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계획은 없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제시된 사항은 월별로 큰 행사나 큰 그림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도 가능하고요. 언론사별로 그런 대외적인 홍보할 때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내부 행사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8,000만 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테마 있는 사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본 용역 계획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인센티브로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교부세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특별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49개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그전에 청원군 지역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672건입니다. 조례가 470건, 규칙이 112, 훈령이 70, 예규가 2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중에서 240건이 등록규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을 전수조사 하고, 2019년의 경우에 조례 10건과 규칙 1건이 규제가 들어있다고 해 가지고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등록규제가 있는 건 등록규제를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나 기업에 불편함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치법규 규제 정비 및 관리 관련해서―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집행기관에서 자치법규나 규제 정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놓치지 않도록―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겠지만―하는 과정에서 조례하고 법규하고 또 엇박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시정보고 계획서는 말 그대로 시정계획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말씀 주신 계획들이 잘 이행돼서 계획 세운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건홍 하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이십니다. 자원정책과 김학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신경인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 조민호 하수계획팀장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인 저도 이번에 다시 부임하게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3개 팀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함께 웃는 청주” 비전 아래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능력 함양 등 14대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환경정책과부터 해당 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별 2020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 환경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 연수동을 위탁 운영해서 환경교육에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세먼지 대응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환경교육을 통해서 대시민 환경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사업으로 무심천과 청주시 내 일원에서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바른 환경보전의 가치관 형성 및 시민의 착한 환경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등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단지 조성이 끝나 정상 조업 중에 있는 여섯 개 단지에 대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7쪽 오창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주일반산업단지와 20쪽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각각 288억 원과 6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오창제2산업단지와 옥산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117억 원, 191억 원, 4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 6월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6월 설계를 마친 후 20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청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규제받는 가덕ㆍ문의ㆍ남이ㆍ현도면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가계 지원과 소득 증대 등 5개 사업 74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금강수계기금 29억 9,800만 원이며, 현재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란 하천별로 정해 놓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수계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수질오염 삭감시설과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대상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 등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또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청주하수처리장 등 89개 대규모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로는 택지 조성 등 대형건설 사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삭감량을 확인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오염원 조사로 우리 시에 생활계, 산업계 등 8개 분야별 오염원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하천 목표수질이 2회 연속 초과된 미호C 유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과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각각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대상물질은 BOD₅와 T-P이며,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자 선정과 계약 그다음에 과업에 착수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산단 조성 등 산적한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7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8월까지 생태현황 조사 및 토지 피복현황, 지형, 식생 등 주제에 따른 주제도와 주제도를 분석한 유형도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주제도별 지리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386동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는 34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172만 원, 지붕개량의 경우는 427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사업 추진 단계에 있으며, 3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억 9,200만 원 사업비로 80가구에 대하여 전기울타리 및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엽사 56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구제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2020년 기후대기과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청주시 관할 하ㆍ폐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60개소이며, 2020년에 청주시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만 7,598톤으로 2018년 운영 결과 1만 4,742톤을 감축했고 2만 9,416톤을 매입해서 현재 4만 4,158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청주시 소유 건물, 차량 등 259개소이며 전기ㆍ연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기준량 대비 30프로를 감축하겠습니다. 1-3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만 3,360세대와 74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되어 있으며, 더 많은 가정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이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등 기후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서 변화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6쪽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청주시의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건강, 농업, 물 관리, 생태계 등 7개 분야 67개 사업에 대하여 영향을 분석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2020년 기후변화 적응 사업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2021년 2월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7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규제 강화입니다. 4-1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에 대형배출사업장 12개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8프로의 오염물질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영 결과 약 5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2 대기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벤조피렌 등 새롭게 규제되는 오염물질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8쪽 4-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소기업 65개 사업장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적극 대응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허가 및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 이관할 대상 사업장은 1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1개 사업장이 이관되었고, 2024년까지 15개 사업장이 추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39쪽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적극 대응입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해야 하는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청주시 관할사업장은 약 30개소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총량 규제에 따른 대기업 등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이 우선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경제라는 상충될 수 있는 분야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영향, 기여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감축목표, 저감대책 및 투자 대비 효과에 따른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대기과를 총괄로 미세먼지 관련 12개 부서와 미세먼지대응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친환경보일러 2,200대, 저녹스(NOx) 버너 14대를 연중 보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인 1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에 민간 환경 감시인력 34명을 채용해서 핵심 배출원 순찰, 미세먼지 간이측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310대, 전기화물차 56대, 전기이륜차 30대 등 친환경자동차 654대, 전기택시 1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 3,52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00대, 굴삭기ㆍ지게차 100대 등 177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장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 60대, 엘피지 화물차 신차 지원 7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금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충청북도 전 지역에서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3만 3,250대로 대상 차량에 대해 우편 및 문자로 안내를 했고 추후에도 홍보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며, 시범 운행 후에 하반기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자원정책과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쓰레기 줄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실시하고 행사ㆍ축제 등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분류배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안내문 표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 및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해서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나바다 거리장터를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내에 있는 공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자원 재활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시민교육, 직원교육 그리고 전광판 등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직능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 배출방법과 성상별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티브이 그다음에 시민신문, 시내버스 승강장 BIS(Bus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줄이기 일제ㆍ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제 캠페인은 분기별로, 릴레이 캠페인은 구청별로 매월 25일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800회 이상 실시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분류배출 제외지역 주민에 대해서 올해는 75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는 신규 사업 50대, 개선 사업 50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현 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대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신설하게 됩니다. 규모는 일일 2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올 10월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적격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8월에 적격성 검토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의회 동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성동에 준공돼 있는 새활용시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은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용 사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활발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전하지 않은 재활용센터를 조속히 추진해서 하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업체는 50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를 관리ㆍ감독함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신ㆍ증설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방침은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509개 업체에 대해서 연 1회 꼭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그 관행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과징금 대상 요건을 할 때에도 엄격히 제언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주요 불법 투기 실태는 세 건입니다. 오창과 내수, 북이에 현재 1만 3,000톤가량이 불법 투기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또 발견됐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구청과 상시 감시활동을 구축하고 불법 투기 예상 지역을 상시 순찰해서 사전에 불법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입니다. 후기리 일원에 매립용량 410만 제곱미터로 조성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75프로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말이면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서 강제 수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20년/올해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5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반입물량 증가분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일일 50톤 처리규모의 선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면서 강내면 학천리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신설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올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64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로 1호기와 2호기가 있으며, 현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을, 2호기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기간에 발생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3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잦은 고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4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금년 1월 31일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0톤의 규모로 주식회사 창우RS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는 16억 6,800만 원입니다. 재활용선별에 따른 잔재물 및 불용품 9,630톤에 대한 처리비 1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량 50톤 초과 반입분 5,350톤에 대한 운영비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재활용품 선별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주권광역매립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4개소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광역매립장 사용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며, 광역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3억,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폐기물 사업 매립시설의 복도 탈취, 방역소독, 침출수 관리 등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한 결과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청주자원화가 재선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9억 6,900만 원입니다. 69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운영기간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에너지가 재선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7억 7,100만 원입니다. 70쪽 원활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시설 영향권인 휴암동 120여 가구를 대상으로 14억 7,2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협의체 운영비 6,645만 8,090원은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강서동 11개 마을, 강내면 6개 마을 등 총 1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4억 3,4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협의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은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7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노후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들여 소각시설 1ㆍ2호기 폐열보일러 수관 등의 노후 설비를 교체 및 보수 예정입니다. 교체 및 보수 공사는 1ㆍ2호기 상반기 정기점검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기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단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 교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내 노후화된 퇴비 교반기를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말 착공하여 5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효율적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금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행 대비 17.7프로 인상된 톤당 166만 원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안을 확정,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일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 읍ㆍ면ㆍ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 팝업 게시하였으며 인상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79쪽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실시설계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3단계 사업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청주ㆍ청원 통합시 출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42여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2쪽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반 침하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2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하수관 23킬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추진 공정은 32프로로 202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3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16일 폭우 시 도심지 침수지역에 하수도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여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내덕ㆍ석남천ㆍ우암 배수분구에 우수관로 23.15킬로 및 빗물펌프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9억 원입니다. 내덕ㆍ석남천 배수분구 사업은 2018년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우암 배수구역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84쪽 사직운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사직운천 지역 내 비점오염시설을 저감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3만 8,000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하수자원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서원구청,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청사 내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 하수처리장에 처리한 방류수를 재처리 후 산업단지 내 수요처인 SK하이닉스, 대원, 조광피혁, 심텍에 일일 3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정책과에서는 보고드린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친환경 하수관리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질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가락4리 레코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토지를 매입 후 레코파크를 조성하여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옥산면 가락4리 일원이며,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레코파크 조성 면적이 11만 6,511평방미터, 사업비는 196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고, 2019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종합레저타운 조성으로 청주 관광자원 역할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도시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91쪽 공공하ㆍ폐수, 신ㆍ재생,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하수 및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하수, 폐수, 신ㆍ재생,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48개소가 있으며 청주하수처리장 1개소, 읍ㆍ면 단위 시설 11개소, 마을하수 30개소, 폐수 2개소, 분뇨 2개소, 가축분뇨 1개소, 신ㆍ재생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2쪽 소각로 정기점검입니다. 정기점검 및 사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하수슬러지를 소각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1호기는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정비를 하고, 2호기 소각로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불명수 유입 증가로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차집관로를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규모는 차집관로 개량 및 수리가 9.6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억 2,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금년도 건설 사업 용역 및 공사 계약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흥덕구 석남천 및 가경천 일원이며, 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차집관로 개량 6.11킬로, 우수토실 3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7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후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공 하ㆍ폐수, 분뇨처리 노후 시설 교체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하여 노후된 각종 설비 개선 및 교체 수선으로 적정 하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주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 폐수, 분뇨처리시설이며, 기간은 금년 중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목제진기 및 세목제진기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종일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여섯 개 부서 중에서 네 개 부서 부서장님들이 이번에 1월 1일 자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환경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대한 기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세요.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의회 동의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절차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이 민간투자방식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죠. 다른 방식을 찾든지 해야 되겠죠.

 이 피맥의 검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용역 준 사항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검토 비용, 피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바로 회의 종료되는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인데요. 이 퇴비 교반기가 지금 많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지금 아마 사 가는 농가는 없고요. 무상으로 달라는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는 데만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과정이 퇴비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과정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설로는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신설되면 바뀔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기존 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희 과의 업무는 신설만 관련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수리라든지 교체는 자원관리과에서 하고요. 내구연한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는 것은 신설 사업 그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용역…….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신설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체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너무 낡다 보니까 운영하는 회사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요새 농가에서나 농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음식물류를 퇴비로 하는 거는 퇴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걸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류 갖고 퇴비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익 부분이니까 공공성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화시설이 현재 게 노후화가 돼서, 지금 신설 문제인데……. 저는 작년도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간 제안서가 왔고,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비밀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된 거냐?’ 했더니 비밀사항으로 됐고 현재 민간 제안은 작년 12월 말 정도에 피맥에 올렸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월에 의회에서 내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했는데 의회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해서 2월로 옮겨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본부장님 다 1월 1일 자로 오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피맥에 올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따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 비밀을 지켜야 될 건 지키시고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차원으로 한번 좀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부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 이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질의를 하시되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갖고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휴식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