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시정계획 보고는 전년도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일괄 보고되던 것을 위원회별로 좀 더 내실 있는 보고와 대화를 위하여 이번 회기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좀 더 내실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이종철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장우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목진희 혁신창업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이경은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보경 국제통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직제는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도시”라는 비전하에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 경제 등 7개 전략목표를 정하여 청주페이 발행 등 15개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2020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청주페이(청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행을 개시한 청주페이는 지난해 42억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29억을 발행했으며, 올해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상시 6프로를 지급하며, 발행액의 4프로가 국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1프로가 도비 지원이 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카드보다 0.3퍼센트 포인트 적은 0.5프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경기 악화 등에 따라서 1회 추경 시에 300억 정도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육거리, 북부, 복대가경, 가경터미널, 성안길 등 5개소에 총 230면의 주차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거리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6면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내덕자연시장 100킬로와트 발전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복대가경시장 노후 전선 교체 사업, 육거리시장 공동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보수를 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으로 첫걸음시장인 오창시장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2차 연도인 사창시장, 복대가경시장을 육성하고―자료에는 없지만―신규로 2월 5일에 최근 내덕자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년 동안 8억 4,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서 1개 상권을 선정해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 상권 내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는 도심 상권 유튜브(Youtube) 공모전을 개최해서 14명 정도 선발해서 상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상권 내 장기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을 20곳 정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년간 1,300명씩 3년 동안 5,2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연 12만 원 최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사랑론(Loan) 지원 사업은 융자 규모 200억 원으로 5,000만 원 이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2프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이자 2프로 중 1.5프로를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지역 골목경제 융ㆍ복합 상권 개발입니다. 운천동 일원 상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 78개소가 포함이 된 운천동 일원에 상권 내 시설 정비를 위해서 어닝(awning)ㆍ간판, 상가지도, 가드닝(gardening), 가로환경 조성 등을 정비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푸드(food)트럭, 플리마켓(flea market), 버스킹(busking)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 상인,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목상권을 확장하고 주민, 건물주, 상인 간 상생 협의를 통한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2030년까지 20프로로 확대하기 위해서 총 541곳에 태양광 4,200킬로와트 그리고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97억 원입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지역 지원 사업,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제9회 솔라(solar)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태양광ㆍ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소는 오송역 일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제2의 장소도 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람객은 4만 2,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는 약 9억 원으로 이 중에 도비가 6억 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진천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생활 공감 아이디어 공모전, 모형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태양광ㆍ수소 산업 기술 동향 세미나 및 학술행사,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체험 확대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의회, 시민ㆍ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위에서는 최동식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기능은 시민 참여,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자문, 상징 사업 발굴 등이며, 매월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홉 번째,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해 오창 관문, 내수 도원에 이어서 올해 양궁장 주유소 한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된 두 곳은 4월 중에 상업 개시할 예정이며, 올해 추진하는 양궁장 주유소는 9월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 공고 결과 총 138구역의 4,295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년 900세대씩 2년간 보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석교, 금천, 우암, 내덕1동, 수곡1동)에 찾아가는 도시가스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과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는 가용재원을 확충하고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3개 분야 5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시청사 건립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등 현안 사업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재정 여건은 하이닉스 등 관내 기업의 실적 저조로 지방세수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 기간을 고려하고 재정 사업 평가 강화, 집행 부진 사업 감 편성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은 대상액 1조 2,297억 원 대비 62퍼센트인 7,624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목표인 57퍼센트보다 5퍼센트 상향된 것으로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소비와 투자 부분에 대한 재정집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비 확보입니다.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확보액 대비 6.5퍼센트 증가한 1조 3,469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절차 이행, 대응논리 개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응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1분기 중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 국비 사업 발굴 및 사전절차 이행을 점검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연계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전 심사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와 재정 낭비를 막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행과제는 5년간 연동화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응모 전,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통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지방재정 투자 방지,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용역 방지,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먼저 참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제안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순위 결정 시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청주시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일이 있어 삶이 풍요로운 청주”를 위하여 취업 애로 계층 일자리 지원 등 8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 취업 애로 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하여 취업 애로 계층 95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농가와 중소기업에 도시 유휴인력 4만 명을 매칭(matching)하여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하고 싶은 퇴직 전문인력 333명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퇴직인력 100명에게 지역ㆍ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여 신중년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구인ㆍ구직 원스톱(one-stop) 취업 연계 지원입니다. 구직상담, 취업 알선,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ㆍ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팩토리(factory) 플러스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여 공장 신설ㆍ증설로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기업을 수시 파악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연계,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청년 취업 올인(all in) 패키지 사업입니다. 기본교육, 취업 연계, 인건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취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주 청년잡고(JOB GO)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5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과 미취업 청년 20명을 연결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해 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문화 상생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과 미취업 청년 12명을 연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입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우수 청년 12명에게 직무ㆍ어학ㆍ소양 등 역량 교육을 통하여 청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미취업 청년ㆍ여성 등 130명에게 바이오(bio), 뷰티(beauty),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등 지역ㆍ산업 맞춤형 교육을 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재직자 150명에게 미취업자 산업인력 양성 교육 및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과 재직자가 직접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대, 서원대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1,500명에게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140명을 연결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77명에게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여 청년이 부담을 경감해 주고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으며, 이공계열 청년 20명에게 바이오산업 특화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38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26억 6,3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인센티브, 홍보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확대 및 신뢰받는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유튜브, 라디오, 영화관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리플릿,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축제,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행사 시 전시판매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미래 유망 신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health), 화장품 등 미래 유망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전권 노후 산단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으며, 투자협약기업 CEO 간담회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투자협약기업 행ㆍ재정적 지원입니다. 투자협약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은 국내 우수ㆍ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투자유치기업 지속 관리는 투자유치기업이 준공 시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정비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쪽 2020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오송이 케이뷰티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또한, 화장품 뷰티기업 유치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 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98억 원 중 시비 48억 원을 지원하여 양산화 공정 장비와 시험분석 장비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인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에 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장비 그리고 제품 평가를 위한 디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3단계 사업인 생산 장비 및 신뢰성 평가 장비 60종을 구축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에 2억 원 등 총사업비 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 육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인쇄ㆍ출판산업 소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수동 442-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917제곱미터 규모의 인쇄ㆍ출판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10여 종의 인쇄 제조 공동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조성으로 인쇄ㆍ출판 소공인 근무 여건과 작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은 총 1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공인 81개 사에 대해 교육이나 컨설팅,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인쇄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9쪽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입니다.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기업혁신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스타트업 스쿨(start up school) 등 총 11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주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추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그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거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강사 고용 또 찾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에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복대동 대농공원 내에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드론(drone), 로봇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zone)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강의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의 성과를 연구개발 사업화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19년 6월에 정부 공모에 청주,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등 6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충북대학교 본원 및 오창 캠퍼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5년간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2.2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의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기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5억 원의 국비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10퍼센트인 2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58억 원으로 33억 원 증액이 되어서 20퍼센트 이상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추경에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등을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분야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 미래성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산업 육성입니다. 그중 우선 자율 주행자 지역 테스트베드(bed) 구축 사업입니다. 자율 주행 산업 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원구 오창읍 충북대 오창 캠퍼스 일원에 3년간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5,000평 규모로 자율 주행차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가상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까지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6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흥덕구 봉명동 2296-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767제곱미터의 반도체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9종의 반도체 연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지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우수 중소기업 판로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의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250억 원 등 1,05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시 자체 사업 62억 5,000만 원, 도 사업 33억 4,900만 원 등 95억 9,9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8쪽, 기업인 사기 진작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인 예우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6,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 중소기업 CEO 역량 강화 교육, 기업인협의회 산업연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0일에 예정되었던 기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습니다. 59쪽 신속한 공장 설립ㆍ등록 민원처리입니다.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청주시 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개별입지 2,648개, 산업단지 679개 등 총 3,327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사전 심사, 공장 설립 창업 등이 있으며, 법정 민원 처리기한은 20일로 되어 있으나 14일로 단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공장 설립 관련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0쪽 노사화합 문화 조성입니다. 국비 4,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문화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날 행사, 노동자 산업연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자 사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1쪽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입니다.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수출무역보험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등 5개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등 5개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관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시장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우리 시는 5개국 9개 도시와 자매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 지역이 주로 중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중국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 발생 시 교류 도시 간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류 도시의 대부분은 인구 규모, 산업경제 구조 등 우리 시 지역 여건과 균형이 맞지 않아 교류 분야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교류를 벗어나 국제정세 영향에 따른 교류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교류 도시를 발굴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한 소재 청주 해외통상사무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비상 체제로 운영 중이며, 사태 진정 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세정과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 시민 중심의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추진전략 하에 7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서 “함께 웃는 청주”를 완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추진과제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도에는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0.6프로 증액된 9,687억 원을 정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매월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등 우대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조사를 통해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에서 69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현년도분 97프로 이상 2월 체납액 43프로 이상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및 공매,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 새로운 시책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 법원 경매 배당금 및 나라장터 채권 압류입니다.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국 법원에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대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에 충당코자 하는 것이고,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ARS 전화로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해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비는 회선사용료 등 1,000만 원이 소요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 징수와 납세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부서 비전에는 ‘시민 행복 지능정보 시정 구현’으로 정하여 3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아홉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6쪽 첫 번째, 일하기 좋은 행정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피시 및 프린터 385대의 교체 보급, MS오피스 200본 등 상용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를 구매 보급하겠습니다. 새올행정 등 국가보급 시스템 6종과 교통법규 위반 등 자체 개발 시스템 8종의 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굿모닝 행정 포털(portal) 내 단위업무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신규 직원 등 사용자 운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두 번째, 정보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서버, 스토리지(storage), 운영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등 6개 분야 104대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보급하여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78쪽 통신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등 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실시간 통합관제 체제를 유지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네 번째,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시민 맞춤형 IT 문화 공간 창출 및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제조창 5층에 2,716평방미터의 규모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청주 ICT 체험관을 3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하여 1인 방송 제작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등 방송 제작 시설은 물론 가상현실 및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제작, 정보통신기술 전시체험관 등 최신 영상 미디어 흐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시설로 방송과 관련된 도민 미디어 교육과 청소년 진로 체험, 소외 계층을 위한 장애인방송 지원,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 충북글로벌(global)게임센터 운영입니다. 충북글로벌게임센터는 2018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857평방미터 규모로 구축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행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게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게임제작 지원, 게임제작 지원 인력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글로벌게임 전시회 참여를 통한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게임산업 기반을 다지고, 창업ㆍ취업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지난해 사업 등을 평가한 결과 국비가 5억에서 16억으로 증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 부담금 9억 3,800만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81쪽 드론을 활용한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난위험 지역 279개소에 대해 드론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특히, 붕괴위험 지역 29개소에 대해서는 3차원 공간정보 기술기반의 드론 영상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과학적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2019년 6월 24일 시행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관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실태조사 및 교육, 웹사이트 품질인증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농촌지역 440여 개 마을에 무선송신기 및 가정 내 송신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5억 9,700만 원으로 23개 마을 1,200세대에 스피커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조기 설치를 목표로 설치 지원 예산 확보 및 국ㆍ도비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통신요금 부담 없이 모바일(mobile)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시내버스 및 다중 이용시설 5개소와 상당산성, 청남대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오창 미래지테마공원 내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건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회…….

아, 정회는 한 오십칠팔 분 정도, 10여 분 정도 후에……. 지금 정회를 하면 정회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회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 시간이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5분발언 할 거를 간단하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도 변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 청주시에는 각 실ㆍ국, 사업소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 홈페이지에 있는 시책 자료실에는 마지막 자료가 2015년 11월에 올라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작년 말쯤 하나 올라왔고요. 이런 메뉴나 이런 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청주1번가’라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도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홍보 효과도 되나 했었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심도라든지 그전(초기)에 굉장히 관심 가졌던 어떤 홈페이지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서……. 실은 저희들도 요새 몇 군데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폐합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통합 유지관리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모바일이라든가 양방향이라든가 이런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가 아웃 오브 데이트(out-of-date) 소리를 듣지 않게 제대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가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세무직 직원 비율이 제일 낮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세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지방세 운용을 하면서 납세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제도가 생겼을 때 필요 인원을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같이 공유해 가지고 배치를 건의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정원 요청 증원을 해 가지고 현재 구청에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는 세무직 충원을 위해서 더욱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질의드릴 게 더 있는데 다음 회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방식이 전환되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변화인데 시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홍보하고 계시는지?

지금 개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5월 중에 납세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같이 고지서를 해 가지고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자치단체에도 출장소를 신고센터로 설치해 가지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무실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금년도 예산에도 일반운영비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무서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어떤 스킬(skill)을 익힌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세무서와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국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신고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5월에는 우리 구청 중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세도 신고받고, 지방소득세도 신고받고 같이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이 적절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 겪지 않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청주페이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주페이 발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활성화죠?

예, 그렇습니다.

상권 활성화. 이게 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지만 몇몇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제한이 세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행성이나 유흥점이나 아니면 준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이런 건 찾아봤는데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페이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소상공인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직영으로, 체인(chain)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업에서 체인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청주의 사업자가 아닌 직영을 하셔서 이분들이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걸 다 중앙으로 가져가는 시스템,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1개월 동안이라도 어디에서 분포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 소재하지 않은, 사업장 주소가 청주시가 아닌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직영점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되도록 되고 있고요. 전체 사용 분포로 보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33프로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마트나 유통업 관련된, 마트 농축산업 관련된 유통업이 27.5프로 그리고 의료기관이 11프로 정도, 나머지 교육을 위한 학원, 이ㆍ미용 등이 7프로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자가 여기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는 구별이 쉽지만 그걸 또 편법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사업자는 회사 본사 자체지만 그걸 직원 명의로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되고 있나요?

몇 개 병원하고 주유소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일부 치과도 한 곳 정도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식이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은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좀 건의드렸대요, 사실은. 건의를 드렸는데 본인이 자기가 계신 지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아직 상호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수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한번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전통상인시장회 오셔서 설명 들었을 때 이 사랑페이가 카드 수수료가 부과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부과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연 매출 3,000억 기준으로 해서 0.5프로를 부과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 카드사보다는 0.3퍼센트 포인트 정도 작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이 수수료는 없는 거로 알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에는 지류화를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류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류에서 카드로 시책이 바뀌면서 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있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지류식으로 하시겠다고 방침을 세우셨다가 카드로 변환하면서 이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적은 범위, 물론 일반 개인 신용카드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소상공인한테는 적극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전환 방법 중에 주로 공급원을 태양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저희 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태양광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거 말고 그 이외에도 바이오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광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바이오중유라든가 아니면 커피숍에서 나오는 원두 갈은 부산물 이거로도 충분히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각적인 면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리는 아니면 가정에서는 얼마 안 나오지만 이런 음식점에서는 쓰고 남은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런 수소를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메탄 이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져서 우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을 보니까 의회, 시민ㆍ환경단체, 학계, 관계기관, 관련 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성원이세요. 여기 관계기관 중에 혹시 지금 현재 태양광협동조합이 청주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관련된 분 한 분 계십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식 위원으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같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준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필드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방향과 달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바깥/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걸 어디에서 책을 보고 아이디어를 올리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장(필드)에서 이분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법과 해보니까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경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성원에 이런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4쪽, 흥덕구 운천동 일원의 운리단길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이 지금 구루물 단지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사업하고 여기에서 어떤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천동 뉴딜 재생 사업으로 아마 ’21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은 사업내용 자체가 중복되지 않게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각각 맞춰서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쪽에 보면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내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생산한 업체들이 회사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어 갖고 문을 닫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제가 뉴스에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확대하고 가는 경향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국산화,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 모듈은 엘지하고 한화큐셀에서 국산화 제품이 성능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인증 제도가 있어서 인증 난 제품에 대해서는 다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에 의해서 중국산하고 타산이 안 맞아서 국내 생산업체들이 엄청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산의 사용 비율을. 정부 보조 사업이고 지자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산 비율을 법적으로 하든 지자체 조율로 하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관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국산 제품이고요. 중국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격 경쟁이 뒤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중국산 제품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37쪽이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 임차비 지원 해서 임차료에 80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세금에 80프로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세금이…….

이게 전세가 아니고 월세.

월세만?

월세 해 가지고 최대 80프로고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차료 하면 월세 말고도 전세금도 임차료에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최대/맥시멈이 30만 원인데 전세 같은 경우 보통 몇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월세가 100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로 계약이 됐다면 지원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예, 지금 월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방법을 강구한 것이 없나요?

사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검토받아야……. 현재까지는 전세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62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지역 다변화 해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교류 추진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와 교류 추진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엘지화학에서 브로츠와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엘지화학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브로츠와프시장이 작년 11월에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의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브로츠와프시 같은 경우 인구 규모는 저희 청주시보다는 약간 적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특성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재정자립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브로츠와프시는 인구가 64만 정도 되고 기계 화학과 중공업이 발달하고 또 철도하고 도로교통의 요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시하고 교류 추진할 때는 청주시하고의 어느 정도 격이 맞고 또 교류를 추진했을 때 서로가 문화를 교류하고 어떤 교역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재정경제국 부서가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상권이고, 뭐고, 식당이고, 항공이고 다 올 스톱(stop)되다시피 했어요.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ㆍ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식당이고, 관광업이고. 뭐 제주도도 몇천 원짜리 비행기가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발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여기 의회 오기 전에도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례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도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해 보자 했습니다. 그 속에는 꽃을 팔아 주는 그런 운동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구내식당을 쉬고 있지만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로 청주시가 계획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될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오래도록 계획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식당가 아니면 슈퍼 모든 업종이 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주도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공항도 있고, 대학생들도 개학하면 특히, 중국인 학생들 들어오고 하잖아요. 공항이나 방역 같은 것,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 대책 같은 거 무슨 하는 저기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대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경제국하고 연기를 하자 이런 건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개학이 2주간 연기돼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충북대도 그렇고. 3월 초에 개학하던 거를 3월 중순경으로 연기돼 있고. 공항 같은 데 방역 문제 이런 거는 저희 국이 아닌 타 국에서 추진을 하고 방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소관 내에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성안길이라든지 좀 안심하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방역을 추진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북부시장에서 방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안길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방역을 하고 안전한 이미지도 좀 부각하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내덕동 자연시장에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방역한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의회에 와야 돼서 잠깐 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아마 자연시장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자연시장에 지원해 줘 가지고 안심하고 시장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좀 해주고. 무조건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특별회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재래시장 맘 놓고 드나들 수 있지, 사람 많은 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 문제 이런 것도 전통시장에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시에서 특단의 강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에서 경제 활성화 종합 중심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신우용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자리만 되면 도시가스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봐도. 대책이 없는데 3월에 위원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순번 정해 놓은 거 가서 그냥 의결만 해주는 것뿐이……. 그런 위원회를 왜 해?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순번 정해 주고서 위원회에서 그거 의결해 주는 그게 무슨 위원회야?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따져 가지고 순번도 정하고 하는 거지. 충청에너지하고 시하고 다 순번 정해 놓고서 거기서 의결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제가 전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진행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3월에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반복적으로 안 되는 것 계속 신청하게 만든 불편함 그리고 해제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나열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특히, 도시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2013년부터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신청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 올해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 도시가스 해제구역에 대한 세대주도 포함된 게 아니라 거의 32프로 정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도시가스위원회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도시가스 해제구역에 있는 세대주들에 대한 비율을 조금씩 높여서 가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룸이 밀집된 데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한 곳이 되고 나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프로 원룸에 대한 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간담회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지역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충청에너지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다녀 가지고 저희들 이익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어렵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줘야 돼요. 저는 시에서 예산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몇백억이라도 투자해서 관이라도 묻어 놓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매년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관이라도 묻어 놨으니까 언제쯤 되겠다.’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신청해 놓고서 계속 만나기만 하면 하고, 전화기에 들볶여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2013년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어떤 계획적인 영역에 의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 해소됐으리라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면 청주시 내 도시가스 공급 100프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1대 때 당선되고서 그러더라고. 2018년도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계속 그 상태로 가잖아. 앞으로 전반기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여기 900세대로 표기된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말 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전체 4,925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1년 단위로 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대상 지역을 2년 치 선정하는 거로 했고요. 올해 추정치로 예산에 맞춰서 27억 5,000에 따져 보니까 900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상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고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 중에 도시가스공급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분들한테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투자가치나 지원의 방향성 이런 게 설명이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기업…….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청주시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굉장히 많은 이자 지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업체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결국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거의 사용치 못하고 다시 반납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주시에서 어떤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승복이 아니라. 불복을 해서 지금 저희와 이런 소송에 있는 업체에까지……. 아무리 지식산업센터 해서 국가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지방자치 행정에 수긍을 하지 않은 업체잖아요? 이런 업체까지 지원근거를 해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 작년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 때도 그 기업이 선정 안 됐고. 또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까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행정처분 받은 것만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 하면 또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이 기업체 말고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달리/유독 이렇게 지금 청주시와 대립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를 계속 중복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지금 정말 운영 잘하고 계시는 중소기업들,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청주시의 행정에 불복하는 업체에까지 계속……. 작년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잖아요. 그죠? 작년 말쯤에. 그래서 결국 불용 처리돼서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올해도 이거를 또 지원해 준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를 잘 좀 살펴보고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네. 61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행감 했을 때 수출 지원해 주는 업체가 다년간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공모하는 업체가 없었다.’ 이랬다면 홍보 부족인 것이고. 저희 청주시에 중소기업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아니잖아요. 몇 체인 업체에서 몇십 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모를 안 했다는 건 그분들이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업체건 간에 중복 수혜나 아니면 대상이 정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가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행정을 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공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손길을 해주셔야지. ‘있는 돈이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갖다 써라.’ 이런 방식의 재정 투자는 더 이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심의하거나 이러실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작년에 어느 기업들이 받아 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 업체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성장을 이루었으면 또 다른 업체한테도 이걸 이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단독 수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사업 추진하는 데 가급적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식사 안 하세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80쪽에 보면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추진 해서 기존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돼 갖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실은 여기 충북글로벌게임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 지역이―조금 뭐랄까―열악합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평가하면서 다시 사업 영역을 넓히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지원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갖다가 더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네.

근데 여기 지금 게임센터 면적은 상당히 적은데 그럼 그거를 확대할 건가요, 센터 면적을?

아니, 센터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거죠. 다양화하는 것이죠.

그 공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간을 넓히는 건가요?

공간은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어렵고요.

확대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페이지를 따지면 26쪽인데 국비 확보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공모 사업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그죠?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받은 거에서도 보면 투자유치과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투자유치과나 이런 쪽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현장을 무시하고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마찰이 있고, 사업도 지연이 되고. 우리 한상태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주 상당의 용암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지역개발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국비는 따서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사업도 한 2년 정도가 지연되고. 그런데 그 사업의 문제가 여기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물론 국비나 공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여기에 국비 확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타 부서에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동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을 그냥 실적으로 인해서 따와서 주민들 동의도 못 구하고, 이해도 못 구하고 이런 사업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 잘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좀 불편해하고 사업을 추진해 놨더니 사업 목적대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국비가 투입돼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주민 간에 어느 정도 소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나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얼른 소통을 하고 발 빠르게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사업도 2년 정도가 늦어졌어요. 또 반납을 하면 시에 페널티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대표적인 실례가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한번 들어드린 거니까 예산과 쪽에서 전 부서에 그런 부분은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부서에도, 각 부서에도 그거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주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국비 확보 전에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장님 또 직능단체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공모해서 자기들은 공모 땄다고 실적 부풀리기 이런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작업하려면 엄청난 민원에 부딪히고. 또 공교롭게 오늘부터 유료화가 됩니다. 시설공단에서 오늘부터 주차요금을 받는데 어떤 민원이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설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2년인가? 그동안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우한 관련해서 오늘 별지라도 해외통상사업소에서 하시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실적 이런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자료는 들어오지 않고 아까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별지나 이런 실적 보고 들어온…….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네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받은 바가 없어서……. 그거는 그거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68쪽에 추진계획 네 번째 보면 고액ㆍ고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해 가지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이렇게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저희가 일상업무로 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국금지 이런 사례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18년도ㆍ’19년도 2년 치라도 자료를, 이런 사례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거는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제조창 관련해서 용어가―지난번에 행사하고 그럴 때―문화제조창C로 명명되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문서나 제가 엊그저께 거길 지나다니는데 문화제조창에도 그냥 문화제조창만 써 있어요. 문화제조창C가 맞는 건지 문화제조창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어로 ‘C’ 자를 썼었잖아요, 그죠? 혹시 관련해서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문화제조창C로 명명되지 않았나. 저희도 문화제조창C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날짜가 언제 명명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문화제조창C로 명명됐는데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명칭도 ‘C’ 자가 빠져 있어요. 그냥 문화제조창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보고자료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문화제조창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어떤 페이지를 떠나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 우리 환경관리본부 관련해서 시정대화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돼 가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뉴스가 좀 회자가 됐던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사실 시에 고성능 드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협조가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좀 질의드립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드론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려 놨는데 한 가지 드론 띄우는 데 제약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 고압선이 있어서 고압선 같은 경우 혹시나 드론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갖고 있는 장비 최대한 지원하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힘든 부분은 지금 드론이라는 고액의 장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부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막 도착이 됐는데 금방 도착해 가지고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서류로 대체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윤충한 세무과장입니다. 박봉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서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ㆍ2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정 및 구정 갤러리 운영과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알찬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이 일하기 좋고 민원인이 편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에서 26쪽까지,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과세와 사후 관리로 세수를 확대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작은 실천, 큰 변화 생활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열린 화장실까지 확대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간판 설치를 독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7쪽, 시민과 소통하는 기획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별 소개 영상 제작, 홍보 우수부서 표창, 감성글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일하기 좋은 IT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 불법 소프트웨어 제로화, 정보보호 솔루션(solution) 갱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유소 안전 및 유통 질서 점검, 가스시설 취약시기별 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4쪽까지, 세무과 소관 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의무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편익 증진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의 날 운영, 지방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적극적 대민 홍보로 무단투기 감소를 유도하고, 불법 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예,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왕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장두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흥덕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밀착형 한 박자 빠른 구정 홍보입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활용하여 구정 소식을 사전 집중 홍보하고, 홍보 우수 직원을 분기별 1명씩 선정해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제작 운영입니다. 전화폭력 예방 음원을 제작ㆍ운영하여 악성 전화폭력 민원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보유업소 1,300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추진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3,421억 원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청주지역 법인의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난해 3,807억 원보다 10.2프로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세입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테마별 사후 관리입니다. 자경농민,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등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ㆍ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주택가격 산정,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류 배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 거점센터 및 자원 나눔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과 25쪽, 가축분뇨 배출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예,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광천 시세팀장입니다. 서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내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민만족 구정 운영을 위해 각종 현안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앞서가는 스마트(smart)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전산 네트워크 장비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통신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세무과 소관 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약 870억 원으로 정하고 세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관리지역 시범 운영입니다. 내 집 앞 쓰레기존 바닥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불법 투기물을 집중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쪽, 오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로 시민 편의 증진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환경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수 청원구 세무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함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청원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청원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척산에 있는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2일에 마지막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동서.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도 저번에 위원님들 방문하고 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출입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개발행위에 대한 적법성 그리고 그 이후에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건데 개발행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 무단공유수면은 일부 원상복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 처벌 관계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왜 산지도 있잖아요? 산지는 지금 서원구청에서 담당이 아니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명령 이런 거는 구청에서는 못 내리신 거예요?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닌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위원님들 왔다 가시고 또 저도 현장을 갔다 오고 우리 지역에 지역구 시의원님이 낚시터에 관계되신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아마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까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정책과 쪽에서 하던 거는 소송 관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절차가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는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마냥 구청에서 적발한 개발행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끝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2018년에 거기에서 개발행위 했을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에 한해서는 자원정책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환경위생과에서 공문 내용에 썼었어요. 근데 그게 개발과에서, 건설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단독으로/임의대로 개발행위를 득해준 거예요. 이 허가를 해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추후에라도……. 이게 어떤 업무부서, 주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를 배제시켜 놓고 단독으로 개발행위를 허락해 주는 행위들이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공무원이 정말 업무 미숙으로 있었다면 주무관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러한 절차상을 제대로 몰랐다면. 지금 주무관 혼자서 그거를 개발행위해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연히 위에 팀장이 있었고, 과장님이 있었고 또 구청장님 다 있었고. 위에 계신 분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아래에서 어떤 결재라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절차 그냥 요식행위였다면 주무관들만 있는 부서가 차라리 나은 거지. 그걸 관리ㆍ감독해 주셔야 되는 책임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결재할 때 분명히 내 사인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그 사인자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담당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 공직사회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박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행위가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일부는 면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주무관들이 면이나 저희 구청 건설과에 신규 직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서원구뿐이 아니라 4개 구청 전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주산업 증설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담당관들의 업무 미숙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말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위에 결재라인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무관이 그거를 행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강을 좀 바로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시행된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