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2기 1년을 회고해 보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선자치 2기 1년을 회고해보면, 보람있었던 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저비용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하였고,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 도로망 확충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살기좋은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경지정리와 경작로 포장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과 공공근로사업 추진등 어렵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교육장 운영과 상.하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상권을 조성하였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홍주문화권을 개발, 해안과 내륙을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폭증하는 주민기대 욕구의 수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간 내몫 찿기와 이기주의 심화로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2차년도 기본방향은, 일괄성있는 군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2000년의 내실있는 준비와 21세기 비젼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중점은 21세기형 선진지방자치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홍성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화합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분별 특화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4계절 머무를 수 있는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총 18건인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정책개발과 연구분위기 함양을 위해서 세미나, 포럼등 연구활동회에 7회에 응하여 참여하였고, 출향인사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2000년 맞이 준비 이벤트사업으로 새천년 개벽을 알리는 봉화와 2000년 해맞이, 2000년 군민다짐대회 등을 확정하였고, 홍성군 특산물인 새우젓외 29개 품목을 공무원교육원 특산품 전시장에 전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성군 특산물 모조품을 제작해서 서울 국제무역센타 전시장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특산품 전시장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 품목은 현물로서는 전시할 수 없는 한우 갈비라든지 등심, 돼지고기, 대하, 복수박, 딸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군개성화 사업을 위한 CIP계획을 구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주요업무 120건을 대상으로 2/4분기까지의 심사평가 결과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103건, 미흡 또는 부진사업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 부진사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경제난등 여건변화에 의한 부진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99년 남산천 하천정비사업,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안전 점검등 3건이고, 보조금 교부지연과 토지보상 협의불응 등에 의한 부진사업으로 침출수 처리장 보조시설과 군도 서부 궁리에서 상황간의 확포장 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등 4건이며, 감정평가 지연 및 농기기피로 인한 부진사업으로는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등 2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흡 부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하반기에 정상완료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계약을 3월9일날 건국대학교 총장과 8,400만원에 체결하여 용역착수 보고회 및 현지답사를 지난 4월24일날 하였고, 연구단 실무회의에 2회에 응하여 참석해서 저희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6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1,000부를 배포하여 85.5%를 회수 하였습니다. 상반기 보고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포함했습니다만, 8월4일날 중장기발전 전략수립 워크샵을 용인에서 2일간 실시하였고,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8월19일은 2차 현지답사를 와서 저희 관내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9월중 중간보고회를 하고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2월에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저희가 홍보포스터 200매와 홍보안내문 1,500매를 배포하였고, 일간신문5개사와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디어 공모 접수는, 총 18건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제출을 촉구해서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추천의뢰를 국제화재단과 충남도에 하였고 홍성군 영문소개 자료를 LA총영사관에 송부 하였으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 발간하는 4월호 월간지에 영문으로 홍성군을 소개하는 한편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에 영문 홍보책자 50부를 송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림시에서는 지난 7월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의사표명을 해서 왔습니다만, 저희가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홍성군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천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비교검토해서 대상국을 선정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99년 당초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실행예산 편성으로 9억5,8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99년 시행 건설사업 설계 합동반을 운영하여 용역설계비 4천3백44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예산배정으로 초과집행을 통제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와 업무추진비등을 상반기에 50% 이내로 배정하였고 200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 건의를 5회에 걸쳐 했으며,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을 방문 또는 초청해서 10회에 걸쳐서 22건에 4,060억원의 총소요 사업비중 내년도에 1,610억원을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적 투자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등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통제 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역현안사업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99년도 사업조서 357건을 종합관리 하고, 99군정운영계획 1,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했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군수공약사업 6개분야 30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4건, 추진검토 사항이 5건, 추진유보 사항이 1건이며 지시사항 처리는 67건중에 완료가 31건, 추진중이 3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2000년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1,020만원과 우량육묘생산 사업으로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징수 방안을 모색해서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년간 수입예상은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겠으며,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용봉산 입장료징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감사를 해서 그동안 행정조치 한 것이 133건, 재정상 조치한 것이 1,267만3천원, 신분상 조치는 24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종합감사가 9월7일부터 9월16일까지 우리군에 실시됩니다. 또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는 10월중에 농업기술센터와 금마면에 대해서 하겠으며, 감사가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변태경리나 입찰비리등 구조적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중 주요지적 사항은, 민원접수처리 부적정, 우편민원처리 지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등 이었으며, 저희가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4명등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불평불만과 냉소주의,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신속성등을 점검을 하고 자리 이석이라든지 출.퇴근시간 미준수, 목적외출장 등에 대한 사전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이라든지 도박, 폭력행위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주로 엄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운용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206건을 전산화 하여 행정정보은행에 전산자료 구축 및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현행 법령 추록정비를 월1회씩 하였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6회 운영해서 조례. 규칙.훈령등 63건을 심의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1일부터 인터넷 대민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새 자치법규집 발간을 8월중에 완료할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처리되는 조례까지 포함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실 미부합 조례. 규칙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추록정비로 최신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98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종사자 1인이상 총 사업체가 군관내에 6,786업체이고, 98년기준 산업총조사 결과 광.공업과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679업체가 있습니다. 또, 98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종사자가 5인이상 광.공업, 제조업체는 저희관내에 70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99년도 6월말 인구는, 98,254명으로 작년도말 현재 기준보다 834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9년 인구동태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을 하고, 도시연감 자료 작성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전수 조사해서 1월15일 1회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51건을 정비 확정하였으며, 7월20일 2회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위규제 214건을 심의하여 폐지가 142건, 완화 70건, 존치 2건을 확정 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신고센터에서 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규제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건을 접수하여 처리 하였으며,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사례 및 타시.군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심의회를 조기에 이행하고 조례정비를 의회에 상정하며, 행정규제 정비 대상을 8월말까지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공무원 1PC 확대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저희가 1공무원 1PC 보급목표가 456대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무인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보유대수가 368대이고 금년도 보급한 것이 72대이기 때문에 보급율은 45.6%입니다. 향후 계획은, 전자결재 시행 및 2000년 행정종합 정보화 실시로 PC보급 수요를 금년중 완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이므로 리스구입 방법으로 1인 1PC 100% 보급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리스구입은 저희가 돈이 한번에 250대를 구입할려면 한 3억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스구입으로 하면 이것이 5년간 분납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도청도 그렇고 타 시.군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서 3회 추경에 리스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내는게 2,275만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1분기것을 장만을 하고 2000년 부터는 년간 한 9,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Y2K문제해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치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범국가적 모의실험을 실시해서 대상 17건중에 13건을 해결을 완료 하였으며, 비상대비를 위한 소요예산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해결에 따른 확보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간부분에 까지 계도, 점검을 지속추진하여 Y2K문제 해결 비상계획에 의해서 금년말 비상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00년 새로운 문제 발생에 사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95회에 걸쳐서 직원 274명, 군민 1,309명 등 1,5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윈도우기초 또는 워드프로세서, PC통신 및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교육개선책을 강구하고, 정보처리 개인능력 평가제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를 신장비로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지역 정보망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고마움 표시등 여론광장의 주민의견 38건에 대한 답변처리를 하였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행정규제 신고 및 민원부조리 신고등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월평균 1,940여명으로 일일평균 170여명이 열람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정보망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메뉴개설과 자료관리 협의를 하고 군정홍보 및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PC통신이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목적은 전자결재 운영의 활성화로 문서유통 시간과 사무관리 비용을 대폭 절약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있는 군정구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주전산기 시스템 증설 및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설치완료 하였고, 사용할 직원들의 개인신상 기초자료를 DB망을 구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인 1PC 보급과 도.시.군 통신망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9월부터 청내 모든 실.과를 대상으로 하여 실.과장 전결 문서부터 전자결재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도청 및 시.군까지 문서유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전자결재 시행 및 1인 1PC 보급으로 부족한 근거리 통신망을 해결하고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보안장비 소요예산이 한 5,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겠고, 인터넷 통신망과 근거리 통신망을 한 개로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컴퓨터 보급확대 좋은 방안인데요. 우리가 느끼는점은 1인 1컴퓨터라고 했는데 각 읍.면단위는 컴퓨터 보급과정에서 군청에 우선 배정하고 군청에서 쓰다남은 것을 읍.면단위로 배정하는 예가 더러 있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지금 이 계획에 있는 것은 무슨 쓰다남는 것을 읍.면으로 배정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지금 못쓰는 것은 전부 옛날 것 같은 것은 그냥 타자만 치는곳 이런곳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새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이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다 뭐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읍.면에 배치하지 말고 읍.면에도 새로운 것을 구입 보급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쓰다 못쓰는 것을 배부하지는 않았을것인데요.

아니, 중고라도 혹시 새것으로 하는게 그네들도 바람직하고 기분이 좋지.

아니, 그러니까 새로 산 것으로 전부 공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4계절 머무는 해양, 내륙연계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홍성군에서 이벤트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이 무엇무엇이고 언제쯤 진행될 것이며 그 이외에 어떤 이벤트 사업을 언제쯤 할것인가 준비하는 그 말씀좀 해주시구요. 또, 1-5페이지 보면 2000년 맞이 이벤트로 봉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먼저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혹시 그거하고 이게 별도의 사업인지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통계조사 자료에 있어서 98년도에 비해서 6개월만에 834명이 인원이 감소 했습니다. 이 인구 감소 주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페이지 4계절 머무를 수 있는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바다가 있고, 현재에 있는 문화재들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홍성지역이 내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자원이 개발하고 흥미를 돋구는 이런것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내포문화와 이것이 연계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준 것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2000년맞이 이벤트사업중에 새천년 개국을 알리는 봉화는 자치행정과에 하는거와 전부 이것이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봉화는 자치행정과에서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것이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타이틀만 여기다 명시를 한겁니다 똑같은겁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 14페이지 이것은 역시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볼때는 홍성읍은 느는데 면단위는 다 줄고있어요. 줄고있는 것은 역시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 선배들이 나는 농사를 지으며 여기서 고생을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외지로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있고, 그래서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도 지금 딴데는 면단위는 그게 적습니다만, 읍에는 각 직장이라든지 학교 학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채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이런것에 노력을 해야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광이벤트 사업 중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새로운 관광에 따른 그런 제기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광천 새우젓축제 하고 서부에 대하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잘되고 있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것은 올해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그맣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그런 사업이 끝난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해서 군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좋은 사업으로 극대화 시켜야지 그것이 축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도 여기는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한겁니다. 왜냐면, 그게 인제 몇회에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제 홍성이라는 것이 좀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것도 저희가 주문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한다는 것 보다는 뭔가 좀 특색있게 전국에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행사 자체를 키우고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홍성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용역팀들도 그런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새우젓축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젓축제를 광천 외곽도로에서 계속 축제를 하다보니까 옹암리 쪽에서 새우젓장사 하시는분들 하고 기존 시장안에서 새우젓장사 하시는 분들하고 영업권 문제가 됩니다. 인제 몇 년을 하다보니까 시장은 자꾸 줄어드는데 옹암리쪽에 자꾸 번창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기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가 이번에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매출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광천에서 상인조합하고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장에서 한거지 축소해서 그래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축소한다는 얘기는 못들어봤거든요.

7페이지 21세기 중장기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그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집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는 인제 심부름만 하고 용역팀에서 전부 회수해갔거든요.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나중에 인제 이게 계획하는데 전부 참고가 되는건데 다음기회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전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여기 컴퓨터 사용 교육을 확대실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추진 실적은 95회에 걸쳐서 직원만 274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물론 교육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이정도 가지고도 앞으로 행정장비에 대한 모든 컴퓨터 사용 말하자면 정보처리 할 수 있는 직원이 충분히 능수능란 하겠습니까? 장비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장비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직원교육은 얼마나 274명밖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여기보면 윈도우 기초나 워드프로세서, PC통신,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은 직원중에 상당수는 이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정도로 잘 하고있습니다. 여기 교육받는 사람들은 아직 익히지 못한 초보자들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274명만 교육했는데 전직원 1PC 공급할 때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이월사업, 99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13건, 정상추진이 26건, 시기미도래 1건, 미착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월사업은 총 16건에서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정비 1차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99년 5월9일날 완료해서 준공을 실시 하였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2차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은 조경, 평떼, 지붕, 담장보수등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조경공사는 하절기 고사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10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용운 생가지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주차장 정비 및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4월26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99년 4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설계보완을 해서 99년 7월14일 설계승인 신청해서 99년 8월20일 도로부터 설계승인이 돼서 9월중에 발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1,755만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절토, 성토 및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 9월20일날 설계를 해서 99년 1월25일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6월30일날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99년 8월3일날 사당건립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당건립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금년중에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연사 보수공사는, 1차사업은 주로 토목공사로써 99년 7월11일날 완료했고, 2차 사업은 현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웅전 복원 16.33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3월29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9년 10월13일 준공예정으로 무리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성농요 보존회관 부지매입은, 사업비 1,500만원에서 토지 600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안회당 지붕보수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99년 5월27일 완료했고 엄찬고택 보수와 홍주아문 보수도 완료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연산서씨 석보석축과 이서사당 정비, 홍주향교보수, 최영사당 정비등도 기히 완료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으로 현재 스탠드 1식 80미터에 2단 각7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22일날 착공해서 99년 11월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체육대회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사업도 완료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99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주신보 발간 지금까지 7회를 했고, 홍성군보 발간 월2회 해서 15회를 발간 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는, 4/4분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사업은 총사업량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홍주성 보수는, 1억4,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성곽석축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주초등학교 입구하고 남문밖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6월16일날 착공해서 99년 10월11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조응식가옥 보수는 6,714만3천원의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부경 및 광채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보완 지시를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8월9일자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사업계약중에 있습니다. 전용일가옥 보수도 총사업비 6,300만원으로 사업량은 문간채 및 지붕번와 보수가 되겠는데 이 사항도 8월9일자 발주의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용봉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45만3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적목당 번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9년 8월3일자로 설계용역의뢰하여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12월말까지 무리없이 완공을 추진 하겠습니다. 결성향교 보수는, 결성향교 서재보수를 마무리 못해가지고 금년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 서재미장 및 기단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홍주아문 단청은 군비 3,000만원 소요사업비로 현재 이 사업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교리 석불입상 정비는, 99년 4월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기본설계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사업 미확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건수는 6건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최영장군 사당 주변정비가 4,000만원 해서 진입로 계단과 광장 및 주차장, 영정 젯상을 완료해서 99년 7월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주최씨 문중에서 영정을 제작해서 지금 서울 인사동에서 표구를 해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문중에서 표구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기증하는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곡사 보수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담장설치 및 경내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구산사 보수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담장설치 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제 현장에서 설계를 답사를 했습니다. 효자문과 정려문 보수는 1,750만원으로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를 선정완료 했고 99년 10월중에 착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곡산성지 발굴은,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서로 협의중인데 사업비 부족 관계로 재검토 해서 협의를 다시 재검토 해야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고운 최치원 유적발굴은, 사업비 400만원입니다만, 금석문 고증자료 수집인데 이것도 고증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군정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수재정보고서, 봉납명령서, 홍성군 호적단자 등인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소장자를 파악한 결과 찬하당 이라는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인사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대전 향토 사료관 윤환선생을 통하여 구입 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수집을 완료하도록 11월중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400만원으로 홍주향교와 결성향교의 향교지 발간을 추진했습니다만, 향교에서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총사업비가 3,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실시 여부를 재판단 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김좌진 장군 전기 발간 자료수집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신민회, 광복회, 청산리전투, 대종교활동 등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수집 및 원고료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원고감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취약지 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궁리, 어사, 남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8월17일날 현지답사를 했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지금현재 용역의뢰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는데 최소한도 10개월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마무리 안되고 내년중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광 팜프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간종류는 총 5종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팜프렛, 홍주의사총, 최영, 성삼문선생,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생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7,000부가 되겠습니다. 홍보팜프렛 5,000부, 기타 각 500부씩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는 화보로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관광 팜프렛으로 변경 제작해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는 완료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을 받기전에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여드리고 최종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시범화장실 설치는 당초에는 서부면 해안관광휴양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부면에서 1, 2, 3후보지가 들어왔는데 검토한 결과 장소가 부적합 해서 현재 용봉산 휴양림으로 위치변경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신경리 512-13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전경하씨 한테 토지를 희사받아 가지고 군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농구대 설치는, 당초 2개소에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5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2개소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복토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복토는 당초 2,000만원을 들여서 잔디복토를 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진단을 받아본 결과 하반기에 해사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하반기에 10월중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 부지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805평방미터가 되겠고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은 1,8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시설, 스포츠교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 서산이라든지 여러군데 답사를 해서 답사를 완료 했습니다. 체육관건립 총 사업비는 45억이 드는데 이건 금년 건축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사회 기금이 11억이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월중에 설계용역을 해서 1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홍주성 보수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죠?

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지나다보면 여기보면 뭐 선열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보수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축비슷한 그러한 공사지 원형대로 거의 보수가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먼저 한 부분하고 지금 하는 부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지금 이게 누가 공사를 하고있는것이고 또 그 원형대로 하기위한 감수는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 원형을 지금 어떤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말씀해주시구요. 뒤에보면 2-14페이지 홍성군 관광팜프렛 제작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성삼문, 최영, 김좌진, 한용운 이런분들에 대한 팜프렛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먼저 만해제때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너무늦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해제 팜프렛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그 내용을 감수 했습니까?

만해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해제는 홍성군에서 군비 지원하고 문예진흥원에서 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홍성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팜플렛도 다 문화원에서 제작 하는겁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는겁니까?

우리는 행사협조라고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협조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해제 홍보물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 팜프렛을 만들 때 참고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건데 여기에 보면 1919년 3월1일날 선봉에 서서 행동강령으로 공약삼장을 첨가 옥중에서 독립선언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개요를 발표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자료에, 이 옥중에서 독립선언서를 말하자면 감상개요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역사책에 보면 말이죠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용운 선생님이 명월관에서 공약삼장을 넣어가지고 직접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33인중에서 네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경찰서에 우리가 여기있으니 잡아가라 그래서 옥중에 가둬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하고는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팜플렛을 만들면 홍성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제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럴텐데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러고 인제 만해제 한다고 하고서 짧은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작년에 하던 그대로 이제 내용이 삽입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한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먼저 홍주성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성 보수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홍주성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정규감독을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 감독을 군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실장님이 거기 가보시면 원형대로 보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돌 색깔이 보수때마다 색깔이 틀리고 그러는데요 그건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색깔 뿐만아니라 그 모형 같은것도 전혀 객돌아 가지고 누가 봐서는 정말로 옛모습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재 관리청 감독을 호출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좀 확인해서 돈 투자에 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관광 팜플렛 문제 또 이 만해제 뿐만아니라 정확한 그런 근거에 따른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팜프렛 제작시에는 문헌에 보면 한두가지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고전대사전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달라 가지고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당건립이 몇 년전부터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돼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준공할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는 당초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할려고 설계승인 신청을 냈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설계반려 된 것이 사당을 지라고 사업비를 2억4,000을 줬지 부지정비 하고 그런데 준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 설계가 반려돼 가지고 터만 닦는 것으로 6,000만원을 다시 설계를 해서 터만 닦고 사당을 건립하는걸로 해서 지금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당건립은 지금 설계를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됩니다. 당초 부지정비 라든지 토목공사도 8,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그게 반려돼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1차 토목공사만 승인이 됐고 사당건립은 2억4,000 그대로 요구한대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승인나는대로 금년중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됩니다.

금년에 착공이 됩니까?

예.

이게 사업이 너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관리국에서 브레이크를 걸렸는데 마침 보훈청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착공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100% 완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고 2-12페이지 군정자료 수집 그리고 김좌진 장군 전기 자료수집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요. 내실있는 군정홍보 여기에서 상반기 계획은 홍주소식 유선 영상안내 48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이 없고 또 난시청 지역 케이블 설치 두곳 그렇게 계획됐었는데 그것도 여기 기재가 된 것이 없고, 신체장애인 유선개설 그것도 상반기에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없네요. 그런 이유하고 그리고 2-12페이지 군정자료 수집에 있어서 향토유적 자료는 현재 얼마나 수집됐는가 하고 김좌진 장군 전기 자료수집 중에서 상반기 계획기간에는 99년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자료수집 원고작성 해서 12월에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월14일날 6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홍주소식 유선방송 영상안내 하고 난시청 지역 메인케이블 설치, 신체장애인 유선 개설은 한전과 유선방송에서 재판이 걸렸는데 한전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영상홍보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해석이 내려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때 전액 삭감을 해서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삭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뺀 사항입니다. 예산자체를 전부 추경때 삭감 했습니다.

난시청 지역 케이블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 선거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

신체장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좌진 장군 전기 자료수집은 당초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자료수집 해서 발간까지 하는걸로 연초에는 예산승인이 났었습니다만, 추경때 1,000만원 가지고는 자료수집과 발간을 못해 가지고 자료수집 하는걸로 추경때 부기정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자료 수집에서는 향토유적지 자료수집이 아니라 옛날 조선조에서 있던 홍주목사가 가지고 있던 군수 재정보고서 라든지 봉납명령서 라든지 홍성군 호적단자 등을 수집하는것이지 별도 향토유적 자료수집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처리실적은 본안과 같습니다. 3-4, 5페이지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서류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고객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바 단축건 1,691건, 안내문 발송 1,126건입니다. 하루전 예고전화로 99%의 성과를 보았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첨부 감축건으로는, 감축안내문 발송 1,126건, 감축실시 3,873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7만1,297필지중 17만1,166필은 완료가 되었고 이의신청 124건은 검증 및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실적으로는, 일제조사 25,600건, 장비는 PC 1대가 구입되었으나 25,600건을 전산입력 하려면 PC 1대와 인원1명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3-9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79,168필지중 59,733필을 조사한 결과 틀리는 건 720필지중 378필은 조사 정리하고 349필은 각과에 협의중에 있으며 남은 건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11만8,000매를 99년 6월29일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3-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5,000필지중 2,110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남은 건도 계속해서 등기열람을 해서 촉탁 의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30매이며 상반기 870매를 정비하고 나머지 360매도 계속 정비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를보면, 말하자면 처리규정 법정처기기간 보다는 평균 56%단축이라고 했는데 물론 실적은 99%이상이 나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처리규정에 정하여진 법정처리 기한보다 56%를 단축을 해서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말하자면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했죠, 그런데 그중에서 처리하는 공무원이 단축을 안했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저희가 사전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처리 하는 부서보고 왜 늦느냐고 얘기를 하면 법정기한을 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거요. 법정기한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할 얘기 없잖습니까. 그러면 56%를 평균 단축시킨다고 했는데 이 단축을 이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한테 왜 단축을 했는데 이런 그런 문의를 했을적에는 법적처리 기한을 내놓고 있다구 이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 공무원 지도를 했으면 좋은가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단축하는것도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예고를 하고 해서 했을 때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고.....

지침이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걸 단축하고 뭐 10%단축 15%단축 하는게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어디 저 위.....

저희 민원실에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금년에 추진하고있는 사업목표는 총 17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3건, 정상추진 되고있는 것이 13건, 시기미도래로 추진을 안한 것이 1건, 부진사업은 없는 것으로 종합진도는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4-3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식과 전시성에서 벗어나 몸에 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대민접촉의 핵심요소인 전화상담, 방문객안내, 민원처리등 3대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친절운동을 전개 하고있습니다. 이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부서별 추진사항을 평가 개선하고 친절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 친절 특별교육을 2회 실시를 하였고, 안내원을 2명을 배치를 해서 주정차 안내와 청사안내를 실시를 하고있고, 민원휴게실 공간을 활용해서 가훈 전시회를 가진바 있으며 공무원의 친절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실 및 회의실을 개방을 해서 무료 독서실이나 탁구장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홍성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을 7월1일 제정 공포함으로써 친절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해서 친절이 제고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9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있으며, 새주민등록증 발급은 내년 5월3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주민등록 발급대상 인구 77,476명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상자료 입력 및 자료준비를 4월30일날 완료해서 5월27일부터 주민등록 및 화상자료 입력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8월4일까지 진도는 77.3%인데 보고드리는 8월23일 현재 시점에는 85%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상자료 입력은 9월3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고 9월10일부터 실시되는 한자이름 병기 작업을 지금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새주민등록증 발급은 내년 5월3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은 현재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전산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고 지금 작업장소는 홍성읍사무소 2층 별도 마련된 조립식 사무실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호적이 35만1,356건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으나 호적의 가제변동에 따라서 목표량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일 25명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20만건을 할 것을 목표로 잡고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지금 호적부 복사를 하는 것이 23만7,000건을 지금 복사를 했고, 코딩은 복사된 호적을 놓고서 한글 토달기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79.6%를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 79.6%의 한글번역 작업이 끝난 것을 지금 컴퓨터에 전산입력 하는 것이 48.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말 까지 2만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할것이며 내년 12월말까지 전 자료를 입력을 해서 호적전산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4-6페이지 직원교육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원교육 강화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아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모임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고 공무원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있는데 금년에 6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체교육으로 실시한 것이 특별정신교육 7회, 시책교육이 7회, 소양교육이 2회, 외국어교육이 2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으며 입교 위탁교육으로써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에 268명을 이수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교육 및 전문과정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교육으로 332명을 추가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비효율성과 부조리가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어 사회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정의가 바로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새천년에 새로운 민족도약을 이룩하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 사업추진하는 목표는 첫째, 사회 비효율과 부조리를 방지하고 둘째, 정의와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건설하고 셋째,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월7일에 홍성군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3월30일에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으며, 6월16일에 제2건국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7월27일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홍성군에서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과제를 채택을 해서 국경일 사랑하기 운동, 사랑나누기 운동, 친절한 고장 만들기 운동, 쓰레기 덜만들기 운동 등을 제2건국운동으로 추진키로 결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한 군민, 공무원, 기관, 단체에 대해서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간 민간인 105명,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92명을 표창을 더할 목표로 민간인 63명,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표창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국민운동지원단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정신운동의 선구적인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공자 표창이 4명, 단체 보조금 지급이 새마을운동 홍성지회와 바르게살기 홍성군협의회에 지원 했으며, 7월22일에는 제1학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군민화합도모 및 21세기를 열어갈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신운동으로 교육인원은 23개 과정에 42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23개 과정에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8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할적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함으로써 5개 과정의 143명이 27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인성개발외 10개 과정에 255명을 추가로 교육시켜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인간중심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서부면 죽도리 마을안길포장,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18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도로포장이 15개소, 마을회관 신축이 3개소를 추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오지도로 포장사업과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6개소가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으로써는 광천읍 담산리 대규모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소요예산 부족으로 1회추경 확보시까지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으며, 현재 포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광천읍 상담, 홍동에 문당, 홍동 효학, 장곡 지정, 은하 학산, 결성 성호리에서 실시가 되고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하는 사업은 7동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4월22일날 완공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된 장소는 홍성읍 송월, 홍동면 원천, 은하면 상하국, 결성면 덕우, 서부면 당곡, 갈산면 목과, 구항면 지석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산물 생산 및 개발로 농어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5가구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5%로 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30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32건으로 그간 5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징병검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미도래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으로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6일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대상인원은 948명으로 읍.면별 일정계획에 따라서 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해 나가고 실제 훈련으로서 재난대비에 능력을 배양시키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시행절차를 숙달시키는 교육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방위 훈련을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도 을지연습 기간에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마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 52평을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월4일날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했고 4월30일날 설계에 들어가서 7월8일날 건축협의가 끝나고 7월24일날 발주의뢰가 돼서 계약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은 6월24일 청사에 진입하는 국도와 연결된 부분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가 7월8일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승인됨으로써 사업시행에 좀 지연이 됐으나 공기내에 추진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사업은 2개소로써 4월27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4-3페이지 하고 4-12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 그리고 4-1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홍성읍 탁구대 3대 하고 홍동면 도서관 4,500권, 탁구대 3대 그런데 지금 홍동면 같은 경우에 제가 추진상황을 잘알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면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지금현재도 운영을 하고있는데 물론 스스로 열심히 하면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어려운점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탁구대 3대를 설치했으면 애들이 치고 어쩌고 하면 탁구대가 부러지면 탁구대도 하나에 만원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서구입도 한사람 누구 배치할려니 무리가 따르고 거기에 차도 오는사람들 대접할려니까 예를들어서 판공비인가 면장님 하시는거 거기에다 충당을 하면 다른데 쓸것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운영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면장님은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것도 해줄 바램이구요. 그리고 여기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여기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하는 것은 지원비가 읍.면단위로 봐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는 지원금이 적어요 왜 그런가 하구요. 그리고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 여기에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제가 자갈깔기 좀 뭐를 협조를 부탁해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각 읍.면 경계지역에 흔히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느낀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홍원리 하고 장곡하고 광천읍 하고 경계지역 이거든요 거기가 제가 자갈깔기 추진했던 것은 그런데 거기에 서로가 떠밀어요. 광천읍장은 광천읍대로 내지역이 아니다 장곡은 장곡대로 내지역이 아니다 홍동은 홍동대로 내지역이 아니다 서로가 떠밀어요 사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참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배려로다가 추진을 해서 진행중인 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책정돼서 뭐 지원하는 쪽은 없어요 서로가 미루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소외받는 지역이 되요 항시. 광천읍장님 지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세가지 대략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운동 전개에 있어서 홍성읍 탁구대 3대, 홍동면에 도서관과 탁구대를 설치해서 대민봉사를 하고있는 행정수요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읍.면에 사실상 관서당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기준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사업비를 추가가 되는 것은 그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목록을 따져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필요한 탁구공이라든지 탁구대 설치비 라든지 하는 소모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국민운동지원단체 육성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살기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어째서 바르게살기 단체는 읍.면에 보조금이 많고 부녀회는 적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일정 기준액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읍.면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것도 부녀회 하고 남자지도자 하고 갈라져서 그렇지 사실상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일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기준액에 의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장곡면 상송리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 그 여론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금 건설과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간에 묻혀있는 주민숙원사업 이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의원님께서 건의하시므로써 저희가 사업에 착수한 사업으로 이것은 소관부서를 갈라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겠는데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로 지정돼 있는 장곡, 은하, 서부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다른데서는 사업비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국.도.군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일경우에는 다른 방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선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것인지 어느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야될 땅인지 이것을 판결이 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여기를 보고를 들어보면 친절의 생활화를 위한 특별교육 또 반복해서 교육 뭐 계속 친절운동이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하는 얘기인데 여기 행정서비스 헌장을 홍성군도 7월1일로 선포했죠?

예, 했습니다.

도에서 선포한 것은 그럼 도에도 있는거요 이게, 도는 도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충청남도가 선포한 서비스헌장의 범위내에서 각 시.군이 자기 실정에 맞는 헌장을 제정 공포토록 돼있고 우리는 각 분야에 대해서 전부 제정해서 공포하지를 못하고 세무행정 하고 건축행정에 대해서만 이러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이 헌장을 선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친절도를 제공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제정공포돼 있는 것은 세무행정하고 건축행정에 대해서만 서비스 헌장을 공포를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예.

포괄적인 어떤 행정서비스 헌장이 아니고 세무나 건축에 대한 헌장만 선포 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교육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점은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인데 이게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잘하라고 해도 불친절을 그냥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구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여기 운영이 언제부터 하고있습니까?

이것은 평상시에도 운영이 되고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에 불친절 고발을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만 하는건지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인이 신고를 해도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신고접수처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일반에서도 홍보가 돼서 알고있는건지.....

일반에도 지금 홍주신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두 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잘못되는 공무원은 말이요 뭐 한번 잘못돼 가지고는 뭐하지만 그게 잘 본래 아주 몸이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처벌이라는 얘기보다도 지도해서 반드시 공무원을 정상으로 서비스가 잘 하도록끔.

글쎄요, 공무원이 교육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지도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또 처벌을 함으로써 만사가 해결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시키고 행정적인 제재도 가하고 인사상에 불이익도 주고 이러한 처벌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절, 불친절을 떠나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야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금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물론 잘하는 공무원 표창해주고 물론 지도, 교육 시키고 하는것도 뭐 반드시 행정서비스 헌장까지 발표해놓고 해야겠죠. 그런데 잘못하는 공무원은 그것을 거듭 잘 지도가 안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시 좋은 얘기만 하지 잘못되는데에 대해서는 말이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정신교육으로서 어디까지나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일벌백계로라도 좀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지 반복해도 항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 그래서 불친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지금 받고 있다구 이상입니다.

4-15쪽 보면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336억5,000 35가구 이 선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선정대상자는....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뇨.

저소득 주민으로서 인제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생업을 이룩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하다 해서 읍.면장이 받아 가지고 군수한테 자금지원 요청을 내면 이를 심사를 해서 지금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그 기준이 3,000평을 말씀하시는건지 뭔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니 뭐 이러한 생계곤란자니 뭐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농민으로서 자기 생업을 위하는데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주면 대상자로 삼고 있고,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원하던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히 어떠한 지원대상자를 제한해서 주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구상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특산물이라든가.....

같은 값이면 여러 사람이 신청됐을적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경합이 된다면 차례 가겠죠.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특별히 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구를 보니까 지금 제한이 있는 듯 해서 그걸 질문한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못받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하더라구요 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본거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문구가 있길래. 또 한가지는 도서.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보면 장곡, 은하, 서부면인데 이게 선정은 군에서 면단위를 선정해서 하는겁니까 면에서 올라가서 그게 선정 하는겁니까?

이것은 오지지역 도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구역 단위로 읍.면단위로 도로, 교량, 인구, 산업, 경지면적 이런 것을 총 망라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충청남도가 종합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떠한 수준을 놓고 이러한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금년도에 오지다 이렇게 정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물론 자료는 산출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오지면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도에 올리는 것은 일단

11개 읍.면서 다 올립니다.

면에서 해가지고 군에서 다시 도로 올리는거죠?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구항같은데 예를들어서 보면 척괴하면 철도 밑으로 이렇게 가보셨는데 그 안고랑 같은경우는 물이 나오지 못해요. 거기는 그럼 그걸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홍동쪽으로 길을 뚫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이게 지금 홍성군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군도하면 군도 1호선이 어디입니까?

군도 1호선 제가 관리하는 사무는 아닙니다만 구항에서 시작해서 은하, 결성을 통하는 것이 군도 1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길 한번 가보셨나 몰라도 담당부서는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군도 1호선이나 이런데를 잘 보셔 가지고 제일 안된지역 제가 거기가면 홍성군에 군도 1호선 이라면 홍성군 얼굴이 아닙니다 군도가 지금. 엄청나게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깔아가지구요 다 팽겨 가지고 승용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버스들이 잘 빼먹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야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군도 책정이라든가 할적에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4-10페이지, 이 면단위 나가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부녀회 하고 남자 지도자 한테 나가는게 약 이백이십 삼사만원 되는데 이 군지회 사무실 자체에서 운영하는게 3,240만원 입니까?

예, 군지회에 나가는 것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 3,240만원이죠?

예.

거기에 보면 장학금 나가는게 이게 지회에서 나가는거요 어디서 나가는거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새마을 지도자들 한테 나가는겁니다.

그렇죠. 군지회 운영비 라든가 이거 좀 관리 해보셨어요.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감사도 하고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적에는 읍.면 지도자나 부녀회에 자금이 나가는게 제가 볼적에는 군지회하고 비례를 해보면 너무 작게 나간다고 생각 안돼요.

이것은 뭐 저희가

지회에서 뭐 장학금 기금이나 이런게 안나가면 지회운영 자체비 라고 이게 보는데 어디 교육갈적에나 여비라도 주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게 군지회에서 직원이 몇이나 근무하고 있나는 몰라도 이 3,240만원 쓴다는 것은 너무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면단위 1개단체 부녀회다가 뭐 11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서 이게 맞아요 안맞잖아요.

이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어디를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새마을 군지회 또 읍.면지회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것도 지회에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것이고 군지회는 지금 근무자를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하고 간사 둘이 유급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있고, 읍.면단위에서는 유급직원이 상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지회에 지금 지원되는 것은 두사람 인건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3인이 지금 근무한다고 했죠, 3인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겁니까?

두 사람 나갑니다, 두 사람.

그래서 3,240만원이 되는겁니까?

예, 거기에서 기관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중앙지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읍.면 부녀회보다 새마을협의회 구성돼 있지만 그 양반들 목소리가 보통 높은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양반들 회의한번 소집해서 쓰레기 한번 줍고서 할려면 점심도 못먹어요 저수지 가서 오물을 줍고 점심을 먹어야 할텐데 못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은 있어요 뭐를 잘하느냐 하면, 명절 때 불우한 사람 한 5, 6명씩 추천해 가지고 이돈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쓰고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배려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건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어렵게 근무하는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또 2차 구조조정안이 7월30일인가 까지 결정이 돼서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재 각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강해야 어떠한 발전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알고 대상자 이외의 분들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2차 구조조정안이 어떻게 돼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될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사회를 걱정하시는 뜨거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1차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금 2차 구조조정이 금년도부터 3년간 2001년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 궁금하고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도 제일 궁금한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64명을 감축하도록 받고있습니다. 64명을 감축하되 어떻게 감축하느냐 하면 금년에 22명, 내년에 21명, 2001년에 21명을 감축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축안이 금번 임시회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돼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금년에 22명을 줄이는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제 구조조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 작업은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확정 공포가 된 후에 저희가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써 그때 22명을 놓고 연령순으로 할것이냐 일을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실시 하는 것은 그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공포를 보고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지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대안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해서 금년 12월말 까지 여하튼간 22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22명을 줄이는 기준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군에 방침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 12월말까지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거기에서 안이 만들어지는대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정원조정 조례안을 저도 봤습니다. 640여명 중에서 580여명으로 줄이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1999년도에 22명을 줄이고 또 그냥 가면서 2000년도에 21명을 줄이고 또 2001년도에 21명을 이렇게 줄인다고 보면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1명이나 또는 20몇명안에 들어갈것이냐 안들어갈것이냐를 말하자면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64명이 일단 정부에서 줄이기로 돼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조정안을 갖겠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일부 거기에 대상되지않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개의치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겁니다. 그래서 올해 22명 줄이고 또 한참있다가 21명 또다시 선발하고 또다시 선발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을 갖는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정년을 아주 몇 살로 낮춰서 한꺼번에 줄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퇴출대상자를 확정을 해주던지 또는 단년에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시한을 정해서 한꺼번에 정년을 해주던지 이러한 방침을 내려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대정부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봐도 이러한 싸이트가 계속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순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3개년에 걸쳐서 감축하는 안을 조례로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심정도 정년을 58세로 줄이든 57세로 줄이든 충분한 인원을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당년에 끝내주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조례를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999년도에는.....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22명만?

예, 22명 퇴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내년에 가서 다시 21명을 퇴출하는 작업을 또 실시를 해야되고 이러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했을적에 어떠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경영진단을 받기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일괄해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5건 사업으로 부진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현재 60%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30일현재 지방세 총 부과액은 158억583만7천원이며 이중에서 75%인 118억2,2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 7월까지 목표액 대비 10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군에 하반기 세수전망은 상반기 보다 세입기반이 아주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차량이 월 한 400대씩 지금현재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세원별 과세자료를 중점 정리해서 누락없는 공평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30일현재 우리군의 체납세금은 39억8,333만6천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과 봉급등 493건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7건의 토지를 공매의뢰 해서 1,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제공 추진과 차량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질체납액 일소책으로 8월 한달동안 읍.면에서 세무공무원 1명씩 차출해서 군과 읍.면에 3개반으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한 결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110대를 했고, 110대에 9,750만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고 현금징수는 5,1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납액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 정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기타 세목등 해서 61,15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그중에서 29억2,864만2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면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중과대상 물건과 인.허가 자료를 확인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징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불성실 미신고 법인을 현지출장 조사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으며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을 중점조사 하는데 금년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335개 법인중 금년에 50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재 검토를 완료 하였고 그동안 23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2,217만9천원의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대비 한6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은닉, 탈루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7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매각대상 재산은 80필지에 30,724평방미터가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매각처분 승인된 국유지와 군유지 34필지 11,487평방미터를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2월10일자로 관리계획 승인된 군유재산 25필지 10,95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히 매각토록 하고 이중에서도 매각이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8월과 9월에 재조사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년내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5-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강화 작년에는 20여건의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50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돼있고 또 23개 중에서 몇 개가 세무조사에 세금을 추징받았는지 알고싶구요, 이게 50개 법인이면 거의다 법인마다 다 세무조사를 하면 추징을 받게 되는가봐요.

저희 관내가 여기가 서부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종 유통 법인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또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차량, 건물, 각종 주민세 납부여부 주민세 종업원에 대해서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와 세무조사를 하면 법인은 장부가액을 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들이 실무자들이 잘못인식해서 장부가액으로 않내서 주로 고정자산 분야에 많이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했을경우에는 1년치만 합니까?

저희가 총 335개 법인에서 금년도에는 50개 주기적으로 이것을 돌려가면서 계속 하기때문에요.....

몇 년치를 하는겁니까?

그간에 인제 금년에 했으면 안본 것을 3년치라든지 2년동안 이라든지 법인이 작년도에 신설됐다면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그 시점에서 결산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세무 실사를 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작년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각종 공사를 하지않습니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작년 대비 관내업체에 공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된게 어느정도 되고,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사 수의계약은 건설공사의 경우는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도급액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원 미만은 현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관내업체한테 가는게 어떻습니까?

예를들면, 관내업체에 안간 것은 농공단지라든가 경지정리지구에 기존업체가 공사를 했을경우는 기존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관내업체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이 지난년도 미수금을 말씀 하시는거죠?

예, 지난년도에 못받아들인 세금액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세를 보면 지금 물론 목표액은 2억3,100만원으로 잡혀서 목표달성은 했는데, 현재 그 액수의 11%밖에 징수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금 체납세금의 30%정도가 주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완징을 하기위해서 읍.면에서 읍.면직원을 한달동안을 저희가 여기서 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지금 주로 자동차 번호판을 지금 강제적으로 영치를 하고있습니다. 영치를 하게되면 언제인가는 체납세금을 내고서 번호판을 찿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한 200여대를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번도 한 110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치해서 까지 했어도 기대효과는 생각대로 잘 처리되요.

자동차는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넘버가 없이 운행을 하면 뭐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세금을 받기위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조세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세금을 안내면 1차적으로 재산권 무채재산권 자동차 등록 가입권을 지금현재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게 되면 그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매각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것이 다 승계가 되고 폐차할 때 경우는 세금을 미납하면 폐차를 지금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음에도 세금을 안낼 경우는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좀 상태가 나은것으로다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 번호판 영치해서도 안낼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 공매를 할려고 금년도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셔서 자동차 공매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를 운행 않고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면 그런 배짱도 있을텐데 그래서 거리에 가끔가다 보면 내뒹굴리는 폐차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저희관내에 많이 있어요. 무단방치 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소등록을 하는걸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99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2건, 사고이월 사업 1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36건, 주요현안 사업이 3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총 39건에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36건, 시기미도래,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송월리 이하석외 10농가에 유류절감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3㏊에 2억9,259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중난방, 이중커텐, 공간난방등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농가는 8농가가 있는데 시설내에 작물이 지금 재배중이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항면 남산리 이병국외 4농가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시설 16동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정리와 자재구입 또 관정등을 지금 시공 하였고 9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곡면 광성리 일부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1,76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6동이 건축을 완료하였고 2동은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자 변경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후계 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11개 읍.면에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산이 5농가, 수도작과 원예농가가 23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486명, 실업계 공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86명에 1억4,9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동성리 성촌토기 이완수씨 옹기공장 지붕보수 100평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자금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옹기장에 지붕보수를 해주므로써 장인정신과 또 인정감 부여로 해서 의원님들 한테 감사의 뜻을 표한바 있습니다. 99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월리 송월마을외 8개소에 9개동이 되겠는데 현재 9개동 중에 5개동이 포기를 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까지 80%보조했는데 금년부터 보조율이 4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규산질, 석회 5,910톤을 4년 1기제로 농협을 통해서 공급과 살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9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상정리 김종구외 4개소에 쌀작목반에 대해서 트랙터, 콤바인등 농기계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쌀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신성마을 유희진외 54호에 대해서 쌀전업농가에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이앙기등 기종을 지금 공급중에 있고 미공급 기재는 콤바인 3대가 하반기에 공급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99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천태리 유기농업 작목반 대표 이대우외 4농가에 비닐하우스 축사등 사업이 되겠는데 비닐하우스는 사업을 마쳤고 축사만 지금 사업 시공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9벼 병충해 공동방재입니다. 11개 읍.면에 벼재배 면적의 50% 지금 유인물에 3,500㏊입니다만 벼재배 면적의 50%에 대해서 2차 방제약재로 벼멸구, 홍명나방, 이화명나방 방제약재를 공급한바 있고, 99벼멸구 병충해 방제는 이것이 충청남도의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비입니다만 저희가 11개 읍.면에 벼재배 면적의 전면적에 대해서 1차로 벼멸구 약재를 전액 100%보조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동력 살분무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8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53대 계획인데 사실상 공급은 269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재를 전부 농가로부터 농협에서 선호 기종을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9월초에 전량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99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8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써 광천읍외 5개면에 29㏊에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건불리 지역의 농경지 ㏊당 100만원씩 사업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완료해서 금년에 모내기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8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사업량이 1,800대입니다만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군비를 확보해서 9월까지는 부착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염 농경지 객토가 되겠습니다. 장곡면 대현지구, 서부면 판교지구 폐광지역에 대해서 사업량 1.1㏊에 대해서 객토사업 654만5천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가을에 작물수확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마 유기농외 5개 작목반 110농가에 40㏊에 2,096만원의 국비가 100%가 되겠는데 ㏊당 52만4천원의 장려금을 줘서 상수원보호지구내에 벼재배 농가에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 또 영농지도를 하고 품질관계는 품질관리원에서 벼재배 수확 1개월전에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적격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99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홍동면 문당리, 금평리 일원 57농가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77.4㏊에 4,540만원의 사업비가 금년부터 3개년간 연속해서 지원 추진이 되겠는데 시범마을에는 병해충의 종합관리와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원에서 영농지도 또 사업비라든지 견학비, 출장비 등의 사업비로 써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환경농업교육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동면 문당리 대표자가 주형로씨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회관, 박물관, 숙소등 2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7,500, 보조는 3억이 되겠고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동 농업교육관 설치사업은 군비가 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고 나머지 1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곡면외 3개면에 520㏊의 산에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곡면과 서부, 갈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5개 사업이 되겠는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간벌, 넝쿨류제거가 되겠는데 풀베기 사업 288㏊는 지금 완료가 돼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아직 착수 안됐고 9월중에 착수코자 합니다. 천연보육림은 지금 사업을 시행 하고있고 간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넝쿨류 제거는 1차는 사업을 하였고 나머지 9월달에 2차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홍성군 관내 표고재배 농가 12농가에 5,000평방미터의 표고재배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이 되겠고 보조는 40%, 융자 2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읍.면에 경제수 70㏊, 큰나무 12㏊해서 82㏊를 완료한바 있고 99조림사업 활착율 조사결과 85%의 활착율을 보인바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변, 도로변, 문화재 주변 110㏊에 대해서 1,667만원의 사업비로 방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흰불나방 이라든지 기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가곡리외 1개소 사업량이 4㎞가 되겠는데 실제 시행설계 수량은 장곡면이 1㎞, 갈산면이 2.4㎞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벌채와 토공을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있고, 동 시행업체는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산불진화 장비 12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3,757만5천원이 되겠고 산불기종은 무전기라든지 등짐펌프 라든지, 방연마스크,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등 그런 장비가 되겠고, 금년에도 서부 남당리에서 3월11일날 산불이 크게 나서 산림청 헬기가 4대가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마면 장성리 은행정에 은행나무가 1본이 있는데 사업비 51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수형조절, 지주설치, 프레싱작업 그런데 동 나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을 볼려면 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500여만원밖에 확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1차로 급한 수형조절이라든지 고사목제거, 지주설치 이런등에 집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9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홍성군 일원에 인삼식재, 우량묘삼포, 토양개량, 인삼전용 농기계등이 공급이 되겠는데 인삼묘는 5월까지 식재를 기왕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서구작목반 이정우외 57개 작목반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1백5만1,339매를 사업비 5억5천16만3천원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규격품 생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되는 품목은 8개 품목이 되겠는데 딸기, 느타리, 토마토, 오이, 꽈리고추, 배추, 사과, 복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99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농협이 되겠는데 금년에 광폭차량 5톤짜리 1대, 파레트 1,2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 속동항 선착장이 되겠는데 사업은 18미터가 되겠고 지금현재 사석쌓기를 하고있으며 동 사업은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G.P.S프로타는 남당리 어민에게 1대를 설치완료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어사, 상황에 어장경운이 150㏊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2,6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는 현재 완료했고 나머지 100㏊는 10월에서 11월중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안한 것은 성어기를 피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어항내 폐유저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배에서 폐유 나오는 것을 집중 수집, 관리 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사리 장동포구에 1개소 15드럼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고 사업은 완료한바 있습니다. 동 폐유는 폐유재생처리업자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바다 청소를 하고있습니다만, 지난번에 5월31일날 제4회 바다의 날 행사도 남당항에서 실시하여 많은 해안의 쓰레기를 정화한바 있고, 지금까지 공공근로 인원을 344명을 투입해서 41.4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쌀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0,605㏊에 금년도 벼재배를 한바 있으며, 현대 A지구가 10,605㏊에 포함이 돼있고 현재 A지구의 면적은 1,27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지막 병충해 방제라든지 적기수확 등을 해서 쌀생산 목표 36만6천석을 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지역을 오고가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홍성읍외 10개 읍.면 도로변에 10,620평방미터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초화류식재 41,300본, 목본류는 4,200본 이렇게 식재를 하였고, 동 초화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묘를 공급하고 있고,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꽃심기와 풀베기, 제초작업은 3,567명을 그동안 투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서부면 궁리 간월방조제에 꽃길 조성이 되겠는데 현대의 임야가 되겠는데 원칙적인 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는 이미 본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울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팔도특산물 직판장이 동작구청 공무원 매장에 30평 규모로 우리군을 포함해서 각시.도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대도시 홍성군 농특산물 직판장은 갈산농협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매장을 22.4평을 개장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출은 우리군 동작구청에는 1억원, 갈산농협은 25억원 해서 26억을 매출한바 있습니다. 직거래장 개설은 동작구에 금년에 4회, 농업경영인이 인천 연수구에 24회, 구항면이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2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설직판장 2개소에서 18억3,800만원과 직거래장터 3개 지역에서 18회에 8,200만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 추석전에 구청과 협의해서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구와 신림동은 구항면과 농업경영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농업인후계 정예인력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 847명이 올해 28명 포함한 84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847명입니까?

이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부실 후계자 43명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그럼 847명이 안맞는다는 소리죠?

예, 실제는 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농어민 신문은 1주일에 두 번 들어갑니다. 두 번 들어가는데 농어민 신문사에서 직접 배포를 하구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농어민 신문이 배포가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읍.면에 10농가씩 무작위로 전화 확인을 한 결과 100% 110명 전원 다 잘 받아보고 있다는 그런걸 확인했습니다.

농어민 신문에 대한 대금은 군에서 매달 송금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않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몇 월달?

그것은 농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우 1/4분기 2/4분기 나갔습니다. 3/4분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847명중에서 40여명인가 지금 못하고 있죠 농어민후계자 대상에서 제외됐죠?

예, 제외됐습니다.

그 사람들 농어민신문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안 보내죠.

지금 안 보낸다구요?

예, 8월달부터 안 보내죠. 저희가 농어민 신문사에다 즉시 취소하면서 명단을 통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26페이지 서울지역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직거래장터가 군차원에서 많은 홍보효과를 노리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작구 공무원 매점에서는 1억원을 팔았고 갈산농협에서는 25억을 팔았거든요 거의 같은 평수에서,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누가 파는거죠?

그것은 저희 동작구에 30평 매장에 5개 시.군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정읍 이런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있는데 그것은 동작구에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있구요. 인제 매장이 일반 공업용 잡화 하고 이렇게 같이 돼있어요 같은 매장에. 그리고 인제 갈산농협의 매장은 체인화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3명 배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3명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25억중에 이게 거의 쌀입니다 쌀. 갈미쌀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농업경영인들이 12회 해서 1,800만원 받았다는거요.

예.

이건 거의 손.익이 안맞겠는데.

글쎄, 인제 이런 금액 가지고는 사실 소득에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거래를 많이 터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그런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말이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 금마농협 같은데는 동작구 노량진 이동사무소에 한 6년전부터 매주 2주에 한번씩 올라가 가지고 올라갈때마다 600내지 800만원씩 팔아요. 그래서 올해만 2억6,300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년 팔았으면 여러 가지 많이 팔았고 쌀, 잡곡 뭐 계란, 야채, 버섯, 멍위 뭐 여러 가지 다 파는데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똑같이 나와요 보면. 그러면 거의 담당자나 또는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런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그냥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 보다 오히려 금마농협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 많은 양을 팔고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속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또 자료는 빠진상태로 나오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연수구라든지 구항이 언급됐습니다만, 직.간접으로 약간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고서에 언급을 했구요 지금 금마를 비롯해서 홍동면 같은데도 상당히 직거래가 되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쪽도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갈산농협 같은데는 어떤 지원도 된 것 같더라구요, 융자사업을 한 것 같은데 금마 같은데도 지금 농협지회 차원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저리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금마나 이런 직거래 장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 뭔가 정말 혜택을 주고 양성화 시키고 도움을 줘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 톱밥 돈사를 7월중 착공해서 10월에 완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톱밥돈사 권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톱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국에 톱밥 수요량이 아마 170만톤 가량으로 집계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은 한 80만톤 정도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톱밥이 지금 금값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여기 뒷편에 뭐 간벌 한다고 하셨죠?

예.

간벌사업 하면 그 나무가 그냥 간벌하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하지않으면 산불 위험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어차피 투여하는 인력 거기 산업차원에서 그놈을 수거해다가 톱밥분쇄기로 톱밥을 분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면 일석삼조 현상이 나타날 현상인데 그걸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구요. 또 한가지는 6-11페이지 동력 살분무기 공급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너무 위에서 급작스럽게 지시를 내려서 그런가는 몰라도 면 담장자 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전에 빨리 이걸 수급을 해서 공급자 한테 배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려서 누구한데 물어볼 겨를도 없이 임의대로 홍동면 같은경우는 2대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서부면 같은 경우는 100몇 십대가 신청이 됐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단시일내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계획표를 올리라고 그러면 이게 합당한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톱밥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또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광천에 어떤분이 톱밥제조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성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톱밥을 생산하면은 우리 축산농가들은 정말로 좋은데 그 생산하는 분이 원가가 안 맞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피현상이 있구요. 두 번째 동력 살분무기 공급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좀 줬으면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고 했을텐데 사실 도에서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화로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상당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은 신청한 것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0% 또 벼재배 면적을 30%, 농가수 30% 그렇게 해서 최소 대수를 2대 신청한 읍.면이 있는데 그런 읍.면들은 10대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잘하는데는 농림부 시책도 우수한 도는 더 보너스를 이렇게 주는 사업비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조사 성실하게 한 면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참 시간 없어서 보고한 면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너무 또 성실히 한 면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않고 그래서 또 신청한대로 그대로 주면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톱밥 분쇄기를 개인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 입장은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를들어서 나무 수거해서 한쪽으로 쌓아놓는 것 까지도 안되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쌓아놓고 개인이 이걸 톱밥분쇄기를 해가라 하면 그것도 효과적일 것 아뇨.

와서 톱밥을 해가라......

한 가운데로 기계 다니기 좋은 장소로다가 모집만 해놓으면 그 나무를 쌓아 놓은 것을 누구 톱밥분쇄기를 개인이 업자선정을 해서 하던.....

글쎄, 인제 모여놓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한데 인제 산판에 한 3㏊ 이렇게 작업을 했다 하면 3㏊것을 일정한 한가운데 장소로 이동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간벌하게 되면 그냥 버려요.

그냥 버립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 그리고 동력 살분무기 문제는 잘 배정 했다니까 물론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잘 받도록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6-6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그 사업량이라고 하는게 학생들 명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86명이 금년도에 내정된 학생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86명은 뭐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제 몇 명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전학갈 수도 있구요.

늘 수도 있구요?

그렇죠, 전학오면 인제 늘어나고 그건 몇 명 이렇게 변동은 되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안되면 예를들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똑같이 486명 한테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1/4분기도 486명 주고, 2/4분기도 이렇게 주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 인원수대로입니다.

그런데 4월달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730명으로 체크가 됐었거든요 244명이나 이렇게 큰차이 나는게 어떻게 오타가 생긴건가 해서.....

그것은 농정담당이.....

정동우 당초 예산을 지원받을 때 계획인원을 73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730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486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6명으로 해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남는 예산은 반납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에 학자금 지출된게 1억4,950만원이라는 얘기죠?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17산불예방에 방금 4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도 수치가 좀 다른데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4월달것좀 한번 사업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불예방. 여기는 3,700만원 돼있는데 4월달에 보고하실때는 얼마 보고 하셨나?

그 사업비는 산림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당초보다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에 요구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당초 4월달에 보고할적에는 도비, 국비 포함해서 759만원 이었었는데 그것이 너무 뭐해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3,757만원인데 당초보다 이게 더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3,000만원이나 늘어납니까 700만원 예산선게. 미스프린트 아녜요 그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750만원짜리가 3,000만원이 늘어나는 사업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예를들어서 2, 3,000만원짜리 같으면 몰라도 700만원 사업계획서 낸게 추가로 3,000만원이 더 추가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자세한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상반기에.

예.

제가 다시좀 하겠습니다.

아까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나중에 체크좀 해주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486명이 분기별로 똑같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1/4분기에 몇 명 나간나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명, 얼마나 나갔나 농어민자녀 학자금 1/4분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없으면 인원도 명수도 모릅니까, 명수 630명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486명 하고는 그것도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

정동우 630명이 나간 것은 아니구요 애초에 계획을 저희가 630.....

아니, 4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미 1/4분기것이 지급이 된거 아닙니까 지급이 된거예요. 이게 630명 지급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월달에 계획이 아니고. 그럼 안맞잖아요 지금 486명 하고.

정동우 그건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 완료됐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겁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13건중에서 완료가 1건, 정상추진이 10건, 부진사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종합진도 50%이고. 7-2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관계는 우리가 자료낼 때 하고 최근 것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서 별도 나중에 끝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량이 143호에서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보조, 융자가 30%, 자담이 20%해서 저희가 2월달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12월30일 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보조가 금년에 50%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30%로 보조가 감되고 그대신 융자가 70%가 되고 자담이 없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25일까지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했고 4월1일날 대상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교육을 실시 했으며 4월2일부터 대상사업을 착수해서 저희가 7월30일현재 완료사업 농가는 143호중에서 20호를 완료해서 저희가 2억2,800만원정도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관련법규 준수 및 대상농가 의욕부족에 의한 미착수 농가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감사원 감사 모든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빙자료 첨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전업농가들은 대부분 시설을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 하는것은주로 영세축산, 부업축산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업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가 많고 무허가 축사를 추인하자매 구거라든지 경계가 딴 소유주로 들어가서 이걸 추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착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대책으로써는, 미착수 농가에 대한 현지출장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빨리 촉구할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금년에 143농가 이기 때문에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소 탄저기종저외 11종으로 해서 286만4,900두가 사업 목표인데 총 사업비는 2억3,39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월9일날 가축예방 약품을 입찰해 가지고서 1년 것을 입찰해 가지고서 저희가 해서 다 약품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가축 방역을 완료해서 134만6,600두를 실시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돼지 콜레라 근절 대책으로 금년에 관내 돼지사육 두수가 약 30만8,000두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 돈콜레라를 접종해서 추가물량 36만두가 불가해서 저희가 부족량 15만8,948두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입찰할 때 입찰잔액이 남아서 그 부족약은 그 금액가지고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콜레라 방역은 예방약품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전업양돈가 보다도 특히 부업양돈가들이 혈청검사를 해보면 양성율이 80%미만으로 콜레라를 안놓기 때문에 비육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7월에서 8월달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양돈농가에서 일제 100두미만 부업양돈가에 손수 방문해 가지고서 저희가 돈콜레라를 직접 놔준 2차에 걸쳐서 놔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도 하반기를 전체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방역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돈콜레라가 발생이 안되는 저희군으로서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두 미만 부업양돈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공수의 하고 축협직원, 양돈협회 임원들, 군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5개조를 편성해서 지금 돈콜레라 방역을 지금 저희가 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하면 돼지 비육돈을 출하를 하면 양성율 반응을 돈콜레라 방역의 저희가 여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미만의 양성율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표본으로 4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2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13농가가 저희가 또다시 80%미만으로 검사 양성율이 저하돼 가지고서 또 내려와서 13농가도 저희가 위생시험소에서 혈액 재검진을 실시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서 돈콜레라를 안놓으면 안되겠다하는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서 저희가 돈콜레라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실 것은 돈콜레라가 우리지역에 발생이 되면 반경 3㎞이내에는 40일 이상은 수출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서 반경 10㎞면 15일 이상이 중지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됐다면 일단 수출이 중지되는 걸로 그렇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 총 사업 목표가 500호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1,500만원 도비 50%, 군비 50%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에서 456농가에 대해서 전기 안전검사를 완료했고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생물활성수에 대한 재자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연초에도 말씀 드렸지만 홍동면 화신리에다가 오영남씨네 집에다가 사업량을 책정을 해서 생물활성수 제조시설 1개소를 실시해서 저희가 군비 1,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자담 375만원을 해가지고서 지금 다 대상자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보조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에 지도를 할 계획이며, 활성수가 생산되면 인근 축산농가 축사에 살포하고 또 가축에 급여하고 또 특히 채소 원예농가에 공급해 가지고서 저희가 환경농업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저희 총 4개 사업에서 저희가 청예사료작물이 332㏊, 답이작 사료가 189㏊, 기성초지 보완이 1㏊, 볏짚암모니아가 176기 해서 총 2억2,866만2천원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예사료작물 파종은 완료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됐으며 저희가 사업별 적기에 자재 저희가 종자대 하고 비료대를 도비, 군비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대상농가에 대한 지도를 해서 조사료 증산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답이작 시범단지를 저희가 1개 읍.면에 1개소씩 5㏊를 시범으로 해가지고서 특히 금년에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한우, 젖소 사육농가 하고 논 작인들 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서 조사료 증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환경보전실천 수기공모를 저희가 30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당선작에 대해서는 시상이 1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사랑 그림공모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서 저희가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육성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상황은 시범학교를 교육청에서부터 광남초등학교, 금당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해서 3개교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서 환경보전 분위기 확산 및 자연사랑 실천의 기회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경유차량 자동차가 11,957건 시설물이 871건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2억3,942만4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게 2억662만7천원을 징수해서 저희가 86%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따른 교부금 10%를 지방비로 저희가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보전 실천교육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희가 상반기 추진한 사항은 4개교 252명에 대해서 홍성 학계리 학교 청소년 야영장에서 저희가 실시한바가 있으며, 저희가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저희가 이달말 까지 5개교에 대해서 228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상황은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154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4개소,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2개소 부과했으며 과태료를 1개소 과태료 했고, 고발을 1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 단속을 1,891건에 대해서 한바 있고, 그 중에서는 무료점검이 336건, 단속차량이 1,455건입니다. 그 중에서 매연초과 차량이 36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890만원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31개소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를 경고처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서 사업을 의식전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홍주문화회관에서 230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원 유역 및 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550개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작년 수치에 따지면 굉장히 고발이 늘고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발이 6건인가 됐는데 금년에는 8건을 지금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저희가 8건에 4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개선명령 7건 현지시정이 30건 해서 계속 단속에 대한 신고라든지 단속 신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장마철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가 160개소를 상반기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중에서 검찰에다가 저희가 3건을 이첩했으며 현지시정을 3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도 저희가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읍.면별 순회교육을 지난 7월12일부터 7월26일 사이 1개 읍.면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순회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절차 및 자금지원등 개별상담을 했고, 환경보전의식의 폐수처리 관리 요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업축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미신고 농가가 지금 한 500여 농가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한 농가도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서 전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뇨처리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서 미신고 농가를 일제 정비하는 계획에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대비 축산농가 점검을 해가지고서 저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된것에 대해서 10호에 대해서 미진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6농가가 완료가 됐고, 한 농가가 8월중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자 3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 작성한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97년 3월9일자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군이 47%, 축협이 13%, 홍천산업이 40%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홍천산업이 사업포기에 따른 저희가 군이 47%, 축협이 53% 지분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시작돼서 현재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에서 53%는 결론적으로는 홍천산업 지분을 40%를 축협에서 인수한 그런 결과가 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중간부터 98년도 9월10일자 건축설계 용역을 계약했고 11월14일자 건축설계 검토 및 감리용역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11월23일에는 저희가 설비설계 용역계약을 했고 99년1월5일은 홍천산업(주)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임원선출을 다시해서 대표이사를 군수님에서 정계동씨 조합장으로 대표이사가 바뀐바가 있고, 다음에 3월5일자로는 홍천산업 주식 인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5월15일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약했고, 7월5일자는 군 자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채승인 요청을 해서 기채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13일자 누락이 됐는데 이는 토목공사가 계약이 돼서 저희가 9월초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 8월2일자로는 저희가 홍천산업 주식 인수에 따른 업무를 홍천산업 도축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8월2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맡아서 도축업무를 하고있습니다. 8월11일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이따도 말씀 드리겠지만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80%가 융자 20%가 자담인 것을 20%보조, 60%융자, 자담 20%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193억600만원 당초계획에서 185억8,300만원으로 다시 변경조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9월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도축냉중 부분육가공 설비 및 환경설비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2000년도 2월달에 가서 저희가 건축 및 설비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업체를 선정하고 공장설립 신고 및 건축허가 도축장 설치허가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2000년도말 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실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2000년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도 상반기 가야 준공이 되지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푸른육원에 출자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총 저희가 50억 출자예정에서 군이 23억5,000만원, 축협이 26억5,000만원 해서 축협은 출자를 기왕에 됐고 저희는 11억5천80만원을 기히 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9,9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필요한 그때그때 사업이 진척이 되는대로 기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푸른육원 직원채용 현황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채용상황은 부장을 2명 채용했고 기술과장 1명을 채용 했고 직원을 3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향후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전무로 공채해 가지고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 및 육가공 유통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공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않겠나 그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농림부사업 단비가 변경으로 인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산업 운영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8월2일날 홍천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먼저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와 가지고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31억7,000중에서 8억4,000을 저희가 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잔금이 6억3,100만원을 저희가 잔금을 줄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은, 현 도축장내 홍천산업에서 쓰는 직원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하고 저희가 부장 한사람 하고 푸른육원에서 2명이 거기로 파견돼서 지금 14명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선별해서 앞으로 2개월동안 전원 인수해 가지고 그중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빼고 넣고 할 사람해서 조절해서 그걸 충분히 사업을 완전히 익힌다음에 선별해서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할 때 까지는 그걸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운영방안을 재수립해서 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기존 정육업자의 의견이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저희가 식육업자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유치 사항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2일부터 8월23일 까지 도축한 도축1일 평균 두수가 돼지가 150두, 소가 26두 그렇게 도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축산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 문제인데요 7-11페이지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저쪽에서는 축산분뇨 생활활성수 했는데 이쪽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그랬어요. 어디는 폐수로 쓰시고 분뇨로 쓰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쓰셨나요?

저희가 축산과에서 축산전체 용어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고 축산활성수 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지난 연초에도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배려해주셔 가지고서 이건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활성수 그러니까 이건 축산분뇨를 주 목적은 아닙니다. 축산분뇨를 갖다 활성수를 이용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고, 축산폐수 단속관계는 이게 환경분야에서 이렇게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폐수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표기는 그런식으로 되겠네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미 축산분뇨는 자원화의 차원에서 폐수라는 용어를 없애자 분뇨나 축산오수로 이걸 그렇게 용어를 바꾸자 하는 얘기가 이미 중앙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이미 축산폐수라는 말을 쓰지말자 해가지고 분뇨로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왕에 말이죠 분뇨나 폐수나 단속할 경우에도 분뇨를 단속 하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같은말로 통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보완하는 걸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크게 무슨 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 아니면 분뇨로 또는 오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도축물량이 점점 어떻게 우리가 인수하기 전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 관계가 기왕에 인제 도축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기히 홍천산업 박종진 사장이 자기가 직접 서울로 잡아 가지고 도축을 해서 올리고 그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육가공 업체가 두군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육가공 업체가 지금 한 개소만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식육점 하는 대천하고 홍성하고 청양하고 3개소가 임.도축을 와서 인제 식육업자들이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자기네들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잡아주지 말아라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만 잡아다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조합원에 가입안됐다고 안잡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인제 그런 얘기가 됐고, 또 한가지는 딴데는 뼈삭임을 2만원을 안받는데 왜 2만원을 받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2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도 다른 도축장이 안받는 식으로 하겠다 인제 그렇게 했는데 막무가내 그 사람이 삽교도축장으로 다 갔습니다. 대천 조합원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을 계속 우리로 유치할려고 하고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른곳도 가보니까 삽교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고객이라고 해서 대천에서 온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니까 거기있는 지방업자들이 왜 똑같은 순서 안지키고 그 사람들만 우대해 주고 우리는 뭐하느냐 해가지고서 곧 아마 오게될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도축물량이 많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이죠, 다른 도축장으로 좀 이동되어 가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말이죠 여기 홍천산업이 좀 비싸대요. 도축비가 다른데 보다 비싸답니다.

도축비는 안비싸고 아까 얘기한 2만원이 더 별도로 그게.....

한번 과장님이 다시한번 알아 보시죠. 조금 몇 천원 정도 비싸답니다. 그래서 다른 도축장으로 가고있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조사 안해봤기 때문에 인근 다른 도축장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비싼가 비싸다면 당연히 조정을 해서 뺏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거요 일반 그러면 농가가 우리 소를 우리 돼지를 내가 우리 농장것을 갖다가 내가 직접 도축해야 되겠다라고 가면 지금 안해주는거죠.

아뇨, 해줍니다 농가가요?

예.

농가는.....

지역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이 아닌 우리 일반농가가 도축을 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지금 식육업을 저희가 엄연히 고기를 판매업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옛날에 위생계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 돼가지고 저희한테 하면 뭐 지역조합에 식육업조합에 꼭 굳이 가입하라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인제 지역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합장이나 간부들이 조합원에 가입안하면 잡아주지 말라는것이지 우리 농가가 가서 안잡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에 자기네들이 강요해서 가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 따지면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일반농가가 도축을 원하면 그건 얼마든지 잡아 주신다.

예, 그것은 인제 자가로 이용할때죠.

예?

판매 행위는 않고, 판매 행위를 할려면 식육업 판매 신고를 해야되죠. 농가가 그놈을 잡아가지고 판매행위 하면 안되죠.

예를들어서 농가가 어차피 자기가 먹인 소, 돼지를 다 자가로 잡아먹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팔아야 되지. 예를들어서 육가공업체에도 팔기도 하고 또 어디 납품도 하고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도축해 가지고 나는 그걸 납품 하겠다.

그건 영업신고를 하고서 해야죠.

그것도 영업신고를 해야됩니까?

예.

그러면 도축하지 않고 그냥 생채로 말이죠 농장에 지금 먹인 돼지나 소를 다 파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신고를 않고서도 그냥 팔 수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잡아서 팔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육가공업체는 제반 절차를 밟아졌으니까 신고가 됐으니까요. 판매행위가 신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건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일반농가에서 얼마든지 도축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생채 보다도 도축해서 지육으로 또는 가공육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것은 영업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된다 축산업 자체가 하나에 업이다 이말입니다. 허가해서 그거 나름대로 세금을 내고 다하는데 또다시 영업허가를 내야된다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쪽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도축비 관계 웬지 저는 여러사람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성쪽에 좀 비싸다.

그런데 도축비가 비쌀 수는 없어요.

어쨋든지간에 총 경비가 도축해 가지고 나갔을 때.....

그렇죠, 총경비가 비쌀 수는 있어도.

경비가 비싸다. 지금현재 각 도축장에 말이죠 도축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가동율이 뭐 한50%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 도축장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예, 그런데 우대해서 자꾸 도축장으로 모아야지 이것을 자꾸 뺏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월1일부터 인수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푸른육원에서 홍천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있잖습니까 시설. 시설 노후교체라는 말이 나왔길래 그 시설 가지고 현재 운영 하고있죠?

예, 하고있어요.

노후시설 교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기계를 바꾸는건지.....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하다보면 아직도 할려면 저희가 1년을 더해야 되거든요. 준공할 때 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노후가 돼서 노후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한대로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서 그걸 보완해서 활용을 해야될 것 같아서 그런겁니다.

글쎄, 그런내용 같은데 이거 우리가 다시 시공을 할려면 2002년......

최소의 경비를.....

그때가서는 또다시 이 기계를 전부다 새로운 기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고 2년 쓸것만 급한것만 저희가 보완해서.

급한것만?

예.

7-7에 조사료생산사업비가 축산발전 보조금 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이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면 자담은 없습니까?

있어요, 뭐냐면 알기쉽게 종자대 있죠, 종자대를 50% 보조해주고 50%는 자담입니다. 그러고서 그중에서 또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데 비료가 50%가 보조고 융자는 없고 50%가 자담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하고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영업용 하고 자가용 하고 부과징수 하는데 차이가 납니까?

김기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하고 자가용 하고 그 차이는 없습니다. 경유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년식별로 또 지역별 계수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자가용이 차이가 없이 징수하고 대신 년수하고 배기량은 차이가.....

김기행 배기량, 년수, 지역계수 이런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은 평수하고도 관계됩니까?

김기행 예, 시설물은 160평방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물종합처리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 푸른육원 직원채용 현황에서 이게 직원들이 전부 채용 됐다고 말씀 하셨나요?

직원채용 관계는 저희가 20명이 정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현재 불요불급한 사람만 해서 부 장 2명하고 기술과장 이라고 해서 1명 저희가 도축기계라든지 유통관계라든지 그걸 전문할 수 있는 사람 1명 채용했고 직원 3명을 채용해서 현재 급한대로 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전무를 공채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채로 채용하시면 대표이사는 뭐 군이나 축협에서 맡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는 현재 출자자가 출자비율이 많은 상법에 의해서 53%가 축협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축협조합장이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있습니다. 맡고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걸 잘 장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도 이게 그동안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저희가 인제 채용을 해가지고서 해야기 때문에 전무를 전무이사로 채용할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국에서 권위있는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도축기계라든지 모든 도축시설에 전문분야를 저희가 전무로 공채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입안에 하는 것을 해가지고서 저희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방향설정을 받아 가지고서 연봉제로 해서 추진이 안되면 연봉제로 채용했다가 또 다음번에 뭐하고 그런식으로 해야되고 제입장으로 해서는 대표이사도 대표이사를 둘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인 사장을 둬가지고서 사장, 전무가 일치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로 해가지고서 그것을 완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본 의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 생각을 축협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협서도 전무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축협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저는 대표이사도 사장을 두는 방향으로 제가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투자비율이 틀리니까 군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축협에서 의견이 맞지않으면은 입장차이가 곤란할 것 아뇨.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봐가지고 아무리 출자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군이나 축협이나 똑같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로 추진하다가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주무과장 의견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9월달에 뭐 기본설계가 되었던 뭐 부분육가공 설비가 되었던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98년도 용역하고 계약한거 하고는 지금하는 것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연관이 되는것입니까? 여기 98년도에도 감리용역 계약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계약 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것 하고 그때것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게 연계가 되는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출자가 홍천산업이 포기가 되고하는 바람에 기왕에 발주한것에 대한것에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다시 인제 출자자 비율이 정해졌고 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것에 대하여 다시 저희가 농림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중지명령 된 것을 다시 기본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출자비율 말이죠 우리군에서 50%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자면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사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공사로 해야 됩니다.

그냥 출자비율만 바꿔가지고 그냥 푸른육원으로 나갈 수 없구요?

예, 지방공사로 되지 않으면, 또 한가지는 저희가 출자가 대주주가 될려면 축협이 53%가되고 하는 그차, 예를들어서 53% 하고 47%하고 6%에 해당되는 것을 7내지8%정도를 다른 제3의 인물을 참여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출자를 7%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저희가 대주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황에서 그런 사항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여튼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공사를 만들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사로 만들기는 저희가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문제가 있지만 어쨋든 우리가 50%이상 소유는 할 수가 있다.

예.

우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저희가 제3의 인물이 출자를 해서 7%이상을 하면은 그냥 주식회사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말이요, 장의원님이 짚으신 그 사항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디까지나 축협이나 군도 이런식으로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잘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직원채용이 3명으로 되었다고 했죠?

6명.

현재 6명입니까?

예.

6명인데 그 6명은 푸른육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한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임의대로 채용한것입니까?

부장급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낫다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고있고, 그 나머지 직원관계는 그 대표이사가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축협에 많다고 해서 전권을 그리 주지말고 우리군에서 깊이 관여 해가지고 정말로 푸른육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직원을.....

그 관계는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야 축협하고 견제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건설비지요 193억, 이게 변경돼서 185억.....

예.

약 8억이 절감이 됐는데 어쨋든 이것을 설립하면 물론 고용 창출도 되고 세원확보도 되고 소득사업도 될텐데 문제는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이 안됐거든요. 운영비도 내가 알기로는 건설비 비용만큼은 돼야 운영비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요.

그래서 운영비 관계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운영비도 사실은 건설비 이상으로 가져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축하고 육가공 시설하고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는 저희가 땅하고 건물만 해놓고 자기의 메뉴에 맞게끔 1일 200두, 300두 시설을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놓고 임대해서 도축만 우리한테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우리가 임도축이라고 아까 홍성, 대천, 청양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라인만 뼈삭임할 수 있는 한 라인만 가지고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시설비, 건설비 이상으로 운영비 정도는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푸른육원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거리가 많으신데 이거 궁금증을 한번 털기 위해서 우리 푸른육원 이사분들과 군의원님, 축협이사분들과 토론회를 한번 가질 의사는 없나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추진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까운 시일내에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뇨, 풀무학교에서 하는것은요 자기네들이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조잡해서 저희가 정농회 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양돈하는 오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받아 가지고.....

풀무학교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예, 다 지급 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아직은 활성수가 생산이 안되고.....

갔다온 것이 저희가 한달전에 갔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의원님들도 활성수가 생산이 될 때 한번 현지를 모시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를 저희가 사실 공해배출 뿐만아니라 축산분뇨, 폐수단속도 그렇고 각종 하루에도 뭐 신고만 들어오는것도 평균 3내지5건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공시설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고, 주로 신고, 고발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하여튼 공공시설도 단속을 점검을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이 관계가 논의 되고있는데.....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협의 하고있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축협도 김태수 감사가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축산환경과장으로 총괄을 아무래도 이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관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뭐하고서 의원님중에서 한분을 제가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의뢰를 의원님중에서 한분을 해서 이 관계를 축협하고 발을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7건 계획중에 완료 2건, 정상추진 15건으로 종합진도는 58%입니다. 보고는 물가안정관리체계강화외 16건입니다.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체계강화입니다. 99년을 물가안정정책의 해로 선정을 하고 상반기에는 물가관리추진체계강화를 위해서 카드관리업소 지도담당 공무원지정 106명과 물가관리팀 구성운영 현장중심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을 2개반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날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또 공직자 특별교육, 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와 군수서한문 발송 2,000매, 홍보물 3종을 배부를 하고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과 분야 품목별 물가관리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범국민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불량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합동점검을 3회 86개소를 실시해서 부적합시설 54개소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한바 있으며, 가스사용자 안전교육과 가스안전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합동점검 3회 110개소와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 안전교육을 2회 540명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자 자체 안전점검의날 운영을 월 1회씩 실시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상설시장내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를 6월29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바닥 및 내부공사를 거의다 맞춰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스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사업량은 19가구가 되는데 전액 국비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천1백2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1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배관공사를 하고있는데 9월30일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1백76만원으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저희가 충남정보처리학원외 8개소를 지정해서 훈련생 527명을 위탁하여 교육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을 계속수시 실시를 하고 고용촉진훈련생 관리 및 지도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30개 내외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25억9천6백73만1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비스지원 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환경정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항은 1단계는 3월31일까지, 2단계는 6월30일까지 해가지고 총 44,710명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저희가 7월12일날 시작을 해서 9월30일까지 인데 27개 사업에 9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년 20,046명정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홍성5일시장 1차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현재는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를 거의 마치고 지난주에 상량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8월까지 일단 겉공사가 마쳐지면은 내부공사를 해서 10월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은 올안으로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은 홍성 5일시장 2차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는사업인데, 이것도 지상 2층까지 다되고 현재는 페인트라든지 샷시, 유리 끼우는 현재 작업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이면은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유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광천에 있는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광장 포장을 저희가 258㎡가 되는데 3천20만원을 투자 해서 지난 5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항농공단지 벚꽃식재는 구항농공단지내에 벚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비로 1천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기 때문에 10월말에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벚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유휴노동력 고용창출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은하면 장척리에 사업량은 109,699㎡를 조성코자 추진중으로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항은, 4월달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8월3일날 공사입찰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 중에 현재 1명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설득종용후에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은 토지수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보상토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9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8월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오지노선 교통지원계획입니다. 공용버스 지원을 홍주여객에다가 중형버스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전액국비로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9월중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비수익 버스노선 운행손실 보상은 저희가 홍북면 산수리외 6개노선이 되는데 4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11월까지 지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노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홍성읍 조양문 로타리에서 장군상 오거리를 거쳐 의사총 까지가 되는데 저희가 3개소에 146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서 지금현재 홍주교에서 장군상 오거리, 의사총 까지는 116면인데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년간 1백만원에 위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조양문에서 홍주교간은 30면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참전자회에 년간 5백만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8-18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은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성 공용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우건설이 직접 추진을 하고있는데 사업량을 좀 줄여 가지고 대지면적이 9,818㎡, 건축면적이 6,861㎡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항은 여기는 건물터파기라고 되어있는데 지하는 전체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지상 1층 레미콘 타설중에 있습니다. 정비동, 주유소는 완공이 되었고, 별로 추진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터미널에서 홍성역까지 연결되는 도로 약25미터가 되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완공시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도에도 사업비 신청을 약18억을 한바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5쪽 오지노선 교통지원 거기에서 버스노선 운행손실 보상 있죠. 거기 홍성군에 지금 4천만원이 계상되었군요. 그런데 아산시는 1억이 계상되었고, 청양은 8천만원이 계상 되었네요. 홍성은 왜 이렇게 적어요?

적다는 것은 일단 오지노선으로 신청을 하게되면은 예를들어 홍주여객이나 이런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거기에가서 현지를 봐가지고 그 신청한 내에서 도에다 진달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런정도는 오지다 하고 인정을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홍주여객에서 들어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모양이예요. 지금 농촌에도 각자 자가용차들이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노선 책정은 덜되었고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있어 운행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은 손실보상금을 따오도록 부탁좀 드리고, 그리고 8-17쪽 지금 노상 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홍주교, 장군상 오거리, 의사총 사거리 116면 거기는 1백만원, 한국참전용사 한테 준 것은 30면, 수탁료가 적어도 많고 많아도 적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홍북면 중계리 부락에다가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 수혜사업으로 서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적게되었고, 밑에 있는 것은 그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홍북면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사치를 저희가 뽑아서 계약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2쪽 승강기 일제 점검 하신 것 있죠. 그런데 주차장이 건축할 때 옥상에 주차장 설치한 것이 홍성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지금 없고 여기에서 한 것은 주택에 엘리베이터.....

관리는 누가 해요, 옥상주차장.

그것은 개인이 하게되었습니다.

지도는 않구요?

지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없구요, 한다면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면 하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내가 주차장 하겠다고 신고가 된 것 이외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할때는 옥상주차장 쓰지않아도 아무상관이 없다.

저희는 그런 주차장 관리는 안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택계 소관입니다.

도시과 주택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서 앞에서 군부대 앞까지 여기에는 없는것인데,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구백의총앞 도로 거기 그 신호하고 아래 홍고앞 신호하고 여고신호하고 전부 오다보면 차가 서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좀 맞추셔 가지고 연계로, ㎞수를 한 40㎞, 30㎞로 달리더라도 그냥 연결되어서 차가 나가도록 ㎞를 못맞추나요?

저희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것도 그렇거 외지것도 그렇고 참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주면 쭉되는데 가까운 거리도 하나가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시차별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된데는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산가다보면은 연계가 잘되는데 홍성은 유독히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차가 섯다가 출발하려면은 연료 소모 많이 되거든요. 그것좀 한번 노력좀 해주세요.

예.

죽도에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10년간 계획에 모든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취급하는것인데 과장님한테 발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발전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3대나 있어도 해수 지하수 개발해놓은것도 모터가 전기가 부족돼서 열을 받아서 고장나고 해서 A/S도 1차는 했는데 2차는 2백만원, 3백만원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기좀 계획에 넣어보자 했더니 발전기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요.

저희는요, 전기공사업체 지도감독만 저희가 처리 하지요.

자치행정과장이 잘못알고 그랬는가.

지도 감독이구요, 그것은 시설하는 부서에서.....

아니, 신과장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 하던군요. 참작좀 해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결과 110명이 자격취득을 했는데 취업이 87명인데 군에서 도와줘서 취업한것입니까 학원에서 도와 준것입니까?

이것은 학원에서 종료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에 의해서 들어온것입니다.

군에서는 취업하는데 도움을 안주고.....

아니 꼭 안했다는 것 보다도 여기에서 나온 것은 저희도 그런 구직등록을 계속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군에서 취업해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87명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었다 아니다 장담을 못하겠네요. 저희도 그런 것은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것입니다.

예, 그리고 8-14쪽에 은하농공단지 조성에서 토지보상을 기피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 계속 설득 종용한후에 수용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많은 노력도 했었고 또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도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토지수용을 어느시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토지수용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야 완전히 수용령이 되는지?

일단 토지수용을 저희가 하게되면은 그 사람도 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안하면은요.

안한다고 하면은 수용해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됩니까 기간이 있는것입니까?

2개월정도 걸립니다.

2개월이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안해도 60일은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오늘도 왔었어요, 유선희라고 하는 여자가. 제가 만났는데 장곡에 남편의 선산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오늘 측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등본을 떼어서 주고 보낸상태 이기때문에.....

아니, 그 유선희씨가 자기네 선산을 측량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보상문제도 하고 그런 관계로 온것인데.....

보상문제가 가능성이 있어서 찾아 온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선희씨가 수용령까지 내리라고 얘기 한사람인데 과장님 찾아온 것을 보면 좀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신지가 2년 되었대요. 그런경우에 다시 이장을 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것도 서로 얘기하고 해서 하여튼 잘 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이런정도까지 서로 얘기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요, 각부서별로 이러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 나눠주는것이거든요. 그 부서에서 안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거지요, 얘기가 저하고도 있었습니다.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치워야되는데 지금 입장이. 시장이 전체가 다 사실은 개설이 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만 시장을 현대화 하다보니까 시장내가 좁아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냥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건설과거든요. 건설과하고 홍성읍장한테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쪽 말씀 하시는건가요. 저기 복개주차장 말씀이신가요?

그곳은 8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발이 있더라구요. 무료로 할경우에는 거기에다 차를 세워두지 이쪽 돈받는데는 또 안세워둔다는 그런 또 주장이 있더라구요.

여기 은하농공단지 사업비중에서 융자가 45억3,400만원인데 국비융자 이윤하고 지방비 융자하고 어떻게 되요?

국비융자는 5%이고, 지방비 융자는 8.5%입니다.

지방비 융자는 8.5%, 국비는 5%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