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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4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양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일

윤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예, 우두진 과장님! 오늘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구룡산 근린공원 사업을 안 하기로 한 데가 2지구인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2지구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2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운영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해서 해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버넌스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해제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안 한다고 해서 해제를 안 할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중징계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난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보하면 해제를 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가까이 해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심의해 갖고 유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30필지 정도가 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2필지가 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원을 지킬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계획을 조금 미뤄 갖고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공원을 살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 3필지가 문제되는데 3필지를 묶으면 주위 개발이 잠정 보류가 되는 거고. 그죠?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한병수위원

 보류가 되고 우리가 3필지를 매입 안 했을 때는 그 지역이 무분별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시를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구룡산 공원 자체가 사실상 저도 주말에 공원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공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2필지 9만 8,000평방미터가 해제가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국토부에 가면 국토 해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협의 매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병수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성립 안 되고 이 3필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이 아니면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조건으로 달아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속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거버넌스 실무 티에프(TF)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수위원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제가 단순히 거버넌스에 참여한 게 아니라 거버넌스 실무 티에프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원을 지킨다면 ‘임야를 사야지 왜 전답을 사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분석해 보면서 지도를 놓고 또 지적도를 놓고 분석하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구룡산에 임야 부분은 50프로 이상 되는 곳은 해제를 해도 개발이 잘 안 됩니다, 높은 곳은. 중요한 거는 아래쪽 30프로까지거든요. 30프로가 방어가 안 되면 다 공원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을 저도 그때 배웠고 그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필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라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해제되고 방어하는 것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오면 방어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박철완 국장님의 계획은 농경지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을 사서 공원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푸른사업본부에서 활용방안을 따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일부로 계속 남겨서 유용하게 시민의 시설로 남기는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보면 방죽 조그만 소류지가 하나 있죠? 거기를 활용해서 원흥이생태공원마냥 생태공원을 만들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십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두꺼비 관련한 원흥이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공원을 지키면서 푸른사업본부하고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희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항간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생태공원을 묶으면 두꺼비, 맹꽁이가 서식해서 개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일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갖고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일단 모든 거에 초점은 공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키는데 이 필지를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고 공원을 지키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도시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이 공원을 지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우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혹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국장님, 구룡공원을 청주시 예산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현재 상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전규식위원

 살 수 없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전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제 권고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여기저기 땅 사다 보면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거버넌스 할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원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를 깊이 있게 논의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사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세부사항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니까 공원을 지키는 게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규식위원

 국장님, 지금 어쨌든 구룡공원을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렇다면 꼭 시민이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계획안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규식위원

 나왔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거버넌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논의가 됐는데 그 안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 안은,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할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충분히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규식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구룡공원에 이 공원 매입 자금은 분명히 푸른도시 예치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정확한 계획안, 다 살 수 있으면 구룡공원을 전체 매입할 수 있다면 아무 거 사거나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안을 먼저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사자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저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만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디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전규식위원

 어쨌든 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거 안 산다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돈은 푸른도시 예치금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계획안이 나와서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고 하는 것을 우선 그 기준을 세워 보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서 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500억 다 사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무분별 계획도 없이 권고안이 내려온다고 일몰 권고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막 사다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못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안을 좀 내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푸른사업본부에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다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근데 일부 모르는 시민들은 돈을 두고 왜 못 사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거 안을 한번 내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푸른도시하고도 상의해서……. ‘이 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돈은 어디 안 갑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도시공원 살 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획안만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좀 해서 계획서만 내면 바로 돈 우리가 다 풀어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따가 오늘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에 의견조정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나 이때 정회하시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72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운영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에 있어서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또는 심리적이랄지 그리고 예산상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맞아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죄송합니다. 준비해 온 자료가 못 찾겠어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최근에 복지교육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어떤 건물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물처럼 보이냐고. 그랬을 때 다른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 건물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이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이었는데 관공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런 것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의 민간전문가 제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혁신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제도이고요. 저희가 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시의 품격 향상이라든지 건축도시디자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자료 전달)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입니다, 과장님.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건물이 그렇게 디자인됐던 거는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진행해온 공공디자인이 관성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행정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총괄건축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 건축디자인과랄지 건축디자인팀이 청주시의 건축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총괄건축가분이 위촉되면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총괄건축가가 성립되면 건축 분야에 있던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할 예정이고요. 그분의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총괄건축가 제도 권역별로 설명회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충청권 설명회 때 참여하셨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여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은 못 가셨고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주시가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알고 있으시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도시 선정된지 알고 계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 아마 다섯 개 도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시 지원하셨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태라 저희가 되진 않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선정된 도시들은 이미 다 건축가가 위촉된 상황이라서 이게 선정된 건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의중이 어떠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건축도시 분야에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도시들이 대체로 자치단체장께서 관심도랄지 많이 피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시장님께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에 대한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 맞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시장님께도 좀 찾아가셔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실 방식이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선정은 공모방식을 하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유광욱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공모를 했다가 지원을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일부 지자체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공모해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공모해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분야의 저명한 분을 찾아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유광욱위원

 거기서 봤을 때는 이 총괄건축가에 추천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밖에 없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거기서 추천을 할 수도 있죠.

유광욱위원

 다른 데서 추천 권한이 있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 건축사회나 내부 추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뜬 기사 보셨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지원을 안 하는 이유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지자체의 총괄건축가를 맡았을 때 부담감이랄지 그리고 다른 위원회나 개별 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위상까지를 보상해 주실 건지 이런 것들에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총괄건축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그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인력 풀(POOL)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만약 공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정책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청주시에 다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총괄건축가가 위촉되게 되면 청주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들이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심의 제도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이 제도하고는 사실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랄지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사실 이 총괄건축가가 선정되게 된다면 청주시에서 그냥 잠깐만 생각해 봤을 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림등의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 리개발위원회,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한옥위원회 이분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총괄건축가의 위상을 높여서 전체적인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이 전체 위원회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의 위상을 세우실 수 있겠느냐고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시장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서기관이나 부이사관급이나 그 정도의 지위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시장님께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계신지가 중요한 사업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보여드린 건축물이랄지 이런 개별 사업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건축사무소들이 하나씩은 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도 건축사가 있고요. 그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 설계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본인의 디자인 관점으로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청주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유광욱위원

 거기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행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설계사무소가 제안한 설계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건축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공모가 되면 그 공모안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 조정하는 부분, 시공에 대한 자문, 사후 관리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신다면 과장님이 건축사로서 청주시에 있는 어떤 건물에 설계를 맡았어요. 그랬는데 총괄건축가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가려고 한다.’ 했을 때 자존심 안 상하시겠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거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할 책임이라고 보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다 파악해 주시고요. 정말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알겠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개별 사업마다 따로 운영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랄지 심미성을 갖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한 분씩 위촉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순기능은 알겠어요. 근데 역기능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셨고요. 그런데도 지금 상임위 이후에 기간 동안도 조금 고려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28쪽에 직지대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경관기본계획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경관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직지대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봉정사거리에서 솔밭공원사거리까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거리가 몇 킬로나 됩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2킬로 정도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시설 사업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에다가 시설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로에다가 저희가……. 거기가 밤거리가 좀 어둡습니다. 서청주아이시에서 나오면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인데 밤에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공단 쪽에 옹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삭막해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과 야간경관 또 보행로의 수목에 대한 경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사실 8차선 도로잖아요. 그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면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봉명사거리까지 오면 4차선도로 넓잖아요. 그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해서 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서청주아이시에 들어오는 진입로고 대로입니다. 근데 공단 쪽에 양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진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시설과장님! 1891쪽하고 1892쪽 시설비 있어요, 부대비하고.
재학

윤재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페이지를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1892쪽.
재학

윤재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천팔백…….

임정수위원

 구십이. 2권에, 2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특별회계에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
재학

윤재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임정수위원

 여기 보면 노후 펌프 교체 사업이 있죠?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임정수위원

 노후 펌프 교체 사업 있죠?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임정수위원

 이거는 기간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노후 펌프가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이 지나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11년이라도 좀 쓸 수 있으면 그냥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상수도라는 게 항상 고장이 났을 때 감사나 이런 걸 받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걸 그냥 쓰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고, 우리가 11년 지속되면서도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이게 계속 가동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으면 더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게 돈 일이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물론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최상의 질이 되겠지만 또 상수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고작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구연한이라는 게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명이 됐을 때 교체 안 해줬을 때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됐다 그래서 그냥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좀 상황 판단을 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우리가 가업장이 32개고요 배수지가 68개인데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지금 일부씩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임정수위원

 교체해서 이 사업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는 4개 구청 건축과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지,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인가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 보면 광고물 관리 단속 관련해 가지고 휴일정비 용역 비용이 전감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4개 구청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감액내용에 보면 4개 구청 건축과에 해당하는 불법 광고물 휴일정비 용역 비용이 전감됐는데 평일에는 수거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휴일에는 그게 진행이 안 됐었나 봐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평일은 구청마다 단속반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구청 단속반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마 휴일정비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잘 모르고 계셨다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이게 왜 전감이 됐을 거라고 추측하시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쭉 진행해 오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들이 수거보상 하는 거는 사실 주말도 가능하거든요. 평일도 가능하고 주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평일에 하는 사람들이 평일 동안 수거를 하고 휴일에 사실은 현수막은 보통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정당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현수막은 금요일 저녁에 거는 거로 지금 암묵적 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휴일 동안 정당뿐만 아니라 여러 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휴일에는 현수막 수거를 안 하고 있으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ㆍ일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걸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는 대책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수거보상제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는 주말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수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아마 휴일정비 용역이 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휴일정비 용역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에 걸고 월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저녁에 띱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불법 현수막 거는 거 때문에 저희가 휴일정비 용역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변은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각 건축과에서 감시하거나 수거하거나 그런 인력이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됐다면 대안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삭감됐을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하고 떼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는 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비 분포도로 볼 때 건축과 현장에 나가서 특수기술을 가진 그런 분야에서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분포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건축과,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용역을 주지 못한다면 직원이 수행하는데 건축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들 성비 그런 거까지도 고려가 됐었던 건가요? 조금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세우도록 예산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성으로서도 되게 안타까운 항목이더라고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일선 구청에는 지금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구청별로 차 한 대 갖고 넓은 범위를 순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정비 용역은 꼭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계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다 이거예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현장에 나와서 순환 근무제로 해 가지고 투입될 경우에 불법 현수막 수거를 위해서 투입될 경우에 그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비용하고 용역을 주는 비용하고 그런 대비를 해볼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계산이 가능할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휴일수당하고 직원들 용역비하고 해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각 구청마다 차량이나 그런 시설이 있죠, 사다리나 이런 것들?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운영비부터 총 이렇게 해서.

변은영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그것을 수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물품비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용역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손으로 깨끗하게 떼어낼 것인지 그것들을 좀 판단해 주셔서 수치로 계량화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4개 구청 과장님 거라서 정확하게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변은영위원

 제가 완곡하게 물어봤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도시건설)에서―731쪽입니다―남일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모양 같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2억이 계상됐는데 삭감됐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현재 남일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층으로 돼 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복지센터는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2층입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2층에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현재 2층은 대회의실하고 면장님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면장실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2층에 면장실 하나 딱 하나 있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대회의실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대회의실에서 뭐 하는 일 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현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대학 운영을 그쪽 대회의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노인대학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지금 각 읍ㆍ면ㆍ동 기준으로 보면 100명 정도인데 여기는 현재 140명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신청을 받아보면 1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공유재산 심사하러 본 위원이 거기 직접 갔었어요. 거기 복지관도 지었잖아요. 금년에 지었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복지관이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작년에 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재작년……. 예, 작년에 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거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쪽 복지회관 건물에는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개 실로 작은 거로 나눠져 있어서 그곳에서 하기는 좀 부족한…….
완복

이완복위원

 그거는 몇 평 정도 돼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남일면이 전체 다 해서 복지회관이 99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990제곱미터면……. 삼, 사…….   (“300평.”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0평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3층으로 돼 있는 996제곱미터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300평이면 실내 면적이 그렇단 말이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니, 전체 다 해서…….
완복

이완복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300평 정도가 되고. 실내는 몇 평 정도가 돼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3층을 기준 했을 때 실내는 전체 268제곱미터인데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140제곱미터 그래서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40평 정도씩.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것도 한 25년 가까이 됐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여기 또 새로 건립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무래도 오래된 읍ㆍ면ㆍ동에서는 새로 신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된 동에서도 아직 신축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걸 경중을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삭감이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대개 보면 노인들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승강기가 있어요.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2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 승강기를 2억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바로 또 재건축을 들어간다 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냉정히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시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읍ㆍ면ㆍ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데가 43개 중에서 18개입니다. 또 복지회관을 최근에 지어 주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설치해 주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절반밖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노인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게 되면 새롭게 신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라도 엘리베이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이 같은 사업 추진, 지금 현재 이 승강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사는 받았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가결됐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가결됐다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95년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났는데 수곡1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한 2년 전에 가 봤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2년 전에 가 보셨다?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가 보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민원인이 2층 건물인데―여기도 ’95년도에 건립된 겁니다―2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비가 새 가지고 빗물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바닥에 마루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마루를 해놨는데 다 걷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막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공공시설과, 지금 과장님 부서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이……. 이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핑퐁, 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 의지를 가지고서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서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소한도 승강기를 아름답게 못 해줘도 비는 새지 말게 해줘야 행정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이렇게 보니까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다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가 새는 이런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이거는 동에 공무원이 구청으로 상신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그거 얼마 든다고! 방수만 하면 되는 걸 그래. 돈 1,000만 원 이하로 예산 세우면 되는 걸. 그런 거는 안 하고. 여기 보니까 그냥 몇천만 원 9,000만 원, 4,000만 원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걸 꼼꼼히 좀 챙겨야 될 부서가 공공시설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3개 읍ㆍ면ㆍ동을 관리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발췌하진 못합니다. 다만,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반영 또는 저희가 풀 예산으로 갖고 있는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우선적으로라도 비는 안 새게 바로 만들어 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제가 자주 올라가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4쪽,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명암유원지가 지금 1973년도에 결정되고 이 부분이 명암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020년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차 추경 때에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그래 갖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암골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곳이 카페 건물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일부 많이 와 있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암산 순환도로까지 한 15만 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든지 용도를 제한해서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우철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지금 명암유원지를 오랫동안 유원지로 묶어 놓고 개발을 안 한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또 민간업자들은 거기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잘 아시겠지만 상가도 이미 들어서고 그런데 정작 청주시청에서는 아무런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청주의 명소인 명암유원지가 유원지 글자 그대로 청주시민들에게 좀 좋은 명소로 다가가는 그런 유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명암유원지가 한 150만 평방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만 평방미터는 기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한 6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명암유원지에서 해제를 해 갖고 자연녹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가면 이게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으면 각자의 토지주에 따라서 건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녹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도 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활성화 계획에 구체적인 게 선 게 있습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계획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연녹지 내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되도록이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명암타워라고 해서 건물이 서 있고 보트장이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과연 그것이 명암타워인가, 쓸모없는 건물인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또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처럼 수암골은 당초에 청주시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지금 카페촌으로 형성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서면 한번 용역사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그 부분이 지금 카페촌이라든지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어서 하여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건지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외지인들이 몰려 와서 카페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에게도 어떤 본인들이 살고 있던 땅을 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좋은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699쪽, 도시재생사업과장님!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정우철위원

 699쪽 중간에 보시면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업이신가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철위원

 남주동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15억 5,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99쪽.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로개선 사업이 520미터 정도 되고요. 웨딩허브센터를 도청에서 도로부터 사들인 건물이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 1,035제곱미터짜리. 그다음에 주변에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이 30프로 정도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 가로등이나 주민역량 강화 사업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남주동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남주동 8구역이라고 가로수 주택정비 사업으로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를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거 아닙니까? 시설 다 해놓은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철거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구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706쪽에 보시면 청춘허브센터 조성으로 6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이건 지금 현재 우암주유소 자리에 청춘허브센터와 행복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지난 5월에 기본협약을 맺어서 그 건축비가 226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ㆍ2ㆍ3층은 청주시에서 사용할 청춘허브센터이고요. 그다음에 4층부터 13층까지는 행복주택인데 그 사업비 분담이 113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지난 3회 추경까지 그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금회에 올린 60억 포함해서 72억 6,000만 원은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40억 9,000만 원은 ’21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은 LH에서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712쪽, 교통정책과장님!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정우철위원

 상단에 보시면 무가선 저상 트램(tram) 도입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억 5,000을 계상하셨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정우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산 부기에는 무가선 저상 트램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트램에 대한 부각이 크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4년 통합이 되고 나서 청주시 통합 이후에 청주시 교통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 어떻게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건지 대중교통 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대중교통 수요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만 트램도 한번 이참에 공론화를 해보자 그래서 갈수록 자동차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미세먼지는 악화되고 있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개선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트램을 지원하면서 26개 자치단체에서 한 50개 노선이 좀 경쟁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로 여건상 시 여건상 트램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우철위원

 지난해 청주시에서는 무가선 저상 트램 도입에 대해서 국가에 신청을 했다가…….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탈락했습니다.

정우철위원

 탈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이번에는 트램을 도입하자는 겁니까?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트램, 지난번 공모를 한 부분은 저희가 차없는거리를 했다가 사실 부산이 오륙도 관광트램이 선정됐고요. 나머지 기타 자치단체 4개는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트램 도입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만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되 그중에서 트램이 저희 시 여건에 맞는지 지금 버스만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램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에 맞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공론화를 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우철위원

 이 사업은 늦었지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에 이 트램 도입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시가 미세먼지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주에 청주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시민 대책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교통의 정책을 좀 바꾸자. 혹시 그때 오셨었습니까?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저는 타지에 가는 바람에 못 갔고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파악을 하고 들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경유차를 저희가 시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바꾸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트램을 도입해서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이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됐고요. 다음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정우철위원

 713쪽에 보시면 버스업체나 택시업체나 교통업체에게 결손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과장님, 어떤 계획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버스업계 보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료환승 보전금 그리고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 과정에서 요금을 단일화하면서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읍ㆍ면 지역에 구간요금을 받던 것을 그때 당시 요금으로는 카드요금 기준으로 1,200원 그리고 현금으로 하면 1,300원으로 단일화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료환승 보전금도 그전에는 시민들께서 직접 돈을 추가 부담해서 환승하던 부분을 시민들은 무료로 가고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만약에 기한을 정한다면 그 순간 다시 시민들께서 다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가계에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도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나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옆에 계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좀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셔서 이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셔야 이런 예산이 안 나갑니다. 이거 수십 년간, 수년간 나갈 돈을 교통체계를 버스에서 트램으로 바꾸면 이런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계속 지원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단절시키고 교통정책을 갈아타셔야죠. 언제까지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사용하실 겁니까, 그죠? 그것을 전면적인 트램을 다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당연적으로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통체계도 바꾸고 청주시의 대기환경도 바꾸고 두 분 과장님께서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아니면 청주시 대중교통의 그런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랑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726쪽,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 용역으로 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에 없던 건데 어떤 사업입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경관기본법에 따라서 2차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5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는 법정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 금방 뭐라고 하셨죠? 사업?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법정…….

정우철위원

 법정 사업?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우철위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청주시에 이런 경관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은 청주시에 경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건축디자인과 내에 경관팀이 생긴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열심히 경관개선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해왔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도 지금 경관 쪽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법적인 이런 용역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청주시에 야간경관이나 여러 가지 경관이 지금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우철위원

 무슨 여건이 어렵습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산도 사실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력 부분.

정우철위원

 근데 그런 예산 여기 쓰진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관철시켜서 청주시민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 아닙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72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야간경관 조성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떤 경관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직지대로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청주아이시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솔밭공원에서 봉정사거리까지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중앙로 차없는거리 야간경관 개선 사업. 이건 왜 중앙로만 합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중앙로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시민예산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우철위원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중앙로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재생 사업으로 활기를 띄고 있지만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성안길에도 기존 청주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었는데 상권에서 이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면 거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가 상당공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청주까지 아니면 내덕7거리에서 육거리까지 이런 큰 대로변에 어떤 경관 사업을 하셔서 밤에 있는 밤거리 문화 그런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별 사업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관 사업을 진행해서 청주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731쪽.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정우철위원

 여기 보시면 읍ㆍ면ㆍ동 청사 여러 가지 교체공사도 있고 그중에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1억 4,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금천동 주택조합과 함께 부지를 교환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새로 신축할 때까지 활용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우철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벌써 이전하거나 그 자리에서 신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동안에 금천지역주택조합(서희스타힐스)에서 최초에는 화명건설에서 금천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하기로 진행되다가 협약서까지 체결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업 주체가 변경되게 되면 협약서가 무효가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사업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부지 교환과 또 기부채납이 완료가 돼서 정비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정우철위원

 그 사업 주체가 문서상으로만 변경된 거지 실제 사업은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어떻든 이 시청사 때문에 일반 행정복지센터가 낙후되고 또 동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지 않는 것은 공공시설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2,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도 무슨 사업입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도 현재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부분에 대해서 외벽면에 페인트로 수성페인트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도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철위원

 도색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복지센터를 어디로 옮겨 주시든지 그 건물을 매각해서 다른 것을 매입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도 중앙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구 일진주차장 자리를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재건축ㆍ재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동사무소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사업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은 저희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슬기로운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본청사 건립을 이유로 해서 동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노후화가 돼 있는데도 자꾸 미루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1070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정우철위원

 상단에 보시면 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25억 6,973만 8,000원 계상하셨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유지보수에 25억 8,4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가 소규모시설 품질보고서 제작비, 비상급수 임차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전부 25억이 든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해서 유지보수 하는 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등 전체적으로 해서 25억이지 한 가지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1톤의 물을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거까지는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정우철위원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우철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감사실 감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 동안 민원을 방치해 가지고 수돗물을 1년 동안 틀어 놓으면 그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그런 거를 따지려면 관경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정우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우철위원

 그 물이 1년 동안 샜습니다.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나와 보시고 1년 동안 물이 샜어요. 제가 여기서 화면을 틀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도 예산인데.
범수

이범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우철위원

 1톤에 물이 얼마라는 금액은 여기서 안 나왔지만 우리가 1톤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런 숫자적인 감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 물이 1톤이 샜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손해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아니시고 상수도 사업을 관리하는 개인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내 겁니다. 내 게 돈이 새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물이 샜어요. 그거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예산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박철완 국장님한테 질의 좀……. 지금 보면 구룡근린공원 장기미집행시설이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구룡산 세 필지 받으셨나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받지도 않고 예산 살려 줘라 나와야 된다 얘기가…….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게 확실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충진

최충진위원

 예, 그러면 다시…….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확정됐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충진

최충진위원

 그게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선정됐는데요. 기존에 세 개 선정돼 있었던 거에서 올해 하나가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고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 단계였고 실행 단계로 옮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아무튼 처음이 중요하니까 준비를 잘해 가지고 차질 없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4쪽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잖아요. 재생센터.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충진

최충진위원

 그게 지금 역할이 뭐예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그만치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
충진

최충진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는…….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이 뭡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충진

최충진위원

 제가 옛날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지 어느 전문가 집단 몇 명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는데 좀 들어 보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짧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역사가 있던 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을 15년 전에 마무리를 하고 문화제조창C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총투입비가 얼마입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총투입비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공사비는 1,021억이라고 했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충진

최충진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1ㆍ2층은 뭐로 사용하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1층은 원더플레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으로 지금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40퍼센트 정도 찼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럼 3ㆍ4층은?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3ㆍ4층은 공예비엔날레 끝나고 공예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준공될 겁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돈이 현재까지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개인이 거기 사장 제도라든지 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나. 거기에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이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아무리 금리가 싸다 그래도? 그러면 저는 이게 한범덕 시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소사장제도라고 따지면 국장님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아까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다 분명히 서로 말 공감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자가 아무리 싸도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몇천억이면 그게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비어 있고 3ㆍ4층 저렇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것저것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머리 맞대고 우리가 과연 이 작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거를 유럽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으로 많이 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충진

최충진위원

 충북 청주도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스토리가 없다. 그런 도시재생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문화제조창C를 보면 외곽 다 고쳤죠? 누가 그걸 근데 이번에 제일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금 여러 곳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겉에 봐도 누가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 같은 경우는 실은 연초제조창을 재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라인에 한 층은 뒤쪽으로든 해 가지고 담배 잎을 따서 들어와 가지고 생산돼서 담배가 나오는 것까지 해서……. 연초제조창이 그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에는? 그런 거 우리가 접해서 어떻게 됐든 재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줬어야 담배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누구나 다 거기에 더 호감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C로 바뀔 때 그렇게 재연이 되는 거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안 되고. 지금도 시민들이 거기다 1,000억이 들어갔다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 몇천억이 들어가서 저렇게 잘못하면 저거 흉물로 부각됩니다. 왜? 한국 사람은 끈기가 좀 약하다 보니까 대들다가 아니면 돌아가고 또 내가 했던 사업이 아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제조창C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지속 활성화되고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국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청주시 역사를 보면 많은 걸 느끼잖아요? 직지가 지금 왜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원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저는 직지가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소로리볍씨, 소로리볍씨가 스토리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소로리볍씨가 정부에서 인증을 못 받아요. 공인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소로리볍씨가 역사성 있고 뭐 하다고 강조를 해도 대한민국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우리가 그 뿌리를 어느 분이 소중히 지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스토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로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투자보다는 미리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의원 생활 세 번 들어와서 보고 느끼는 거가 전 직장생활 조직에서 30년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임원까지도 해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한 게 있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냥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청주시 미래가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건지. 이거 예산 가지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내일모레부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생활보다는 나중에 끝나고서도 떳떳하고 공무원 생활도 잘하셨다는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결국은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영운동 같은 경우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 지역구지만 자꾸 지역민들한테도 참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선조들이 우물을 어떻게 했던 게 있으면 그런 걸 갖다 다시 재생을 하든 이전해 놓을 수 있으면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도시재생 사업이지. 그러면 아예 문화제조창C도 철거하고 다시 지었으면 1,021억 들어갑니까? 지금같이 하려면 철거하고 다시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각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특히, 도시 쪽에 하시는 분들은 각성을 좀 해주세요. 미관지구나 도시에 지금 심의 같은 경우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얘기, 어느 모 아파트 단지 쪼갠 것도 왜 쪼갰나 그런 것까지도 제보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쯤은 서로 화합이 돼서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국장님?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잠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 72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면 지역마다 아파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가 기준점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서야 된다고 봅니다,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알면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돌아다니면 현장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풀 예산이 아니고 신청 단지를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일손이 딸려서 못하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고 늘 말씀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들어온 데가 또 들어오는 거지 나머지 진짜 흉물로 돼 있는 데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옛날 한 50년 전 보도블록이 다 이렇게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될 데는 저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최근에 관리를 워낙 잘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는 관리하느라고 관리시설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데를 좀 찾아서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을 명확히 좀 세워 주세요.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리고 72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장기시설 지원 사업을 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가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다 수선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4년에 1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액은 엄청난 돈은 아니고 ’15년도에 3,000, ’16년도에 7,300, ’17년도 2,800, ’18년도 3,600, ’19년도 4,600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안 해줘야 될 데까지 한 군데면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분명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세워서……. 지금 아직도 기준점이 없는 데는 청주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은 하시지만 하고 나서 보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경위원

 예, 유영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들어가셨는데 공동주택과장님! 다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가장 많이 논란되는 부분들이 아마 노후 주택에 관한 지원일 거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이거를 지원하고 선정하는 데에 원칙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두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에 대해서 아파트단지가 의무관리단지도 있고 비의무관리단지도 있고 규모상으로 300세대, 150세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의무관리가 아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돼서 관리하는 단지는 아까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데는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2년에 한 번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상한금액이 5,000만 원까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풀 예산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심사위원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잠깐만……. 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는 대강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관한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하죠?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정들을, 그래서 제가 규정에 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에 관한 공동주택 지원을 선정할 때 그 관계성도 살펴보시죠?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2018년도 1월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용기준에 대해서 고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에 따라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상세하게 각 단지별로 다 항목별로 해서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마 예측을 하실 텐데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고시되고 그런 기준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관한 그거를 해당된 데와 그리고 그 사업에 탈락된 곳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형평성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불만들이 없을 텐데 분명히 청주시가 운영하고 이렇게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형평성에 당연히 그것이 명백하게 이루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거는 아마 문제점들을 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별 지원에 관한 횟수를 보니까 6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매년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씩. 한 번은 노후를 받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받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거는 2년에 한 번이라고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들이 사실은 다 100퍼센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된 단지 2014년 이후 단지에 대해서 총 지원을 어느 단지는 몇 번씩 됐는지 다 자료를 검토했고. 지금 지적하신 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2020년 상반기 중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해서 노후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걸 다 통합을 하든지 하는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그런 미비점들을 다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 계획에서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래도 청주시가 집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정성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청주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주거복지센터가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관련한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복지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후 공동주택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어쨌든 주거복지센터에서의 대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서로 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과장님!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시설과 공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는 이런 주거에 관한 부분들이 주거복지와 연계된 그런 정책으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미 앞서서도 질의가 된 내용인데 712페이지에 보면 트램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트램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근데 과연 청주시에다가 트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 용역으로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포함되면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진단해 보자 그래서 향후 청주시가 교통정책 방향을 어떻게 좀 가야 될 건지. 저는 실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6개월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차량 중심의 어떤 그런 교통정책이었다. 이 부분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트램을 한번 도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이참에 해보자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청주시의 미래 교통 체계 구축방안이 포함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연구 용역에 관한 부분이 타이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설치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아니라 청주시의 미래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 하면서 트램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부기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너무 획일적으로 좁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에 부기가 된 부분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유권해석이었고요. 그래서 부기명은 그렇게 가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교통정책 전반으로 갈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착수보고회가 들어갈 건데 착수보고회 들어갈 때는 예산 부기명대로 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715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버스 지원에 관한 거 있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 이용과 버스이용제도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과장님도 혹시 버스 잘 이용하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요즘 저는 매일 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현실을 잘 아시겠네요.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유영경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버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만 있지 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찾지를 못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행정서비스를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택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고요. 실질적으로 삼진아웃제 도입을 하고 2차 처분까지 들어가서 영업정지까지 저희가 처분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도 불친절에 대해서 또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1월에 정식으로 공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신고가 누적된 그런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회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또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택시의 삼진아웃제와 또 유사한 사진아웃제라고 제도상으로 서로 법규내용이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버스운행손실금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거에 있어서의 지원 항목 중에 대중서비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혹시 포함되고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재정 지원액을 차등 평가하는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친절 운행 상태 그리고 공영버스 절감도 이런 거를 갖다 해 가지고 순위를 부과해 가지고 거기에서 1억 5,000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차등 지원을 갖다 하는 그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몇 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해보셨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버스업계에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친절기사도 발굴해서 포상도 해 가면서 계속 저희들이 변화되는 게 어떤 게 있나 전달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떨어졌나 이런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도 버스를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에 있어서 청주시가 대중교통의 체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좀 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활성화가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밀접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대중교통의 체계도 중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저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때 지원에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든다면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럽의 경우에 만약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지할 때에 보면 어쨌든 인도와 가장 가까이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도 버스를 타면서 누누이 그런 모습을 봐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진짜 시민들에게 가장 승하차가 편리한 위치에 정차를 할 수 있나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민뿐만 아니라 버스업계에도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는 걸 얘기해서 진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도시교통국의 성인지 예산 이번에 몇 개 제출하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에 총 다섯 개인데요. 도시계획과에 하나, 도시개발과에 두 개, 도시재생사업과 한 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해서 다섯 개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유영경위원

 근데 도시교통국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인지 예산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낸 거는 두 개입니다.

유영경위원

 올해는 하나 내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유영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빼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유영경위원

 도시계획과에서만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단계별 사업을 내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우선 도시교통국에 소관 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들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에서 한 개 사업만 이렇게 저는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했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건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성인지 관점에서 반영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희 과장들하고 같이 여성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제출하신 사업에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고 얘기하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유영경위원

 이거에 관한 건데요. 이에 대한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관해서 보면 서울에 관한 예를 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까지 됐는데 성과목표를 뭐로 잡으셨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범죄불안감과 밀접한 112 신고현황으로 잡았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112에 관한 거는 시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경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그거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셉테드에 관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경찰을 치안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여기에 대한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청주시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범죄예방 환경설계니까 단계별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유영경위원

 그럼 ’20년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중점으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지금 2020년도에는 여성들의 안전, 예를 들면―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예방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강력사건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관해서 보면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밤거리 어떻게, 그죠? 안전하게 걸을 것인가. 그러면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거기에 가로등이 도대체가 몇 미터 망 아니면 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하지 못한 데에는 시시티브이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지라든지 뭔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성과목표에 삼아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역에 관해서 연계해서 112에 관한 경찰 112 신고현황을 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안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다른 부분들은 제가 그냥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이외에도 사실은 도로사업본부도 도로시설과와 하천방재과가 여러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도로사업본부장님!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휴가 중이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제출을 못 하셨어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들 본부에서 지역개발과만 작성을 했었고요. 도로시설과와 하천방재과는 더 세부적으로 좀 문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특히, 도로사업본부에는 보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에 있다면 이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이거에 관한 작성을 하게 되면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또한 모색이 됩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그죠? 성인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성별에 있어서 보통 도로시설과는 도로 중심이에요. 도로를 어떻게 더 확보해서 차량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중심에 되어 있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은 사업이 하나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보행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병수위원

 근데 저기 위원장님.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한병수위원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여일

윤여일위원장

 아직 세 분 안 하셨어요. 양영순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거잖아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위원

 저 잠깐 조그만 거…….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찾았습니다.

변은영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서 세 번째 개신동 삼익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 사업으로 1억 2,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거기에 지금 배티공원이 있고요. 배티공원 쪽으로 해서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옹벽이 150미터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학생들이 오가는 길이고 밤에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옹벽에 대한 공공디자인과 야간 경관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은영위원

 청주시 내 아이들 학교 주변과 공원 주변에 이렇게 옹벽이 있는 데가 개신 삼익아파트 한 군데인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차례 인근 주민들과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수차례 인근 주민과 학교에서 민원을 넣으면 1억 2,000씩 들여서 아파트 건물에다 그림 그려 주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공공디자인이나 그림이나 어쨌든 아파트 건물에, 이것도 공공주택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아파트 공공주택 담벼락 치고 주민이 안 지나다니는데 주민 눈에 안 띄는 공공 담벼락이 있을까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율량동부터 가로변에 있는 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이쪽은 옹벽 높이도 높고 구간이 길어 가지고 너무 삭막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이거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자부담 있을까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협의하도록 하지 말고요.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죠. 이거 무슨 원칙으로……. 민원 많이 넣으면 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1억 2,000씩이나 들이면서. 이렇게 애초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주민의 시야를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거라는 것들이 이 아파트 지어지면서 예측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관 헤친다는 이유로 시 돈으로 1억 2,000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가요? 청주시 내 모든 아파트는 그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으면 1억 2,000씩 골고루 해주실 건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전체 민원 들어온다고 저희가 다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서…….

변은영위원

 사업 필요성 누가 검토해요? 누가 판단해요? 어떤 원칙으로? 이거 설명, 답변하시기 갑갑하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 치고 가만히 있을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1억 2,000씩 한번 들이밀어 볼까요? 엄격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원칙 없이 무너지십니까? 누구는 민원 넣을 줄 몰라서 이럽니까? 그랬는데 참는 거예요. 참으면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참으면 집행기관에서도 원칙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불급하게 안전이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 옹벽 디자인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밤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티공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구간으로 잡게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가로등 개선 사업을 하든가 도로개선 사업을 하든가 그래야지 왜 공공주택……. 공공주택도 개인 재산이잖아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옹벽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옹벽도 공공디자인을 하고 가로 주변 어두운 부분도 경관개선 사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민원 넣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쪽에서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시겠다면 한번 해주시고요. 질의종결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항변하시겠어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시내 삭막한 데를 좀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구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거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종결 하겠고……. 질의종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 오셨어요? 휴일 정비 용역 필요성.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아까 구청 업무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항목인 거예요. 그죠? 이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수거하는 작업은 필요하긴 한데 이거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업체가 또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업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입찰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입찰로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네.

변은영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서 거는 데가 또 뗀다는 것들이 언뜻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백번 참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인 건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기 달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만약에 직접 수행할 경우에 인건비와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대비 추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용역 정비 현황만 나와 있네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 드렸었는데…….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과장님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전 청원 건축과장님 하셨던 민병전 과장님, 대신 답변…….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추진됐던 사업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어떤 이유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올리셨던 건가요? 어떤 점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휴일정비 용역 그 자체는 사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수거보상제를 하는 일반 주민들은 실제 낮은 곳에 있는 현수막 같은 거는 쉽게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교량 이런 옹벽 같은 곳에 부착된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좀 어렵고요. 또 실제 단속하는 단속반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니는 순찰코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작업이 어려운 지역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용역업체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과 동에 단속체계가 좀 다릅니다. 동에서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읍ㆍ면은 그 자체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원구 같은 경우에도 오창과 내수는 현재 여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북이면만 지금 남자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은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으로 요청하게 되면 협업을 통해서 구청에서는 휴일을 통해서 정비작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변은영위원

 예, 제가 과장님 여기 본청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질의한 이유가 청원구 건축과 과장으로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69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단계별 사업 예산이 3억 7,000만 원 넘게 계상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단계별 사업 이 예산이 셉테드 기법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가요 아니면 연구 용역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아니, 그건 실질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범죄예방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시범 사업으로 육거리를 2016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복대동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창에 했고. 올해에는 하복대 지역에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창지역에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역이나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에 지금 사창동으로 계획돼 있으신데 그러면 2016년도에 용역을 하신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해서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갖고 연차별로 사업방침을…….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에 몇 개 지역이 선정됐었나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스물여섯 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따 종합계획을…….
영순

양영순위원

 스물여섯 개 지역이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3억,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8억을 했던 것 같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감액이 1억 2,900이 돼서 계상됐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5억이었었는데 그러면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영순

양영순위원

 입찰제로?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과다 입찰 응찰액이 된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해서 입찰을 벌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차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서 여쭙는 겁니다. 어찌 됐든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생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후에 취약지역들을 계속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는 3억 5,000 정도가 예산이 굉장히 큰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여기도 용역비가 1억 2,000이 계상됐어요. 여기도 지역이 비도시지역인데 강내면 북이면 내수 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도 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된 건지 그거를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 청원군 지역을 얘기합니다. 청원군에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 이미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산재해 있는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0여 군데가 국토부에서도 권장을 하는 기법입니다. 도시계획관리 기법인데 저희들도 파주하고 홍성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하고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해 갖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거는 지금 몇 개 연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처음 도입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비도시지역이 청원군 지역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내수하고 북일 그다음에 강내 쪽에 이렇게 많이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세우려고 그럽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선정돼서 시행해 보면 알겠는데 이거 이외에 지역들이 또 있고요. 또 비도시지역 이외에도 지금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심재생 사업으로 뉴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이제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원도심이라는 지역을 지금은 계획을 찬찬히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억제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도시재생사업과라든지 도시재생기획단에서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갖고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관련 과에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재생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조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여러 단위가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청주시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세월이 참 많이 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외곽지역, 지금 표현하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을 다 정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원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청주시 전역을 도시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선에서 딱히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두진

우두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 갖고 관리계획을 2022년도 정도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체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장기계획이 지금부터 탄탄하게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16쪽입니다. 16쪽, 17쪽. 시민안심택시 운영 지원비가 지금 시민콜, 안심콜 해서 4억 4,900. 그러니까 거의 5억가량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민콜이나 안심콜, 제가 가끔 버스도 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려고 보면 시민콜, 안심콜을 콜 하게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 택시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콜, 안심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324대가 대상이 되고요. 시민콜이 791대가 있고 안심콜이 1,533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때는 콜 잡는 게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택시들이 그 시간대는 길옆에 가다가 워낙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콜을 잘 안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민들께서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원활하게 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를 놓고 여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라든가 특히나 주말 같은 때 그때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또 하고 계셔요. 여기는 13억 정도가 되는데 택시카드 결제가 보조하고 자체 재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 재원이 이렇게 많이 드는 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청주시 내에 있는 택시 4,142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보조 사업과 청주 시비 자체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도비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금액의 8,000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카드결제를 유도하고 요금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택시운전기사님들과 그다음에 시민과 이용객들의 방지할 목적으로 앞으로 전액관리제가 추진된다면 이게 카드 결제율이 높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8,000원 초과 구간은 전체 시비인데 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청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통합되고 난 뒤에 2015년도에 복합 할증률을 읍ㆍ면 지역에 55프로에서 35프로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하는 조건으로 카드수수료를 8,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일차적으로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만 1,000원 초과해서 1만 6,000원 구간까지 추가로 지원된 거는 저희가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어진동 구간을 갈 때 요금을 정액으로 인하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서 그때 추가로 택시카드 수수료를 1만 6,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택시 이용객 카드 수수료 지원액을 보면 나오겠지만 택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단, 카드결제를 94프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액수 가지고 나눠 보면 되는 건가요, 택시 이용객을?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카드결제 건수가 있으니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거는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17쪽에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발굴 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활성화협의회 위원하고 교통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는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자부담이 20프로 정도는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나 봐요. 이 여덟 명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저희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1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명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두 분 빼고 여덟 명에 대해서 국외연수여비를 저희가 선진도시 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가는 건데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부담은 계산은 안 한 거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여비를 산출하면서 초과된 부분은 당연히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지금 보면 한 4개국 정도를 도는데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대부분은 다 다른 해외연수는 자부담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글쎄요,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잘 보고 산정할 때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부담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형평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711페이지요, 과장님.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해피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해피콜이요. 교통약자들한테 제공되는 해피콜.
동식

최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섯 대 구입을 하는 건가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45대가 해피콜을 운영하고요.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택시 18대를 임차해서 하는데 올해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으로 분리가 단순화되고 교통약자지원법 시행령 부분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200명당 한 대꼴이 150명당 한 대꼴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3,500명 정도 이용 대상자가 증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37대 정도의 증차가 필요해서 국토부에 50프로 지원을 하고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저희 시비 35프로인데 저희가 지금 10대 이상을 요청했는데 시군에 내려온 걸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여섯 대밖에 증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그럼 행복도시권 광역 BRT(Bus Rapid Transit)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행복 BRT가 지금 현재 행복청에서 공동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요. 행복청에서 지금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는 BRT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종시에서 저희 청주로 오는 터미널 BRT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에서 공주로 가는 공주 BRT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BRT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그다음에 충청남도 공주시 그다음에 세종시, 행복청 여섯 개가 BRT에 대해서 공동력을 행복청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발주를 하는데 저희 구간을 산정해 보니까 1억 5,000이 넘게 나왔는데 도하고 5 대 5로 분담을 해서 저희가 7,800만 원 정도 분담하게 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BRT는 어떤 건가요? BRT.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BRT는 말 그대로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 해서 급행버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엄청 좀 빨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용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오송까지 BRT가 노선이 돼 있고요. BRT 노선에 일반차량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5만 원씩 부과되고 하는데 이 BRT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로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운영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공항 2층에 가 보시면 12평 규모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2016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청주시에 대한 어떤 홍보 그다음에 공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특산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공예에 대해서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예작가들이 만든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면서 판매하자 이런 취지로 공익적으로 공공성을 띄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상임위에서 지난 10월에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줘서 문화산업진흥재단 공예팀에서 판매원 4명, 매니저 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근데 좋은 사업이죠, 과장님. 근데 원래 큰 목적은 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공항 활성화도 한 꼭지고요. 사실은 15개 공항 중에 지금 현재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운영하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청주국제공항밖에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나 좀 검토해 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좀 적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폐업한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었고요. 다만, 지금 반응을 보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상당히 호평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계량화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건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청주시도 지금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홍보ㆍ판매장이 잘돼서 청주시 농부하고 공항도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과장님.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요, 과장님.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노선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금년에 1회 추경에 처음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로 들어가는 노선을 증회 운행했습니다. 기존에는 8회 운행하던 것을 현재 59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자 폭이 큰 노선이다 보니까 도에서 정책노선으로 지원해 가지고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 가지고 공동 부담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청주국제공항이 300만 시대가 되고 오송역도 800만 시대 도래를 위해서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정책노선으로 지정돼서 그 지원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전기 시내버스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전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현재 저희가 전기 시내버스가 작년에 6대, 금년에 15대에서 21대가 있는데 내년에 16대를 더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청주시 시내버스가 시엔지 버스입니다. 경유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전기 시내버스 보급을 좀 확대하겠다, 대포차 되는 차량을 위주로. 그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16대를 추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앞으로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걸 많이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전기버스 공급이 충전설비가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종점지 여건상 최대한 설치 가능한 대로 설치도 하고 전기버스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정태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청주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네 군데서 하는 거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현재 뉴딜 사업 네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앞으로 또 다른 데 계획은 있는 건가요? 다른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업무가 좀 분장돼 있는데요. 뉴딜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받기까지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정태훈위원

 센터에서?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정태훈위원

 기획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단장도 여기 참석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르는 거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제가 대략 알고는 있는데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단 누가 있어요? 기획단장님!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내덕동, 우암동, 영운동 네 군데 빼고 또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대동하고 모충동하고 용역 결과를 봐 가면서 또 국토부에서 응모하는 방향이 수시로 지금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느 지역을 응모할 건지 그거는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세 군데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한 군데 운천동 거기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추진되는 도시재생이라는 문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생하고는 전혀 동 떨어진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일부…….

정태훈위원

 당초에 도시재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재생이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도 바꿔 보고 저렇게도 바꿔 보고 하는 거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예산 막 내려줘 가지고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만이라도―내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청주만의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돈만 갖다 쳐 바르는 거지 이게 도시재생…….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거 민간 전부 돈 내려다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갑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국ㆍ도비, 시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완전히 실패작으로 볼 거거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정태훈위원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주민들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청주만의……. 지금 도시재생 할 청주권에 교수님들, 참석하시는 이분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기업 같은 데 삼성연구소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해 가지고 재생 사업에 임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참 답답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나중에 완전히 성공 모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박철완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선택하기가 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지역만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는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했다 그러면 몇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청주만의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 아직 성과를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우암동, 내덕동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참여는 안 해도 관심 있게 보면서 하는데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가서 ‘안 됩니다.’ 소리도 못 하겠고, ‘됩니다.’도 못 하겠고.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책을 국ㆍ도비 내려 줘서 주민들은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컨트롤을 해 가지고 청주만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이런 거를 당초계획 잡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업기간이 4년에 다 끝나거든요. 그 4년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 주민협의체 분들을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거거든요. 지금 이거 중앙…….

정태훈위원

 지역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4년 동안 하면서 협동조합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수익구조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센터장 활동수당은 지역별로 센터장이 다 다른가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인원은 다 다르고요. 수당/단가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센터장은 지역별로 다 다른 거예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지금 각 사업장별로, 동별로 센터장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가는 수당/단가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활동가도 마찬가지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봐서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ㆍ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공 케이스로 가야지 나중에 실패 케이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하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상당히 우려가 커요. 우리나라가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을 갖다가 재생한다고 명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재생이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다가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난 이 명칭 자체를 도시재생이라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또 뭐냐 하면 운영비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정태훈위원

 지금 주변에서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밖에서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잘 알겠고요. 내덕동하고 우암동 그 지역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찾아뵙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정태훈위원

 712쪽 상단에 보면 도시교통정책협의회가 있어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정태훈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죠?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예.

정태훈위원

 근데 여기 정책과에는 위원회는 없나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에 부기된 도시교통정책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된 건 아닙니다. 구성된 건 아닌데 아까 오전에 질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트램 부분만이 아닌데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님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좀 모셔서 한번 소통의 장…….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자 그래서…….

정태훈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1대 때 우리 청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128개인가 됐었어요. 지금 청주시에 위원회가 154개로 돼 있어. 협의회 이런 게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어쨌든지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더군다나 앞으로의 청주시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론화 장이 좀 필요한데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이거 자체가 정례화된다든지 하는……. 사업 목적만 달성하면 이 협의회 운영은 안 할 겁니다. 염려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협의회라든지 이게 돈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네.

정태훈위원

 돈 때문에……. 위원회도 요즘에는 의원님들 조례 때문에 발의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조례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의원님들 조례 한두 개씩은 다 하셨을 걸, 몇 개씩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협의회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보는 건데.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협의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추진 동력의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어야 1년 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광수

봉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염려가 유명무실하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회의,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정태훈위원

 717쪽, 방금 전에 양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시책 발굴 국외연수. 저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다녀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외연수는 많이 다녀와서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적은 도시든 큰 도시든 가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과했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과한 예산 해외연수 편성한 걸 보지 못했어요. 이거 몇 월에 가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내년 상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상반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면 대상……. 아까 위원회가 13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13명 중에 8명 가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전체 13명을 기준으로 다 가는 건데요. 그중에 여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제외한 민간인들 8명이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 8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태훈위원

 위원회 13명 중에……. 근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과한 예산을 편성……. 어느 나라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조금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럽에 6박 8일 일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비를 그렇게 계산한 건데요.

정태훈위원

 6박 8일을 가더라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사용할 때는 진짜 필요한 금액만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따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되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동안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마무리 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좀 더 하실 분 있으실 거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전규식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이 무려 113퍼센트가 증감됐어요. 여기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50프로가 감됐다가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갖다 세운 거라 규모는 좀 더 큰데 제가 잠깐만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해 가지고 단일화 손실보전금이 작년 최종이 71억 편성됐었고요. 금년에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금년 9월 21일 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편성해 가지고 읍ㆍ면 지역에 구간요금이 다 같이 상승을 해서 16.7프로만큼은 인상 예산으로 해놓고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무료환승 보전도 무려 133퍼센트나 증감시켰는데 그간의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무료환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도 작년 1회 추경에 추가로 해 가지고 최종 예산은 104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깎였다가 1회 추경에 추가를 했던 거고요. 이것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카드 기준으로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다가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감액을 시키고 지출 추이를 봐 가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하자 해 가지고 한 거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하면 많이 올라간 거지만 실제로는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금년 최종 3회 추경 예산액 기준으로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규식위원

 해마다 요금 인상 폭이 어떻게 돼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요금 인상이 5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을 기준으로 저희 직원들이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공영버스하고의 중복 지원액을 삭감 처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감소를 했었습니다. 감소를 하다가 이번에만 그 요금이 인상되는 연계성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버스 구입비라고 해 갖고 1억 2,200이 왔어요. 이거 작년도도 명시이월 시켰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은 원래 매입하고자 했다가 저희가 공영버스가 48대, 작년까지는 46대가 있었는데요. 대폐차 하는 차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 발생될 경우에만 대폐차를 시키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좀 더 탄다든가 차량 연장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했다가 조금 더 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추가로 집행 제출하고…….

전규식위원

 지금 현재 연장된 차량구입비가 한 대분이 있는 거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내년에 또 대폐차 차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에 대한 구입분입니다.

전규식위원

 원래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9년입니다.

전규식위원

 9년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전규식위원

 지금 25인승이라고 했는데 1억 2,000이면 과다한 금액 아닌가?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찻값이 정해진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이거는 과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규식위원

 정해진 찻값에 의해서 한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들이 이미 한 부분인데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사업 발굴비는 사실 너무 과도하다. 물론 자부담도 없거니와 500을 전액 보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건 조정해서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히 집행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 나오셨나요? 1264페이지에 행정운영비에서 1억 1,200을 더 증가시켜서 계상하셨어요, 인건비, 수당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거 우리…….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천…….

전규식위원

 1264페이지, 행정운영비.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운영비…….

전규식위원

 예, 행정운영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1,600이었었는데 올해 1억 1,200을 더 증가 계상시켰어요.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1263페이지가…….

전규식위원

 1264페이지!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64페이지, 예. 네, 차량등록사업소 조일희입니다.

전규식위원

 왜 이렇게 더 많은 돈을 계상하셨어요?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전년도에 추경 예산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직이었는데 임기선택제 해서 4명 초과근무수당 있었고요. 추경 예산에서 됐던 것이 있었는데 전체 총사업비는 1억 3,712만 8,000원이 됐었습니다.

전규식위원

 추경에 세운 것이요?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추경에 1억 3,000을 세워서 지급했던 부분이다?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 1003쪽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국비 5 대 5.

임정수위원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많이 1억 6,000씩 잡았습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거 공사내용은 차로 조정.

임정수위원

 예?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차로 조정.

임정수위원

 차로?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차로 우회전 차선 개선해 주고 복잡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내역이 신호등 설치, 교통섬 축소, 증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차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신호등은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신호등이 있어도 저희들이 차로 조정이라든지 횡단보도 이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위치를 또 변경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무인 과속 시시티브이 그런 것은 한 대만 해도 3,000여만 원 이상…….

임정수위원

 여기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 있잖아요?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꼭 옮긴다기보다 저희들이 사고 난 부분을 경찰서랑 교통안전공단이랑 협의해서 사고 난 원인 분석 그런 것을 점검한 후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 이설이 필요하다. 횡단보도가 이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하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이게 혹시 대각선 횡단보도 하시나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별도로 추진합니다.

임정수위원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공사입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사업내역이 다릅니다.

임정수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 측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임정수위원

 1005쪽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해 가지고 5개소 해서 개소당 6,000만 원씩 책정됐습니다.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임정수위원

 여기도 금액이 과다 책정 아닌가요?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차선만―저기 뭐야 뭐라 그러는 겨―색만 칠하는 것 같은데…….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우선 언뜻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데 일리가 있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했을 때 차량 정체를 두지 않는 곳.

임정수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 사업이에요? 금천초등학교하고 또 어디입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는 곳은 상당초 사거리, 금천동 금천사거리, 용암동 용암초 사거리, 분평동 분평지구대 앞, 가경동 강서미네르바빌딩 앞 사거리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대체적으로 학교 앞이네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거의 그런 위험한, 어린이 위험한 구역을…….

임정수위원

 지금 청주시 내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21개소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거 설치하고서 저희들이……. 그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임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고가 많이 감소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울러 보행자 단축시간도 10초 정도 절감이 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차량들은 약간 기다릴수록 불편하더라고.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차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은 1초에서 2초 정도 평소보다 지연이 되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임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자꾸만 홍보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계십니까? 10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임정수위원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는 설계비입니까, 10억이?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으로서 설계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거의 이렇게…….

임정수위원

 아니, 10억이 설계비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뭐예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임정수위원

 토지보상비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죠?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202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착공?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 착공은 내년 3월경에 보상이 착수가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이 3월에 완료가 되면 10억 예산 편성한 거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임정수위원

 그럼 ’22년까지 준공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토지보상을 올해 한다?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거의 종결 단계에 와 있는데 행정절차,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돼서 도로구역 결정하는 게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수위원

 설계 나왔어요?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설계도면안은, 그러니까 평면계획상은 저희들한테 지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그러면 3차 우회도로는 육교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까?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3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

임정수위원

 정하 있는 데.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밑으로 하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재형

이재형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룡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임정수위원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못 하게 한 동기가 뭡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민간개발을 하면 전체 공원 면적의 70퍼센트는 공원으로 남겨 놓고 개발을 안 한 상태로 보존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30퍼센트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30퍼센트 개발은 거의 아파트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남동 지역이 워낙 아파트가 많고 최근 들어서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환경이 많이 훼손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보존해야 된다.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비록 민간개발 30퍼센트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온전히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민간개발을 했으면 청주시 예산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개발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지금 민간개발 하는 데 가 보셨나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가 봤죠.

임정수위원

 청주에 쉽게 말해서 새적굴공원 있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임정수위원

 거기 지금 민간개발 했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저도 가 봤습니다.

임정수위원

 거의 다 됐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저도…….

임정수위원

 가 보셨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가 봤습니다.

임정수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데.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내덕동 새적굴공원 있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저희들이 임시회 때 의정부를 갔다 왔어요, 민간개발 한 데를. 그랬더니 그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추동ㆍ직동 근린공원이라 그래서 여기를 견학 갔다 왔는데 그 주위 아파트값이 다 껑충 뛰었대요, 몇천만 원씩. 그렇게 하고 그 산에 등산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다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 또한, 주위는 여하튼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풀렸으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찻집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개발이 참 좋은데 왜 우리 청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할 수도 있지만 구룡공원 쪽 산남동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주민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할 때부터 두꺼비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의 오랫동안 쌓여 있는 주민 문화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어떤 지역주민들의 문화가 같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수위원

 두꺼비는 몇 마리 없어요. 그리고 그 두꺼비 개체 수도 소리로 한답니다. 소리로.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 지나간 거잖아요. 예산 위주로 하시죠. 지금 시간도 계속 흘러가는데…….

임정수위원

 시간은 뭐…….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셔. 그거는 우리 의견조정 할 때 또 얘기하실 수 있으시잖아.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청주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못하게 된 이유. 땅만 사면 뭐합니까?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아니,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국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땅 안 사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구룡산뿐만 아니고 저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 7월 일몰제가 되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되는 곳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덮어 씌워야 되거든요. 개발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재가 들어가고 제약을 하게 되는데. 전에 저희가 그런 걸 한 번 할 때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은 적이 2016년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가 났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4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임정수위원

 이거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구룡산이요?

임정수위원

 예.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구룡산뿐만 아니라 전체를요? 다 못 삽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필지도 49억인가 그런데 이것도 그때 사려고 그러면 100억도 넘어요.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 질의를 집중 못해서 혹시 중복 질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발굴 국외연수 있잖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거 2회 추경 때 5명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셨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삭감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는 상임위에서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서 같이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유광욱위원

 예. 사유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3명 늘려서 다시 올리셨네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때 5명이었던 거는 저희가 민간위원 8명 중에서 세 분이 못 가는 거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5명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최초의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못 가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명분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 근거가 있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청주시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준공영제…….

유광욱위원

 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설치 근거가 있냐는 질의를 드렸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설치 근거는 이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근거 없으시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하시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거 위원회 지금 있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구성돼 있으시다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근데 제가 청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본 거에서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만 운영하고 있다고 받았어요. 아닌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마다 용역 하는 대중교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 외에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죠,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설치 근거가 있는 것은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예요.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갔어도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가는 게 맞죠, 해외연수를?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근데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자체가…….

유광욱위원

 지원 근거가 있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원 근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기본지침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협의회가 설치 근거도 없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상 없잖아요? 지금 여기 상설기구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법령 몇 조인지 혹시 아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받아본 거에서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가 법령에 근거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이런 협의회를 설치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전반의 대중교통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잡은 거지 저희가 위원회 설치 근거가 이거라고 표시했던 건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제2조(기능)제1호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3호가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다 설치가…….

유광욱위원

 이거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웬만큼 가시화되면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로 당연히 그 부분의 의결을 구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합의내용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보다 큰 상위 단계인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는 아직 거기에 의결을 안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가 더 상위 기구라는 말씀이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상위 기구에 대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미처 고민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과다 계상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근거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뚜렷한 개별법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고요.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라고 쓴 거는 여기에는 시민대표도 있고 버스업계대표도 있고 그리고 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논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원 근거가 없이 개인에게 이 정도 금액을 지원했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위원들이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봐야지만 된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선진사례를 보고 그것을 청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오고 청주시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금액을 지원받을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과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정우철위원

 좀 전에 답변을 주신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발굴 국외연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에서 청주시가 대중교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꼭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우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이라고 명시하셨는데 혹시 명단 주실 수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명단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714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21억 8,500을 세우셨고, 전년도 예산액은 52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보는 바와 같이 69억 6,400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추경이 포함 안 됐다 이런 말씀 주셨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제 얘기 들으셨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정우철위원

 예, 지금 이게 비단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혼잡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부기해 놓으신 것은 전년도 본예산만 부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교증감란에 어마어마한 69억이라는 숫자가 증감된 거로 나옵니다. 그렇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게 합당합니까, 예산서가?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글쎄,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얘기하는데 저희 청주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우철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 지침을 한번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을 부기하실 때 본예산만 있으면 본예산만 쓰시고 그 밑으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1추경 얼마, 2추경 얼마 해서 총 얼마 이걸 써 주셔야 올해 예산액을 세울 때 전년 대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비교증감란에는 정말 엉터리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보시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우철위원

 아니, 보시기가 아니라 이 숫자상도 엉터리 숫자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을 다 포함한 건데 여기는 지금 포함 안 된 걸 넣어 놓으셔 가지고. 이것은 좀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15쪽,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저희들도 혼돈스러운데요.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사업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 이후에 사업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도시재생사업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뉴딜 사업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영호 단장…….

정우철위원

 단장님이 발굴하시면 재생과에서는 그거로 사업하시는 겁니까?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실제 시공하고. 예, 설계하고 시공하고…….

정우철위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굴하고 시공을 같이해야지 올바른 사업이 나오는 거지 발굴 따로, 시행 따로,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흥열

유흥열도시재생사업과장

 업무적으로 좀 단절…….

정우철위원

 지금 여기서 정책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215쪽에 보시면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7,100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운영비 내역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이게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자체 사업비도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저희 시청 옆에 있는 옛 청주역사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매년 저희가 이 운영비를 대주는 곳입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위탁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거기 시설을 임대해서 주는 수익금 같은 건 없고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그거는 없고요. 거기 임대 사업하는 부분은 중앙동 지역재생협동조합 그쪽에서 카페하고 수익 사업은 일부 저희들이 임대 줘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센터에서는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정우철위원

 임대 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무상임대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익금 나는 부분은 지역재생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 수익금은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원센터 운영비를 계속 대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그분들이 가져가시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지원센터는 허브센터 내에 일부 사무실 공간만 활용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공간이고요. 허브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ㆍ운영을 하면서 일부 1층에 있는 카페라든가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은 중앙동 지역재생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정우철위원

 지원센터에서 그 협동조합으로 임대를 주면…….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겁니다. 허브센터 관리…….

정우철위원

 임대료는 받습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무상임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매월 220만 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정우철위원

 그거 세입 처리하셨고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중앙동도 그렇고 금천동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합당하게 협동조합을 건립해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글쎄,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도시재생센터 1층에 입주시켜서 거기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우철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세미나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물론 재생센터가 하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주시 전체로 보면 비용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매년 칠팔억씩 운영비를 주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협소해서 난리고 앞으로 또 그걸 건립해야 되고.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원 자체가 법령 근거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이나…….

정우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국토부에 한번 질의하셔서 어차피 나랏돈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논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우리 돈이나 나랏돈이나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좋게 지어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안 문제가 중앙동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지어 주는데 이쪽에는 건물이 좋은데 앞에 광장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옆에 세미나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갖춰야 할 기능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커피숍을 위층으로 이전하든지 또 1층만 가져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아직 해본 사항은 없고요. 그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 가능하다 그런다면 복지센터와 함께 다시…….

정우철위원

 그러면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시고 또 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1263쪽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과장님, 언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해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정우철위원

 전에 교통과에 있을 때 아주 일 처리를 잘해 주셨었는데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63쪽 상단에 보시면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고객 중심 차량등록소 사업 예산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셨지만 커다란 예산은 없으신데요. 부기하신 제목처럼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6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 위주로 성립돼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거는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00 맞게 세우셨겠지만 고객 중심이라고 하셔서 차량등록도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인터넷 등록이 됩니까?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전국 등록사업소에서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지금 2010년 11월부터는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신규 자동차 등록, 말소 등록 이것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추경 때나 그런 예산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중심, 그것이 바로 시민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저도 차량을 사서 가서 등록하려면 직원들도 엄청 바쁩니다. 또 중계상도 있고 고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도 생기고 말씨름도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것을 홍보, 어떻게 하면 인터넷 등록할 수 있다는 홍보예산을 세우세요. 세우셔야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불편함도 없고 바로 등록해 버리면 거기에 일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지침이라든가 이거로 인해서 등록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진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면 안양시하고 군포시는 2010년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감증명서도 모바일로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변하면 저희들도 변해서 또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잘 못 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바일로 다 등록하고 은행도 안 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변화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조일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한병수 위원님과 옆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구룡2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과 박철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룡공원 내에서 3필지가 해제되면 나머지 전답도 바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3필지는 개발이 사실 가능하지만 나머지 전답은 내년 6월까지는, 일몰제 전까지는 개발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렇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관련해서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3필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전답도 거의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890억 예산이 소요된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말이 890억이지 구룡공원2구역 내에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많으면 다 사면 좋죠. 그러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500억이라는 등산로 주변을 매입한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5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면 중앙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죠?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 투자 심사받는 기간이 아마 1년 더 걸릴 걸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일몰제가. 참, 그래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50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아까도 말씀하셨듯이―이게 내년 7월 되면 병원에 실려 가고 이런 불상사가 막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도 조근 조근 맞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맞으면 최하 중상이에요. 미리미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모든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가야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각 부서 간에 토스(toss)나 해 가지고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한꺼번에 그런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호 부서 간에 협력하고 절대 토스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푸른사업본부뿐만 아니고 내년 7월 1일 자로 일몰되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청주시의 도시공원이 나름대로 해결되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국장님이 해당되시는 건지? 철거 대상 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709쪽에 보면 빈집(폐가) 정비 사업 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예산이 적지만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처럼 철거 이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빈집 활용방안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5억 6,565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13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31억 6,093만 6,000원 감액, 직속기관 1,425만 원 감액, 사업소 2,197만 5,000원 감액하고, 구청 1억 2,972만 1,000원 감액, 읍ㆍ면ㆍ동 497만 1,000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21억 1,200만 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127억 6,620만 3,000원, 특별회계 7억 삼천……. 7억 390만 원…….
여일

윤여일위원장

 글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부위원장

 특별회계 7억 3,900만 원 총액 135억 5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50억 95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액 증액하여 총 지출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