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오늘은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선서시 신병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녹지공원과장과 제주도 만성질환 직무워크셥 참석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보건관리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은 녹지공원과장이 대표로 발어대로 나오시고 보건관리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사천시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외 (녹지공원과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보건관리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이종주, 공원담당 주사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주사 이정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방제담당 김덕만계장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묘지개설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묘지개설 허가도 됩니까?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묘지는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방법을 탈피하여 화장을 한다든지 하여 소규모적으로

300페이지 보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좀 감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발생했습니까?

주로 깍지벌레는 해안변 주변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4㎞ 이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와룡산 능선부 또는 축동, 곤양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발생면적은 6300㏊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을 예방하다가 결국은 모두베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겠지만 아마 예산이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선충이 발생했다가 줄어드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고 결국 소나무가 있는 데는 전부 모두베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천시가 주가 되어서 모두베기를 고속도로변 쪽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산림청에서 모두베기보다는 속아서 베는 쪽으로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병해충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항공방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적다보니까 그 면적도 일부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충분하다면 나무주사를 2년에 한번씩 하면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예산과의 투쟁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지역에 모두베기를 한 곳을 두 곳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종을 식재 했습니까?

금년 춘기에 한 곳은 두 곳입니다만 전체 한 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춘기에 한 데는 고속도로변 바로 연접해 있는 데는 산벚나무를 식재했고……

산벚나무라고 하면 벚꽃나무입니까?

산에 나는 벚꽃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급 악기 재료로 쓰이는데 고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 가화 조금 떨어진 강변 쪽에는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왕벚나무도 가로수를 심는 벚나무하고 수종이 다릅니까?

주로 왕벚나무 가로수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고, 산에 있는 것은 산벚나무인데 여기에는 꽃 개화기간이 그냥 왕벚나무보다는 조금 짧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재 이용 측면에서나 산에 꽃도 피우고 도로 경관 등을 고려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병충해로 인해서 약도 많이 쳐야 되고 가로수 수종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산에 심어서 또 병충해가 발생하면 식재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벚나무는 산 환경여건이 좋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에 식재된 왕벚나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산에 가면 올벚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송포동 관내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새가 그 씨를 물어서 배설하는 경우가 있고, 이구산 정동 쪽으로 보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수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집단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면 고급악기인 피아노라든지 주로 이런 목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삼나무 대체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삼나무가 토질하고 기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휴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심어 놓은 나무를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경제수로서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기후 풍토에 안 맞아서 식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삼나무는 편백이나 소나무에 비해서 목재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대표적인 경제수종으로 는 편백나무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산불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산에다가 무인카메라를 두 대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까?

여기에는 서포지역과 곤명지역 2개소에 중개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불 상황실에 바로 조망이 됩니다.

주로 밤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면……

안 나타납니다.

밤에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까?

바로 연결이 됩니다.

287페이지 성내공원 부지 매입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곧 7월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정은 끝났습니까?

예.

엊그제 낙홍정에 한번 올라가니까 왼쪽으로 있는 큰나무가 지정보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 밑을 보니까 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낙홍정 주위를 보니까 대가 많이 올라오고 숲으로 우거져 있는 낙홍정이 활을 쏘는데 장애가 있다고 풀이나 대를 없애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출장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산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작년도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썼었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성사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데 체육시설 예산 반영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를 가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해 가지고 군립공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두고, 몇 개소나 됩니까?

군립공원은 곤명과 곤양 경계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은 2개 면이 됩니다. 다솔사 주변, 봉명산 주변 군립공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명산 한 개소입니까?

예.

그다음에 299페이지 반룡공원부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약 평당 45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들이는 것이 논입니까?

반룡공원은 사천강변 바로 앞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밭으로 계단식으로 아주 경사가 급한 그런 밭입니다. 또한 평평한 평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임야가 있는데 박씨들 문중 산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이 저조하고 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가격이 낮습니다마는 실거래 가격은 70만원 정도 가는데 20만원 또는 한 40만원 가지고는 팔지 못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땅 지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사천 실내체육관 앞에 나무 두 그루가 말라지는데 그것이 재선충입니까? 무엇입니까?

체육관 앞에는 체육지원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보면 크로바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쳤습니다. 등짐분무기로 크로바를 쳐야 되는데 동력 살분무기를 쳐서 농약이 조금 날아가서 조금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살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소생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산성에 있는 장사나무를 보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장사나무의 생육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변 가꾸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번에 제갑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에는 테크형 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쉬면서 전망을 보기에는 양호한 지역입니다마는 오후가 되면 햇볕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에 휴식하는 것은 어려워서 현재 산성공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그늘 쪽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평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평상도 좋은데 그 외 나무 뿌리 주변을 보면 쌓아 올린 담도 아니고 너무 조잡합니다. 상당히 좋은 나무이고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을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공원으로 올라가는데 터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터널 관계는 사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읍·면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사 앞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읍민들의 의견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존하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산성공원을 용역이라도 주어서 가꾸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옛날 활터에도 없던 것을 쌓아서 전망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게이터볼장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성공원 뿐만 아니고 노산·모충·산성공원 등에 대해서 2006년11월, 12월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조성계획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계획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사천초등학교 관계로 전화를 드렸고 가보고 왔습니다. 사천초등학교 경계가 어딘지를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경계가 어디이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입니다. 편의상 유인물 페이지 순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첫 번 항목 사업비가 약 2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니까 추가 피해목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추가 피해가 있는 것이 설계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정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토목, 건축부분은 설계를 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여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넘깁니다. 넘기면 보통 한 20일 이상 걸리고, 작업을 단 시일내에 많은 면적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다보면 설계상으로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면적자체를 11㏊나 추가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낙찰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28㏊에서 39㏊로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일반 토목, 건축 사업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11㏊가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안도로변 친수공간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현면 장송마을 앞 해안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면적은 그대로 인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빨래터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물이 나오고, 옛날에 공동빨래터로 사용을 했는데 빨래터로 복원을 해 달라고 하여 조경석을 이렇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빨래터를 복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립공원은 한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군립공원에 투자한 예산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군립공원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항은 없고……

2007년도는?

2007년도 없습니다. 2007년도는 수해복구피해지 대신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주변 정비 또는 피해목, 고사목 이런 부분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공원관리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원은 주로 공원에 있는 쓰레기도 주우면서 이쪽 곤명지역에 있는 일부 소공원에 잡초 제거라든지 휴지 줍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 가보았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우물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이 청소년 야영장입니까? 다솔사 뒷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물이 하나 안 있습니까?

예.

전에 화장실도 몇 개 지어놓고 청소년야영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요? 이동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서 있어야 될 화장실이 누워 있던데요.

현지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풀을 베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보다 풀이 높아서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키가 커서 다행이 화장실을 찾긴 찾았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화장실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 화장실도 엎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군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2년 동안 십 원도 투자를 안 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짐작이 가거든요. 관광도시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 가꾸고 싶지만 돈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해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으로 예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소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른 타지방에 있는 군립공원에 가보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은 공원보다도 좋지 않아도 예산을 투자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사천 관광 개발이라고 하면서 공원에 너무 투자를 안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야영장정비하고 화장실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 뜨러 많이 옵니다. 우물도 손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더 해도 되겠지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296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임도는 긴급시에 차량통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임도는 임업인이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 통행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으면 우수기 전에 사전 정비를 하는 것이 사후 정비보다 예산이 적게 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재선충 방제 실적에 소각하는 것이 있고 파쇄하는 것, 비닐로 덮어서 야적하는 것을 훈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가지가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지요? 비슷합니까?

다릅니다.

그 중에서 파쇄하여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파쇄는 파쇄기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시가 많은 양을 파쇄를 했습니다. 일단 베 가지고 또는 기존 있던 훈증더미까지 전부 밑으로 이동을 시키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었습니다. 파쇄를 하여 운반해 가는 것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체결을 하여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가져가고 물량이 조금 적은 곳은 저희들이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소량으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파쇄 한 것은 다시 산에다가……

산주가 원할 때는 산에 뿌리기도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경수 심어 놓은 소공원 가로화단, 청사 주변에 보면 보입니다마는 이런 곳하고 과수농가에서 원할 때 가져가기도 합니다.

파쇄 한 것을 재활용해도 재선충이……

직경 2㎝ 이하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없는 걸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대곡 숲이 가장 아름다운 숲이 맞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감사지적한 사항 설명 중에 해송이 재선충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가로수 식재에……

대곡 숲에 보식을 한 것 중에 두 그루의 해송이 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숲에 있는 해송이 재선충 감염이 우려되면 사실 주민들도 뽑아내자고 할 것입니다. 해송이 두 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에 가장 보기 싫은 화장실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대치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숲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숲”이냐고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것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사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채점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숲의 역사성하고 관심도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이라는 지정 배경 설명이 하나 있어야 욕을 안 듣겠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그런가 보다하면서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형편인데……. 전에 뒤쪽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해 놓았습니까?

그 뒤쪽은 주차장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쪽으로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인데 뒤쪽에 해놓으면 마을공동주차장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정 이후에 농협창고도 매입 철거를 했고, 거기에다가 팔각정자 건립계획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교수촌이 들어오면 마을에 걸맞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사천시 지정보호수가 17본이 있습니다. 실제 지정보호수 관리하시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없는 예산에 마음만 가지고 관리하신다고 고생을 합니다. 17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천시 지정보호수를 하나라도 멋지게 가꾸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이 하필이면 정동 고읍입니다만은 자료를 보니까 610년이 되었습니다. 제일 오래되었는데 불행히 이 나무는 곧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나무 한 주라도 살려야 됩니다. 오늘 당장 심어서 610년을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거름, 영양제, 병충해 방제를 610년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한 나무라도 멋지게 가꾸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보호수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보면 한 그루에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정비하는 부분에 정말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고읍에 사또가 주거했던 곳입니다. 저희들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호수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610년 된 나무가 우리 관내에 한 나무밖에 없는데 다 죽어가도 보는 듯 마는 듯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그만 할까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9페이지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룡공원이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가시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 투자계획이 없고, 2009년도 5억원, 2010년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일러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하여 저 혼자서 백천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엊그제는 의회사무국장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에게 카메라나 비디오 촬영기가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산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와룡산을 올라가다가 백천사 주차장에서 봉변이라고 할까? 좋게 이야기하면 친구 간에 충고라고 할까? 시의원님,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느냐고?” 한 마디씩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명하면 과장님이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불행히 어제, 그제, 토요일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관광농원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부서인 녹지공원과, 토지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3군데에 다 보냈는데 3군데 다 해당이 없다고 해서, 요행히 1년 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시장한테 물어볼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무분장에는 자기들이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분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한 사람인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자료를 밤낮 없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 이한철 시장님 계실 때 관광농원 위에 식당 안 있습니까?

예.

그 건물 뒤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자는 안 가져갔지만 아무리 봐도 노폭이 한 8m 정도 되겠더라고요. 산에 길 내놓은 것은 임도니까 임도로 봐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본 법당에서 식당 사이에는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대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꼭 녹지공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골당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납골당에 3-다, 3-가도 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는 업무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종교용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농원은 해당부서에서 관광농원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동지역에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적인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토지에 대한 것은 주된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갑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도 안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실무진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농원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광농원 부지 안이라도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반드시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임목 벌채라든지 산지 협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고. 과장님 말씀은 거기는 종교부지로 알고만 계시는데 지금 여서 차례 걸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는데 종교부지는 한번이네요, 한번이고. 주차장, 산마루 녹지시설, 소매점, 근린생활시설인데 괄호 열고 사찰부지라고 해놓았으니까 두 번이라고 보고, 한 번 가시다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 주차장에 차만 세워 놓고만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40분 정도 빙둘러 보고 왔거든요, 올라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폭이 8m가 더 되지요, 한 10m, 갈지 자로 선을 그어 놓았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녹지공원과에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전화를 주시고, 만약 해당이 있으면 어느 부분 해당이 있다고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용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장전에 있는 집안 종중 제단을 설치한 모양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구속 입건해 가지고 검찰에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원상복구가 되어졌으면 구태여 검찰고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를 훼손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건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채광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거기에 토사가 발생되는 면을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다 야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광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채광지역에 있는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흙을 적치해 두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형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업 중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난 기간은 있고 완료되는 기간이 없는데…… 복구기간이 없이 무작정 가는 것입니까?

농지 같으면 농지 일시 사용 허가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는지 기간도 없고 물량도 없고……

채광으로 나오는 흙이 안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그 흙을 사용하고 원 상태대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형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해놓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님.

과장님, 용현횟집 도로변에 산지개발 행위를 하던데……

신복리입니다.

지금 거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구역은 신복이고 바로 평기 앞산, 옛날 밤나무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주택건립을 하기 위해서 주택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로 앞쪽인 도로변 쪽으로는 식당이 두 군데 서고 위쪽으로는 선박 재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협의가 되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선박 공장을 하려면……

선박 재료 만드는 공장입니다.

물론 녹지공원과에서는 식당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한 화젯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당초 주택을 하고자 두 번 협의 요청을 왔을 때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경사도면이나 임목면을 보았을 때 법상으로는 안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성 같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몇 가지 달아서 주관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척 사유에 해당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녹지공원과장 재직시 그것이 구두로 한 번 들어왔거던요.

그때는 아마 토사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그때는……

도지사 특별지시 2호로서 가시권에 묶어 놓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풀렸습니까?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이 풀렸습니까?

예.

그것이 언제 풀렸습니까? 방금 풀렸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바뀌면서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 없어졌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행정은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사 바뀐다고 그렇게 되고, 시장 바뀌면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농담 같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 해 주는데 다른 훌륭한 과장은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거든요. 옆에 의원님들이 제 편이 좀 되어 달라고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되니까, 농담 반 진단 반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밟혀 두려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탁 튀는 부서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도시기반시설과 녹지사업, 공원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녹지담당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에 가로수, 도심공원의 특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성이나 다른 인근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가보아도 눈에 탁 뜨이고, 좋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다른 데와 지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탁 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이나 가로수 부분이 도심 공기 정화라든지 생활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서도 무시를 못합니다. 근래에 사천시가 도시개발 가속도로가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때는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도 확장되고, 산업단지나 읍·면으로는 도시팽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 동쪽에 조선소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기간은 늦지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도심의 소공원,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이라고 하면 동쪽은 노산공원, 읍쪽으로는 산성공원,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선진리성 주변 3군데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도비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잘 하시는데 기존 공원관리를 5년 동안 지켜보아도 퇴보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꼭 내년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물론 예산집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의는 일종의 모임 장소가 아닙니까? 모임장소인데, 토의된 사항을 저희들도 기록을 하겠지만 과장께서는 위원들과 쟁점이 된 사항을 예산 요구할 때 미리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억원씩 5년, 6년이 되었을 때는 큰 예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는데 여기에 계산 최인환위원님이 옛날에 녹지공원과장도 하시고 전문가입니다. 외국이나 인근 진주, 이런 도시의 가로수 부분이 눈에 잘 띄입니다. 도시가 넓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도시개발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도 가속도가 많이 붙는 지역이니까 한번 정도 멈추어 서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산공원에 많은 시설이 됩니다마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3개 공원 정도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집중적으로 한 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규 아파트 옆에 도심공원이 평평하면 공사하기가 좋지요, 모양새도 납니다마는 기존 공원을 좀 더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구. 삼천포 청사 앞쪽으로 제일병원 뒤쪽으로 보면 허름한 탁구장 하는 집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공장 하던 것은 금년에 조성계획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지구는 완전 도심 속인데 사실 그 주변에 휴식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데 먼저 한다는 지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조성계획 용역비는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하고 도시 정비를 할 때는 소공원으로 묶어야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 공원인데 노산·산성공원, 선진리성 부분은 대단위로 조성된 산이나 지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을 보십시오. 이런 자그마한 조경시설이 없으면 상당히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도심공원에 큰 예산이 안 들면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조속히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군통합 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조그마한 소공원부분은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용역을 주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그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통합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을 비롯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예방사업, 의약업소지도단속, 출산장려사업,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집단식중독 예방, 모범음식점 운영,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님들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보고서에 의하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선 면이나 동에서 방역 문제 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큰 민원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고 조금 불편한 사항을 간간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항이지만 저도 일선 동에 가보면 주민들이 동에 찾아와서 예를 들면 길거리 방역을 하는 것이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시에 불신을 갖고 자그마한 것이 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즉시 챙겨 주십시오. 특히, 현장에서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뜨린 사항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141명을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영복원하고 염광원쪽인데 향후에……

그 2개 마을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

지원을 해줄 때는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현금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에다가 주면 거기서 다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면, 그것이 돌아서 내려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도비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원성 예산에 대해서 그런 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현실하고 좀 부적합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용역사업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폐쇄나 신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농촌도 그렇고 노인성 질환도 많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현시대 지역과 사람 수준에 맞는, 옛날 농촌지역에서는 병원이 멀었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도록 검토를 한다할까 연구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생각해 봅니까?

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입니다. 단순하게 앉아서 진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면서 방문진료라든지 예방활동 방면으로 지금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다든지 봉사기관에 위탁한다든지 빠짐없이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건신축부지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소를 지을 것으로 해서 2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내고 낸 뒤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1층은 보건지소, 2층, 3층은 복지회관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서가 들어 왔지요?

설계 들어가려고 과업지시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3페이지를 봅니까? 지금 인구증가 정책으로 3자녀 출산이상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애를 낳는 것이 출산지원금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많은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정말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해를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외국인들이 결혼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증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출산을 하려면 말도 안 통하고 또 남편들은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면서 행정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일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추진하려는 것이 각 나라말인 베트남어, 태국어, 필린핀어 식으로 예방접종카드를 구상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최대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도우미가 있어서 약 5개 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도 국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29페이지를 보니까 치매진단사업계획,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해 가지고 지난해에 280명을 실시하셨네요.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를 보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치매 검사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치매환자가 발병되면 소득수준이라든지 일반 환자처럼 하는 것이고 치매환자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만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노인요양원이 있어서 가정 경제가 넉넉한 자식들은 다 좋은데 보냅니다만 독거노인 관리는 맡아서 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겠지요?

예.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3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됩니다.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면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게 만드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관리, 세 번째는 집에서 관리하는 재가치매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큰 공간도 없지만 통합보건소에 입주하면 재가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통합보건소가 신축되면 검토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보니까 2006년도 방역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방역예산 지출한 것이 약 6800만원, 2007년도 예산이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약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출은 많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있네요.

올해는 방역예산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방역인부들도 많이 고용하고 약품구입도 많이 하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예산확보 해놓은 것이지……

아닙니다. 쓸 것입니다. 현재 방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차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한 것은 약 얼마입니까?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일반적인 추세를 봐서 예산확보를 해 놓는데 작년도에는 태풍이나 수해가 없어서 약품이나 유류 소요가 조금 적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보건소 역할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파리, 모기 기타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까지 농촌지역에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농촌지역 방역을 예년과 같이 실시할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양의 경우 작년에 방역을 하던 사람 일 것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점하고, 그 사람이 하는 방역하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시간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잠을 깨웠는데 올해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천시 전체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이 말한 것이 어느 지역에 한정 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바로 직접 그 지역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지적한 것이 오후되면 벌써……. 저는 전체를 보고 하지 우리 지역을 상대하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329페이지 암 환자 2007년도 추가실적을 보면 치료비 지원이 86명 9494만 5천원입니다. 지원대상자도 일반 암 환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있지 특별하게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 넘는데 전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 받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종류도 많고 진료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

저소득층이 조금 행정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과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면 보통시민들보다 어둡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가면 병·의원이 있습니다. 병·의원에 준하는 치료도 해 주고,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를 건립할 때 모든 장비가 현대식이 되겠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조금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보건소에 가야겠다는 개념을 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병·의원에 가면 진료비가 많은데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좋습니까? 이번에 시설할 때에도 이왕이면 보건소 장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신으로 편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 지도 단속이 있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시보에 발표할 수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한 법령을 확인해 보고, 병원이나 약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 현황을 전부 시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법령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지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위원회로 연락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위생담당, 신임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자료가 이미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이지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33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식품위생법 과태료 360만원 부과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225만원에 미납액 45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식품위생관리법 과태료 70만원에 미납액 2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명은 한국이용사회 경남지회사천시 남부이용지부에 보조금 지원액이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접객업소현황은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886개소로 단속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1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91개소 점검에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해서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생선횟집 수족 관수 검사와 김밥 및 식재료 등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 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식당 급식소 주방 가검물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밥 및 식재료 수거 검사도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 문자 메시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과 생선횟집 수족 관수 검사를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대상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4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및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및 위생관리 지도 계몽과 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 신설업종인 찜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위생 수준 향상과 각종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0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재지정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와 유관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통보를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쓰레기봉투와 식단용 냅킨, 위생앞치마와 위생모, 모범음식점 표지 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소책자 배부와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여 지정증 교부시 모범음식점 종사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티켓영업 근절 현황입니다. 현재 보도방에서 도우미 성행으로 티켓영업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다방에서 청소년에 대한 배달 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되므로 다방 티켓영업은 상당히 근절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 점검업소 수는 296개소에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건전영업 자율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학교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집단급식소로서 학교와 어린이 집, 유치원, 기업체 등 92개소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25회, 가건물 수거검사를 2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가건물 수거검사도 1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최인환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가 2006년, 2007년 해서 65만원의 미납이 있는데 못 받는 것입니까? 왜 미납이 있습니까?

2007년도 것은 4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2006년도 1건 45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면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인데 못 받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집단 급식소 점검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 13개소 1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손 씻는 시설설치비지원은 1개소당 150만원 전액 도비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개소는 모범업소 11개소와 스마일 업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과 스마일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은데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지금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과 스마일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집단급식소 가검물,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단 급식소만 합니까?

예, 집단급식소만 대상으로 합니다.

집단급식소만 해당이 되니까?

예.

그러면 부적합한 경우가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가검물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된 법으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다시 소독하고 재점검을 해 가지고 적합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행정 지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단속하는 차원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도마, 행주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속이 그런 정도로 그친다면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 안 됩니까?

집단급식소는 주로 학교도 있고, 학교는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단급식소는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보면 구멍가게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별로 위생관련 판매업소에 대해서 보건교사와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도 부족하고 바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우리가 봐도 불결하다고 그럴까 아이들이 먹고 탈이 날 수 있는 과자류나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함께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337쪽에 보면 각종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여 한국이용사회 경남지회 사천시 남부이용지부라고 해놓았는데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지부가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지만 올해는 20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두더라고 만약에 내년에 통합이 안 되면 아예 예산 책정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불우시설 봉사활동 및 위문이거든요, 보통 이·미용사 단체를 보면 불우이웃계층에 가서 이발을 해주는 것이 진짜 봉사활동입니다. 위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단체 운영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위문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된 것입니다. 남부지회, 북부지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법영업단속을 할 때 위생과에서 공조하는 걸 보았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까?

예.

티켓 영업하는 것만 경찰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주간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야간단속은 행정 인력을 갖고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식품위생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단속 나가면 사무실에 누가 있습니까?

낮에는 크게 못 느끼는데 밤에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야간 근무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