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276억 1,100만 원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500여만 원이 감소한 27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 과 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하고 장애인이용시설 수어통역, 생활이동센터 증축 관련 건 얘기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총 25억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올해 설계가 거의 다 끝나야 되죠. 끝났습니까, 설계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늦어졌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유가 특별교부세 같은 걸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가 이번에 그러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 받는다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이후에 혹시 특교세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이도형위원
목표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10억 정도 했는데 그 1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이도형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국가예산.
이도형위원
국비 말하는 거예요, 국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증축 수요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금 현재 예산 부족 때문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정말 어렵다. 결국 시비로 확보를 하거나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증축이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이용시설도 역시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4억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 12억 예산 중에서 부족했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 시비로 증축을, 원래 리모델링, 올해 계획에서 증축으로 내년도 증축으로 가는데 현재 지금 그것도 설계중에 있는데 원래 시비로 전액 증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이도형위원
그랬었죠. 그런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와서 예산적 숨통,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거의 뼈대 같은 건 다 된 것 같은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금주 중에 전기공사 끝나고요. 준공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언제쯤이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주면 준공처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은? 우리가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주 중에.
이도형위원
내부까지 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금주 중에 전기공사 끝나면 거의 내부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해 가지고 준공계를 금주 중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업자와.......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것도 지난 7대 때 논의되고 그때 예산도 확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게 됩니다. 이 시설물은 특히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분들의 숙원이었는데 늦게나마 곧 준공된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이 부분이 천변 도로에 너무 딱 붙어서 사실은 조금 교통사항에 그분들도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주변 공간을 좀 여유롭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물론 진동을 통해서 그분들 다 느끼시기는 하는데 또 여태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고 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주변에 여유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부족한 어떤 것들, 교통사항의 안전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이제 금방 이도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노인장애인과 관련 수정예산안에 7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요. 이제 금방 설명하신 특별교부세 4억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2021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결론은 공기부족이,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상길위원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사업 시행을, 지금 설계는 들어갔는데 설계부터 들어가고 내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이상길위원
장애인단체 관련 시설비 지원 부분은 장애인이용시설 수어통역, 생활이동 이런데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노인복지회관 내에 강당과 당구장, 탁구장이 당구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해서 복도에 있고 또 하나의 문제 제일 큰 문제는 강당에서 난타라든가 장구 그런 부분들이 소음공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소음공해라든가 탁구장이 너무 협소하고, 이용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별동으로 건물 내부에서 외곽으로 나와서 신축을 하자.
이상길위원
복지관 기존 건물 바깥에다가.......
이도형위원
주차장 끝에.
이상길위원
주차장 끝에다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미리 이렇게 다 이월사업을 기재해서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청각, 언어, 시각 그렇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불편한 분들인데. 또 시각이신 분들은 방음 얘기했잖아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하고 거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최초에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이동하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음악실 같은 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 증축하는 부분들이 교육실하고 회의실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면 나머지 잔여부분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두 협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시재위원
잔액부분에서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그걸 판단을 했거든요. 사후에 집기라든가 기능보강사업들은 이 사업비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여쭤보시고 여쭸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저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씨름대축제 지금 현재 대회기간 중이죠? 지금 끝났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8일부터.
이상길위원
몇일까지 하시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왕중왕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어서.
이상길위원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총예산 3억 5천만 원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2월 3일자로 해 가지고 도비가 2천만 원 증액돼서 5천만 원이 와서 도비하고 시비부분을 조정하는 그 안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개 지구에 당초 예산액 36억 원이 편성되어 그중 연지지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터미널 뒤 9억 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33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구미지구 도심 공영주차장 사업은 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 4,538제곱미터에 약 18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6억 원이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6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16억 원 중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에서 9억 5천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 예산 중 4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하여 추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제출된 증액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어제 시정질문에서 논의가 됐던 건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제 제 기억에 쟁점이 금액이 46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총사업비가 38억 5천만 원이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예산상, 부기상 예산은 저희가 도심 공영주차장하고 임시 공영주차장하고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단위사업 내에 보게 되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여기는 표기는 안 돼 있지만 4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제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46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게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38억 4천인데 실제로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42억 원대고 어제 얘기 나온 건 46억 원이고.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면 38억 4천이 아니고 42억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기상 도심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항목, 부기에서 일부 온 돈이 있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42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재 상태로는 38억 4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거기에 또 아까 다른 부기에서 온 것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임시 공영주차장에서 거기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예산변경 요구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9억 5천 정도는 사용을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중에서 이쪽 사업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9억 5천이 오게 되면 여기 말한 38억 4천과 더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더해져야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금액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38억 거기에는 9억 5천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지금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도형위원
앞으로 필요한 거 말고. 쟁점은 뭐냐면 저는 어제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2억 말씀.......
이도형위원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 심사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로는 38억 4천이란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기준으로 하면 도 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과장님 말씀에 다른 저기에서 예산을 옮겨온 돈이 있으니, 근데 그게 9억이라고 해 버리면 여기다가 9억을 더해서 그럼 47억이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36억 안에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도형위원
36억 안에 9억이 포함돼 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도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42억이 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6억이 증액이 안 되면 기준 밑이네요, 그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차피,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0억 이상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고 말씀을 김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도 시군비에서 사업하는 도 심사대상은 6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억 미만까지는 정읍시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로 갈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도 심사를 받는 대상은 60억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처음에 잘못 얘기하셨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제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정정을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60억이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관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얘기는 했어요. 현재 잔액을 가지고도 입찰잔액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공법 몇 개를 바꾸면 입찰잔액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2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세부내역을 보니까 콘크리트를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 1억 4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대신 또 부족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검토해 보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그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가 설계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2억 5천 정도만 해 주시면 증액해 주시면 어쨌든 간에 그게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충분하게 내용들이 반영될 걸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상판, 콘크리트를 할 것인지 시멘트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면은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안에서 일을 하거든요. 왜 그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막 잡아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증액돼야 될 금액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막 잡아가지고 대충 콘크리트 타설을 더 하면 1억 4천이다 해 가지고 왔어. 그것도 막 잡은 거예요. 그것도 얘기해 보면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또 그래요. 근데 그 콘크리트를 더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단 걸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억 5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어제 저랑 또 얘기하면서 그걸 뺀 대신에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어. 그것도 막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요. 그러면 저는 1억 4천 중에서 한 4천만 원은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래도 1억은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의 기준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2억 5천 주세요. 이렇게 하면 2억 5천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오면 또 안 할 걸 했다 라는 게 아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도형위원
더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좀 많은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주차면이 부족하게 되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갔을 때 제안했던 대로 약간 높낮이를 달리 하는 공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주차면수가 한 40여 대 줄어든다 라고 하는 내용들 다 공감하셨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면을 줄이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당초 목표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으셨는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도 올해 투자심사가 말씀하신 액수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액수 이상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0억 말씀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60억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과장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직원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제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캐치해서.......
기시재위원
예산실장님하고 그 얘기 자료를 주신 분하고 과장님하고 저한테 한 번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경이 원안가결 됐고 경산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하도 이슈가 돼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산 심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가 또 타이트하게 짜져버리면 모자라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갖고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로 다른 곳에 주차장도 또 문제 발생은 하고 그러기는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투명성 있게, 적어도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각 상임위원장님에게는 보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좀 지적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조금은 개선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또 국장님은 기술적으로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암이 발생했던 부분에서 하도 민원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 잘 하셔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무진동 발파해도 어떻게 보면 ...,로 때리는 것보다도 무진동 발파가 더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진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파를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또 거기는 지혜를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도 거기 현장을 다녀왔었잖아요. 지혜를 조금만 그 밑쪽을 경사도에 따라서 한다라 하면 과연 발파비도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한 일 정말 잘해놓고 갔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있었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이 이전에 토공으로 쭉 사용되어 왔던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골목길에 옛날 구 선관위 골목길이 골목골목에 주차장에 불법주정차로 쭉 다니는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시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하고 또 회의 때 같은 때 민원인들 오고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그 대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멋있게 한 번 해서 홀짝제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어느 때든지 가면 차는 받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출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도 나온 대박가든이나 일광사 앞에 이런 데까지는 시에서 직선거리로 갈 때 한 350m 되는데 여기에서 또 경사로를 올라가도 그런 부분에서 여름에 30도 이상 날 뜨거울 때 거기까지 차 받치고 오면 몸이 땀에 배여서 사무실 근무하는 고통, 비 올 때 갖다 받치고 오는 고통, 겨울에 눈이나 빙판지면 차 올라가지도 잘 못할 때도 있고 이런 때 고통 이런 걸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및 시민들 이용에서 주차장은 꼭 예산을 살려주시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런 때 잘 검토를 해서 잘 할 테니까 이 예산은 살려주시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타워를 하면 토지비가 들어가지 않냐 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정읍시 땅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간다 라면 땅을 사는 것보다는 여기 후면 주차장에다 올리는 것이 백번 낫죠. 근데 지금 현재 정읍의 지가라고 보면 지가를 사놓으면 우리 자산이 잡혀있잖아요, 토지가? 근데 주차타워시설은 그 돈 들어가버립니다. 토지를 살 수만 있으면 사서 주차장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거리가 다소 좀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외지 막 5천만 원짜리 땅 같은 경우는 있는 땅에다가 타워시설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읍 실정을 보면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오해가 나오다 또 더, 의회는 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해명이 안 된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답변과정에 있었지만 시청 후관 타워를 하면 그런 논리라면 더 편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청사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청사도 비좁은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 그러면 기술자적인 견해로 볼 때 10년, 20년 뒤에 머지않아 우리 시가 더 발전되고 하면 청사 노후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때가 옵니다. 그러면 청사도 확장하고 할 때는 정면으로 나갈 수는 없고 뒷면으로 가서 청사를 새로 지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부지가, 이런 것도 장래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술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주차타워를 부득이 그 자리로 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석에서 농담식으로 옆에 학교를 사서 학교를 이전도 시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정읍시가 계속 인구가 늘고 하는 어떤 도시라면 그런 계획도 가져야지만 지금 현재 계속 정읍시도 인구가 감소도시로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는 주차장은 많이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첫째, 대중교통이 대도시는 편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많이 안 갖고 다니는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자가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악순환이 겹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현재, 수성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차를 나가들 못하게 주차를 해 놔버려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용역 잘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용역하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거 해서 필요한 걸 계획을 짜서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셔야지 꼭 현실에 닥쳐서만 하는 것은 이런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도요. 의회하고 갈등의 요소가 뭐였냐면 또 한 가지가 공유재산 관련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그냥 맨바닥에 주차장 해 버리는 거는 특별한 건축적 요소가 없다 보니까 특별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논란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쪽 부서 말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건물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는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받아버리면 좋겠다. 특히나 이거는 당초 계획은 바닥만 하려고 했다가 변경을 해 버렸어요. 변경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BF인증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BF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건축물적 요소가 있다 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차건물로 봐야 되면 또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예산도 또 아까 도 심사 여부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게 연장해서 내년 예산 중에 도심권 하나도 지금 한 이십몇 억짜리가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검토대상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일단 매입을 해야 되요. 매입한 건물을 철거를 해서 멸실을 시켜야 돼. 취득하고 멸실시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면적과 금액의 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어제 시정질문 끝나고 관계부서장 제 방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업무지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받고 하자. 지휘를 내렸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중 하나가 여기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라리 막 예산 세워주면 열심히 잘할게요. 이 방법 말고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교통과장님 고통 덜 받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미 그렇게 어제 지휘를 내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엄청난 야간주차 문제에 대한 고통들이 있거든요. 이 돈이면 좀 더 거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효율성의 면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주차장 개설 요구가 많으니 교통과에서는 정말 힘들겠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우리 지역에도 30억 가지면 괜찮은 주차타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국공유지로 있는 대림아파트 옆에 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별로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슬라브 쳐가지고 한다면 진짜 300대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선택을 해 주시렵니까? 이거는 도심권이니까 주간주차 문제, 저희 지역은 야간주차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애로사항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절차적인 면에서 의회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적인 걸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 또 죄송한 얘기, 윗측에 만들려고 하는 자리 쪽에는 암반은 거기는 긁지는 않았죠? 하지는 않았죠? 위쪽. 상단 쪽에 들어가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윗측도 어느 정도 팠습니다.
이도형위원
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우리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만한 요소는 없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도 파가지고, 어차피 지금 파가지고 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밑에도 팠기 때문에 나중에, 바위만 제거를 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추가로 매입한 부지 중에 밭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거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도 절토를 좀 해야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암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안 나오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거길 또 긁었는데 암반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세울 때 제대로 세워줘야지. 이거 또 나중에 브레이크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안 나오고요. 당초에 밑에 지금 현재 있는 곳만 그때 주택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검사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위원님들 질문 듣다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제 시정질문에 관련한 얘기가 자꾸 다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상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도 또 정확한 답변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공유재산취득이 40억이면 당연히 자체심사로 끝나는 것인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해서 집행부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면 또 모양새가 구겨져서 말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다른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왜 60억까지 자체심사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느냐.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시민의 대변자이긴 하지만 자기 의지, 자기 생각만 대안으로 갖고 집행부한테 던지는 것은 일에 행정에 혼란만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든 5분 발언이든 또 행정감사 때든 예산심사 때든 분명하게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할 수 있는 여력을 보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것도 하면 어떠냐, 저것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은 서로 신중하게 토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누가 느끼고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듯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잘 해 주시길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정말 고통과가 돼 가지고 행정감사, 예산심사, 시정질문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에 주차장 실태조사, 또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서 다 어느 정도 했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잠깐 중단하고 사업기간이 있어서 잠깐 중단하고 그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라든지 현재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 과정중에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제가 그 얘기는 답을 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 동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충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지역적별로 필요한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상동뿐만 아니고 초산동도 마찬가지고 연지동도 마찬가지고 하여튼간 항상 주차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시청 주차장이 한 230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마 그전에는 250대 정도 이상 받쳤을 때 주차구역선이 늘어나면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동안에 불편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저는 시청 주변에 183면이 생기는 주차장,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소한 200~300만 원 가는 토지는 얼마든지 사서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5년 후에 가면 400만 원, 500만 원 됩니다. 그 땅이. 예를 들면. 근데 천만 원 가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정확하니 판단해서 해 주시되 저는 현실감 있게 앞으로 계획성 있게 또 예를 들면 적절한 대응과 어떤 소신 있는 정책을 갖고 밀어주셔야지 예산 통과만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감사 답변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애둘러서 말씀은 드리지만 어제 그 시정질문을 보면서 의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땐 집행부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항상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일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방금도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어제 잠깐 들었는데 예산에서 주차면이, 사실은 토지에서 암반이 나온다고는 예측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논바닥에다 주차장을 해야겠죠. 정말로 제일 이로운 방법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암반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 그것을 선형을 잡든 어떤 방법으로든 41면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쟁점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계 면에서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버렸으면 여기까지 시끄럽게 오지 않지 않았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명을 또 하다 보니 심사를 어디서 하냐 어쩌냐 그것까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하실 때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물론 해야죠.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 이런 일도 있네요. 아니, 뭐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도에서 공문이 오다 보니까 공문이 11월 27일날 오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3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또 넣으시는데. 결국은 총액이 3만 원이 바뀌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3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도비나 이런 내용이 금액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도비가 다 온 거예요? 3만 원이 더 온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우리 이호조 맞추다 보니까 시스템상 올려놨는데요.
이도형위원
사실은 단 1원이라도 올라가거나 삭감되면 조정은 해야 맞는 일인데 아마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정도는 어떤 기준 안에서 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행정이라 이렇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단 1원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보고하고 맞추려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산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보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미미한 금액도 1조 안에서 3만 원도 변경이 있으면 정정하는 일이 행정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걸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이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라는 걸 한 번 발견하게 되고. 이게 금액이 3만 원이지만 단 3천 원이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뭐냐, 잘못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 그 말 하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698억 2,554만 1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698억 2,554만 1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