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우균 의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 (이우균 의원 소개) 2.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 소로리에서 출토된 소로리 볍씨는 약 1만 5,000년 전의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볍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소로리마을 입구에 상징탑을 건립하고, 소로리 볍씨 조사와 연구책자 발간, 재발굴을 위한 사전 시굴조사 실시 등을 의회 심의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옛 소로초교 분교에 소로리 볍씨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은 전무하고 최근 폐교된 학교에 영상제작소 건립을 논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로리 볍씨는 한민족 5,000년 삶의 영양 공급원의 원조로서 인류의 생명을 지켜 왔고 청주의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영상제작소 건립도 환영할 일이지만 청주 소로리 볍씨의 가치 상승과 재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청주가 인류 농업의 원천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 청주시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구 상당구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요금표의 시설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조성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현재 있는 율량119안전센터를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신축 이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9월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운천동에서 내덕동 문화제조창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정의 및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명을 기존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대관, 관람료, 소장품 관리방법 등을 재정비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8호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 초정리에 조성되어 5월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정행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의 확보와 한옥숙박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옥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이 적합하고, 초정행궁 수탁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공단 위탁이 시설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인 청주실내빙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은 청원구 사천동 91-15번지 일원에 연면적 6,677제곱미터로 공사 중에 있으며, 아이스링크장, 컬링장, 관람석 등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로서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회부 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당초 53억 5,783만 5,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54억 5,783만 5,000원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ㆍ수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 은 청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소로리 볍씨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으로 소로리 볍씨는 청주시의 소중한 역사ㆍ문화 자산이지만 현재 학계에서 소로리 볍씨의 연대 측정 결과에 대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찬반 논란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이 문화재로서 공식 인정 시 박물관 건립은 별도 추진하고 현재 소로분교 내에 청주영상제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본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 청원은 채택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옛 상당구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별표 서식의 청사 명칭을 변경하고,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조성 등에 따라 주차요금 부과기준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운천동 부지에서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C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예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예관 위치와 운영시설, 운영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산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작품 구입 및 소장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갤러리, 다목적공연장 등의 대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은 기존 율량119안전센터가 부지 협소로 인해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 소유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율량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 오는 6월부터 개장 예정인 초정행궁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초정행궁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등을 비롯해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ㆍ납부, 기타 행궁 관리ㆍ운영 전반 등이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오는 5월부터 개장 예정인 청주실내빙상장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해지 시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부속시설, 매점,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ㆍ운영,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행사 사업 등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 시 관련 조례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본재산 정립과 동부창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주차장 등의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우균 의원님이 농업정책위원회 의사일정을 주관하셔야 하기 때문에 옛 옥산초 소로분교에 세계 最古 ‘청주 소로리 볍씨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영상제작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교환을 할 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16년 12월 7일에 청주교육지원청으로 건의 내용이 소로리 상징탑 건립과 함께 소로리 볍씨 홍보를 위해 폐교 예정인 소로분교의 볍씨 관련 박물관 및 전시장을 건립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영상제작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영상제작소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2,200여 점의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130여 톨의 씨앗이, 순화벼하고 재배벼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고고학 연구지에 ‘소로리 볍씨가 세계 최초의 볍씨다.’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정성의 가치를 갖고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은 아마 영상제작사가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영상제작소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학교 부지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부지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영상제작소를 하고 타 지역에서 재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기념사업회가 출범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예.

7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전 이승훈 시장님 있을 때에도 상징탑 건립이라든지 또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 시추라는 것도 예산을 다 집행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었던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영상제작소 건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도 충분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발굴을 통해 이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저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기념사업회라든가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우균 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우균 의원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안번호에 맞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미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체의 반발이 없을까요, 기업협의체에서?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동안 기업체로부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 저희가 월 정기주차권 같은 경우는 당초에 3만 원으로 했었고, 기업체에서는 1만 5,000원으로 요구했는데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2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다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수정해서 반영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무료주차라든지 우선권 보장, 통근버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 무료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다 수용하셨나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거기 있는 재단 관계자 이런 사람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업인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업협의체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일봉 과장님, 제출하신 안에 대해 4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전수표가 있습니다. 초과요금(10분 초과마다) 딴 데는 다 200원씩인데 제2청사는 400원이에요. 400원이고, 1일 주차요금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6,000원, 1만 5,000원, 5,000원, 5,000원, 상주 근무자는 3,000원 또 월정 주차요금도 가지각색이에요. 5만 5,000원, 3만 원, 상주 근무자는 2만 원 이렇거든요. 이게 주차 초과요금(10분 초과마다) 딴 데 시청사, 농수산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도 200원인데 2청사는 400원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가 주차하기도 더 나쁜데 돈까지 더 내라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은데?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제2청사는 1급지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란 얘기고요. 2급지인 본청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특히, 제2청사는 성안길 주변으로 해 갖고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주차면도 55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상주 주차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주 주차, 민원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상주 주차를 좀 억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일봉 과장님 답변에도 동의를 하지만 공공시설은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주차장 영업/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겠고요. 1일 주차요금도 6,000원, 1만 5,000원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청사가 1급지라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가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376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서재성 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제출하신 9쪽에 보면 제16조(구성)에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 15명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공예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주시의회 의원님하고, 당연직으로는 공예관 업무 담당 부서장하고 공예관장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분이 맡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할 경우가 있고 또 위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위원장을 공예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2항에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실ㆍ국장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실ㆍ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2항에 “위원장은 공예관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ㆍ국장을 한다고 해놓고서 호선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고 위ㆍ수탁 했을 때 상황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할게요. 대관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대관료 표를 보면 순수공연과 뮤지컬ㆍ오페라, 대중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뮤지컬ㆍ오페라는 거기에서 공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어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공연장을 보시고 ‘전문공연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관이 들어오게 되면 뮤지컬ㆍ오페라도 하는데 사실 방음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녀온 결과로 인해서 저희 도서관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해서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 뮤지컬ㆍ오페라는 주로 대형/그랜드(grand)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고란에 보면 공연 연습(무대장비 설치하고 철거)할 때 50프로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이 예술의전당 대관 조례와 똑같은 부분이 많은데―소공연장하고요―거기에 무대장비가 들어갈 통로가 있습니까? 반입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큰/대형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무대, 큰 악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죠?

방법은―어제 보셨다시피―6층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큰 조명기구나 악기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아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 같은 데 보면 아예 무대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관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대관료를 내려야지. 지금 전부 다 모든 시설을 구비한 예술의전당과 소공연장에 맞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술의전당 사용료를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시설의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대관료를 똑같이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본 뮤지엄숍(museum shop)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행히 어제 국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묘한 거는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옛날에 있던 공예관에서 많이 팔린 제품이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예.

예, 저도 공예관을 자주 갔었는데 좀 저렴한 걸 많이 사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뮤지엄숍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손대면 안 될 정도의 고가 제품, 그러니까 거기는 판매 기능보다 아이쇼핑 기능이 더 많았어요, 전시효과. 그런데 스카프도 그렇고 너무 비쌌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먼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있는 사이드(side)에 도라지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막걸리 이거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옆에 대형유통업체는 어떤 제품은 일반 시내에 있는 업체보다 더 저렴한 게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 뮤지엄숍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은 안 오고 중ㆍ장년층이 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그거를 못 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 같이 보시고 물건값이 최고 900만 원에서 350, 400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 좀 해서 시민들이 한국공예관에서 공예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논의할 계획이고요. 어제 막걸리나 도라지청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5개 시군에서 지방향토사업비로 시군 제품을 전시하는 거로 했는데 그 품목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이 품목이 과연 공예관에 맞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제 국장님하고 많이 소통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듣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임은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예관의 기능에 문화상품 판매에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품도 비쌀뿐더러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가 홍보용으로 전시를 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공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작품을 보여줍니다만 가격이 저렴해야 공예작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주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조(기능)1호에 보면 문화상품 판매인데 거기 생뚱맞게 벌꿀이나 막걸리도 시중보다 비싸게 전시돼 있어서 그것은 과감하게……. 문화상품에 해당됩니까, 막걸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어제 보시고서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지방향토상품, 5개 시군에서 아마…….

그거는 향토판매점으로 가야지 저희가 볼 때는 공예관의 기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새로운 시설로 가는 공예관인데 그것이 공예관인지 향토제품을 팔아 주는 곳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문화재단과……. 작가들이 가격을 붙이기 때문에 공예상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게 가격이 비싼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과 소통을 통해서 작가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향토상품도 공예에 맞는 향토상품으로 대체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시품 중에 우연히 ‘400만 원이다.’ ‘350만 원이다.’ 그것이 가격이 잘못돼 가지고 35만 원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앞에 400만 원짜리는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이미 깨져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진열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겁니다. 작가가 깨진 것을 전시했는지 아니면 운반 과정에서 깨졌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작품을 전시해야지. 그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공예관 휴관일이 있습니다. 휴관일이 있는데 지난번 직원분들 오셔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추석도 휴관일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은 좀 힘들겠지만 설날, 추석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관람을 해야 될 텐데 명절이니까 오전에는 근무를 안 한다 치더라도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재단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시설물은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지 관공서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조나 11조 같은 맥락인데요. 10조에 보시면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시장은 청주시한국공예관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1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통상 저희들이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수행자들 관람료를 받나요?

통상적으로는…….

국빈이 오셨는데 받습니까?

예, 안 받죠.

그럼 여기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보면 대관전시는 국빈도 돈을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구…….

그럼 이 조례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10조에도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공예관 기획전시ㆍ공연하는 것이 대관전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관람료를 받는데 여기에 국빈 또 미취학 아동은 미성년자라서 대관을 안 받는데 여기는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서 볼 수 있도록, 대관전시와 상설전시 또 기획전시……. 기획전시 같은 건 작가 자기네들이 대관료를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는 건데 상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작가들이 받더라도 통상 국빈이 오셨는데…….

받지를 못하죠.

못 하죠. 또 미취학 아동도 통상 안 받지 않습니까? 10조, 11조는 문구를 수정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상의해…….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에 상설전시는 상설적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상설전시 할 때는 무료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관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65세 이상도 감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관료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빈도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빈 같은 경우는 오시게 되면 잠깐 오셔 가지고 전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올 때는…….

개별적으로 오신 분을 국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관전시와 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넣은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

제가 볼 때는 11조에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맥락이 통하지. 11조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10조하고 11조가 맥락이 통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다만 대관전시ㆍ공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빼야 이분들이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넣어 놓으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조창C에 있어서 상설매장이 몇 시에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녁 8시에 끝납니다.

8시에 상설매장이 다 문을 닫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김선호 본부장,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예.

그러면 갤러리, 공예스튜디오도 마감을 19시까지 할 게 아니라 20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 3층부터 4층은 주로 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시까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전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상설매장이라든가 뮤지엄숍은 20시로 같이하는 게 찾는 시민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의인 것 같고요. 아까 정우철 위원님이나 임은성 위원님의 숍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공예에 대한 질적 수준이라든가 시민들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배치 구분을 적당하게, 향토하고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어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판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예, 임은성 위원님!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6조(운영시간)에 보시면 갤러리, 공예스튜디오 등 여기에 공연장도 포함이 되나요,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7시까지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야간은 몇 시부터로 보시는 거죠? 보통 공연이 몇 시에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연장은 이 조항이 아니고 공연시간이……. 6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예요?

제6조제2항. 지금 공연시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33조(대관시간)를 보시면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문을 닫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장만 문을 열어 놓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3월 27일부터 운영이 이루어질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운영시간이 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장은 10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지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10시까지…….

그러면 갤러리부터 여기 대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다 들어갔는데 공연장을 여기에 넣으시면 어떨까요, 아예 시간을 정해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항 같아서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상의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경우는 공연이 10시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게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이 끝나면 철거를 바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철거작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견조정 시에 의견을 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때 현장을 다녀와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그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세종시에 출장이 있기 때문에 11시 이후에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주시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이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요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라든지 예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뽑아 달라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셨지만 운영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고, 돈을 155억씩이나 들여서 준공을 해놨는데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다. 생뚱맞게 건물만 지어 놓고 시민들을 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면 잘하시겠지만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하는 일을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저희 시설물 관리에 대한 거는 시설물관리공단에 주고요. 저희들이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초정약수축제를 해본 다음에 전문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안을 보면 거기에 체험관도 있고, 다목적관도 있고, 수라간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은 무료 입장이고, 체험관은 시설 사용 기준이 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박이나 3박 숙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한옥체험관.

한옥체험이요?

네.

한옥체험은 1박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사용자)이 2박 3일이 됐든 몇 박이 됐든 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했을 때 보면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입실과 퇴실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하루만 사용하는 거로 돼 있어요, 문맥상에.

아, 예.

예, 그게 보통 3시에 입실을 해서 퇴실이 그다음 날 12시 이런 식으로 해서 2박, 3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가 그냥 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입실 이렇게 해서 숙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시간으로 돼 있어서…….

12시에 나가서 퇴실하면…….

예, 그래서 하루만 사용……. 여기에도 보면 사용 기준이 그냥 1일이 돼 있어서 그냥 체험만 할 수 있는 건지. 어제 시설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한옥이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그거는 다음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그죠?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안번호 379호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