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의 2020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과 대화를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지난 1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아직까지 공석인 관계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업무대행자인 감사팀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감사관직무대리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감사ㆍ회계감사ㆍ보조금감사ㆍ기술감사ㆍ조사ㆍ청렴 6개 팀으로 조직되어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의 비전은 ‘함께하는 감사혁신 체감하는 청렴청주’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소통ㆍ공감 열린 감사, 건전 재정 바른 행정, 시민 체감 안전 환경, 청렴 문화 확산ㆍ정착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통ㆍ공감의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계획은 자체 종합감사를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조금감사 6회, 민간위탁사무, 우기 대비 공사현장 감사 등 특정감사를 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업무 행태를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독려하고 감사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전 직원 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합동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감사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운영 등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 참여, 시민 소통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법률, 회계, 복지, 환경, 토목 등 전문 분야 5개 시민감사관과 일반시민감사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토목, 농정 분야 등 전문시민감사관을 확대 위촉하고 감사 현장에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감사관에게 바란다.” 제보창구를 운영, 감사 관련 시민 의견 및 제보를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 징계처분현황 등 감사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취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취업 제한 여부, 업무 취급 제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환경, 지역개발 분야 등 민간위탁금이 1억 원 이상인 17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 절차,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금의 유용, 횡령 등을 예방하고 각종 수당, 여비 등 관행적 집행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비리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조금감사 강화로 책임성 제고입니다. 2019년도 보조 사업은 53개 부서에 걸쳐 약 1,900여 개 사업으로 3,831억 원이 편성ㆍ집행되었으며, 보조 사업 증대에 따른 보조금 횡령, 부정사용, 정산 소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보조금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연 6회 실시, 보조금 교부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 담당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보조금 횡령, 부정사용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바른 행정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산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의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 원가의 심사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사후 감사로 치유하기에 어려운 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미대상 사업 추진실태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 일상감사 의도적 기피행위 등을 적발 시 엄중 문책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행정 효율성의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마철, 태풍시기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ㆍ품질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안전사고 민원 발생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진정ㆍ고충 민원 적극 해소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입니다. 부작위행정, 업무 지연, 떠넘기기, 부당한 민원 응대 등 소극ㆍ갑질 행정으로 시민 권익침해 적발 시 기존 주의 처분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무관용 엄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신문, 엘이디 전광판, 버스안내정보기 등을 활용 공익제보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익 제보ㆍ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성ㆍ고질ㆍ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담당자, 조사관이 참여 민원 발생 현장에서 삼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공유해 추가 민원 발생 예방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실천추진단 운영과 3ㆍ4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공직문화 개선 셀프청렴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부서별ㆍ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렴 우선의 공직업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마인드(mind) 함양을 위하여 청렴 상시 자가학습과 청렴연극, 청렴토크(talk)콘서트 등 소통형 청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개인 일탈행위 등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65일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부패 취약시기인 휴가, 명절, 연말연시에는 감찰반을 확대ㆍ운영하겠으며,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하여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공직 내부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감사관 직원 모두 함께하는 감사혁신, 체감하는 청렴청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보인사 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계희 정책기획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형성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경아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입니다. 류지호 단체후생팀장입니다. 이호남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석원 안전정책과 자연재해대비팀장입니다. 임헌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조영선 민원과 민원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옥 회계과 계약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행정실은 정책기획과 등 총 6개 과 27개 팀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기획행정실의 비전은 ‘창의적 시정혁신 사람 중심 안전도시’로 정하고 부서별로 수립된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한 창의적 정책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삼고 앞선 생각과 폭넓은 시야를 통한 정책 개발,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과 소통의 기반 조성, 정확한 평가ㆍ분석과 통계 생산, 의회와의 가교, 빈틈없는 법무행정 실현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청주시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 종합조정 및 시대 트렌드(trend), 정부정책 대응 강화입니다. 정부정책과 사회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과 광역 정책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해 행정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종합계획 및 단위계획에 대해서도 부서 전파와 함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시정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논의와 정책연구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민관 협치기구인 녹색청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 정책 협의 및 조정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논의와 정책연구 중심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협의회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 구축ㆍ운영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시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민패널을 모집한 결과 현재 1,700명이 가입하였으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업체 선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17개 시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주관하여 운영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정책 박람회로서 하반기 중 문화제조창C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주시 고유의 색을 담을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역량을 높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의 저변을 다지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평가를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를 통하여 정체되지 않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생산ㆍ제공입니다. 우리 시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될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 각종 사회조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시의 미래 설계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의 주요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확한 자치입법 및 소송 대응력 지원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미비로 인한 행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법률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하는 등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쪽, 자치행정과 부서 비전은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8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이번 4ㆍ15 선거는 국회의원 4명, 도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감행정 실천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대상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월 1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시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겠으며,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치안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결ㆍ친절ㆍ질서 3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품격 있는 청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2020년 행정기구 정원 조정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변화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쉼 더하기 능률, 힐링(healing)교육 추진으로 현업 및 격무ㆍ기피부서 직원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 등 5개 유형의 휴식형 창의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로 마을공동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가 양성교육, 제안공모 사업, 컨설팅 사업, 마을자원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적기에 설립하겠습니다. 25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자치대학, 마을자치동아리를 운영,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민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기관ㆍ단체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으로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이웃 지원, 시민의식 개선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간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ㆍ생활 조화 문화 정착, 소통공감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주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일터 조성 등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ㆍ생활 균형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 특성 및 개별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집중근무시간제, 정시퇴근제 등을 실시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가문화 조성, 맘(mom) 편한 육아 시책,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작품전 개최 등 일ㆍ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탐방입니다. 격무부서 직원 60명, 청사방호 기동반 90명에 대한 문화탐방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장기근속자 70명에 대한 해외 문화탐방과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 프로그램에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 화합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와 충북 도ㆍ시ㆍ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에 6,5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문화소통 데이트와 부서별 직원화합대회에도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만족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먼저 직원, 공무직, 의원님들에 대한 종합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짝수 연도 출생자 2,280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및 워킹(working)맘 배려 시책으로 출산 축하용품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복지포인트 확대 등에 3억 4,4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및 격무 부서 직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으로 장애인공무원 보조 공학기기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에 6,8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 및 휴식활동 지원으로 하계휴양소 32개소, 4계절 휴양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 등 4,5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건강ㆍ자기계발과 같은 자율ㆍ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소통을 통한 상생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노동조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 설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는 조합원 수가 2,417명으로 사무실은 청주시 제2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지부장은 회계과 신태건입니다. 2003년 4월 29일에 설립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시공무직지부는 조합원 수가 453명으로 사무실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4에 위치해 있으며, 지부장은 청원보건소 강성옥입니다. 다음은 단체별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에 대해서는 노사합동 워크숍 2회, 교육 2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과 유공자 문화탐방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통과 공감으로 직원이 신뢰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이 만족하는 열린 대화채널 운영입니다. 선호ㆍ기피 업무, 자녀양육, 연고지 등 개인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급 이하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 굿모닝시스템 인사신문고 상시 운영 등 직원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발탁경로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사전예고제와 연 2회에 걸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학능력, 특수한 민간 경력, 특수자격, 경험 등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비리와 부정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제 운영으로 안정과 신뢰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대상은 본청, 제2청사, 별관, 문화체육회관으로 연면적 2만 8,87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본관 3층 환경 개선 공사, 별관 냉난방기 전기공사, 청사 주차관제 시스템을 교체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수선공사 21개소,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172개소, 보일러, 위생, 난방시설 유지보수 4개소, 제2청사 시시티브이 10대에 대한 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 중심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대상은 본청, 제2청사, 별관, 문화체육회관의 건축ㆍ전기ㆍ소방ㆍ기계 분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76회 실시하였고, 소방안전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기, 소방, 승강장 설비 등 분야별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도시가스시설과 급수관 검사도 각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시기인 설,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11월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사시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과 소통하는 365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창구를 통해서 1,399건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데이트를 148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갈등 민원 조정을 위한 테마회의 개최, 찾아가는 시민 공감 현장데이트 추진, 방문ㆍ전화ㆍ서신과 같은 직소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행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365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비전은 “재난에 강한 안전청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은 우리 시의 핵심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재해예방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 재해 관제 기능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여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안전청주 실행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과 외부전문가 주축, 실무부서의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외부전문가와 실무부서의 협조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안전청주 실행계획 추진계획 수립, 안전청주 실행과제 발굴, 발굴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추진과제 확정,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책자 발간 및 각 부서 배포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둘째,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업내용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53개소를 현대화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한편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275개소를 수시로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셋째,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는 총 174건입니다. 이 가운데 96.5프로가 하수관의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며, 상수도 2.3프로, 기타 1.2프로순으로 발생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위해예방 지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하 안전관리 관련 자료 분석 및 정비,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하시설물 관리 관련 부서 기관 회의, 청주시 지하안전 관리 조례 제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하 안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넷째, 율량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청원구 사천동 91-11번지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내이고, 면적은 1,500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번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를 받은 뒤 충북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청주시로 이전한 후 동부소방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섯째, 민방위 비상사태 위기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주요 훈련은 을지태극연습과 기술인력 동원훈련 그리고 민방위훈련 10회를 실시하고, 민방위 기본 및 실무교육, 민방위 주말 및 야간 교육,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교육, 민방위대 통ㆍ리대장 직무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를 교체하고,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에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민방위시설 3종 47개소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여섯째, 시민을 지키는 최우선 자연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점 추진기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기상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인력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관련 시설 확대 설치 및 기능 개선, 효과적인 재난 대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 대응 특화훈련, 재난 관련 각종 홍보물 배포 및 교육 실시, 안전도시 조성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곱 번째, 화학물질 배출 저감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78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 제출 사업장 지도ㆍ점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화학물질관리자 직무교육,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점검, 산업단지 인근 학교 화학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 화학물질 측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여덟 번째, 재난안전 빅(big)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위치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마스터플랜 용역, 2017년 폭우 시 침수된 지역 중심으로 도심 침수감지센서 설치, 도심 침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전파서비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까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4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방범용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445개소에 3,806대의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34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5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구별로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저화질 카메라 30대 및 안전취약지역 비상벨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민원과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민원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시민과 공감하고 함께 웃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마당, 국민신문고 관리, 시민행복 길라잡이 청주365민원콜센터 그리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처리기간 단축률인 스피드지수와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과 단축률인 스피드지수를 관리해 부서실적을 공유하고, 단축률이 우수한 민원처리 담당자를 포상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개선 및 확대입니다.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12명을 대상으로 청 내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결과 상담시간 부족,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1인당 상담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조정하고 소상공인, 시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8만 6,611건이며, 이는 2018년도보다 120프로 폭증한 수치로 모바일앱(app)을 이용한 신고의 편리성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업부서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월별 민원 처리 운영실태 점검 및 분석 결과와 이슈민원 추이를 파악해 처리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민원 대응 기반을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청주365민원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단순 부서 이관, 안내 미흡 등 업무지식이 부족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 전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슈민원, 예상되는 다빈도 민원에 대한 사업부서 방문 교육으로 상담사의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확대와 상담통계시스템 보완, 문자상담서비스 구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콜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시민생활전망대 핑퐁(ping pong)민원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시민생활불편신고 3만 3,026건 중 불만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3회 이상 재배정 민원이 0.65프로인 216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핑퐁이 발생했던 민원에 대한 사례를 분석, 데이터베이스화해 같은 유형의 핑퐁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2회 이상 재배정 민원을 대상으로 협의 주관, 처리부서 지정권자 등을 명시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핑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신뢰받는 기록물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난해까지 1ㆍ2차에 이어 제3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9월까지 33만 9,000면에 대하여 추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기록관리 전문가, 기록활동가, 시민이 참여하는 기록관리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록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기록에 대한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처리는 2018년보다 43프로 증가한 4,846건이 청구되었고, 공개율은 0.9프로 상승한 96.6프로입니다. 올해에도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시스템 사용 교육과 사전 모니터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가 비공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정보와 법적 공표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 시민신문,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계과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부서 비전을 “공정 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과 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64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실무교육과 책자 발간, 가이드북 제작ㆍ배부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회계 지도ㆍ점검, 일상경비 지출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출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확한 결산과 알기 쉬운 결산정보 제공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맞춰 투명하고 정확하게 결산절차를 진행하고 결산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공정한 개혁 및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계약을 확대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상한제를 지속 운영하고, 각종 발주 사업에 관내업체 보호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경쟁입찰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금년 2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연 2회 불용물품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8쪽, 직속기관ㆍ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업무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간보조 사업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시유재산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시유재산을 이용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유재산 용도 구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오류ㆍ누락 자료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 자체 활용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유지 처분을 통해 시 재정 확충과 시민의 재산권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과 사업절차 관리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ㆍ운용에 있어 적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과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365 열린 시장 운영은 방현철 보좌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일봉 과장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방현철 보좌관님 여기 왔는데 일을 안 시키고 다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방현철 보좌관님이 여기 와서 밥값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일봉 과장님이 다 합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체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체계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365일 열린 시장실 운영은 방현철 보좌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잘 안 된 것 같아. 업무분장 담당하는 김종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건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서는 행정지원과 소속의 소통보좌관이…….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소통팀이 저희 행정지원과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맨날 정일봉 과장님은 거꾸로 소통보좌관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365 열린 시장실 운영은 방현철 보좌관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밖으로 방송 나가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목소리도?

아니요. (“다 나가.” 하는 위원 있음)

예, 금년에 수고들 많이 하셨을 이철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오늘 이렇게 시정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청주시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정 종합조정 및 시대 트렌드ㆍ정부정책 대응 강화 해서 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을 3회 한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설, 추석, 동절기 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하는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실시를 한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구정 종합대책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금년도 들어 가지고 구정, 그러니까 설날이죠. 설날에 실시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실행했을 때 효과 같은 게 있습니까?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거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 내용을 전 부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석과 내년 대비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이어서 해나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논의와 정책연구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저는 저번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거버넌스 위원으로 직접 들어가 봐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거버넌스에 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책임회피식으로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발언을 하면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가서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3시간, 4시간 동안 허리 아프게 자리만 지키고 있다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파하고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위원을 구성해서 할 때 시간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딱 해 가지고, 수당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지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수당 나가는 자체도―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그거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진행하시는 분도 진짜 한 사람한테 치우치게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했지만 그거 했으면 뭐 합니까? 또 처음과 같이 원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거버넌스 하기 전같이……. 물론 참작은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항상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시청에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께 압박을 가하고 이러는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거버넌스는 결국에 가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성하더라도 항상 공평타당하게,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원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저희들이 계획으로 넣어 놓은 거는 녹색청주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거버넌스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시끄러운 여론이 동반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버넌스를 구성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시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시기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있지만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팽배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할지 안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거버넌스 관련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 같은데 발언권이라든가 참여범위, 시간 이런 거는 거버넌스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운영 과정에서도 민주성이나 또 참여율을 골고루 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원 거버넌스 위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녹색청주협의회 중책을 맡고 계신 회원들이 그 자리에 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 문제는 이 자리가 질타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녹색청주협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다.’ 또 ‘집행기관과의 어떤 긴밀성이나 의회와의 보고사항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계획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협의 중에. 사무처장의 임기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해서 2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자체는 지난 본예산을 다루고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껏 어느 지역의 위탁업체,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 인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하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해 벌써 제가 오기 전에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관계를 중지시켜 놓고 ‘우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부터 있어야 되겠다.’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선 기본계획 내에 심어 놓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특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청주시에 몇 군데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정은 지원센터를 한 군데 설치…….

한 군데?

예.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거, 활동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거를 총괄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 육칠월에 공고해서 선정하고 다 저기를…….

예,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만있어 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문화원과……. 뭐라 그럴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서 마지막에 차 한잔을 하는 자리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1930～1940년대 청주……. 이 자체는 민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930년대면 상당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 사진과 그때 우리 청주의 문화가 깃든 그런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주시기록관에 하루 평균 몇 분 정도가 관람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렇고 지난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수치를……. 잠깐만요.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fact)는 뭐냐 하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서 그냥 무상임대로 하든 좀이라도 유상으로 빌리든 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의 볼거리를, 과거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지난해에도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기록물에 관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수집을 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시를 공예관 자리를 빌려서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시민들이 낸 자료를 대상으로 혹시 무상으로 증여계획이 있는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00건을 수록해서 화보집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은 계속해서 수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찾아보는 기록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청주시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현철 보좌관님 뒤에 계시죠?

네.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특별한 안은 없고 어쨌든 한범덕 시장님 보좌하시고 민원 처리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수고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점점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 이진구 팀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언제 부임하시나요?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예정은 3월 2일 자 임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사항이 많지만 저희 행문위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올해 보조금은 기간을 6회로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여기 유인물에 해놓으신 것처럼 ‘민간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관공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항간에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종식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합니까?

인원은 기존 직원 1명에 팀장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 인사 때 추가적으로 직원을 1명 더 배치해 갖고 직원 2명에 팀장 1명입니다. 그래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잘하시겠지만 공직기강이 확립되려면 감사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장님인가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데 인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그 질의를 하셔 갖고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거는 두 번째 질의고, 주요 업무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요 업무는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시정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그 계획이 달성되도록 독려하고, 조정하고 또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과의 업무영역에도 깊게 관여하십니까?

아마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단위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다 부서 관련 업무라든가 특별한 타 부서의 협력이 요구되는 내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함께 웃는 청주시”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를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을 못 하셨습니다. 뭡니까?

글쎄, 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석해서…….

지난번엔 다섯 가지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시장님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함께 웃는 청주”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걸 내세우시는 거예요?

“함께 웃는 청주”는 꼭 짚어서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의미심장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다섯 가지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럼 한 가지는 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지, 경제적인 기반/기초가 돼야지 시정목표가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가 가장 큰 청주TP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테크노폴리스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까?

예, 예산이 가장 많고요.

유인물 8쪽에 시정 종합조정 및 시대 트렌드ㆍ정부정책 대응 강화라고 했습니다. 시정 종합조정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정책기획과가 시정 종합조정 역할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실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청주시에는 3급 부이사관이 계시잖아요. 그죠? 부이사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종합조정 역할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지금 서기관급들이 각 실ㆍ국장을 하고 계시지만 3급 부이사관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에만 맡기지 말고 이 시정 종합조정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부서업무도 핸들링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세우는 정책을 실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누가 파악합니까? 지금 우리 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평가에 관한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짧게는 단기적인 과제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주간이라든가 월간 또 주요 파급력이 큰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이라든가 핵심 사업 등…….

그거는 결과물에 대한 걸 갖고 회의하시겠지만 각 실ㆍ과의 업무를 시장님 방침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급 부이사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각 실ㆍ국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민간/사기업에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기획과의 역할인데 어쨌든 정책기획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3급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적인 실ㆍ국을 결재하고 기획ㆍ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직제상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부시장님 역할이 아직까지 직제상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획행정실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체계가 기획행정실장 밑에 큰 부서로 정책기획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체계를 좀 바꿔 봐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급 부이사관님이 기획행정실만 담당하지 말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있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바꾸랬다고 바꾸시지는 않겠지만 자꾸 조직은 커져 가는데 각 부서는 각 부서대로 따로따로 놉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그런 것을 누가 통제하고 관여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다 관여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쪽, 직무 스트레스 해소 문화탐방 활동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장기근속자 해외 선진문화탐방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하신 분들 위로해 드리는 건가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5년 이상 장기근속 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하면서 또 장기근속자의 국제마인드 이러한 거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년 근무하셨으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25년 근무했으면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선진문화탐방에서는 업무상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급 또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서 국제마인드를 함양해야 그분들이 승진하면 할수록 시 의사결정 하는 데 지속적으로 국제마인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보내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도 많이 보내라.’ ‘그런 것을 정책에 넣어 봐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직무별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민방위 비상사태 위기 대응능력 향상,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상사태에 대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지만 이런 비상사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또 화학물질이나 무슨 전술만 꼭 비상사태가 아니고 바이러스 쪽에도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갑자기 나타났다/생겼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일단 저희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단계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는 잘돼 있어서 그 현황은 전산으로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재물조사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청주시의 전체 재물현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산으로?

예, 현재 22만 2,000점 있고요. 총 2,013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2,013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69쪽에 있는 시유재산의 정비를 해놓으셨는데 시유재산현황도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이 3만 5,014필지 있고요, 일반재산은 1,438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6,452필지입니다.

전산으로 다 돼 있다?

네.

잘해 놓으셨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시정계획을 보면서 조금 첨부해서 하나 말씀/지적을……. 지적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청주시 시정을 위해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15쪽이요.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거기에 보면 중간에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 청렴교육 했는데요. 거기에 소통형 청렴교육 해서 연극, 토크콘서트,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첨부될 수 있는 것으로 요즘에 많이 문제화되는 게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의회도 지난번 연찬회 때 성희롱교육을 받았는데 저부터도 몰랐던 거를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언론지상에 나온 거 보니까 남성이 여성한테―일례를 들어 볼게요―‘밥 많이 먹으면 살 쪄.’ 이것도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재판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성희롱이다.’ 해 가지고 그거 보고서 새삼 많은 걸 느꼈는데 여기에 성희롱교육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첨부해서……. 물론 일 터지고 나서 따지는 거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성희롱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글쎄, 감사관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예,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저희들이 청렴교육 시에도 병행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대적인 요구와 패러다임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 33쪽, 직원 만족 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종합건강검진을 하는데 그전에는 매년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뀐 거죠?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걸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초선이고 옛날 남상우 시장님 때 이걸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때 암을 미리 조기에 발견한 게 엄청 많이 있어 가지고 회자됐던 게 기억나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거보다는 매년 실시해서 더 큰 거를 작을 때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린 거니까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죠?

5억 7,000 정도 했습니다.

5억 7,000.

일인당 25만 원 해서.

어쨌든 지금 한 4,500여 공직자 건강을 위해서 사오 억 쓰는 거는 큰 건 아니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44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해서 아마 싱크홀(sinkhole)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님 중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수관이 원인으로 해서 96.5프로가 나온 거죠, 지금 이 퍼센티지/수치 나온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는 거로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 사실 하수관이 오래돼서 붕괴되면서 그리로 이런 모래 같은 게 쓸려내려 와서 싱크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거에 만전의 꼼꼼한 검사와 추진계획 속에서……. 물론 도시건설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건데 미리 선제적인 거는 오래된 하수관 언제, 언제 묻었나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오래된 거는 무조건 먼저/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하다 보면 아마 대충 어떻게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조직개편 시 지하안전 전담팀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실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전불감증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사후의 약방문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 시민을 지키는 최우선 자연재해 대책 추진에 보면 요즘 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 보니까 그게 영어로 쿨링포그(cooling fog)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2억 세운 거는 어디……. 아직 설치 못 한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육거리시장을 할 계획입니다.

육거리시장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린 요점은 에어컨도 오래 청소를 안 하면 레지오넬라균이죠? 에어컨 냉방병 그런 균 때문에 진짜 치명적인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나고 하는데 특히, 증발냉방장치 같은 경우는 물을 뿜어 주는 거 아니에요, 수증기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새 것 때는 좋겠죠, 설치가 돼서. 근데 겨울철에는 안 쓰고 계절에 따라서 1년에 여름철만 쓰다 보니까 보관할 때 청결 유지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소에 대한 걸 걱정하더라고요. 해당 전통시장 회장님이 설명한 게 새것일 때는 일단 새것이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데 1년 묵혀 뒀다가 다시 여름철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확실한 청결 관리 그런 청소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런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데 이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어디는 우선 설치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그런 청결 관리까지도 매뉴얼에 같이 집어넣어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봉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제마인드 함양에 있어서 청주시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기근속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정우철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제마인드를 갖고 우리 청주시에서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맨날 검토하다 끝나잖아.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야에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기회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청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계획서를 받아 보고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동안에 우리가 많은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2020년 시정계획에는 많이 반영돼 있는 거 같아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감사관실에서 참 비약적인 발전을 하신 것 같아서 구태의연한 시정보고서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와중에 시정계획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9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 관련해서 퇴직공직자 취업조사 및 심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급수에 따라서, 퇴직하는 연령에 따라서 퇴직하는 급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이건 급수에서 다른 게 아니라요 4급 이상 공직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특정 분야(감사, 세무,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에서 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급에서 7급 특정 분야는 환경이나 기술이나 이런 분야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퇴직한 이후에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는 건가요?

예, 취한제한 규정에 걸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업무 취급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지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취업 승인 여부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돼서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특정 직렬에 있어서 환경관리나 자원정책이나 기술 여러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하셔 가지고 보통 3급 정도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나……. 4급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시설서기관, 농업서기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취업 제한에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취업제한기간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증인조사를 하면서 특정사업단의 특정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퇴직할 당시에 직렬상으로 급수가 높으면 일반행정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퇴직을 하게 돼서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직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분들은 모두 다 자기가 퇴직할 당시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취업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죠?

예.

예, 그게 미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바른 행정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 감사를 나갈 때는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 당연히 대동하시죠? 감사관 인력으로 감사가 가능한가요?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에 감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필요하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같이 가 갖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상감사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 저기를 요구해 가지고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이나 행정감사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 해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꼼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도 넘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우려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감사할 때 규칙에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적극 반영해 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10페이지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때 급하게 요청이 와서 ‘의도는 좋다. 시도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예산 배정하는 데 승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정보나 의견들을 어떻게 수집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만 있지 이게 통계방식으로 의견을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의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주시선을 제안한 거는 간단하게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 거고요. 작년부터 패널을 모집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6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견 조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위탁 줘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약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약공고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 계약 위탁 같은 거는 그냥 부서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수준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 측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청주시선을 통해서 수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의를 던질 것인가 의제 선정의 문제나 그다음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통계라는 것이 약간의 가공이 있을 수도 있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쪽, 소통과 공감으로 직원이 신뢰하는 인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사 문제를 직원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직원이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인사 3대 원칙인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적재적소 인사배치 그다음에 신상필벌제 확행 이 3대 원칙에 근거해서 안정과 신뢰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 개인적인 질의입니다―시청에 근무하시면서 시장님을 몇 번이나 모셔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어떻게 모시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언뜻 저기 하기가 좀 한데 한…….

한 서너 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바뀌시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 혼돈이 옵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큰 혼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인사행정만큼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원칙에 준해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해야 적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전보제한은 보통 최소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 이삼 년 이하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삼 년?

예.

수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 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직원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모든 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연초에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발령에 따른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접하지 못했는데요. 항상 우려하는 게, 부서장이나 아니면 그 이외 시장님 포함해서 다 걱정하는 게 직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느냐 걱정하고 있는데 시스템상 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최근 인사에서 모 구청장님이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인사 저기에 적당한 인사라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기회도 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위한 인사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인사입니까?

직원과 시민을 위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개월……. 개인적으로 그분을 폄하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6개월 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받고, 업무를 숙지하고, 부서원들을 익히고, 부서의 일을 익히는 기간이 6개월 해도 다 안 될 건데 또 6개월이면 임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은 시민들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갖고서 오는 혼란은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의 인사도 있고 그분이 승진해서 잘되시는 건 좋겠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임기를 수행하려면 시민들에게 또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서에 발령을 내야지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6개월만에 수행한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가 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잘 반영하셔서……. 구청장이 그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래도 임기가 한 1년은 돼야지 구청 업무를 파악하고, 구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 어떤 것이 할 사업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구청장이라 해서 임기 마치고 가면 평생 구청장이지만 그 동네 사는 분들은 뭡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이라고 명기를 해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내가 이 현안에 대해서 이진구 팀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한테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실무 과장님들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팀장님,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신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사건 발생경위 저기 하고요 조사하는 담당 직원이 현장실사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대상에 종합 3억, 전문공사 1억 이상, 계약심사는 종합 3억, 전문공사가 2억 이상 이렇게 쭉, 전기ㆍ소방ㆍ통신 1억, 용역 7,000 이상, 전기ㆍ소방 2억, 용역 7,000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인한 신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용역에 있어서는 두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나 봐요. 1,720만 원인데 이런 게 설계가 애당초부터 잘못돼 갖고……. 설계는―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감독 지시하에 현장을 나가서 주민과 모든 사람들의 그 현장 용도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 거로 아는데 용수로가 배수로로 바뀌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나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 행정의 정책이나 모든 게 신뢰를 잃게 된 원동력입니다. 올봄에 수의계약으로 또 설계 용역이 많이 나갔을 건데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업체는 페널티가 있죠?

계약에 관한 건 회계부서에서 해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정위에 보니까……. 감사를 할 때 입찰도 봐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건 입찰공고에 토공 사업으로 입찰 제한을 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에 제한을 둬서 이 시공업체가 낙찰됐는지 그 적용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오한정 기술감사팀장님, 제가 감사는 아니지만 전문 분야에서 일하신 분으로 용ㆍ배수로는 얼추 토공으로 입찰을 내죠?

네.

근데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주 공정도 아닌데 이 업체를 그렇게 내 갖고 한 부분까지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예. 어쨌든 신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상대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두 건 시설 용역으로 1,720만 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예.

내일 오전까지 이 업체가 2020년도에 수의계약을 해 갖고 어느 면에서,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해 갖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안 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2020년 시정계획 보고서 책자는 잘 두셨다가 집행기관하고 현안을 그래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 늘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중간 점검도 간혹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