산 삼일ㆍ명암유원지 약수공원 이건 전체 다 매입할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전체를 매입합니다.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약 2,10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군데 하는 데 2,100억?

 예.

 그럼 구룡산 다 사는 데 얼마예요?

 구룡산은 2구역이 1,400억 정도 그렇게…….

 1,400억?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3차 저기에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등산로잖아요. 그래서 등산로 위주로 토지 매입을……. 지주들을 만나서 금방 파실 분들이 있나를 조사해 보랬는데 해봤어요?

 지금 토지주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매각할 의향서를 받았어요?

 아직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을 물었는데 몇 분이 파신다고 지금 대답하셨어요?

 지금 일단 그분들은 여러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전체적인 의견이 도출 안 됐고요. 일부는 매입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해제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만나서…….

 그러면 해제해 달라는 게 많아요, 사 달라는 게 많아요?

 전체적인 지주들은 못 만나고 지주협의회 사람들만 열 분 만났는데…….

 지주협의회가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명요?

 예.

 이분들 산에 저기가 몇 평이나 돼요? 다 산이죠, 임야?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래요.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럼 지주협의회 열 명 중에 산을 갖고 계신 건 몇 분이에요?

 열 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대표예요?

 예,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는 가급적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해달라는 게 지금 500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얼른 사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매입할 거를 조사해 달라. 어떠어떠한 필지가 있다고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세 필지 해제시켜 달라는 건 우선 매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저희들 의견하고 반대의견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500억 갖고 술 사 먹을 거 아니잖아요. 다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하려고 기금까지 마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서둘러서…….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등산로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등산로를 개방하게끔 돈이 들더라도 우선 매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 전체 토지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어느 부분을 먼저 살 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입니다. 관리과 1170페이지에 미래지테마공원에 대해서……. 지금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이 이월돼 있죠?

 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3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예, 이월됐죠?

 네.

 이것이 언제 완공돼요?

 내년도에…….

 내년 몇 월로 잡아요?

 1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서 4월 정도에 준공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관리비에서 내년 10월을 잡아놨는데요. 글쎄, 아직 조성도 안 된 사업을 10월까지 잡아야 할 이유가…….

 지금 15면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20면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월된 사업은 20면을 추가로 늘리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20면을 더할 사업 3억이 이월돼 있다?

 네.

 그래요. 72페이지에 양서류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1,8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줘 보세요.

 내년도 1월까지가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분에 대해선 인건비하고 운영비 1,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내년 1월 말까지인데 민간위탁금이 2억 7,586만 6,000원이죠, 그죠?

 네.

 그 속에 내년 1월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말까지만. 회계연도가 12월……. 1년 계약을…….

 과장님! 민간위탁 제5조에 민간위탁 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계약 체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협약 체결은 그렇게 돼 있는데 1월 예산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 이치에도 안 맞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12월까지 정산하고요. 불용 처분하고 회계연도는 2020년도 회계를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발생되는 잔액은.

 아니, 1월 31일까지 계약 돼 있는데 왜 12월에 불용 처리를 해요?

 2019년도에는 그 ’20년도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미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왜 연말이 됐다고 불용처리하고 그걸 다시 세우느냐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예산편성은 11개월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1월분은 내년도 예산 1개월만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건 시간 날 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과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원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우리가 3차 추경에 기금으로 예치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오면 내일이라도 풀어야 되는 돈이다. 우리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없단 말이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계획서라고 엊그제 우리한테 제출해 준 것이 이거 한 장 달랑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느 곳을 살 것이며, 2차적으로 어느 곳을 살 것이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고 지도상으로도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지도를 펴 봐서 ‘어느 토지부터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서가 없이 우리보고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다 풀어 주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탄을 받게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부계획서는 전혀 안 가져오고 자꾸 예산만 뭉뚱그려 가지고 올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구룡공원 포함해서 열두 개 공원이 되는 건데요. 구룡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서상으로도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거고요.

 전체를 매입하는 데 이 돈으로 다 매입할 수 있어요? 매입 못 하시잖아. 그렇죠?

 금년까지 확보된 기금이 500억이고 2025년까지 2,000억을 확보해서 매입할…….

 그러니까 과장님! 구룡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공원은 문제가 없는 게 전체가 다 매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매입을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죠. 어디부터 사겠다. 어디부터 사겠다.

 어디부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공고를 하면 토지주분들이 그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매각할 거고. 또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밑에부터 연차적으로 쭉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서로 계속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때그때 토지주분들이 우선 파는 사람 거는 먼저…….

 그럼 다른 공원은 다 매입할 거니까 상관없고.

 예, 구룡공원만 문제가 됩니다.

 구룡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살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살 부분만 금년 내에 정해서 별도로…….

 시에서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 살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만 산다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는 무조건 거버넌스에 떠맡기고 의회에 떠맡기면, 아무 계획 없이 떠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룡공원 외의 공원은 필수 공원이라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하는 거로 돼 있고요. 구룡공원은 금년 말에…….

 기금 600억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0억 가운데 어느 공원에 얼마 투입하겠다, 구룡공원에 얼마 투입하겠다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구룡공원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한도 내에서 어느 부분을 사겠다는 계획이 빨리 서 줘야지. 그냥 무조건 사 달란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사실 거예요?

 여기는 그게 어려운 게 보상해 주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주 전체가 다 매도의사를 밝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 걸 협의해서 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확보하는 거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권고안이 내려온 게 세 필지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 시 조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필지가 어느 것이며 나름대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선 필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와 줘야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거버넌스에 떠맡기고 의회에 떠맡기고 한다면 이걸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나중에 의회에서 땅 안 사 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이건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올해 2회 추경까지 사업계획서 다 내 갖고 500억 다 가지고 가세요. 사는 비용으로 다 쓰세요. 이거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돈 있고 안 사요? 돈 있으면 다 사야지. 단,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구룡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공원은 전체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필지부터 산다는 것은 어렵고요. 땅주인하고 협의 과정에서 먼저 매각한다는 사람 거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고, 매각을 안 한다는 사람들은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성과에서 일단 바로 매각할 사람들과 또 매각 안 하는 사람은 보류시키는 수밖에 없지. 내 땅 갖고 내가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꼭 사야 할 공간이 어디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디인가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일몰제가 여기 풀렸다 그래서 여기 사 주고, 저기 풀렸다고 저기 사 주고 계획 없이 그렇게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구룡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과장님!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다가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땅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구룡공원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물론 거버넌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떤 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가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이 계획을 갖고 거버넌스가 열리면 ‘우리는 이런 시민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고 거버넌스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거버넌스한테 떠맡기고 하니까 거기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무슨 해결이 될 겁니까, 거기서? 자기네 이로운 쪽으로만 다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그래서 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거버넌스에 떠맡긴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 박사, 시민, 전문가 해서 나름대로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분들을 저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외압이나 이런 걸 갖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외압이나 입김에 의해서 자꾸만 움직여지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준! 우리 시가 어떤 시민단체 의견이나 여러 의견들을 어떤 듣고 기준을 세우고서는 거버넌스하고 한번 대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1차 추경까지 ‘어디 어디 사겠습니다.’ 세부계획서 가지고 와서 내세요. 내고 500억 1차 추경에 다 풀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속집행입니다, 신속집행.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와 있으면 신속집행이 된 거로 보기 때문에 600억에서 일부 200억을 세운 이유는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의 보상이 나갈 거라고 저희들이 쭉 보상을 해본 결과…….

 1차 추경이 언제 있어요?

 5월 내지 6월.

 삼사월이면 있을 거 같은데. 1차 추경이 언제죠?

 보통 오뉴월에 하죠.   (“사오월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이나 4월에 1차 추경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본예산에 저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까지 돈 못 써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룡공원 100억은 좀 불투명하지만 나머지 공원은 이미…….

 이 500억 속에 구룡공원 지분이 어떻게 돼요, 지분 계산한다고 하면?

 전체 500억에서 일단 270억 정도는 저희들이 구룡공원…….

 지금 현재 이 기금에서 270억을 구룡공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기금에서요, 전체 기금.

 그럼 270억에 대한 건 구룡공원에 시민이 가장 원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파악해 갖고 계획서 내세요. 그러면 1차 추경에 270억 다 풀어 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 말에 어느 부분을 살 건가는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공원은 어차피…….

 과장님, 지난번 3회 추경에 분명히 내가 ‘세부적인 계획안 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얘기가 거론되면서 ‘12월 말까지 계획안을 낼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 말씀을 책임지셔야 돼요. 12월 말까지 계획안 내시고 추경에 이거 다시 거론하세요. 270억 1차 추경에 다 풀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세부계획안 내세요. 그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세워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니, 270억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내세요. 그러면 다시 조성해야 되는 기금이 아니고 예금에 있는 예치금이라 추경에 바로 써 버리면 되는 돈인데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예산이나 똑같은 건데.

 지금 토지주들하고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간에 12월 말까지는 어느 부분을 매입할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나머지 공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를 다 매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다 내고 계약 다 하세요. 토지주들하고 계약하시고.

 그건 이제 뭐…….

 아니오, 계약은 우리가 그 땅을 산다고 해도 토지주분들이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하셔야죠.

 그건 어느 부분을 살 건가는 저희들이 결정할 거고요. 근데 그거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바로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보상을 들어가면 4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지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600억에서 200억을 넣으면 그 돈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먼저 매입하려고 200억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이제 됐어요.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몰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세 필지에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땅인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결정돼 있으면 전체가 다 필요한 땅입니다, 사실은.

 이것 다 살 거예요?

 근데 예산 문제상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고안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사다 보면 결국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을 못 사게 되는 실정이 나오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필지가 계속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입을 하라고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세 필지를 굳이 그렇게 난리를 피워 가면서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계속적으로 해제 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 전체 행정을 봐서는 공공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단지…….

 예산 올리는 게 맞는데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서 부탁도 있겠고, 어떤 외압도 있었겠죠. 올렸으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시민이 원하는 땅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질타 받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다 시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을 막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뭐 질의할 거 있어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다른 거는 저기가 없는 거 같고. 이 부분이 왜 이 땅 세 필지를 꼭 사야 되느냐 계속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은 계속 해제를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해제는 전체 땅이 다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땅만 굳이 해제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건 명분이 안 생기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과정을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민간 개발을 하려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상 못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와서 최대한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단지 이 세 개가 왜 올라왔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이 구역 전체 필지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필지를 꼭 사야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 근거는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들 와서 설명을 하고 가셨잖아요. 이거는 왜 꼭 먼저 사야 된다고 저기를 하신 거냐고, 이렇게 올리신 거냐고요.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중앙에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제 공고가 내려왔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 일몰제 전에 해제를 막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그렇게 한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땅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땅 다 있으면 앞으로 계속 해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땅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걸 꼭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까처럼 1,400억이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땅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거냐 이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여기서 올렸다는 얘기는 이 땅은 꼭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셨을 거 아니냐고요, 올렸을 때. 그러니까 왜 사야 되는지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땅도 많은데 이거를 47억씩 들여 가지고 왜 우선적으로 먼저 사야 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부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요. 어쨌든 내년 6월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은 구룡공원에 얼마가 간다는 정확한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 권고가 들어오고, 도시시설 해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런 예산편성 행정절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건 거예요?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 저기든 매입하는 거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조성과에서는 그거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땅이랑 크게……. 이걸 꼭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네요, 결국은? 공원 2구역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걸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땅에 비해서 이걸 꼭 먼저 매입해야 된다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아직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 건가는 결정이 안 됐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년 6월 해제 전에는 똑같은 시설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런 의결사항이 있으면 같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제 신청 들어온 걸 저희가 여기에서 매입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해제 신청 들어온 거는? 나중에 그냥 해제해 줘요?

 해제해야죠.

 6개월 지나서요?

 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미래지테마공원 3억 명시이월 했죠?

 네.

 근데 왜 또 2억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미래지테마공원은 전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아니,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2억이 또 서 있어요.

 아, 이 건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을 신청했었는데 5억은 캠핑장 조성하는 거고, 1억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특별교부세 3억을 받으면서 캠핑장 조성하는 데 2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균특으로 상생발전협의회 걸 받았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이 여기에 쓰는 예산은 아닌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읍ㆍ면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ㆍ면에는 가능해요?

 읍ㆍ면에만 가능합니다. 동에는 안 되고 읍ㆍ면에만 가능한 거로…….

 근데 이 이유가 캠핑장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20면 늘리는 겁니다.

 20면 늘리는데 한 면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0면에 화장실도 다시 보수하고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세면장…….

 화장실, 세면장 거기 다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면 정도 되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한다 그래도…….

 나무 조성……. 사실상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세부내역 좀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박노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47억을 들여서 구룡공원을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7억이라는 돈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국감정원에 탁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탁상감정이 얼마에 나왔어요?

 47억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성화동 73-3번지는 1,000…….

 세 필지 면적을 합치면 얼마예요?

 1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만 1,925평방미터에 탁상감정인데 예산안 기금에 보면 막연하게 20만 원씩 해서 10만 평방미터 200억을 요구했어요. 위원들이 이걸 볼 때 땅값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건 최근에 보상을 줬을 때 평균 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한 거고요. 대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각 필지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나열할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이 기금 600억을 쓰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계획서가 위원님들한테 와야 돼요. 지역의 8개 공원을 몇 제곱미터에 얼마씩 사겠다 하고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구룡공원에 100억 해버리니까 이거 그냥 인정해 줬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계획도 없이 다른 데 쓰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룡공원 제외하고는 필지별 내역을 다 드렸는데요.

 아니, 필지별로 들어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20만 원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은 면적에 의하면 10만 제곱미터가 넘잖아요.

 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3년 계획서 이게 와야 돼요. 매년 연차적으로 나갈 돈……. 아까 500억 다 준다니까 못 한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3년에 걸친 건 신속집행……. 우선 신속집행 때문에 내년도에 600억 전부는 집행이 어려우니까 600억 중에서 200억을…….

 아니, 600억 중에서 200억을 하는데 한꺼번에 주면 못 한다니까 3년 동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600억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기금에 요구하고 있는 돈이 1,400억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전체 2,100억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래야지 뭐가 되고. 동아줄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상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니, 보상 계획을 몇 평 한다 그러면 그걸 못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보상을 한 다음에 보상 통보해 주면 먼저 요구하는 사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100억을 요구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200억을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시행하면 예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는……. 죄송합니다. 구룡공원은…….

 구룡공원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세 필지 1만 2,000에 대해서……. 47억짜리에 100억을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20만 원씩 따지면 이게 반값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걸 해달라 그러면 위원들이 누가 해주겠어요. 더 분명하게 할 건 공원 일몰제 문제될 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원칙적으로 안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집행기관에서 어려워도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하게끔 모든 절차를 밟아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그냥 예산 달란다 그래서 예산 줄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전규식 위원 거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시민을 등에 지고 땅을 사는 건 과장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이거 사 주십시오.’ ‘저거 사 주십시오.’ 한다고 과장님이 중심이 안 되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는 건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중심에 정확하게 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느 시민이 와서 ‘이거 사 주십시오.’ 한다고 그거 사 주고 ‘저거 사 주십시오.’ 한다고 사 줄 거예요?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이거 다 살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성과에서 중심이 돼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갈 중심은 세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거버넌스도 질타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두 번씩 운영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도 어려운 게 절차상 이행하면서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냈으면 거버넌스 의견도 당연히 존중하긴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서…….

 거버넌스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들어갔으면 거기에서도 할 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안 내니까 저희들 행정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구룡공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또 여러 가지 시설 해제 문제 등등 고려해서 매입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상 할 수밖에 없고. 또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필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가장 힘든 분이 과장님이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장 힘든 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나름대로의 중심이 서야 되고 또 그 중심을 세우는 데는 의회나 시민들이나 단체나 시의 모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얻어서 중심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1,8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4억 6,76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매입 계획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구룡공원 세 필지에 해당하는 시설비 50억 원과 시설부대비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 예산으로 예치금을 늘려 총 지출금액은 동일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