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정책위원회 김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당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일부 항의 번호를 변경하고, 상위법보다 과도하게 위치를 제한하는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화 축산과장님께서 보충으로 잘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지금 발의됨으로써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3호는 그대로 현행대로 가지만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일면 가중2구에 우바스라는 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한 달에 약 70에서 80 정도를 화장하는데 아마 70프로는 대전에서 온다고 하고, 청주에서는 30% 정도만 화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고 아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련공원 화장장이랑 아주 똑같아요. 시설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목장이 있습니다. 수목장에 유치하려면 1년에 30만 원이라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 돼요. 또 그 안에 보면 납골당이 있어요. 납골당은 사진까지 해놓는데 이게 1년에 50만 원이래.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사람같이 똑같이 제를 지내고, 화장을 하고. 다 화장을 해주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목련공원처럼 아주 시설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중리를 자주 갑니다마는 우바스 때문에 민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또 무색무취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네하고도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때문에 일부 수정한다는 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