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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4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양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일

윤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ㆍ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시정 운영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 성장하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간의 질을 높이고, 포용과 공평의 원칙 아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기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20억 원이 증액된 2조 4,88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1,562억 원, 특별회계는 3,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469억 원, 세외수입 900억 원, 지방교부세 4,953억 원, 조정교부금등 1,105억 원, 보조금 8,4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0억 원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50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원, 보조금 72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62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81억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3억 원, 정책광고 및 시정 홍보 22억 원,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57억 원,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3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38억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 26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18억 원,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18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 169억 원, 생활쓰레기 처리 116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93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81억 원, 청주 광역소각시설 관리 78억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공사 7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6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연금 2,177억 원, 영유아 보육료 953억 원, 생계급여 725억 원, 아동수당 546억 원, 누리과정 449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376억 원, 노인일자리 318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2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4억 원, 주거급여 225억 원, 장애인연금 19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123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2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로는 학교급식 지원 341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94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8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MRO단지 조성 180억 원,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37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36억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34억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구축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122억 원, 공영 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조 89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86억 원, 오송지하차도 개설 공사 75억 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5억 원, 숲 가꾸기 사업 34억 원, 도시숲 확충 사업 21억 원, 공공디자인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215억 원, 스마트(smart) 지방 상수도 사업 20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70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65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42억 원, 율량배수지 증설 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옥산 오산리 도로 개설 27억 원, 생활에스오시 복합화시설 주차장 조성 22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1억 원,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원, 오창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15억 원, 고은∼인차 간 인도 설치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0개 회계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206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액은 323억 원, 지출액은 711억 원이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1,81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22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212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96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으로 총 2,2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34억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319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간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가치 실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879억 6,3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9억 1,84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1,562억 3,216만 6,000원, 특별회계는 3,317억 3,1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8억 5,228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1,562억 3,21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억 6,613만 9,000원이 증액된 3,317억 3,1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8억 5,228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1,562억 3,2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6.79프로가 증액된 1조 6,272억 8,412만 8,000원, 직속기관은 2.44프로 감액된 708억 5,685만 9,000원, 사업소는 8.55프로가 증액된 2,414억 3,523만 9,000원, 구청은 4.15프로 감액된 1,524억 1,478만 9,000원, 읍ㆍ면ㆍ동은 2.9프로가 증액된 642억 4,1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억 6,613만 9,000원이 증액된 3,317억 3,17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8억 5,230만 4,000원이 증액된 2,583억 4,824만 4,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1,383만 5,000원이 증액된 733억 8,35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5.84프로 증액된 362억 4,687만 6,000원, 사업소는 11.77프로 증액된 2,954억 8,4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과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억 6,565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140억 7,6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2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2억 4,540만 원, 농업정책위원회가 3억 1,895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문화ㆍ복지교육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가 25억 7,030만 5,000원, 경제환경위원회가 10억 3,980만 2,000원, 복지교육위원회가 3억 6,372만 5,000원, 농업정책위원회가 14억 6,768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86억 3,547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21억 1,2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은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20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대비 388억 6,440만 6,000원이 감액된 1,817억 4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예치금 50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50억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전 상임위원회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처음 도입된 성인지 예산은 2020년도에 244개 사업에 2,289억 9,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사업 수는 42개 사업에 예산액은 1,418억 8,8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평등 사회 참여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및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건강 및 복지 증진 사업, 여성친화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확충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내국세 확대에 따른 교부세 증가로 자주재원이 소폭 확대되었고, 복지 분야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을 심사ㆍ검토함에 있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과 비용추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현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오전 시간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 심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54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이 있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 지원 근거가 있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대부분 ｢진로교육법｣을 적용…….

유광욱위원

 과장님!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입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훈령 10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걸 읽어 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한 적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협약서 작성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행문위에는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유광욱위원

 행문위에서 첨예하게 이슈화가 되었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칭(matching) 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이 가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면……. 이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교육에 있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떤 혁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교육에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이더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된다면 지자체나 교육청에 있어서는 3개 고등학교가 취소된다는 것 아니면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이런 게 작은 변화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교육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라고 하신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형 공립고 지정 운영 고등학교 현황을 보시면 충북에 6개 교가 있는데 청원고, 청주고, 오송고가 청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아직도 정부부처에서는 청원고와 오송고를 청원군으로 표기해 놨어요, 소재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금 더 요청을 해주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다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로서 청주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부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협약 맺었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금년도 3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안 그래도 금년도 3월 14일경 뉴스기사를 보면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업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청주 행복지구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다 명시해 놨다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협약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도 그렇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이라든지 접촉을 하시고 정보를 제공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관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꺼내셨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윤순진 체육교육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충북에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단양고하고 충주예성여고하고 충주고등학교하고 이렇게 6개인데 전국적으로는 112개 교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전국적으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교육부와 일대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원이 끊긴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18년도나……. 이게 3차까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이미 협약이 된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라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중간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몇 군데 조사는 했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는 곳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의견조정 전까지 예결위원님들께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박노학위원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다시피 과장님, 혹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체육교육과가 복지 쪽에 있으니까―파악해 보셨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학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28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민한 문제는 행문위 위원님들께 좀 더 세밀하게……. 또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도 부서에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 충북 내에서도, 예를 들자면 청주시만 중단을 하면 5개년 협약에 의한 거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청하고의 매칭이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 체결이 다 된 거고 청주시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행문위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먼저 제가 행문위 위원님들께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삭감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충분한 이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학위원

 예. 아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특정한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거보다도 학생들이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에 맞게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교장을 초빙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려고 이미 5개년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서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충격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 엄청 크다고 봐요, 그 밑에 행복지구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이상 이런 거로 인해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설명 및 집행기관에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행문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MOU가 체결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 자립형 공립고 지원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교육, 자립고 강화를 위해서 처음에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처음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행문위 위원님들과 전체 같이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하시려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밖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든 관련 단체에서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미래투자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어떻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같이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가 행문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공고가 일정한 예산을 5년간 지원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의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공모 기회가 많습니다. 또 선정 시에는 약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고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공고가 선정이 되면 교육부의 모든 공모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또 저희 지역 자공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로서도 학교에 MOU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니만큼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두 가지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이게 첫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결국 지금같이 출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자 해서 마을 연계 사업부터 모든 건 마을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해야죠. 1년 동안 해서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행복교육지구의 사업 규모가, 범위가 어디까지죠?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주체는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행복교육지구는 어쨌든 마을과 마을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만 위주로 하는 건 아니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 이웃과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를 키우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런데 이 세출예산에 관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규모가 183개 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20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요. 그 안에 녹아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과장님?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산안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이라고 만 표기가 되어서 자세한 내막은 이해하시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74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규모가 183개 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로 보면 학교에 하는 사업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로서 정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기재할 때 좀 더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맞추어서 기재를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 안 하셨더라고요, 체육교육과에서. 2020년에 전체 244개 사업에 관해서 청주시가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했거든요. 근데 체육교육과 거가 하나도 없던데요? 성인지 예산안 작성하셨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성인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인데요.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2018년도 성인지 결산안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17억에 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던 거를 2020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 현재 체육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전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여기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청원고, 오송고, 청주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청원고 남녀공학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오송고 남녀공학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청주고 남녀공학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남자 학교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거에 관한 성별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에 관한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성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육교육과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은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그 분야는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은 계속 쭉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통보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성인지 대상 사업들을, 과제들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예산이 청주시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기 위한 필수 지정조건에 지자체와 일대일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와의 협약서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건을 상실한다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자공고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1억 예산을 하면 교육부에서 1억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 예산 2억이 지원되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정 취소가 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지금까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지원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학교에서는 지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취소됐을 때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이게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참고로 오송고등학교는 2021년까지가 협약기간입니다. 청주고는 2022년 그다음에 청원고는 2024년까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사항을 청주시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을 향해) 과장님, 잠깐 계시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고 싶은데요.   (체육교육과장을 향해) 잠깐 계세요. 사실 행복교육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준비를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의 도시재생 사업도 그 사업 프로그램 안에 마을의 주민들과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그리고 교육파트에서는 행복교육공동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체육교육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공동체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나 논의나 향후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정책적인 것들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용역을 줄 거 같은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해서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전에는…….

박완희위원

 없으셨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부서 간에 칸막이들을 없애고 같이/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인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시설에 대한 지원,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있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쨌거나 행복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작년에는 12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올라왔고 다시 1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2억이 줄고 교육청에서 매칭이니까 2억이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4억이 줄게 되는 상황이라 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저는 각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시 어느 파트에서는 수렴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안, 아까 이철희 국장님께서도 발표하셨던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를 살리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함께 고민이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 부서가 벽을 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행복교육공동체에서 씨앗을 내리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더욱 성장하면 그게 마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청주 전체에 공동체를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몇 개 지구를 하고 계신가요, 행복교육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공동체가 분야별로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잠깐만요.

박완희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박완희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진행되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각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고민하게 하고 교육을 고민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적극적으로 각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매칭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12억 예산이 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근데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시에서 2억이 깎이면 도에서도 2억이 깎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확인한 겁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을 향해)
여일

윤여일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한병수위원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형평성이에요. 처음에 다른 지역 지정할 때는 인재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퇴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 교육부의 모든 공모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5년간.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와 사립고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공모 사업에 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일반고하고 사립고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학교의 주장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죠, 주관이?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자율형 공립고?
여일

윤여일위원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학교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 행복지구에 올해/2019년 같으면 12억이고, 교육 매칭 사업이 24억 들어갈 테고,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마다 1억씩이면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이거에 대해 시 입장에서 시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하고 결산을 어떻게 하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아서 잔액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2분의 1씩 반환받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실제로 하긴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사업 결과 1,20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들한테도 반이 반환돼 들어왔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반반씩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크게 지적받은 게 두 가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희가 2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업부서에서 작년 대비 1억을 마이너스/감해서 11억을 신청하셨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행문위 심사할 때 ‘왜 지난해보다 1억을 적게 신청했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때 사업이 부진한 게 있어서 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1억이 올라왔으면 교육청에서도 11억이 서 있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충북도에는 1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거기는 12억인데 저희는 왜 11억을 세웠나요, 애초에? 50 대 50이면 같이…….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충청북도 예산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12억을 청주시가 2020년도에도…….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저희도 12억을 세웠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반영돼 주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도 청주시 재정여건 같은 거를 감안하고 작년도 추진 사업을 보니까 1억 정도는 감을 해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금년도 못지않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1억을 반영한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2억을 저희가 삭감한 것일 테니까 그것은 아니고 애초에 11억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11억 정도만 예산을 줘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11억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 추경에 1억을 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립형 자율고등학교? 행문위에서도―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깎을 이유는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교장선생님 두 분이 찾아오셨길래 그럼 왜 형평성에……. 그 선생님들 논리는 ‘사립학교도 지원을 받고, 자율형 공립학교도 지원을 받으니까 특혜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립형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일반 실업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비슷하다. 그래서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말을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런 백데이터가 있으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지원해 준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굳이 삭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MOU 체결할 때 의회에 통보하거나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어느 간담회 했다.’ 이런 거 한 번도 없다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MOU가 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MOU를 체결했으니 이 예산을 꼭 배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협약서는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특별히 통보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진행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MOU가 체결됐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미리/사전에 체결 내용을 알려 주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약식으로 승인을 받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죠? 그러면 두 사업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해주시…….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기로 했는데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유광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전 사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사실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인재양성과에 있던 농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6억 5,000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상 더 감액된 거예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해 주시는 거에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비라든지 만료된 사업 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을 감액하셨다는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피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예산특위라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찌 보면 예산보다도 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 이름으로 인해서 겪는 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 일이 억보다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537페이지 보시면 운동부 단원 보상금이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위원

 제출해 주신 2019년도 연봉 계약현황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신 거겠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연봉금액들을 보면 감독 6,180만 원, 이분은 SS등급일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코치 5,250만 원, 이분도 SS등급일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감독, 코치를 지도자라고 봤을 때 SS등급이 10명인 거죠,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SS등급 지도자가 7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등급 조정은 금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대회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유동성에 대해서 지도자가 2018년에도 열다섯이고 2019년에도 15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15명 내에서 등급 조정이 있으실 거란 말씀이시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SS등급이 7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인원을 내서 반영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현황보다도 한 5명은 많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수 B등급 같은 경우에도 31명인데 지금 예산상에는 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도 그냥 총원 자체가 많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정원은 80명입니다. 80명이고, 감독 9명, 코치 8명, 선수가 6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7명이라 3명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충원을 하면서 등급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반영합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등급보다 대부분이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다 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인원도 늘어날 거고 등급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성적이 좋은 곳은 올라갈 수도 있고…….

유광욱위원

 아니, 과장님. ‘성적이 좋은 곳은 올라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 올려서 책정하셨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1년에 총예산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총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는 기초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거의 평균적인 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균적인 소요 예산 총액을 잡고 그에 따라서 지도자와 선수를 현재 연봉 책정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정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반납하셨죠, 3차 추경 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도 반납하실 거 같아요. 이렇게 잡아 놓으신 평균치가 아마 계속해서 과다 계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선수라는 것이 저희가 중간에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이 큰 대회를 지나면 다른 지자체에서 영입 의뢰가 와서 이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거의 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서 추계했다고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반납하실 때 3회 추경 때―지난주인가요―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하신 것처럼 가능하시겠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유광욱위원

 네, 그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청주FC 지원 사업 있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주 프로축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 FC가 K3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K3가 12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K3 12개 팀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데는 화성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지원금이 약 13억 정도가 되고요. 이 12개 팀 중에서 사실 청주시가 제일 낮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충주시는 4억이고, 저희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청주FC의 수준을 좀 더 높이려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데 도움은 못 주더라도 저희 FC가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을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어렵게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린 게 과장님께서 화성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체육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처우를 조금 더 잘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견해랑은 조금 다르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쪽 중간에 보면 제50회 미스터 와이엠시에이 선발대회가 있어요. 근데 545쪽에 보면 미스터 청주 선발대회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제50회 미스터 와이엠시에이 선발대회는 보디빌딩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걸 와이엠시에이라는 조직에서 돈을 대서 해야지 우리 청주시에서 돈을……. 와이엠시에이 선발대회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청주시보디빌딩협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이런 거는 와이엠시에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명칭은 지금 50회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와이엠시에이대회를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예산이 와이엠시에이로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충청북도보디빌딩협회 및 청주시보디빌딩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협회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체육단체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 명칭이 미스터 와이엠시에이잖아요.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더라도 우리 직지배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와이엠시에이배잖아요, 와이엠시에이대회잖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모순되지 않을까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 와이엠시에이가 50년 전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보디빌딩이라는 용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격으로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제목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훈위원

 전에 생활체육 미스터 청주 선발대회도 있고 전에도 전국대회 행사를 해보면……. 근데 직지배라든지 시장배 이렇게 하면 전국대회든 얼마든 예산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와이엠시에이를 갖다가 우리 청주시에서 돈 대줘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알았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번…….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 놓으신 거 있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와이엠시에이 전국대회 유치한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국대회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그게 맞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병수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한병수위원

 참고 페이지는 241페이지, 우리 청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거기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재난현장이나 아니면 어려운 시민/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렇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한병수위원

 청주시에 약 4만 3,73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가서 협조도 받고 또 단체끼리 서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맞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느티나무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조리실로 바꾼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페가 필요 없어서 조리실로 바꾸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카페가 필요 없어서 조리실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걸 좀 설명드릴까요?

한병수위원

 아니,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필요가 없어서 조리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한병수위원

 그렇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런데 4만 3,7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카페를 유지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센터에 가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그 카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들 활용하는데 그걸 조리실로 바꾸면 그 사람들의 대화 장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 3,000명 이외에도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6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예전 용암ㆍ용정ㆍ방서동 건물을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하고 카페하고 회의실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시켜 줘야 되거든요, 활동여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장소가 비좁고 저기 한데 굳이 카페를 없애서 조리실을 만든다? 그럼 조리실을 왜 만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조리실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카페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카페가 약 30평 규모, 70평방미터 규모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의견도 나누고 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장소인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하고 밥 그다음에 반찬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밥차를 운영하려면, 국을 끓이려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리가 좀 필요한데 준비하고 이런 걸 현재 센터 마당 주차장 거기서 하고 있어서 그 여건을 좀 개선해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지금 밥차 말씀하셨는데 밥차가 자원봉사센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일부입니다.

한병수위원

 일부죠? 일부인데 각 청주시민 또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급식하고 그러는 게 좋은 취지죠.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네, 좋은 취지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성화ㆍ개신동에 근무하셨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 27년 중에 한 10년을 동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직전에 성화동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했죠? 거기에도 조리시설이 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조리시설 있던 걸 이번에 리모델링까지는 해주고 왔습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있잖아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한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43개 복지센터에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강서2동만 조리시설이 구비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좀 아까 밥차 말씀하셨지만 밥차에서 하는 메뉴가 삼계탕 또 갈비탕 간혹 한식을 한두 번 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반찬은 읍ㆍ면ㆍ동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밥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삼계탕 또 밥 그건 차 자체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준비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반찬? 찬반? 찬반 버리고 그러는 게 저기 해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전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밥차를 주 2회 정도 운영합니다.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면 오전에 대부분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날 준비가 되지 않고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삼계탕, 육개장, 올갱이국, 갈비탕 이렇게 했는데 삼계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삼계탕도 그냥 끓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담갔다가 상당한 시간을 핏물 같은 걸 우려내 가지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큰/대형 고무대야에 담았다가 국솥에 넣고 끓이는 기구는 당연히 밥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버리다 보니까, 배출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센터 주차장/마당에 버리면 빗물받이 시설로 유입됩니다. 그게 민원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여건을 개선시켜 주려고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올린 겁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아까 삼계탕 말씀하셨는데 삼계탕도 한 마리가 아니고 반계탕을 만들어서 재료를 갖고 올 때 전부 잘라서 갖고 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밥차에서 크게 할 게 별로 없어요. ‘밥차에서 씻은 물을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설령 배수시설이 안 좋아서 개선해야 된다면 차고지에 있는 배수시설만 교체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까지 그 카페를 없앨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봉사여건을 주무부서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페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카페하고 조리시설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한병수위원

 예. 과장님,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셔 갖고 과장님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데 봉사센터에 가서 조리를 해 갖고 가서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전부 준비돼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편하지 센터까지 가서 조리해서 같이 이동해 갖고 와서 봉사한다? 그게 더 힘든 일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사랑의 밥차가 지금 현 방식대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랑의 밥차라는 것이 현장에 갔을 때 조건이 열악했을 때 그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거보다는 준비를 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연초에 34개 읍ㆍ면ㆍ동별로 한 번씩 공모를 받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물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 나눠 주는 역할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경로잔치나 이런 데 가서 역할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읍ㆍ면ㆍ동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밥차 운영은 재난현장 아니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외부사례가 있습니다. 충주 화재현장, 고성 산불, 조○○
사건

사건

같은 경우는 산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읍ㆍ면ㆍ동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이건 읍ㆍ면ㆍ동하고 중복되는 상황이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약지구에 가서 밥차를 운영하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번, 충주에 한 번 갔었고 강원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 관내는 아니에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조○○

한병수위원

 예. 그래서 밥차의 운영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의 조리실을 활용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밥차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다른 지원, 재난현장이나 아니면 큰 행사도 자원봉사 행사나 현장에 그런 시설이 없는 데 가서 밥차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상당공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언론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밥차를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외면하고, 하기 좋은(시설이 잘돼 있는) 동주민센터나 가서 하려고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취지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상당공원 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떠한 장소를 가서 계속 지원하기에는 밥차로서는 한계가 있고 일부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과장님, 토요일은 밥차를 운영 안 합니다.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자원봉사센터 가서 확인한 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았고. 하여튼 조리시설이 잘돼 있는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이 행문위 소속 질의 심사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조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12년도에 3개국의 문화장관들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돼 가지고 시작된 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3개국이 돌아가며 했는데 옛날에 문화 쪽이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대 나라인데 그다음에 장관과 장관들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교육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항상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특히,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MOU 체결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와서 설명해 주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ㆍ중ㆍ일이 청주시, 칭다오, 니카타가 함께 하는 건데 일본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전체 삭감 시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은 2014년도에 시작됐고, 저희가 2015년도에 청주시하고 중국의 칭다오시, 니카타시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돼서 그간 교류 사업이라든가 대표 축제 사업, 문화예술인 교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삭감되게 된다 그러면 국제적인 교류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이 되는데도 앞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젓가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동아시아문화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지역의 대표 축제를 젓가락페스티벌 또 젓가락연구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니까 젓가락페스티벌은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는 사업이지?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별도의 사업이라는 게 교류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정 사업을 지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특정 사업을 한 가지씩 하게 돼 있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3개 도시에서 방문하게 되고, 방문했을 때 축제로 해서 저희는 젓가락페스티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 젓가락연구소에 방문해서 같이 페스티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젓가락페스티벌은 별도 사업으로 했던 건데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축제장에 가서 했던 부분이지 그거하고 직접 연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젓가락을 하게 된 게 동아시아문화도시가 교류 사업을 하면서 더 확산을 시켜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듯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교류를 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이 3개국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 대 나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언론을 보고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어느 하나 누구도…….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는 못 하더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만저만해서 이만치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할 거는 하고 예산을 살려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조건 없이) 예결위 가면 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자꾸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늘 행복지구 건도 보면 밖에 학부모님들까지 왔을 때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임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위원

 예. 이어서 서재성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젓가락페스티벌이나 젓가락연구소 운영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현재 연구소 운영하고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기증품라든가 연구소의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나간 게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연구소에 따로 임대료나 이런 건 없고 재단 거기서 하고, 거기 내에 기증품 같은 것도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원 문화ㆍ예술행사 여기에 혹시 민간이전을 해서 몇 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원에서?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 사업은 기본 사업이 16개가 있고요.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읍성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별도 사업이 9개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그 16개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이 9개가 있다고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지금 8개입니다, 9개가 아니라.

박노학위원

 8개? 16개 외에?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박노학위원

 주로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원의 중심 사업으로 해서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리 아티스트, 한ㆍ중 서예교류전 그리고 청주읍성큰잔치, 문화총서 발간, 문화학교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청주시 행사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지적은 저도 100프로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또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이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아까 16개 사업 내에 포함돼 들어갑니다.

박노학위원

 네. 그것도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축소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그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됐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껏 몇십 년간 해오던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물론 구청을 통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다고 그러면 문화원이 일이 년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오피니언(opinion)들이고 지역의 지도자님들이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문화ㆍ전통 계승이라든가 교류 이런 부분은 너무 방대하고, 읍성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 행사를 하나로 가고 너무 방대하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효행상 시상이라든가 청소년 성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청주에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 과장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행문위 예산심의 때 사전에 자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제출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노학위원

 만약에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부활하지 못하고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대책은 아직 논의 안 해보셨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청주기록관 옥상 방수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옥상에 균열이 좀 있어서 시설 점검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정도였었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록원이 문서고다 보니까 혹시라도 습기 같은 게 조금이라도 차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박노학위원

 예방 차원에서. 현재 누수가 되는 건 아니죠?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예. 누수는 안 됐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올려 주시면 민원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공공시설과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예상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해줄 건 하고 또 부서 간 같이 협업하실 건 협업하셔야지. 저도 민원과에서 옥상 누수를 올린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성 있게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철저한 예산 관리도 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균열만 가고 새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예, 예방 차원에서…….

박노학위원

 예방 차원에서?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고자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3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우선 그냥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찬 후에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철

정우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그럼 한 가지 더 하세요.
우철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하고 젓가락연구소하고 다 연관된 겁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교류 사업에 연구소가 다 연관된 거예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젓가락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젓가락연구소도 관련이 있습니까? 별도 아니에요? 동아시아…….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별도였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젓가락연구소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구분을 아주 딱 지으려고 그러면 당초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철

정우철위원

 젓가락연구소에 소장님이 계시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그게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8,500이라는 것이 연구소 운영인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인건비로 책정해 오신 거 아니에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연구소에서 하는 주 사업이 젓가락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또 지역에 학생들이라든가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젓가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연구소면 소장이 임명돼서 소장 책임하에 젓가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젓가락연구소다……. 남이 볼 때는 연구소인데 무의미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와서 삭감한 것만 가지고 서운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동양일보 보도에 봐도 ‘예산 먹는 하마 젓가락페스티벌 중단에 시민들이 당연하다.’ 이게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고 그동안 젓가락연구소나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참석도 해보고 문제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또 신문을 보나 안 보나 그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요소예요. 젓가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청주시에 기여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끊기면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했나를 반성하는 시간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깎인 거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저희 주관 상임위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뭐 때문에 깎겠습니까? 깎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잘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참고하시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젓가락연구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동안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젓가락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청주의 문화 역량을 펼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젓가락연구소가 청주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내놨습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간 젓가락에 대해서 선점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젓가락의 선점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호주 이런 쪽에서도 ‘와서 젓가락을 전시해 달라.’ 이렇게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젓가락에 따른 교육생을 20명 정도 배출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서 젓가락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지만 부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행사 쪽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이번 청주야행과 같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 몇 번 동안 간담회나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방법이 뭡니까? 예산 안 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찬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분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훈위원

 행정지원과는 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따가 하고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다른 거 먼저…….

정태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42쪽에 보면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청주가 교육의 도시이면서도 조용한 도시였었는데 최근에 강력 사건 한두 건이 청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검거됨으로써 청주의 치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례로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50만 이상인 22개 도시 중에서 청주시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찰서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불식시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으로 안전에 대한 거, 치안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또 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게 경찰청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직접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도 있고 그래서 치안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지원할 건데요. 3개 서에…….

정태훈위원

 치안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청주시치안협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정태훈위원

 시청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치안협의회 조례로 해 가지고 구성은 16개 단체로 돼 있는데요. 상당경찰서, 청원경찰서, 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흥덕경찰서 그다음에 서부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6개 단체가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은 어떤, 운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1년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어서 협의를 하고, 예산 지원이 되면 상당 서, 흥덕 서, 청원 서가 있는데 3개 서에 약 5,000만 원 정도씩 하고…….

정태훈위원

 얼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5,000만 원씩. 그다음에…….

정태훈위원

 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1억 6,000이기 때문에 연 5,000만 원씩 하고 흥덕 서가 치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받고 추진하는 걸 협의해 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승인하면 그걸 운영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훈위원

 이게 효과가 없던 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필요성은 있었는데요. 충주는 4,050만 원 정도, 제천은 6,600만 원 정도, 음성, 12개 시군이 다 지원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도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내주시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태훈위원

 498쪽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 이거가 밑에까지 도비 매칭 사업인데…….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50 대 50이였었는데 문화ㆍ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도비 30프로 그리고 시비 70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변경됐다고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섰었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섰던 거예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정태훈위원

 5,000만 원?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면 500이 감된 거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이 감됐습니다.

정태훈위원

 어디에서 감된 거예요? 시비에서, 도비에서?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도비에서 10프로 감이 되고, 시비도 상응하는 만큼 감이 된 겁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529쪽에 보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인데요. 여기는 위치가 수동 159에 10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해 가지고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1,95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별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정태훈위원

 계획서 좀…….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안 오셨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오셨다니까……. 자치행정과지? 행정지원과야?
남희

김남희기획행정실인사팀장

 김남희입니다.

정태훈위원

 아! 자치행정과.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정태훈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229쪽에 보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이게 800이었다가 700을 증했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 추경에 증한 건데요. 원래는 400만 원씩……. 이게 800을 증액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1,1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원래는 분담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2003년도 이후에 동결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동결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하는 방안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50 내지 100만까지는 1,500만 원을 부담해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벌써 1,1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그냥 1,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내는 돈이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분담금 성격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분담금 내는 돈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를 다 받죠. 지방분권 혁신 사업하는 데 쓰고 또 지방자치 연구하는 데도 쓰고.

정태훈위원

 연구?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사무 운영하는 데 거기도 조직이 1국에 17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정태훈위원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시도 협의회도 별도로 있는데 시도에서는 서울하고 경기에서 4억 정도 부담하고, 도 협의회에서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 2억을 부담합니다. 또 의회 의장님들 협의회도 있는데 거기는 정액으로 7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700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담금이라면 이해하는데……. 운영을 할 때 공무원들 파견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자체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파견보다는 거의 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근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상근자들이 공무원 파견자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태훈위원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럼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별도로 채용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태훈위원

 협의회로 운영하는 거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동향관리 이것도 300 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300을 증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교류협의회에 500만 원 시책 추진이 있었고, 동향관리 및 시정업무 추진이 5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쓰다가 보니까 교류협의회보다는 동향관리 쪽에 시책추진 사항이 많아 가지고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하고 그쪽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설명을 잘못드려 가지고 300만 원이 그냥 감된 겁니다.

정태훈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쪽 맨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기 보면 강사수당하고 자문수당 이게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또 교육 선진지 견학도 두 번을 잡아 놓고 자원조사 선진지 견학도 잡아 놓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사수당 잡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35만 원짜리를 잡았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최초 한 시간에 23만 원이고 초과 1시간에 대해서 1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5개 마을에는 몇 명이나 돼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생 모집을 해서 하는 건데요. 입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30명 내외로 모집해서 합니다.

정태훈위원

 32회를 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양성과정을 16차시 해 가지고 두 번 하기 때문에 32회 잡아 놓은 겁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32회면 적은 교육이 아닌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입문과정을 16차시 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 16차시를 따로따로 두 번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32회면 적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일단 16차시 교육이고 그게 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16번씩 두 번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자문수당이라는 게 어떻게 자문수당이…….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마을 자원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일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자원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훈위원

 자문수당이라는 게 말하자면 자문료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자문위원은 누구야?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티에프(TF)팀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정태훈위원

 자문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문가. 그분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찍어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도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태훈위원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티에프팀이란 것이 마을활동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에 가서 자문활동 할 때 한 번에 12만 원씩 해서 약 3회 정도 하는 거로 편성한 겁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선진지 견학은 한 번만 가면 되지 두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은 양성과정 선진지 견학이 1회, 2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입문과정, 심화과정 따로따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고요.

정태훈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6번 하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입문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정태훈위원

 그렇게 해서 두 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가서 2회고요. 자원조사는…….

정태훈위원

 그 밑에 우리마을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훈위원

 우리마을!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회로 갈 겁니다, 한 번. 5개 마을을 뭉쳐서 한 번에 갈 겁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그거는 저기……. 선진지 견학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세 번이잖아요, 3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은 하고 있지만 각각의 마을에서 할 뿐 선진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가서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고요. 자료 좀 내주시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금년에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청주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같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청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때 예산안 같은 거 보다 보면 견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갭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보다 더 나은 예산편성이 돼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말고 좀 따져 봐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임정수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279쪽, 지금 율량동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가 밀레니엄타운으로 가는 거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건 매입비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나?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281쪽 폭염대책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홍보물 포스터 제작, 무더위쉼터 간판 보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위원

 281쪽 밑/하단에 폭염대책 관련 사업.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여름이면 폭염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간판은 시내에 815개소의 무더위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훼손됐을 경우에 보수해 주는 성격이고요. 고정식 그늘막 유지보수는 올해까지 그늘막을 총 101개소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임정수위원

 유지보수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면? 도로에 보면 잘 세워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런 관리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임정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관리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건 해당 업체에서 합니다.

임정수위원

 업체에서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보면 사거리 같은 데에 그늘막을 파라솔같이 해놨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거를 업체에서 한다고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를 들면 살이 부러졌든지 아니면 그걸 폈다 접었다 하는 장치가 망가졌든지 그러면 그건 전문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수리는 그렇게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관리는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임정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더우면 자기들이 펴 놓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내리나요, 혹시?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펴고 접는 건 전부 다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더워서 펴 놨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거를 금방 와서 직원들이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그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여름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기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시 펴 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걸 접고 있고요.

임정수위원

 근데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수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싸게 들여 가지고. 지금 안 한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유지보수 하는 데 1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여기서 유지보수는 고장 났을 경우의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1개소당 100만 원씩 잡았잖아요. 그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고장 유형에 따라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1개에 얼마씩이에요, 설치하는 데?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임정수위원

 3분의 1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물도 그렇고. 무더위쉼터는 저기죠, 경로당 같은 데 해주는 거?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주로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민간 체육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약 90건 정도 됩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한 게 90건 정도 됩니다.

임정수위원

 90개 단체?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임정수위원

 많네요. 그죠? 그러면 시 대회하고 군 대회, 도 대회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얼마씩이에요, 시 대회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청주시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금 규정이 있는데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청주시장기, 시장기 대회는 A등급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B등급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면 참가인원이 700명 이상이거나 전문 체육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협회장기대회는 700명 이상이 약 250만 원 또…….

임정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이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1억 2,000씩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정수위원

 매칭으로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임정수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536쪽에 보시면 당구월드컵대회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내년도 청주직지세계쓰리(three)쿠션 당구월드컵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톱랭커(Ranker) 1위에서 20위는 의무 출전이 되는 대회로서 20개국 약 1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선수가 150여 명입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큰 대회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약 5억 3,100만 원 정도로 도비 7,000에 시비 3억, 자부담 1억 6,100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아, 자부담도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청주문화원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그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방문화원 설립목적에 입각해서 문화원에서 1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대표 사업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29회 청주시 효행상, 문화원 단오행사, 여름방학특선 문화나들이, 청소년 관례행사, 청주문화원 34집 발간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게 아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청주시 조례도 있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있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과장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지방문화원 사업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대표 세시풍속은 대보름 행사하고 단오절 행사 그리고 지역청소년의 성년의식을 진행하는 관례행사,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시민예술강좌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방문화원 사업에 다 포함된 거죠, 과장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도 가능하고 지역향토 자료 발굴ㆍ수집ㆍ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로 그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사업 내용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499페이지 한중 문화ㆍ예술 교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예총 사업입니다. 대표 내용은 한중 공연ㆍ전시라든가 문화ㆍ예술 교류, 대표단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70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중국 예술인들이 우리 청주시에 방문해서 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걸 같이하는 건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진항도에서 있었는데요. 한중 문화ㆍ예술 교류 공연이라든가 간담회, 문화예술기관 방문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505페이지에 보시면 한중 국제문화ㆍ예술 교류가 또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격상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전 거는 청주예총에서 한 사업이고, 한중 국제문화ㆍ예술 교류는 청주문화원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동식

최동식위원

 주체는 다르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성격은 어느 정도 문화ㆍ예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성격은 외국에서의 문화교류 행사다 보니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유사한 면이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 국제문화ㆍ예술 교류는 서예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해 갖고 우리나라 예술단 서예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방문해서 교류하는 거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아니죠? 상호 방문인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상호 방문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이것도 상호 방문하는 거구나.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금년은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42페이지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12조에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3조(기능과 역할) 보시면 대체로 협의를 주로 하는 기구인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왜 없었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치안협의회 조례가 없다가 2017년도인가……. 저희들이 제정하기 전부터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가 치안협의회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실상 경찰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는 지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 관계상 지원이 어려웠다가 특히, 금년도 같은 고유정 사건이나 이춘재 사건 이런 것이 사실상 청주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유광욱위원

 과장님, 아까도 답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경찰서 사업에 따라 청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청주시민에 맞는 사업만 보조를 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체로 생활범죄 예방 그리고 캠페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정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 홍보활동으로 안전 콘텐츠 제작ㆍ홍보하고 체감안전도 향상 홍보할 거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여성안심환경 조성 사업 홍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설문조사, 워크숍 이런 분야를 실시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고유정 사건 같은 강력범죄랑 큰 연관성이 있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력범죄를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광욱위원

 근데 예시를 계속 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강력범죄 사안들이 청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주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강력 사건보다는, 강력 사건 범죄율은 전국에서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강력 사건이 줄어든다 생각하지는 않고. 실제로 강력 사건이 많아서 체감안전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청주시는 안전한 도시다.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예방활동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안전정책과에서는 못 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안전정책과는 재난 분야인 거지 범죄나 이런 분야는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분명히 단위 사업으로 안전도시 추진 강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시시티브이 설치같이?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범죄예방 사업은 일부 있는데 안전정책과의 사업은 주로 재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 6,000만 원을 흥덕 서에 6,000, 상당 서에 5,000, 청원 서에 5,000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종승인을 받고 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서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서원경찰서요?

유광욱위원

 네. 서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경찰서가 없는 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안전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를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서원은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경찰서는 서원도 당연히 3개소에서 나눠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흥덕 6, 상당 5, 청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구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광욱위원

 구청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경찰서 사업을 지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서원 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원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서원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서원을 나눠서 할 거 같은데 거기서 다 커버해서 할 사업입니다.

유광욱위원

 그게 어디 서인데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흥덕 서하고 상당 서가 일부 관할구역을 나눴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청원 서에서는 5,000을 사용할 거고, 흥덕이랑 상당이랑 서원에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유광욱위원

 구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청원 서에서는 보조금 5,000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 서랑 흥덕 서에서 6,000, 5,000을 배정받을 것 같은데 서원 서가 없으니까 서원까지 포괄해 가지고 1억 1,000을 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청주시를 3등분 해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그런 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3개 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현재 사회복무요원 몇 명 있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현재 35명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50명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46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요인을 감안해서 50명을 세웠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도 50명 신청하셨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왜 과소하게 배정이 됐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인력을 예산 반영했는데 인력 공급을 병무청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병력을 제대로 다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년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50명 수급 가능하시겠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인력 수급 문제는 병무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력이 시기별로 유동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해마다 신청하신 만큼 수급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몇 년 치를 살펴보지는 못 했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인력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무래도 올해 ’20년도 예산에도 과다 계상일 거 같고, 3회 추경 때 또 반납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50명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보수, 중식, 교통비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나가는 게 맞나요? 피복비도 50명이 나가는 게 맞아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광욱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매년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기존 자원들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 보겠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상병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36만 6,300원?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년에 보수 얼마인지 아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내년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기준 해서 세웠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년도 임금이……. 임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내년도 보수가 올라갈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서 예산을 추계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내년도 부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는데 어떤 변동요인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신기하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는데 거기서는 48만 8,000원 수준으로 계상을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그 부서는 내년 상황을 미리 예단한 건가 보네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피복비가 기존 자원에게도 지급되는지 이것 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안전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대하는 데가 총 몇 곳이나 돼요, 관내에?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다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개소밖에 계상을 안 하셨잖아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건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네 곳입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방범초소 임대료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방범초소의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비용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부담한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임대료 부분이 방범초소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커요. 임대료를 분기별로 과다하게 요구해 갖고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네 곳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임대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읍ㆍ면ㆍ동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규식위원

 글쎄요, 이런 임대료 압박 때문에 방범대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 곳.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갖고 일괄적으로 임대료 주는 부분은 여기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면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임대료를 안 낼 수 있는 곳은 감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상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부과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요. 27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6개소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전마을로 8개소를 조성했는데 이 8개소 가운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가 6개소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에 어린이들이 안전 관련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 중에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게 야광 지팡이, 논슬립 슬리퍼 이런 거 다 물품 구입해서 안전 체험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야광 지팡이하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8개소 경로당에 제공할 계획이고요. 밑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은 8개 마을 가운데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돼 있는 6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춰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여기를 체험하면서 안전 같은 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어렸을 때 안전의식을 깨우칠 수 있고 그런…….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건 용암 부영1차, 오송 휴먼시아2단지, 덕성 율량지구, 율량2지구 내 LH2단지, 가경주공1단지, 사직동 용화사 일원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읍ㆍ면ㆍ동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당초에 2억 4,000을 요구했었는데요. 당초에 세우기는 7,680만 원만 세워졌고요, 1회 추경 때 1억 5,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알려 주고 그런 건가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시에 다 안내도우미가 배치돼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읍ㆍ면ㆍ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몇 개 동 빼놓고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안 한 동은 왜……. 수요조사 했을 때 필요가 없어서?
점석

이점석민원과장

 안 한 동은 요구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 내 도우미 인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자체 인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인데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3개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은데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 교류 사업인데요. 청주시에서 10명의 청소년이 가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청소년 10명이 가는 건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계시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2015년도에 청주시하고 칭다오시, 니카타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하고 도시별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주체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사업 활성화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돼 왔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2015년부터면 지금 사오 년 경과된 거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교류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젓가락연구소가 2017년도부터 발족이 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만한 노력을 못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안을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과 젓가락연구소 운영 사업, 젓가락페스티벌 사업이 각각 별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과 젓가락 관련 사업이 연계되는 건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태동 자체가 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젓가락연구소는 2017년도 8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젓가락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같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런데 젓가락페스티벌이나 연구소 운영을 하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이 동일 사업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간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을 하면서 젓가락페스티벌 또 젓가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표 축제로서 젓가락페스티벌과 연계시켰고. 그리고 젓가락연구소를 통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저기에게 젓가락 사용법이라든가 또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젓가락문화를 더 확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에서 청소년문화 교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업들보다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교류 사업비를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따가 자료를 받아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짧게 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515페이지, 516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황새먹이 구입 등 생육ㆍ생태연구가 1억 3,500, 황새 사육장 보수가 1억 7,200만 원 해서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최근에 전 교원대 명예교수이신 박실용 교수께서 ‘문화재청 황새 방사 계획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도 자료 낸 거 알고 계신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청주도 황새를 방사하는 대상지로 되어 있던데 혹시 문화재청과 청주시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황새 방사지를 신청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황새 방사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다섯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청주시도 신청을 하신 거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신청을 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해안가 위주로 태안 쪽이든……. 내륙지역은 원래 처음에는 배제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미호천이라든가 우리가 보전을 강화해 줄 때 황새 서식지로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박완희위원

 그 지역이 어딘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륙지역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미호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최근에―2년 전인가요―진천 백곡천 인근에 황새가 날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 보기도 했었는데 황새가 오염된 먹이를 먹어서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예산에 가 있는 황새 방사지인 황새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계획은 미원면에 황새공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옛날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이전 청원군 시절에 미원면에, 그래서 한국교원대에 황새 사육장을 만들고 거기서 번식한 황새들을 방사할 장소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미원면 일원을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 청원군에서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황새공원을 만들려면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을 다 확보해 와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확보하지 못 했고 그것이 결국 예산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황새 연구나 인공부화나 번식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해놓고 실제 황새생태공원이 만들어진 건 충남 예산으로 가 버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 미원이 됐든 대청호 주변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콘크리트 농수로를 실개천에 자연형 개울로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못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황새생태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황새를 방사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미호천변이 생태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황새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수년간 사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쪽으로 방사를 시켰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한국교원대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내륙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 신청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우리 지역이 황새 방사지역으로서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참고 페이지는 281, 282, 283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해화학물질사고 대비 태세 강화에 세부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화학안전팀에 물놀이 관련 업무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완희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유해화학물질하고 여름철 물놀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일에 청주 오창에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서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 있었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거기서 두 분이 중독되었고, 한 분은 뇌사상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이 된 거 있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저도 뇌사상태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려 봤느냐 하면 어쨌거나 안전정책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대비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2009년도에도 오창에서 셀가드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발암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1년에 8,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충북이 1,758톤, 그러니까 전국 배출량 1위가 충북이고 충북의 1,758톤 중에 956톤이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가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울산에 불산사고가 났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는데 불산사고 이후로 그 권한이 전부 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은 사고예방 관련 교육 또 현지 점검해서 위험요인 같은 거 조치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겠네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실질적인 권한은 거기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대두가 돼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정보 공유 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부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박완희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오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청주시에서 바로 투입돼서 선제대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강청에서 오려고 생각해 보면 시간문제 등등 해서…….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취하시는데 행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금강청이 다 가지고 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 지자체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청주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주의 대기질이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500인 원탁토론회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도ㆍ단속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금강유역환경청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치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여하튼 현장에 대한 안전 지도ㆍ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강화해서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98쪽 보면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문화원 설립목적에 입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청주문화원 단오행사, 방학특선 문화나들이, 청소년 관례행사, 전체적으로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16개?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정태훈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 가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두 달 반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두 달 반 되셨나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세 달 가까이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이 예산안 보시면 제가 1대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행사가 너무 중복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행사도 많고 또 중복성, 유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원 있지 민예총 있지 예총 있고 또 저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단체별로 업무특성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문화원 행사 또 청주예총 행사 또 민예총 행사 이렇게 봤을 때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행사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원, 청주예총, 민예총 이 세 단체가 각각의 사업별로 나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하고.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같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유사단체, 유사행사 이런 거는 합병을 시켜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문화원이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는 하되 유사성 있는 거는 밀고 당겨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되잖아요. 그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3개 단체 원장님하고 회장님을 만나서 토론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각자 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한국공예관 운영과 공예클러스터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한국공예관하고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층 뮤지엄(museum) 숍(shop), 3층 갤러리, 4층 공방, 5층 다목적공연장을 운영ㆍ유지ㆍ관리한다.’가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공예관에 관한 내부적인 자료에 보면 이 부분들을 한국공예관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크게는 공예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 예산이 42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1층에는 뮤지엄숍이 있습니다. 공예품 파는 숍이 있고, 3층하고 4층은 금번에 비엔날레를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5층에 보면 이번에 311석 정도 되는 소규모 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전체…….

유영경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익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한국공예관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수탁으로 되어 있고요. 공예클러스터는 주식회사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상에 있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리츠(REITs)라고 그래서 임대업체에서 관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 8,620원 해서 22억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3억 3,000이 들어가고, 중앙광장 관리에 2억 해서 기본적으로 관리 예산이 25억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공예관 관련은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전시실이 6개 있습니다. 전시실을 운영하는 거하고 거기에 뮤지엄숍이라든가 게이트센터, 공연장 이런 거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인력이 5억 6,000 정도 소요됩니다.

유영경위원

 그거는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그게 다 같이 속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예클러스터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한국공예관 부분이 별도로 그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한국공예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신 거 있나요?

유영경위원

 예,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공예클러스터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예클러스터 운영하고 한국공예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예산상에 있어서 중복으로 같이 편성된 듯합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리비하고 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뮤지엄숍 운영은 한국공예관 위탁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인 관리비 부분은 별도로 돼 있고 그런 겁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336페이지, 아무래도 이 부서의 핫(hot)한 이슈일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금이 8억 5,000이 세워졌었는데 삭감돼 갖고 왔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8억 5,000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2억 5,000이 삭감돼서 6억 원이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니, 작년에 혹시……. 이 항목 작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작년에는 8억 5,000 전액이 삭감됐다가 금년 1회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렇게 상임위와 예결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데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어렵게 행사를 치르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왜 이번에 또 삭감이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유는 과다 계상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변은영위원

 과다 계상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8억 5,000의 근거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8억 5,000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도에 8억 5,000을 주면 도에서 도비 19억 5,000만 원하고 보태서 재단으로 주는 겁니다, 26억 5,000만 원을.

변은영위원

 그러면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결국 이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다 쓰이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가 도로 다시 옮겨 와 가지고 도로 합해져서 받았나요? 얼마나 받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8억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국비가 없어서 도비가 19억 5,000으로 기존에 10억에서 9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억 5,000입니다.

변은영위원

 19억 5,000?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 사업처럼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왜 도비를 적게 갖고 오느냐가 이슈였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도비가 19억 정도 확보됐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글쎄, 다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는 과다 계상이라고 해서 2억 5,000을 삭감했는데요. 사실 6억 갖다가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합니다. 8억 5,000이 전액 다 서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행사는 부스의 참여,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기업 수도 지난해에는 235개 사가 참여했었고요. 금년에는 238개 사로 지난 2018년도 대비 금년이 약 1.3퍼센트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도 지난해에는 1,117명에서 1,152명 특히, 해외 바이어가 지난해에는 560명이었는데 금년에 590명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오십, 백 단위로 참여자 수가 껑충껑충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엑스포라는 게 한 기업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전체 청주시 산업구조 속에서 화장품 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현재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세계 4위입니다. 그다음에 무역수지 흑자로 봤을 때는 4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에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 정부에서 K-뷰티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는 발표안을 내놓았습니다. ’22년까지 한 해에 한해서 8조원 이상 수출실적을 내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오송의 화장품 산업 엑스포가 개최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변은영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K-뷰티산업의 메카로 경기도, 인천 정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인천과 청주가……. 한 도시가 또 어디죠? 3개 도시라고 친다면 인천, 청주 또 어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제주도가 있고요.

변은영위원

 제주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서울 있고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입지조건은 청주가 가장 낫지 않나.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국적인 뷰티 화장품 박람회를 국가에서 개최한다면 그건 오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럼에도 저는 우리 충북의 산업이 아니라 청주의 산업이라고 집약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LG와 SK 대기업 중심으로 세금을 얼마, 지방세를 얼마를 내느냐 따져 볼 때 그 기업들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어떤 기업으로, 청주가 어떤 산업을 꼽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생명, 바이오, 화장품 그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고급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깎여서 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미흡했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는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도하고의 관계에서 도 역할이라든가 시 역할, 도지사님 역할, 시장님 역할이 거의 대등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지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예. 저는 아는 만큼 보이고 참여한 만큼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예결위원으로서 그런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문위 위원들도 그 행사에 전체 참여하고 몇몇 위원님들은 따로 가서 전체 부스 하나하나를 다 둘러보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엑스포를 통해서.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엄청 좋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방출되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버금가라 할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논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도 우리 소관이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공항과 더불어서 생명, 바이오, 뷰티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도 하다가 이제는 안 돼서 직접 중국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그러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착실히 진행되어야 다른 부서들, 같은 행정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부서도 그렇고 관광업계와 이런 것들과 다 연계성을 갖고 쭉쭉 안정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힘들겠지만 더 큰 노력을 들이셔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변은영위원

 저도 펴야 되겠네. 거기에 보면, 제가 2018년도 예산을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는 1억 4,5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2억 4,700,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가구 수로 1,120가구가 예정됐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이번에는 1억 정도 해 가지고 415가구를 시행한다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1,120가구 다 달성하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연말까지 하면 이 목표 수대로 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 사업은 청주시 엘피가스, 가스 고무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이거와 별도로 그 밑에 엘피가스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수요조사까지 겸해서 하고 있고요.

변은영위원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 아니에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올해 처음 한국가스안전공사랑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예산이 쭉 세워져 있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구 수가 교체해야 되느냐.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려면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전수조사를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꽤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러면 2020년도 415가구를 마지막으로 다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에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내후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큰일 났네요. 왜 큰일 났을까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하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을 받게 돼 있네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대상인데 연도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교체를 못 하면 벌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스안전공사 관리본부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도에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공급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내년도면 이미 늦어요. 아, 내년도 추경?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놀라실 거예요, 예산심의는 삭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빨리 전수조사나 이런 상황 파악을 하셔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재빠르게 해서 애꿎은 범법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아까 언급됐던 314페이지 엘피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이에요. 이거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2,500가구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2,500가구를 검침하는 검침 비용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인턴 7명이 5개월 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각 가구에 다니면서 안전점검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스시설이 아직 고무배관으로 돼 있는 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을 모집하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모집과 교육은 누가 하나요? 청주시가 하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했고요, 내년에는 충북도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변은영위원

 내년에는 어디서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올해 충청북도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했었고,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자기들이 인턴을 뽑겠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했었습니다.

변은영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게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계속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올해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렸는데 계속 연장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청년인턴들은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럴 경우에 신분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면 본래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인턴으로 채용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 취업할 때 면접을 제외해 준다든지 가스 관련된 처리원보, 기능사보에 대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은영위원

 여기에 2,500가구에 1억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인지 교육비인지 홍보비인지 시설교체비인지 그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운영계획과 그다음에 비용계획을 조금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턴 7명의 5개월간 인건비로…….

변은영위원

 아, 이게 인건비 비용이에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가스 점검하려면 오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데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그런 것도 산정된 비용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게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인건비에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거나 깎자는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좋은 제도니까 물샐 틈 없이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짐작하셨겠지만―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매년 3,000만 원씩 계상돼요. 그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완전 소진을 하더라고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완전 소진은 안 했고요.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50이 나갔습니다.

변은영위원

 올해는 왜 750밖에 안 나갔나요? 이거 연말에 또다시……. 어쨌든 올해 나갔다는 거는 2018년도 성과를 조정해서 3월 심사결과에 따른 750인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0건이 나갔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 가지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세운 거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3,000만 원 확보해 놓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많은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서 다 상여금을 타 가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좀 피곤하시겠지만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올 3월에 집행한 성과금 상여 서류 제출해 주세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31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2메가와트 이상 발전소 중심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력 기반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어디예요, 이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세 곳은 세종 한반도태양광발전소 여기는 남현도가 지원대상입니다, 강내와 부강.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도면이 지원대상입니다.

임정수위원

 현도하고 강내하고 부강?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세 번째는 대전 코레일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여기도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도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한 군데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전체 계산으로 해서 900만 원이고요. 경로당에 일부 유지 보수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경로당까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31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엘이디로 교체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은 저희 소관위에서 대상 시설을 재선정하라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된 금액입니다.

임정수위원

 삭감됐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를 몇 군데에서 공사하고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두 곳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8년에 두 곳 됐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올해 사업으로 두 곳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올해 또 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 현재 두 곳만 시설하고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두 곳 공사 중입니다.

임정수위원

 한 곳씩 해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2020년도에 한 곳이 설계된 건가요, 30억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이거 공사 잘하고 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하반기 8월경에 수소차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중단 안 됐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어찌 됐든 전체적인 공정은 당초 12월 말 예정인 부분들은 내년 4월 정도에 하는 거로 삼사 개월 정도 순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여기 두 곳이 도원주유소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오창 관문입니다.

임정수위원

 관문?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임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임정수위원

 1030쪽 중간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목적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조성 사업과 선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성돼서 지금 현재는 풀꿈환경재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문암생태공원 안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위탁금입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억씩? 유지관리비는 또 1,100만 원이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유지관리비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는 어디에 위탁 준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풀꿈환경재단입니다.

임정수위원

 무슨 꿈?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풀꿈.

임정수위원

 이 내역 있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103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신청자격은 별도로 없고요.

임정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꽤 많잖아요. 그죠? 일이 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10억이 넘는데…….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시골에 가 보면 슬레이트 위에 패널이나 아니면 양철로 덮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슬레이트였었는데 비가 새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철거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안에 들어 있으니까 다 막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속에 슬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철거하면 다 나오는데 철거하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탁 대행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확인하고 거기 면적까지 산출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

임정수위원

 면적 같은 거 하는데 신청을 하려니까 사진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에.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얘기지, 다 덮혀 있으니까. 안에는 천정이 돼 있어서 안 되고, 바깥에는 양철이나 패널로 돼 있으니까 안 되고. 그거 다 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직원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회사는 용역이 떨어져야지만 가서 일을 하잖아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임정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한 번씩 그런 걸 봐서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지원 사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신청 자체가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일차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받지를 못하니까 직원들은 그냥 보고서 안 돼 있으면 서류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골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사실. 그래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게 좀 특별한 예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1034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강사수당이 50만 원인데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비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삭감…….

임정수위원

 이것도 삭감됐어요?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투자유치과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투자유치과 명에 대해서요?

유광욱위원

 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유광욱위원

 사업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신성장 동력, 혁신창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 다음에 조직개편 하실 때 명칭을 투자유치과 말고 혁신산업육성과나 혁신사업과 이런 것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 말씀따라 오송산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기도 하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겠고요.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3억 계상하셨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이게 SB플라자에 있는 그것 맞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에 있다가 SB플라자로 이전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오송에 있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오송에. 오창에 있다가 오송으로 갔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인큐베이팅(incubating)룸이 몇 개실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 인큐베이팅룸만요?

유광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40은 너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2개 정도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렇죠. 22개쯤 있을 텐데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혹시 거기 입주기업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현황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유광욱위원

 아마 대부분 법인격이겠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112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인큐베이팅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1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랬을 때 입주기업들 본사가 혹시 청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법인격의 대표가 청주 주소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겠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과연 청주를 본사로 둔 법인격이나 아니면 법인격의 대표가 청주사람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거기 인큐베이팅룸에 입주하는 조건이 그 지사만큼은 청주로 법인격 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사 자체가 청주에 있는 곳인지 그리고 정말 청주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조사해 보셔서 그렇지가 않다면 이 지원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주에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으로 그거를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청주시 세금으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정하시든지요. 그래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쪽으로 약정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 위에 창업보육센터나 메이커 스페이스가 다 공히. 그래서 지금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어떤 실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원 사업에 공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청주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청주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청주 대표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일정 부분 이상은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거는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9억 정도가 예년보다 감액됐네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아마 학사 건립비용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학사 건립비용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담당관님, 20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상생협력담당관의 예산안을 보면 부기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30만 원 6회라고 잡아 놓으셨고요,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은 30만 원 4회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는 25만 원 4회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회에 30만 원, 25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맞는 추계 방식인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25만 원 부기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회의 운영할 때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자 제작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1회 운영할 때마다 약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위원들의 회의 참여수당은 없는 거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회의 참여수당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은 정책기획과…….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204페이지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청주학 진흥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없어진 거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학 진흥 사업이 당초에 3회 정도 운영하는 거로 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만 한 번 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2019년도까지 4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 준 기간이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업이 만료가 됐다?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205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원래는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이 와이엠시에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사실상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쪽 청년뜨락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그럼 지금 청년뜨락에 계상되어 있는 3억 9,000인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 사업 내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보시면 올해에는 위원증을 발급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증은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가 40명에서 4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위원회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12월에 종결되다 보면 위원들이 거의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좀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의 3분의 2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연초에 해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재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위원증을 발급해 주느라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이 위원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나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증을 발급해 주면……. 이게 청주시장 직인이 찍어 나가는 그런 위원증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해 가지고 위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유광욱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공무원증하고 비슷한 크기로 발급하실 것 아니에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위원증을 과연 누가 착용하고 다닐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명함을 찍어 주시든가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위원증을 아무도 안 하고 다니실 것 같아 가지고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위원들 의향에 따라서 제작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들이 그만두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위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왜 참여를 안 하는지?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위원들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임원진들하고 가끔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다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도 설치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운영을 안 하실 게 아니라면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 왔던 위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금전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청년정책 제언기구잖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정책 제언했을 때 반영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았던 거 같아요. 작년에도 대토론회 200인이 했었고 올해도 100인 대토론회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던 것도 예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200명을 못 모았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작년에도 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반영됐는가 이런 건 우리가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청년들이 와 가지고 너네는 참여도 잘 안 하고, 변동도 많고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실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엇을 반영해 줄지 우리는 고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꼭 한번 대화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실비 지원 있잖아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20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실비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위원들이 저희들 관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고민하신 거겠죠?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급량비, 교통비 실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이 적정하신가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공무원 지급 수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게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내부규정상의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담당관님, 밑에 행정운영경비를 봐 주세요. 여기에 기준경비 2만 원이죠. 그렇죠?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이게 공무원 기준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실비 지원 1만 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하셨는지 정회시간에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헌석

임헌석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안인데요. 보충질의 겸 해 가지고 경제과장님께, 지금 313쪽을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 사업 3억에서 1억 5,000을 줄여 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됐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올해 총사업비 전체를 계상한 게 아니라 요새 조기집행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단 1억 5,000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4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 수도 거기에 맞춰서 250가구로 정한 겁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청주시에 몇 프로 정도 도시가스시설이 완료됐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내 보지 못했지만 신청/수요 대비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6년간 평균적으로 23프로 정도 공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1년 전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됐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은 일절 지원이 안 되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청주시 내에 전에 38개 구역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 지구가 구성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해산절차를 밟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내 지역이라고 하면 저기 하고 어느 지역의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때 그 나름대로의, 10년 이상을 도시가스 기반시설에 일절 손을 못 댔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보니까 이제 몇 군데 하는 것 같아요. 해산절차 밟을 때 지역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동네 다니지를 못 해요. 붙들리면 한 시간이야, 혼나느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이 서른여덟 군데에서 지금 한 열몇 군데가 남았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안이 터져 나올 건데 도시가스 보급하는 이런 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물론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봐야죠. 십몇 년 동안을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세금만 내다가 해산된 데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시설이라도 먼저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사탕발림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리고 공보관님!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청주시민신문 제작 관련해서 7억 7,7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해 가지고 지금 7억 3,000만 원이 계상됐죠? 청주시민신문 제작 관련해 가지고 토털(total) 예산이요. 196쪽입니다, 196쪽.
상원

이상원공보관

 지금 6억 3,700만 원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얼마요?
상원

이상원공보관

 발행비는 6억 3,000.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토털로 했을 때 시민신문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편집비 전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억 3,000…….
상원

이상원공보관

 디엠 발송비까지 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7억 3,000이 계상돼 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시민신문 관련해 가지고 한참 넘기다 보면 저쪽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 면에 조그맣게―시민신문이 작으니까―의회 관련 동향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죠?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의회 1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조그마한 데 1면……. 지금 상임위가 6개 상임위야, 5개 상임위야? 그거 저기 해서 사진도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내지를 말아요. 감질나게 보이지도 않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눈도 어두우신 분들이 보입니까, 그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사실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의회에도 의회 홍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면을 할애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서…….
완복

이완복위원

 자체 시민신문은 매달 나가는 거죠?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시민들이 볼 때 의회가 뭐 하는 데냐.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좀 주의 깊게―다음에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앞으로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때 가 가지고 가감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신문 자체를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나 모든 신경 써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는……. 위원이라고 해서 의회 편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는 거……. 시장 홍보하는 거는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봐도 훤히 알겠는데 의회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계속 주의 깊게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신경을 좀 쓰실 겁니까?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의회 홍보팀과 협의해서 내용이 더 충실하게 잘 편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의회 홍보팀과 협의할 게 아니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도 소용없어요. 공보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편집회의라든지 편찬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안건을 올려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 자리에서 구차스럽게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게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송국가1산업단지 이외에 화장품산업단지도 내년부터 보상 나가고 시행되는 거 아시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오송컨벤션센터도 잘 저기시지만……. 오송컨벤션센터도 보상이 올해 연도에 마감되고 내년부터 준공 시작되는 거 아시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착공 시작해서 ’23년도에 준공합니다.

박노학위원

 예. 그래서 보면 화장품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또 컨벤션도 국제규격에 맞게……. 우리가 5만 평이 줄어들면 국제행사를 치를 수 없는 거 아시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18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6조 2,000억 정도 되는 거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1,600억 정도 화장품을 수출했다고 그러면 6조 2,000억 시장이 ’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7조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국가 산업적으로 볼 때 8억 정도 대응해서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대응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사실 예산이 허락되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노학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 본청 설계 공모를 국제규격에 맞게 국제 공모를 해요. 집행기관에서 80억 정도를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설계가분들을 체류비 포함해서 초청비를 5,000만 원씩 주고 몇 분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 28억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고 해도, 충청북도에서 16억만 갖고 한다고 해도 행사는 치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끼리 많이 논란이 됐고 또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컨벤션센터나 모든 규격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이 행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뷰티 바이오 메카로서 맞지 않게 행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책에 역행하지 않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학위원

 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질의가 끝나면……. 예결위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설명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송국가산업단지는 1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종 허가 그리고 다른 제조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거고 뷰티나 바이오만 나서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해서 많은 곳이 비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조시설이라든가 1종 허가가 난다고 하면 금방 채워지겠죠. 근데 주민들이 국책이나 시책에 맞게끔 기다려 주고 그 부분들이 들어오게끔 기다려 주는 건데 그거를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자꾸 예산을 삭감해서 격에 맞지 않는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면 이 또한 역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과장님,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사실 예산이 줄어들어서 행사규모가 축소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기업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곤란한 사업입니다.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7조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실 수출금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게 0.5프로 정도인데 그런 것 갖고 대응이 약해지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의 발전에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정회를 하고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로 올해 화장품박람회 세부내역, 자세한 것까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8억이 쓰인 세부내역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오늘 끝나고 드릴까요?

박노학위원

 예,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올해 화장품박람회 사용내역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이상 끝나신 거예요? 오송 말고 다른 것도 하시지.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회의장 웃음

충진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님이나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36쪽에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깎였다 살아났고,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은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도 드리고 다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도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결국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것부터도 세심을 기울여서 위에서는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지 깎이고 난 다음에 ‘서운하다.’ ‘뭐 하다.’ 뒤에 가서 딴소리들만 대 가지고 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상당히 나쁩니다. 왜 우리 집안싸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를 잘해 주시고. 국비가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작년엔 도와 시 매칭 사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고, 올해는 올라온 거 보면 작년에 이익금이 남았는데 왜 분배도 제대로 안 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각 위원회별로 오셔서 서로 간담회든 토론회든 보고회라도 통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8년도에 보면 언론지상에서도 44개국에 해외바이어 561명이 오고 2,49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38개 사 화장품뷰티기업들 1,000여 명이 국내바이어와 함께 참석해서 해외에는 46개국에서 올해나 작년에나 비슷하게 2,300명대가 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잘하고 나서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거의 다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이나 모든 면에,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사안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상임위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의 화장품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역경제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게 대체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유망한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프로 이상씩 화장품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30프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라 지금까지 꼭 화장품엑스포를 가지고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청주가 화장품 관련된 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키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청주의 훌륭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시정에 역점을 두어서 이쪽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사업하는 데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가 아닌 본 위원은 말 못 할 이유가 어디 숨어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하고 과감히 사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과에서든 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이 돼야 될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방역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세콤(SECOM)이라든가 또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군데서 저기를 해 가지고 인당 단가나 면적당 단가가 딱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경비 절약하는 차원은 그런 부분으로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6쪽,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신문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이 이 시민신문을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대다수가 보고 있는 거는…….
우철

정우철위원

 근거 있습니까, 그게?
상원

이상원공보관

 근거는…….
우철

정우철위원

 저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놓여 있는 시민신문이 거의 일주일, 이주일 돼도 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을―다 그런 건 아니지만―대다수의 시민들이 ‘종이신문을 뭐하러 발행하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언제까지 종이신문을 발행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1년에 8억 정도의 신문제작비가 들어가네요? 시민들께서 투고해 주신 원고료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게재하면 통장님들이 돌리는 그런 수고도 덜어드리고 또 인쇄비도……. 지금 인쇄비만 5억 8,000 정도 되네요? 이걸 정확히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종이신문을 발행하실 거예요?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민신문 지면 수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20면에서 16면으로 줄여서 예산을 6,3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근데 종이로 발행하지 말고 인터넷에 게재하면 지면을 늘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늘려도?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인터넷은 언제나 꺼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면에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도 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니면 모바일은 다 갖고 있으니까 보내 주시든가. 그죠?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우철

정우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민신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시청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이 또 의회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통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새로 구축하는 웹사이트에는 기사를 하나하나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에서 좋은 것은 시민이 퍼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공보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반대로 시에서 알릴 수 있는 거만이 아니라 민원창구도 있으니까 민원도 넣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편할 거 같은데요,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3쪽, 경제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민들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도시가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23프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프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19년까지 7개년간 신청 개소 수가 899개소였고요, 공급한 게 204개소입니다. 평균 따지면 22.7프로가 나오고요, 최근 3년간을 계산하면 21프로 정도 나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23프로밖에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좀 창피한 숫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산 투자를 네 배로 늘리면 계산상으로는 당해 연도의…….
우철

정우철위원

 누가 덜 내야 됩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청주시보다는 사업자가 그 부분에는…….
우철

정우철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충청에너지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정확히 SK 아니겠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SK하이닉스는 엘엔지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청주시에 어떠한 혜택을 줘야지. 도시가스도 이익이 안 난다고 23프로밖에 제공을 안 하고 본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옴으로 해서 그것을 SK에서 만들어내는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빨아 가고. 먼지 내고 공기 빨아가고 또 혼자 주도권 있는 가스 사업은 안 풀어 주고. 경제정책과에서 심도 있는 정책을 잘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도시가스 사업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고요, 물론 SK계열사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우철

정우철위원

 SK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를 청주시에 많이 안 풀어 주는 것은 이익이 안 나서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신청에 대한 선정결과를 100미터 기간 내 밀집도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서 이익이 안 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 줘서……. 언제까지 SK가 가스 줄 때만 기다리겠습니까? 돈이 안 되면 시에서 보조해 줘서 시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해 주셔야죠. 그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좀 전에 도시가스 해제구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체성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해제구역도 있지만 기존에 주택가.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도 연탄을 때고 이건 좀 모순된 거예요. 연탄을 땜으로 해서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야죠. SK가 안 해주면 저희가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값싼 도시가스를 보급해 드려야죠. 달랑 몇 억 세워 놓고 도시가스 사업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이걸 해주셔야지 1억 5,000 달랑 세우시면 언제 청주시에 도시가스가 다 되겠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1억 5,000은 추경에 4억을 계상하면 5억 5,000이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충청에너지까지 포함해서 2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필요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1억 5,000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세워서 어려운 분들한테 얼른 해줘야죠. 언제까지 연탄을 때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336쪽에, 투자유치과장님. 오늘 발언대에 많이 나오셔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신성장 동력 산업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에 B2B(business to business) 중심으로 산업엑스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송의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글쎄, 이건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아시는데 도하고 청주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더 많이 냅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2019년 거에는 50 대 50으로 저희한테도 10억을 요구했었고 도가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8억 5,000을 댔었고요. 그래서 도가 좀 더 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도가 19.5억, 저희가 8억 5,000 그래서 도가 7 저희가 3, 비율로 따지면 7 대 3이 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 도가 더 많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7 대 3이 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협약서가 있나요? 협약서는 없습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협약서는 없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엑스포 행사를 끝낸 후에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고요. 부스 임대수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철

정우철위원

 글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 끝난 후에 부스 사용료가 됐든 어쨌든 그런 수익금이 발생됩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부스 임대수익이 있는데요. 그거는 재단의 잉여 이익금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도와 시가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에 주면 돈은 출자금 형식으로 오송재단에 줍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재단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는데 그 재단에서 조금의 잉여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300만 원인데 그 정도는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 엑스포 추진에 사용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그 재단에는 시에서도 지분이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지분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에 줍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매년 일회성으로 시에서는 경비만 대는 거네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청주시 기업이 52군데가 참석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이익금으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우철

정우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037쪽.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앞서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정책과나 기후대기과나 서로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많이 연결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때면 당연히 기후는 좋아지겠죠. 그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서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시나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런 연관성이,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주로 배출되는 게 이쪽에서는 많이 유치를 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그걸 줄이는 차원이고 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경제과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과장님하고 가장 밀접한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님인 거 같은데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1043쪽에 보면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또 뒤에 보면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꿔 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시내버스 전기차 구입은 안 합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시내버스 전기차는 대중교통과에서 8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엘엔지 천연가스 버스가 전체 390대…….
우철

정우철위원

 차라리 엘엔지가스를 사지 마시고 돈이 더 비싸더라도 그냥 바로 전기차로……. 수원여객은 거의 100프로 그것으로 바꾼다고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친환경 차로 교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해서 그런 체계로 바꿔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도 일부분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하면 그냥 시간만 가니까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하셔서 한꺼번에, 이십이 점 몇프로가 50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환경도 변하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도 큰 겁니다. 그리고 엘엔지버스도 결국에는 전기버스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거기도…….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겠네……. 예를 들어 청주시 내에 시내버스가 500대 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00대 바꾸고, 내년도에는 200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한번 정확하게 수집하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1년 안에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재원상의 문제인데요. 차량가액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청주시의 기후를 좋게 하려면……. 제가 엊그제 티브이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갈탄을 때다가 지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니까 가스가 모자라는 거예요. 티브이 보셨습니까?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봤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하던데 육십 몇 프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하늘이 지금은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보셨어요?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봤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하셔야 기후가 변하지 그냥 올해는 경유차 100대 바꿔 주고, 도시가스 100세대 해주고 이래서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후대기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대중교통과도 해당이 되시네요.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로 바꿔야 됩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예산도 수립하실 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더 세워 달라고, 부서 간에 소통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구

정헌구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하고 1052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역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 동영상 제작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겁니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1049쪽에 있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리플릿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052쪽…….

유영경위원

 1052페이지에는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건 재활용, 아까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몰 제작은 5,000원씩 8,000부만 잡았고요.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1,000원씩 2만 7,000매 이건 아마 전단 같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가 아마 전단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거 같은데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같이 가도 되는데 사업을 조금 세분화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전단 위주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리플릿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생활폐기물은 같이 가는 거고요. 이거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통일화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글로만 제작이 되고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에는 이주민이 1만 5,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들이 이런 배출방법을 잘 몰라서 생활쓰레기를 그냥 불법 투기한다.’ 이러한 건의들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전단지, 리플릿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종량제봉투까지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다 혼용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홍보물도 일부는 중국어, 영어 포함해서 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지금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러시아 쪽도 많고, 베트남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파악하시면 그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홍보물에 관한 부분들은 한글뿐만 아니라 이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에 홍보물 제작하실 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양이라든지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라든지 다 파악을 해서 수요별로 매수를 제작해서 적정한 데에 배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도 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럼 이어서 105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감량에 관한 거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여기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그리고 포장가방 제작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동참자 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세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포장가방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용성도 있지만 또 홍보 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이것이 플라스틱이고 가방이지만 플라스틱에 음식물을 가져와서 세척하고 다시 외식할 때 가져가서 음식물 담아오고 이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플라스틱을 바로 쓰레기화하지 않고 다시 집안에서 세척을 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작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재활용품 이것도 일회용품 쓰레기 아니냐. 실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거에 관한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도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포장가방 제작해서 배급하고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이걸 다시 살려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제작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위생정책과에 관한 심의할 때 ‘포장용기와 포장가방을 친환경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됐었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친환경 소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음식물 싸 갖고 와서 버리지 않고 집안에서라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로 해서 제작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해 왔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남은 음식을 싸 주는 포장용기랑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 동참자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거로는 어떤 부분들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위원

 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20년에 역점적으로 펼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민의식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9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만큼 쓰레기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판단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아직 법적인 제도는 안 갖춰져 있어 갖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장례식장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서 하는데 장례식장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형성해 나가면서 협약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제로화시키는 쪽으로 전개해 나가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분리수거함이라고 있습니다. 자판기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페트병하고 깡통소재를 투입하면 그 기계가 압축해서 분리배출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기계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주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가 원룸촌 주변, 서원대, 충대, 청대, 교육대, 시내 중심가로 한번 해보고 성과를 봐서 시내 곳곳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활용시민센터라고 주성동에 있습니다. 모충동에 있는 새활용시민센터는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그냥 본인이 영업하고 수익은…….

유영경위원

 거기는 3R센터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3R센터,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민간 알뜰시장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성동에 있는 새활용시민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로 완료가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걸 갖다가 민간인 수익형이 아닌 공공형으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구가 됐든 가전이 됐든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배부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확대시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서…….

유영경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그거를 통해서 청주시는 2020년에 쓰레기 발생량을 몇 퍼센트 감량하기로 하셨습니까, 전체 양에?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현재 저희가 언론상이라든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천안시를 제외하고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이 최고 많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몫 차지하는 게 통계의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통계의 오류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28년도까지는 현 수준의 정부목표에 밑돌게 그러다 보면 저희가 46프로 정도 더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 얼마, 내후년도 얼마 이건 상당히 어려운 수치고요. 하여간에 원시적으로 10년 후까지는 정부의 평년 발생량보다 밑도는 46프로까지 감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지만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장기적인 플랜(plan)도 필요하지만 또 그에 따른 감량 목표들을 매년 정해 놔야지만 아마 10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3년간, 5년간 단기목표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 과제 수를 244개 정하셨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2,280억 정도 됩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저희가 2조니까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유영경위원

 예. 좀 안 되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 미만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286개 이렇게 했었고요. 2018년 결산에 227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200개가 넘는 청주시의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대상 사업 수를 잡았다는 거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20년에 244개로 지난해보다는 줄이면서 아마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하고 연계도 하셨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이 244개 가운데 아쉬운 거는 성인지 예산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그걸 메모해 놨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244개 가운데 주로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91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성인지 예산에는 64퍼센트의 예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청주시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예산비중별이 아니라 각각의 예산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잘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에 집중적으로 몇십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제대로 된 성인지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다면 이후에 성인지 예산을 예산과에서 수립하실 때는 각각의 부서들이 다 이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번에 주로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정책 사업 가운데 도시교통과 도로 사업, 환경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좀. 참고 페이지는 67쪽 지방세수입과 17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4,995억, 5,400억 그리고 올해/2019년도에는 5,671억으로 가셨는데 2020년도 예산에서는 5,469억으로 거의 20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하이닉스에서 올해 1,818억이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액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감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에는 보니까……. 그럼 2020년도 지방세수입에는 하이닉스의 수입을 180억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는 하이닉스의 수입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던 건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85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박완희위원

 850억?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850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1,818억이니까 850억이 아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당초에 850억을 잡고 추경까지 가서 1,818억을 다 맞췄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어쨌거나 다른 기업체들도 냈었을 테니까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단 200억 정도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계상하셨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211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34억, 2019년도에는 1,100억.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이상대가 계속 유지됐는데 이번에는 660억으로 거의 500억 가까이 감을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결국 SK하이닉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을 하신 건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월액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통해서 잔액분을 감시키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집행하는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나 녹지기금 이런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면서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의 수입이 1,800억에서 180억으로 줄어들었다면 거의 1,600억이 감된 거잖아요, 예상을 하는 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근데 실제 지방세수입의 부족분은 200억밖에 감이 안 된 거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수입 예상을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한편의 문제의식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플러스 3회 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그렇지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고려했을 때 분석해 보면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도 규모가 올해/201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을 약 1,000억 가까이 더 늘리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5,671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6,521억 정도로 1,0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어쨌거나 SK하이닉스에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컸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감안되더라도 일정 정도 지방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을 수용할 수 있는(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예산 요구가 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위원회 시민참여위원들이 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요구되고 있고요. 또 올라오면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으로 분과위원회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필터링(filtering)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형식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모양새는 되는데 실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예산제의 운영형태가 시민들의 다양한 안을 수렴해서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직능단체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몇몇 분들의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거론하는 것은 실제 시민들의 청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일정 정도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느낄 때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천군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폭넓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계속 재정립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려고 예산편성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시민참여예산제를 녹색청주협의회나 이런 거버넌스들과 함께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할까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아니, 어차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끝나고 하시든지…….

한병수위원

 끝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럼 잠시 쉬었다 하시죠. 어차피 쉬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임정수위원

 다 하고 끝내요. 밤새겠어.
여일

윤여일위원장

 몇 분이 더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9페이지고요. 소각시설 1호기 화격자 및 플랜트 교체가 7억 2,000하고 여과집진기 보수가 6억 300만 원 그리고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가 2억 5,000, 5억 5,000 이렇게 교체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 이런 게 있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보통 반입공급설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소각설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연소가스는 7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자재는 보통 소모품성이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년에서 2년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관이 소각로 안에 40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기점검 기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여하간 소각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2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21억입니다.

박완희위원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일단 급한 부분들은 수리를 해야 됨이 마땅한데 최근에 2호기도 화격자 플랜트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바닥재에 부분적으로 많이 마모된 부분은 수리하였습니다.

박완희위원

 2호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호기는 2015년 6월 30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청주시로 넘어왔죠, 가동 저기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의무운전이 3년 지나고 나서 공단으로 인계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화격자를 교체하신 거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격자를 3년 정도 만에 바꾼 사유가 있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17년 7월 19일에 대홍수 때 청주에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각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GS건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홍수현상으로 인해서 기계 플랜트 자체라든지 소모성 자재들이 많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올해 2호기에 기술진단 안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일 정도에 고장이 났었는데 시설할 때부터 플랜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서 기술진들의 미스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번에 바꾸는 소각시설 1호기 화격자는 몇 년 만에 바꾸는 겁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화격자가 소각로 안에 바닥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도 일부 보수한 거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요.

박완희위원

 7억 2,000이라는 게 부분보수 비용인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전체 보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2호기 같으면 65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65일 동안에 보수할 부분이 안에 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화격자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 한도 내에서 나누어서 섹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실제 1년이나 2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있는 소각시설 2호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민간 소각장, 소위 말하는 클렌코나 우진환경 이런 데에 위탁비용을 줘서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클렌코나 다나 그다음에 우진, 한세이프까지 포함해서 4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여하간 이 부분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에서도 시와 소송관계에 있는 업체에 시가 세금을 줘 가면서 소각 처리를 맡긴다고 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들이 발생하잖아요.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그런 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기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하자 있는 부적격 업체라고 그러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이 정기점검 기간에는 타 도시로 소각을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로 소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각장 증설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타당성조사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증설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탁 처리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소각이 1호기, 2호기 포함해서 400톤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가 배출한 소각량에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 증설의 시기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사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한 70프로가 유입되고, 청주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0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소각시설을 짓게 되면 많은 쓰레기양이 우리 시로 유입되는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미세먼지로 연결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사설 소각시설은 신ㆍ증설을 절대 불허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한정된 쓰레기양을 효율적으로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만큼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하고 추후에 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위원

 예. 사실 1호기ㆍ2호기 광역소각장 처음 만들 때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쓰레기양이 적어 가지고 외부에 쓰레기 갖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 몇 년 사이에 그 용량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3호기까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청주의 쓰레기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사실 지금 있는 소각장도 없애자고, 어떻게든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생활쓰레기 특히, 광역소각장은 더 증설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지금 청주와 같은 상황에서 이걸……. 지난 토요일에 대기질이 심각한 청주를 어떻게 바꿔 볼 거냐 이런 원탁회의까지 했는데 광역소각장의 증설까지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정말 신중한 문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기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기점검 없이 계속 가동을 한다고 그래도 400톤밖에 못 되는데 지금 벌써 400톤이 넘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현재로써는 소각기 증설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 보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하여간 증설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하고 매립장하고 지원 내역서 좀 줄 수 있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위원

 1064페이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변은영위원

 324페이지.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

변은영위원

 예, 일자리지원센터. 맨 하단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구직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위원

 예. 구직자 급식비 지원 항목 밑에 새벽 구직자 급식비로 1억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거 1년 치 예산인 거 맞죠? 추경에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 좀 해주세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65명에서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 가지고 아침을 먹고 다 일을 나가나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100퍼센트 일을 나가지는 않고요.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급식비가 금년에는 4,000원 정도가 단가 기준이었고, 내년에는 4,3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게 인상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용인부가 올해 처음 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에 나가 보셨나요? 여기서 급식을 하고 일을 나가는 사람들을 거의 다 체크해 보셨나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아침 급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게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다 그래서 구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전 같으면 봉고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다가 어떤 분야에 일할 사람 몇 분 이렇게 모시고 가고 했는데 요새는 현저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여기에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와 가지고 급식을 먹고 일터로 나가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요즘 일용직 구직자 구하는 시스템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카톡(Kakaotalk)방으로 공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십장이라고 하나요? 인부분들 대장 되시는 분이 연락하고 그래서 조를 짜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은 새벽 급식이 아니고 구직자들, 구인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변은영위원

 여기 1년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구직을 시켜 줬다 그러면 하루하루 일 나가는 것도 다 성과로 치죠? 한 몇천 건 되죠?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거기서는 상용,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취직하는 경우하고 일용직으로 취직하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상용은 얼마나 되나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거기에서 채용박람회 했을 경우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까요?

변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구직활동을 돕는 그런 성사 비율하고 매일매일 나와 가지고 일용직으로 건설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노동자들의 수도 집계가 다 되고 있긴 한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안 되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성과가.

변은영위원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70명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60명 정도 매일 아침 실무자가 밥을 해주고 있어요.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마련해 줄 건지 그다음에 기업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기업과 연결하는 데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거 아시죠?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업에 인터뷰를 하러 가려면 노동자들 실어 날라야 되니까 차량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삭감됐던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지금 세상이 스마트(smart) 하게 변하고 있어서 건설현장에 노동자가 필요할 경우에 이미 다 스마트폰으로 모집해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정작 현장에 나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공장에 취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에서 면접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새벽 급식에 대한 일용노동자에 대한…….

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박람회 개최하고 상호 간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까지도 본래의 사업이라고 친다. 그렇다면 이 급식 사업은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일용노동자가 새벽 급식을 하면서 거기서 취직을 하는 사람 비율이 높지가 않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하시기를 ‘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새벽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전에 아이엠에프를 지나면서 건설노동현장에라도 나가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지급하던 그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환경이 변해 버렸어요. 변해 버려 가지고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료급식 사업으로 변해 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일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이 금액을 따로 돌려서 정말로 본래 일자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모적인 사업에 매몰돼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급식소가 ’9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청주시에 일용직 취업이다 하면 우선 일자리센터 급식소를 생각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새벽 급식을 하시는 분들의 취업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이 새벽 급식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글쎄, 그렇게 모색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싶어요. 지금 세상은 이미 다 변해 버렸는데 청주시만 못 따라가고 있어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뀌어 가지고 효용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집행기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못 따라가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강제해도 될까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새벽 급식을 통해서 거기서 취업하시는 분도 명수가 많지는 않지만…….

변은영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예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만 거기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일몰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이…….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예산 세울 때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세우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은영위원

 예.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새벽 급식이라는 게 청주시 일용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힘들게 일하면서 아침에 밥을 먹고 간다는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저히 효용성이 없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일몰을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 문제가 올해 처음 제기되는 건가요? 그전에 현장 안 나가 보셨나요? 이게 하루이틀, 일이 년의 문제가 아닌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아마 점진적으로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무료급식소 사업으로 변질된 지가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만 걱정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위탁받은 업체,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 대한 심사가 다시 들어갔죠?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것을 결정 못 한다면 우리가 강제해 내고 추경에라도 새로운 사업, 진짜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노숙자들 아니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무료급식 하느라고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물론 새벽 급식도 하지만 구인하고 구직 또 상담도 하고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day)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하시라고요. 무료급식 해야 되는 대상 있으면 복지로 보내 버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도 무료급식을 하면서 취업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은영위원

 우려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에요, 과장님.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도 모자랄 판에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중한 인력이 우리 시 돈으로 밥을 하는 비용으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 따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섭

풍경섭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새벽 급식소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철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저희 행문위에서는 생소한 과라서,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핵심 업무가 뭡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기업인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기업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우철

정우철위원

 판로 개척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들이…….
우철

정우철위원

 영업도 해주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철

정우철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는 핵심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크게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공장 설립 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노동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통상 지원하는 네 가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통상 지원하는 거, 무역?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340페이지부터 보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인증현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받는 거예요?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우철

정우철위원

 선정을 우리 청주시가 하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해 가지고 기업인의 날에 인증현판을 주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의 3퍼센트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일반 기업은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지원해 주고요. 기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지원…….
우철

정우철위원

 해외 갈 때 우선권을 준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근데 예산을 잠깐 살펴보니까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기업의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자영업자도 관리하시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자영업자는 아니고요.
우철

정우철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본연의 임무 외에 이것도 업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안에 보면 기업파이팅 등반대회 1,800만 원, 기업인의 날 3,000만 원, 기업협의회 산업연수 1,700,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700,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3,000, 노동자의 날 행사 1,000,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 8,000, 노동자 산업연수 2,300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예산이 아니고 선심성이나 연수 가고 등산 가고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인들 사기진작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철

정우철위원

 사업하는 분이 꼭 기업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분들도 해줍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자영업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중소제조업체에 해당되신 분들을…….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를 제가 첫 번째로 물어봤는데요.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할 때 정책적인 허가 사항이라든가 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공서하고 뭐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기업지원과가 정책적인 면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등산대회, 연수, 체육대회 이럴 때 돈을 주는 것도 다 하는 건가요, 업무를?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장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장기 저리 융자해 주는 부분이…….
우철

정우철위원

 그죠. 그건 제도적으로 도와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한마음 가족체육대회, 기업파이팅 등반대회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인들 사기진작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계 쪽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정리를 해가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체육대회, 노동자의 날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 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그냥 막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성격이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체육대회, 노동자의 날 다 같은 행사 아닙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행사지만 대상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근데 우리 시에는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조그마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누가 돌봐 줍니까? 기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다 세금 내는 건 아닌데.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철

정우철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자영업자?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자영업연합회가 있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자영업연합회는 없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자영업자를 기업지원과마냥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차보전금 지원, 청주사랑론(Loan) 관련된 두 가지 소상공인…….
우철

정우철위원

 자영업자 체육대회, 등반대회 지원해 줍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한마음대회가 있고요.
우철

정우철위원

 그거는 육거리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식당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 분들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없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게업소 관련된 부분은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한 기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철

정우철위원

 지금 기업인이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로 봤을 때는 시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 같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주시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기업인협의회라고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분이 돼야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수입을 예산과장님이 답하셨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면 지방세수입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장 크게 줄어든 이유가 하이닉스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1,800억 정도에서 180억을 잡았으면 거의 10분의 1로 줄인 건데 이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하이닉스에서 내는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1800억이었고, 작년에는 80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였고, 올해/’19년도에 들어와서는 최저점을 찍은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래서 그냥 10분의 1 정도로 추정하시는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일단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니까 추계로 하신 근거는 특별히 없으시고요, 180억을 잡은 거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 내용은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거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줄어든 요인이 하이닉스도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 세입이, 그러니까 2019년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쯤에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5월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렇죠. 4월까지 납부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러면 올해/2019년도에는 2차 추경에 잡으셨잖아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1차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줄어드는 부분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아니, 늘어나는 부분이요. 작년에 850억이 더 늘어난다고 봤는데 그걸 2차 추경에 반영하셨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총 1년 들어올 거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당초예산에 얼마로 갈 건지 편성해 놓고 1추, 2추까지 계상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이번에 지방세 잡은 예산이 책자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이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추경 이런 거 반영된 거 아닌 거?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청주시 내년에 지방세 전체 예산으로 추계를 잡으신 게 202억이 줄어든다고 잡으셨어요. 그죠?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에 세운 850억까지 하면 1,050억이 줄어들어요, 지방세수입 이것만보면. 작년도 실제 추정까지 한 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예산이 1,050억이 줄어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비를 사상 최대로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럼 결국 국비는 시비가 매칭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세수도 거의 1,000억 이상 줄어들고, 국비 매칭되면 또 시비도 국비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면 결국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지속 사업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업이나 부서에서 다 예산을 조금씩 줄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어쨌든 지방소득세는 추계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셨던 거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올해처럼 2차 추경에 하지 말고 1차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하셔 가지고 부족한 사업들을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모든 예산을 담아가면 2회 추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려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해진 시기,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에 모든 사업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때 수요가 발생되면 1회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주고, 1회 추경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네.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법인지방소득세 같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게 가장 크게,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줄이신 것 같고. 그게 아마 2월에 주총 하면 3월에 법인세 신고 들어가고, 4월에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월에 주총이나 3월에 법인세가 되면 거의 확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되도록 2차 추경에 잡으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나 지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